○의사팀장 양대근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임영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3월 19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권재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서정열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2월 27일 김필여·임상곤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 심규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박정옥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역시 다음날인 3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16일 김대영·김필여 의원 등이 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승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제출되어 제출일 다음날인 3월 1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이를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18일 임상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영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2건에 대해서도 이를 역시 제출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또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9일 제출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3월 19일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18일 역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토록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가하여 이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서면답변서가 3월 23일 제출됨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안사항과 의회운영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이필운 시장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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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기업투자나 내수산업 등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엔저현상에 따른 수출경제력 저하, 장기간에 걸친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은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변화뿐만아니라 60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9천 725억원보다 9.58퍼센트가 증가한 1조 65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등 지역경제살리기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계층 및 보육분야 지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및 관양지구도서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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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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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사업비와 201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과 계속사업에 대한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9천 725억원의 9.58퍼센트에 해당하는 931억원이 증가된 1조 6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천 286억원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732억원이 증가된 8천 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440억원의 8.2퍼센트에 해당하는 199억원이 증가된 2천 6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한 423억원, 지방교부세는 172억원이 증가한 906억원, 조정교부금은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58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86억원이 증가한 2천 2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6억원이 증가한 93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42억 7천만원이 증가한 586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18억원, 청사주변 타일교체공사 1억 5천만원, 행정 자가통신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 1억 4천만원, 의원사무실 1인1실 설치공사 3억 8천만원,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2천 100만원이 증가한 78억원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등에 교부된 국·도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2천 600만원이 증가된 296억원으로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7억 2천만원이 증가한 464억 8천만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 3억 3천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10억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5천만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보다 80억 3천만원이 증가한 455억 5천만원입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비 45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3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본예산보다 197억 6천만원이 증가한 3천 60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인부임 2억 9천만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7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2억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89억 7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4억 5천만원 증가한 171억 8천만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6천 200만원, 노인의치보철 지원 4천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7천 800만원이 증가한 50억 8천만원입니다. 
  관련상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천 200만원, 도매시장 내 가로등 LED교체공사 3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본예산보다 50억 2천만원이 증가한 151억 3천만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5억원,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 10억원,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비 등으로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보다 76억 3천만원이 증가한 550억 7천만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 유가보조금 4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6억원, 택시 주행 영상자동기록장치 지원 5억 2천만원, 석수2동 만안로 보도블록정비공사 1억 4천만원, 관내 중앙공원 앞 등 5개소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보다 197억 8천만원이 증가한 660억 5천만원입니다. 
  냉천새마을지구 국비보조금 반환 48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3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30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5억원,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7억 5천만원, 주요공원 LED램프 교체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92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93억 6천만원이고, 기타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4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세외수입 6억원이 증가된 847억 2천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구매교체비 5억 8천만원과 예비비에 64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86억 8천만원이 증가한 1천 208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천 100만원이 증가한 24억 4천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4억 4천만원이 증가한 315억 6천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18억 4천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9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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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경비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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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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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필운  2008년 4월 24일 날 말씀하신 비산동 도요지 그리고 삼막사 남녀근석, 마애삼존불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삼막사와 염불사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2014년 6월 3일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지하수요?

○시장 이필운  지하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우려를 걱정했었고 또 그런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봤어요.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삼막사 토지요?

○시장 이필운  경계를 얘기하시나요?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2013년도 만안구청에서 행위허가를 해 주었는데 모니터링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고 있고 다만 1년 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지하수위 측정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모니터링을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수위측정을 한 것은 2013년 4월부터 했고요. 삼막사의 경우는. 저희가 행위허가는 2013년 10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수위관측을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수위에 대한 문제 결국은 지하수에 대한 것은 늘 그동안에도 걱정했던 것이고 또 삼막사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지스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주지스님께서 늘 공사시작 전에 이 수위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아마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당연히 거기서 해야죠.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시장 이필운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죠.  

○시장 이필운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전에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도 삼막사 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시장 이필운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도 점검을 해 보고 피해에 그런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당연히 안양시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글쎄 제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죠.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네. 지금 아마 삼막사, 염불사, 상불암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데가 상불암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지하공간에 상불암 가까이 가기에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두 달쯤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 이필운  그래요?

○시장 이필운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 이필운  그래서 저희가 이 지하터널로 인한 상부 쪽에 피해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부서팀을 좀 만들어서 거의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매일 주요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거기 말씀하신 대로 관양2동 새마을공원이 197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리모델링할 때 공간이용계획을 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다시 해서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마을의 쉼터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글쎄 그 사업은 전에도 그게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에 의해서 했던 사업인데 아마 그 당시 판단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검토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게. 그런 것은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저기다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의견은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장 이필운  반대를 하는데 글쎄, 이게 행복주택이 국책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 공간이 지역주민과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은 좀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 생업을 마치고 저녁에, 야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유일한 단체가 저는 자율방범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예방이라든지 또는 지역 방범활동에 이렇게 앞장서고 계신데 본인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많은 관심과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1개 동 중에서 22개 동에 순찰차량이 있고 또 15년 이상 된 노후차량도 11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차량운영비는 차가 있는 경우에 차량운영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구입비 지원은 여러 가지로 또 종합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공용차량을 관리 전환할 경우에 좀 자기네들한테 우선 매각을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공용차량 불용 처분할 때 우선적으로 자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우리 담당부서에 협조를 얘기했습니다. 

○시장 이필운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 불용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이필운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림초등학교 증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당연히 더샵이 신축이 되면서 학교를 새로 만들었어야죠.

○시장 이필운  그런데 그 당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림초등학교 증축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시비가 여기 들어간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당연히 시공사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이필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아니 제가 못 봤네요.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그래요? 

○시장 이필운  네, 그래야죠.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서 회계과에 이제 통합재산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의 총괄부서로서 국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업무 추진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이관이라든가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유유부지활용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한 용도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현재 체비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비지 관련된 것은 현재 75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우리 시 소재 한 게 35필지, 군포시에 소재한 게 40필지 이렇게 돼서 현재는 도시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사업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매각규칙이 있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부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저희 지금 체비지 매각규칙을 보면 체비지를 매각했을 때 계약 체결 후에 2개월 이내에 토지대금 전액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이 점유되거나, 있는 경우라든가 또 여유가 없는 분 같은 경우에 사실 매입이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연리 3퍼센트의 이자를 납부하면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에는 별도로 또 체비지 매각조례가 없는 데서 도시개발조례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최근에 개정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규칙도 또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체비지 매각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도시개발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매각하게 되면 5년 분납 또는 10년 분납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제 매각이 또 수월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통합재산관리팀이 생기면서 현재 국유지, 이제 도로상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국토교통부서로 되어 있지요. 또 예를 들어 국도 같은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현재 전체 조사를 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부지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합재산관리팀에서 일단 교환을 추진을 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나서 이제 공유재산이 되면 그때 가서 매각을 하든지 뭔가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에서 만약에 국유지 상태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저희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국유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교환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제 통합재산관리팀이 생기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 또 지적 전산상에 있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하고 현재 대조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올해는 저희가 266억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78억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왔는데 보통 우리 시세의 9퍼센트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예, 많은 편이지요. 

○시장 이필운  그런데 물론 세수증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도 안양시의 어떤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로 인한 세출 내지는 사회적 비용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최근에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시청 전체가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래서 흡연할 수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에 두 군데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 또 기왕에 이제 저희 시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흡연하는 분들의 사회적 입지라고 그럴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맞지요. 
  최근에 보면 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공원이나 음식점에서 지금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건 거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돼 있고 해서 상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흡연권에 대한 보장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제가 신고받은 기억은,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시장 이필운  네, 네. 

○시장 이필운  글쎄, 지금 그런데 제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요즘 흡연박스를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박스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 나오네. 
  그런데 흡연부스 자체도 별로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장 이필운  저기도, 그러니까 부스에도 정원이 있어요? 

○시장 이필운  정원이 있어요?  

○시장 이필운  그래요?  

○시장 이필운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평촌 일번가나 이런 데에 부스를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남녀 구분해서, 그것 내가 언젠가 공항에 한 번 갔더니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서 피우는 모습이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남녀가 같이, 따로 할 수 있게 그런 부스를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이필운  예,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그 응시자격 기준과 채용자격 기준의 차이는 없으며, 201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하나 그 서류와 면접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거기 앞에 그 앞에 채용자격 기준에 보면 ‘공무원 5급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는 6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급의 경우. 그다음에 4급의 경우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러니까 5급에 대한 것은 연수 제한이 없는 거고, 6급으로부터 이제 연수 제한이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직원이,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러니까 3급 직원인 경우는 직원의 면접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면접할 때 대표이사 면접기준을 적용을 해서,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세밀하게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험취득 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이제 그 감사한 부분을 또다시 감사했을 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 부분이 중복감사가 되겠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하나의 확인과정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직 그 처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복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이제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 그러니까 그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임용권자로 하여금 징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정할 사항은 또 시정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그러니까 징계, 그러니까 그 처분한 사항을 다시 재단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재심의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건 대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해서 재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임용취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 부분도 이제 임용권자가,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면접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러니까 서류심사라든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심사 과정에서 어떤 철저히 확인하고 또 그런 것을 대조했더라면 채용이 안 되었어야 됐던 사항이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래서 지금 임용취소, 저희가 통보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아니지요. 그러니까 재단으로 하여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임용권자가 이제 재단이니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아, 그것은 임용취소 건은 인사위원회 부의 건이 아니고 그건 임용권자가 임용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거기에서 저희 감사결과를 갖고 임용취소 건에 대해서 조기 조치하고 그다음에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시에서 요구할 때. 시에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임용취소를 했었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게 그렇죠.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은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우리 김대영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크고 작고 이것을 떠나서 시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한 번 시작이 되면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우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시의회 의견도 또 듣고 그리고 우리 시정의 어떤 미래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일인지 하는 정확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구단을 자립시키려고 하는 게 저나 또 우리 단장이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폰서를 비롯한 스폰서십을 잘 만드는 것이 구단 자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메인스폰서 기간이 올해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대비해서 이 스폰서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지금 단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까지 메인스폰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그러한 스폰서 계약을 맺는 것이 지금 저희 목표입니다. 

○시장 이필운  네,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 구단 특히 선수단이 연습경기할 만한 데도 저희들이 갖추지 않고 창단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연습을 우리 안양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단히 구단주로서 선수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런 딱한 모습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금년에 많은 애정과 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것 또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단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민과 또 의회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런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산체육공원을 저희는 가능한 한 내년 6월까지 인조잔디구장을 한 면 만들자. 저희 계획은 인조잔디구장 한 면과 천연잔디구장 한 면을 갖추는 것이 다소나마 선수단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연습구장은 주로 우리 FC안양 선수단이 쓰지만 그 외의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 또 시민들께서 함께 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장으로써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비산체육공원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인조잔디 축구장 한 면과 풋살장 두 면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조금이나마 선수단 연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동의합니다. 

○시장 이필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수요 판단에서부터 잘못이 있었죠. 

○시장 이필운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법적으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공고 내용이나 이런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2월부터는 거의 아주 소량, 약 하루에 한 3톤 정도 소량 경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 미실시 등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금년 3월에 위탁관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금 다녀왔고요.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현재와 같이 직영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 또 앞으로 도매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현재는 저희가 지난번 호계2동 동 방문 행사 때 그런 논의가 있어서 호계2동 청사관리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안양교도소 문제 관련 TF팀이 운영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TF팀에서 두 가지 방향의 방향제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리모델링, 현재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전 문제가 국회 창조경제특위 쪽에서 좀 논의가 됐었고 또 이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그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연말에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국회 창조경제특위안하고 상당히 유사한 안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관련 없습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단초는 됐겠죠. 단초는 됐겠지만 이 사항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창조경제특위에서 지금 관악-청계밸리라는 것이 조금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단초가 돼서 중앙정부가 지금 직접 기획재정부라든지 법무부, 국방부 이런 쪽에서 우리 안양시, 의왕시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연관성은 있다고 보지만 꼭 맞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지금 예정일이고 그것은 확실한 지금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 부시장께서 관계기관 회의에 지금 참석하러 갔는데 아마 오늘쯤이면 뭔가 좀, 더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필운  저는 처음부터 의왕 예비군부대 훈련장은 처음에 안산으로 간다고 얘기가 되다가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예비군훈련장이 점차 축소되는 그런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장 자체는 지금 없어지는 거죠. 

○시장 이필운  그것은 없어지고 다만 예비군 관리 중대가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문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줄곧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가 이전하는 전제조건으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박달동 지역에 지금 정보사 이전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작고 간에 부대가 다시 박달동 쪽에 오는 것 그것은 거기에 연계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달동 주민들의 반대의견 또 반발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또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그런 시설이 계속 간다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그럼요. 

○시장 이필운  근데, 하여튼 그것은 뭐 저희가 꼭 해야 될 과제인데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달동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시장 이필운  간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갖고 또 그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에 박달동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대의적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하단체도 조직이기 때문에 장의 어떤 경영능력이라든지 또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책임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2년이 되는 게 맞는지, 3년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것은 제도적으로 임기를 맞추는 부분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운영상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그러한 마인드 그러니까 퇴진을 정확히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시장 이필운  인성교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것을 위한 절대공간을 만드는 의미이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인가요? 

○시장 이필운  그런 방향에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어떤 인성교육관이라는 그런 간판을 건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기능을 어딘가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 기존 공간이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시장 이필운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특히 요즘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언제 또 어디서 쉽게 또 저렴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이라든지 또는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가까이, 자기 생활하는 데서 가까이 있는 게 좋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대단위 시설이 저는 앞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비산체육공원이라는 공간을 어떤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비산체육공원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성계획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일부 조금 그 계획내용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 저희가 가능한 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금년에 하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구장이라든지 또는 풋살경기장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있지만 지금 생활체육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거야 검토를 저희가 지금 거기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니까 검토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FC안양에 대한 연습구장 확보라는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FC안양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연습을 하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을 가까이 해 놓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FC안양이라는 것이 창단한 것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또는 유소년들에 대한 어떤 축구에 대한 관심 또는 축구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이 FC안양선수들과 어떤 교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산체육공원에 인조구장 또 천연구장을 하나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필운  그렇죠.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저희도 한 번 더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저는 이 자전거 또 보행 겸용하는 것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자전거 타는 분들에 대한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전거가 생활형자전거 또 레저형자전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형자전거보다 레저형자전거인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예의라고 할까, 교육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해치거나 또는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안양천에 나가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저는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자전거신호등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같은 자전거신호등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자전거신호등은. 아무 저는 효용성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전거신호등이라는 것이 함께 제도가 갖춰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물론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자전거를 위한 그런 신호등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그렇죠. 

○시장 이필운  예. 그렇게 할 바에는 할 이유가 없죠. 

○시장 이필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유사한 개념이겠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넘쳐나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의 수준을 전부 공공형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자 하는 게 안양형보육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형어린이집에 왜 대기자가 그렇게 많으냐. 물론 보육선생님들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민간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믿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공립이라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어떤 신뢰성도 있겠지만 그런 제반 기반시설이나 또는 환경 여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차이점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시가 하자, 하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오늘이요? 

○시장 이필운  오늘 저기네요. 가정의날 아닌가요? 문화의 저기인가? 뭐 오늘, 저기, 문화의 날인가 그렇잖아요.  

○시장 이필운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문학도시라고 지금 네이밍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인용을 하면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 그런 센터나 조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다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것을 우리가 가서 모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것에 의한 도시를 만드는 게,  

○시장 이필운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음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 전에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4월에 드림스타트 만안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2013년 7월 1일부터 안양시 전 지역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이 확대되면서 아마 2013년 8월 16일 날 동안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공유예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또는 2014년 본예산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서 아마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달에 2014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증축에 필요한 2014년 1회 추경예산에 아마 그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서 아, 아까 제가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또 5억원을 지금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들 아마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사업이 근 2년 동안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에 위치로써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위치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에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과거에 평촌동주민센터로 이용하던 그런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하는 것은 지역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교부세까지 지금 지난해에 내시되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과 좀 상의도 하고 또 당초에 우리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권유했던 부분 1층, 1개층 증축하는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과 또 기증하신 분도 또 중요한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의견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 같이해서 조만간 빨리 방향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시장 이필운  네, 맞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맞습니다. 

○시장 이필운  이게 퇴직연금이 보통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그렇게 쉽게 도산하지는 않겠지만 과거 우리 IMF 때의 경험을 보면 금융기관도 도산하는 사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융기관이 변경되는 그 배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선정의 평가요소가 되어야 되고 또 금융기관에 어떤 안정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했더니 그것 관련해 가지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무혐의 종료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비리 의혹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놓고 볼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저는 바람직스러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 이필운  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