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천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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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천진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신청결과 희망하시는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번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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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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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승경 의원님과 김대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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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천진철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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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2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154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5월 28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와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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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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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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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천진철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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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천진철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0일 시정질문 신청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규순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심규순 의원님, 권재학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첫 번째 순서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2천여 명 공무원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항상 글을 예쁘게 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소셜방송을 경청하고 계신 우리 안양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회에 방청을 오신 호계초등학교 심지현 선생님 외 40여 명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네팔 지진과 세월호 희생자에게 명복을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인본주의 사상에서 언제부터 사람은 후순으로 밀리고 자동차 우선, 공사 우선, 예술 우선 등 사람을 위한 정책보다 편리한 문명 정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많은 자연 훼손과 공사로 인한 공포와 미세먼지, 소음 등 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안양시의 현실은 우리 시만은 아닐 것입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새벽잠을 깨우는가 하면 건물 크랙으로 무너질까 걱정하시는 산사에서 기도하시는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법의 잣대를 생각해 봅니다. 사후 안전조치보다 사전 조치를 요하는 바이며 불 보듯 뻔한 지하수 고갈 문제는 아직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안양시 피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숙고하게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APAP 안양공공프로젝트사업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작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각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설치하여 안양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작품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토아콘치 작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은 아직도 작가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징어정거장’ 및 예술작품 17건이 훼손되어 철거된 상태입니다. 
  예술성의 가치를 넘어 길거리에 예산을 투여하고 시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보니 부림동 학의천 주변 작품 ‘오픈하우스’를 보면 설치예산 6억 6천만원, 재투입된 예산은 1천여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CCTV 등은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 횟수는 불과 6회밖에 없습니다. 공원의 근본적인 목적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시민들은 작품을 보면서 힐링하거나 감상하거나 이용하거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철덩어리, 문제덩어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2동주민센터 부근 교량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관양2동 교량은 1988년 신설되어 구 대한전선 부근이 공업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오피스텔 및 공장형아파트가 입주하여 교량 상판 증설만 2006년 12월 22일 한 상태이며, 앞으로 입주할 업체 상황을 보면 입주업체 30개 업체, 스마트스퀘어 21개, 지식산업 9개, 입주민 1만 7천 816명으로 교량 및 인도가 비좁아 앞으로 교량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용역이 진행 중인데 필히 관양2동주민센터 부근을 차량 통행 및 인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히 교량 신설을 검토해 줄 것을 정책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자문기구로서 존속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2014년 11월 임기를 불과 1개월 내지 2개월 남겨 놓고 무작정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자문기구는 없으며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언제쯤 출범할 수 있을지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청소용역 시설관리공단 이전 용역이 2014년 12월 청소행정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안양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용역 예산 3천만원을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현재 11개 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 또는 대행업체 육성평가 등을 통해 10개 업체로 조정하여 건실한 청소대행업체 육성 및 수집․운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의 향후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모두 언급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심규순 의원  그래서 부림중학교 그늘막 안전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 사업 중 석수동 통과 부근 및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사찰 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지금 이것 하나 갖고 계시죠?

○심규순 의원  지금 이게 2008년부터 계획된 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안양을 통과해서 과천, 의왕에서 평창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8년부터 예견된 도로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 해 주셨죠? 

○심규순 의원  해 주면서 우리 안양시민에 대한 피해 대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삼막사, 염불사, 상불암에 대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심규순 의원  시장님, 저기 있는 수치가 언제 측정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심규순 의원  그렇죠. 삼막사 52, 염불사 56, 상불암 56이죠? 

○심규순 의원  이게 진동 데시벨입니다. 
  지금 그때는 상불암이나 염불사 쪽으로 가까이 오지 않을 때 초기입니다. 지금은 상불암 쪽으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법정데시벨은 야간, 주간이 틀린데 지금 심야는 60데시벨입니다. 지금 저기는 한참 떨어져 있을 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회성 발파는 플러스 10을 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죠. 매일 네 번씩 폭파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소음계를 갖고 담당직원하고 오후 7시 12분에 발파를 했는데 소음측정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7시부터 7시 반까지 소음 발파를 하는데요. 이 발파라는 것은 제2경인고속도로를 뚫기 위한 굴착 작업 중에 발파하는 내용입니다. 벌써 발파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매일매일 하루에 네 번을 다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5시에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소음측정기를 빌려 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동참을 해야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공무원 누가 5시에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게이지만 붙여놓고 이것 두 번밖에 또 측정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저 사찰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시장님. 
  저는 이 시정질문에 이렇게 거기에 데시벨을 증명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 개 사찰을 가서 소음, 진동 측정을 할 것입니다. 소음 측정하는 이유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이렇게 60데시벨 이하라고 나왔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소음, 진동 60데시벨이면 앉아 있으면 의자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심규순 의원  5월 13일 날 하고 안 하셨잖아요? 계속 하루에 네 번씩 발파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도 5월 13일 날 가서 소음 측정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은 점점 소음이 더 크게 나와서 진동이 더 크게 들린답니다. 진동도 크고 소음도 크고. 그것을 보고 방치라고 하는 것이죠. 클릭게이지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이것은 예방하는 게 아니지요. 

○심규순 의원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누가 담당 공무원! 이것 똑바로 시장님께 보고하시고요. 
  지금 상불암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밑에를 파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한 것이고요. 담당 공무원! 똑바로 시장님한테 이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대책을 시장님, 안양시에서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안양시 예산으로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심규순 의원  시행사, 시공사 있잖아요. 

○심규순 의원  거기하고 대책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심규순 의원  그렇죠. 4월 달에 하고, 

○심규순 의원  5월 13일 날 하고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바로 밑에 있는 질문, 지하수 고갈 문제. 
  이 답변서를 보고 참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삼막사 지하수 고갈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삼막사에서 하여야 됨.’ 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요,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 안 하면 지하수 고갈 안 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이렇게 시정질문 안 합니다. 
  이것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1-3 답변서에 보면요 “급수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함.” 

○심규순 의원  그렇죠. 일반 상수도 시설 할 때는 이것 맞는 것이고요. 

○심규순 의원  제 답변에서는 이게 맞는 게 아니지요. 

○심규순 의원  여기에 그것을 쓰면 안 되죠, 시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는데 그것으로 대책으로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급수를 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또한 문화재청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시장님 그때 재임 기간 동안에 하셨잖아요? 

○심규순 의원  시장님, 내가 여기서 저는 참고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불자도 아니고요. 만약에 삼막사나 상불암이나 염불사 같은 데 우리 시민이 유권자가 100명, 200명이었다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답변이 어떻게 여기가 나옵니까? 저 이 답변 다 알고 있고요. 삼막사 지하수 고갈에 대한 상수도시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 안양시 상수도시설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온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동편마을도 그렇고 동편마을도 민원 있는 것, 같이 현장점검 했었지요? 또 삼막사 삼막마을도 그렇고 이 사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시행사, 시공사, 행정기관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심규순 의원  그런데 이 공사 다 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요? 

○심규순 의원  공사 다 끝나면 누가 해결합니까? 

○심규순 의원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지하수가 고갈되면 그때 관정을 파 준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것을 다 고갈되기 전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하루바삐 시행사, 시공사, 행정기관에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심규순 의원  안 했잖아요? 

○심규순 의원  언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심규순 의원  결국 저기, 

○심규순 의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심규순 의원  지금 하셔야 되고요. 

○심규순 의원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시행사, 시공사 분담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양2동주민센터 부근 교량 신설 건입니다. 
  관양2동은 더샵 및 입주세대가 1천 493대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분양, 오비즈타워 등 차량 및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한 20일 전에 제출을 했는데 요지를, 바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이튿날. 

○심규순 의원  예. 그래서 난 아, 이게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빨리 넘겨서 공무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요지를 내고 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심규순 의원  지금 여기가 주민센터지요? 여기 차 있는 데가. 

○심규순 의원  그렇죠. 여기가 너머에 더샵 있고 스마트타운 있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는데 보도가 없어요. 그렇죠? 

○심규순 의원  인도가 없지요, 인도. 그래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지요. 이것은요 아침, 저녁 시간이 아니고 그냥 오전 시간입니다. 10시, 11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민이 이렇게 위험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천 700명이 여기가 입주가 되면 지금 또 차량을 가지고 다닐 건데 이것을 증설을 했어요.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대안으로 정책제안입니다. 이것을 다리를 금방 놓아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뚝딱 놓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용역 결과를 했을 때 이쪽이나 이쪽에 교량 신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죠? 나가 보니까. 

○심규순 의원  지금 당장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지요? 여기 인도가 없는 것은. 

○심규순 의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 구간이라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요 여기가 마비가 돼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주민센터 이 차량 부분까지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정체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인덕원 전철역이 이쯤 됩니다. 인덕원 전철역에서 내려서 내려오는 분들이 진짜 몇백 명 됩니다. 아침에. 까마득히 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 오면 굉장히 다 섰다 가고 어디로 피할지 몰라요, 그분들이. 이 다리도 좀 비좁고 해서. 이것은 강력히 시장님께 용역에도 좀 반영하시고 또 교량 신설이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유지 활용으로 주차 공간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점유가, 이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양1동에 한번 나가봤는데 시유지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주택 안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예술공원 내에 시유지 점유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저것 알고 계시나요? 업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2009년 6월 2일 날 협약서를 썼습니다. 시장님 재직 시기지요? 

○심규순 의원  그때 영업 배상을 몇억을 달라고 해서 3년 동안 계약이 됐습니다. 영업하는 것으로. 그렇죠? 

○심규순 의원  그런데 2009년에서 지금 3년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6년 지났지요? 3년 계약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9월 달에, 9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조정이 들어왔지요? 

○심규순 의원  과연 2015년 9월 20일 날 자진철거 할 것인지. 꼭 철거시킬 겁니까? 

○심규순 의원  영업이익배상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심규순 의원  지금 6년이나 또 봐줬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받아야 돼요.

○심규순 의원  물론 전기료는 받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일 전에 예술공원 나가 봤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 집에서 숯불로 고기를 굽느라고 예술공원이 자욱합니다. 그 매연, 그 냄새 때문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량이 말도 못하게 서 있어요. 그것 오늘부터라도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해 주실 거죠? 

○심규순 의원  아, 그러는 것 아니죠. 제가 거기하고 무슨 원수졌습니까? 시장님. 

○심규순 의원  전체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이고요. 

○심규순 의원  네. 지금 저기에 있는 그림은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건물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안양시 소유의 땅에 이렇게 예술공원 앞에 알바로시자홀 벽천광장 앞에 이렇게 무허가를 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도 안양시 행정에서는 지금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여태껏 기다리고 있는데 9월 20일 날 자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한가람 한양아파트 맞은편 예술작품 ‘오픈하우스’ 철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오픈하우스는 2010년 9월 제3회 APAP 작품으로써 6억 6천 400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CCTV 5대를 설치하였고요. 예산은 1천 895만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 횟수는 불과 5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회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4회, 안양시문화재단에서는 단 1회밖에 없습니다. 보수는 10회 했습니다. 10회 보수비용이 1천 612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먹는 하마로 주민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 구체적인 것은 발언하기 좀 힘든데요. 그리고 2013년 10월 6일 우리 강흥구 대표 외에 663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것 철거해 주길 요청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심규순 의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심규순 의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이렇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매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조 건물이라 완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문만 열어놓고 사람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APAP 작품이 1차부터 3차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17개 작품이 훼손이 됐고 철거가 됐지요? 

○심규순 의원  답변서는 그렇게 왔는데 제가 한 20여개가 철거가 됐더라고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 점자등이지요. 이게 ‘천국은 불타고 있다’ 예산비용 1천만원. 그렇죠? 예술공원 안에 쳐 있는 것 아시죠? 줄로 이렇게? 하천을 가면서. 

○심규순 의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양호함. 이게 안양시 행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러 갖고 왔고요. 점검 나갔다가 떨어져 돌아다니기에 사람들이 차고 다니더라고요. 봤더니 이것 예술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17개 작품이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철거 작품이. 이렇게 10억이 넘는 작품을 물론 10억 가치의 예술작품을 우리 안양시민이 감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철거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하우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물쇠로 잠가 놓고 이것이 작품이라고 해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철거를 해서 큰 공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공간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품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 좀, 여기 좀 해 보세요. 시장님! 제가 기가 막힌 일을 좀 겪었습니다. 안경 좀 벗고 얘기해야지. 
  5월 달에 부림동에서 이것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방금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심규순 의원  예, 했더니 이것은 공무원들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했지 우리가 했냐? 그 시장이라는 말은 전 시장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6월 2일 날 결재했습니다. 우리 이필운 안양시장님이죠? 저는 이것을 누가 결재하고 누가 발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작품으로써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자리였는데, 이것은 시장이 결정했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장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애초 이게 부림동에 있다가 부림동 주민의 반발로 부흥동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것 앞으로도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폐지를 임기 1개월 내지 2개월 남겨 놓고 폐지됐어요. 참 그것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우리 이필운 시장님 시정자문기구를 발족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발족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심규순 의원  조례가 작년 12월, 2014년 11월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개월이 지나도 시정발전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요 하루바삐 시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행정 시설관리공단 이전용역에 따른 개선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심규순 의원  거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알고 계십니까? 

○심규순 의원  네, 주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많지만 핵심. 

○심규순 의원  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일반관리비율 5퍼센트 및 이윤율 10퍼센트 규정에 의하여, 이제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얘기입니다. 의하여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저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이시지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아, 이것은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안양시에다가. 이것은 언급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잘못 적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2013년, 2014년. 페널티를 저기 보시면요 1.5퍼센트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인센티브를 1.5퍼센트 그대로 주었어요. 우리 안양시 예산을 반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5퍼센트 페널티를 주면 우수기관에 0.5퍼센트 주고 3천만원을 주면 자기네끼리 나눠먹기입니다. 페널티에 의해서 많이 만약에 1.5퍼센트면 5퍼센트 인센티브를 주고 1퍼센트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2013년, ’14년도는 안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위에처럼 해야 됩니다.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시장님.  

○심규순 의원  이것 잘 보시고요.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이윤에 의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원가에다가 페널티를 주면 우리 노동자,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2014년, ’13년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시정해 주시고요. 또 근로자가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은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근로자 수, 차량장비 수 등 가중치를 적용하여 적정업체 수를 추정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 또는 대행업체 평가반영 등을 통해 11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조정하여 견실한 청소대행업체 육성 및 수집․운반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8개 업체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심규순 의원  예,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심규순 의원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관급자재는 될 수 있는 한 안양시 소재나 안양시 업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5대부터 이필운 시장님도 계속 이것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행정으로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안양시에서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 요지는 좀 간추려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 요구를 했고요. 또 관양2동주민센터 부근 차량 통행 및 인도 가설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시유지 활용으로 주차 공간 마련을 요구했고요. 안양예술공원 등 시유지 점유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예술작품 오픈하우스에 대한 이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시정발전위원회 추진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청소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 중인 우리 호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학교 수업 관계로 귀교하게 됨에 따라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조용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의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천진철 의장, 이문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권재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최근 우리 의회가 태평성대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시중의 말을 자주 들으며 지난해 두 번의 시정질문에 이어 올해 다시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회 활동은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비상식적인 안양시 인사와 관련하여 두 번째, 박달동 지역의 민원처리 상황과 세 번째, 시민체육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일본 잘 다녀오셨죠? 

○권재학 의원  그리고 올해 회갑이신데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간단한 추억 여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재학 의원  그런데 그 시기가 묘하게 이제 세월호 참사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억측과 오해가 또 있었음을 참고하시고요. 
  시정질문 첫 번째 안양시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6대를 마무리하는 205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심재민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인사가 만사다. 편향된 인사는 절대 하지 말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는 날 24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15명을 대기발령하여 불행하게도 7급 주무관이 자살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1차 인사부터 7월 16일 28명의 간부 공무원 인사 하면서 부임 4개월 된 신참 동장을 전보시켜서 지역사회의 분열을 자초한 2차 인사 그리고 금년 2월 금품수수로 상급기관의 감찰에 적발되어 문책받은 경력이 있는 간부 공무원을 승진시켜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혀를 차게 만들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본청 과장에 관련 업무를 거의 해 보지 않은 과장을 보임하여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사기를 크게 위축시켰던 3차 인사, 3월 한 명의 4급과 열한 명의 5급 승진인사를 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를 제외하고 상습 음주운전 적발 경력자와 대한전선 부지 관련 의혹이 있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한 바 있는 직원을 승진시킨 4차 인사,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무리한 해임으로 전임 이사장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6월 4일 해고무효여부에 대해 선고가 있을 예정인 것 잘 알 것입니다. 기타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부장에 임용하고 문화예술재단 부장에 대한 감사와 이에 따른 관련자 반발 등 여러 가지 씁쓸한 그리고 상식에서 일탈한 인사 후문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14년 9월 17일 저희 시 집행부의 인사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돼야 하는데 지난 4년 동안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하였고 또한 저희 2014년 10월 22일 인사와 관련한 시정질문 중 4년 동안의 잘못된 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라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신문 보도된 여러 조항을 이야기하며 2012년 10월 2일 언론보도 근평순위 123등에서 1등, 안양시 원칙 없는 근평조건 이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4년 동안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필운 시장의 1년 동안에 인사한 것과 전임 최대호 시장의 인사를 비교해 보면 오십보백보, 도 긴 개 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까? 그래도 이필운 시장님은 행정만 전문으로 수십 년 한 행정전문가이며 전임 최대호 시장은 인사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두 시장의 인사 행태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청렴성이고 그에 더하여 능력, 품성 등을 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기준과 철학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이상이십니까? 

○권재학 의원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규정과 기준, 조직에 보탬이 되는 등 인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은 전임 최대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무슨 전임 최대호 시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인사는 인사권자가 운영과 기준에 대해서 맞게 했겠죠. 그러나 시장님께서 지난번 지난해 두 번 제가 시정질문 했었을 때 지난 4년 동안의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뭐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엿장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루에 엿가락질을 몇 번이나 하냐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역시 인사는 이필운 시장님이나 최대호 시장님이나 거의 그러한 비슷한 인사를 여태껏 했다고 제가 보아집니다.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4월 30일 날 모 언론에 부패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사들이 너무 많다. 공직자 사이에서는 안․강․최라는 소문이 돈다. 이런 기사가 난 적 있는데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권재학 의원  아마 직원들은 이것을 대부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시장님과도 같이 근무도 했고 행정만 저도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인사의 흐름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시장님께서 직접 이야기 들으실 때는 가까운 간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듣고 느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관련되시는 분들이 좀 더 몸조심을 하고 시장님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좀더 정직하고 상세하게 보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행히 시장님 아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의 제일 변방,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늘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만 개발에는 항상 소외되어 있는 곳, 우리 박달동 지역 현안사항 네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선거 때마다 항상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는 시장께서도 이번에는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와 당초에 안양교도소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박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이 박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그것을 보면서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하고 의왕시에 대부분 기대야 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그러면 교도소 이전하고 별개로 예정대로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권재학 의원  보내온 그 답변서 보니까 2007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항상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박달동입니다. 유념하셔서요 교도소 이전하고는 별개로 꼭 2007년도에 박달종합사회복지관이 착공이 되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재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삼봉로 확장공사 벌써 중단된 지가 5개월째 됐죠. 그동안 시가 중재를 하려고 국방부라든지 수방사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마땅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혹시 설명 좀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삼봉지구 또 재개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82가구 빌라죠. 그분들의 재산 가치가 해 봐야 1억에서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전 재산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 민원보다는 상당히 민원 저항이 드세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동향도 보이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그 빌라에 대한 재산 가치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삼봉지구 재개발 할 때 용적률 상향을 좀 검토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있으면 삼봉지구 재개발지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지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는가 이러한 것을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찾아보셔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에 저희 시가 중간에 국방부하고 수방사에서 저렇게 몇 차례 조정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으니까 우리 시 대안으로써는 이런 이런 안도 있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보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다, 협의 중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부서에서도 좀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하고 수방사가 별로 믿을 만한 데가 못 돼요. 시장님도 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박달동 대림아파트 뒷산에 초소, 초소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생활이 침해가 되고 재산권 침해가 되고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초소 착공하기 전에 꼭 시하고 협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싹 무시하고 어느 날 보니까 초소가 딱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고받으셨을 테지만, 

○권재학 의원  그렇게 저희 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수방사에서. 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절대로 시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념하여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같은 민원인데요. 삼아알미늄, 삼아알미늄 공장 터에 건축허가된 그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박달동 주민들은 삼덕제지 부지를 공원으로 기증한 기업주와 기증하게 적극 유도한 당시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삼아알미늄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회사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대신 지역주민들에게는 악취, 매연, 분진, 소음 등으로 많은 생활불편을 주었음에도 공장 용지를 기부하기는커녕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또 이윤은 극대화하고 공장은 또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배신감과 우리 시 행정 지도력 부재에 대해서 대단히 질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아파트 신축하면서 29층까지 허가를 해주고 또 출입문은 한라아파트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또 교통체증 문제, 한라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도시 경관 문제 이러한 것도, 이것도 상당한 민원 저항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 해결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박달동 노루페인트 유증기 유출사고, 아직까지 대림아파트 측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합의된 점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지난해 9월 사고거든요.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하면 시에서 좀 관심을 좀 갖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권재학 의원  꼭 이렇게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난 사후, 사후처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권재학 의원  네, 앞으로는 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1차 장기적으로 노루페인트가 이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9월 유증기 사고 이 피해가 대림아파트 측과 빨리 해결이 되도록 좀 시에서 더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기이 경로당이라든지 광명시 쪽에 피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인 가장 이해관계가 큰 대림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아직까지 아무렇게 진행된 게 없으니까요 그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박달동 민원사항은 마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면 7월 달에 민군협력관이라는 제도라고 할까, 이런 민군협력관 한 분 채용하죠? 

○권재학 의원  주 3일 근무하면서? 

○권재학 의원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 관련 민원사항 하기 위해서 민군협력관 채용하셔서 활용하신다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주 3회 근무지만 꼭 올바르고 할 수 있는 임무를 줘서 저희 박달동이라든지 비산동에 있는 군부대 관련, 이쪽의 민원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권재학 의원  하실 수 있죠? 

○권재학 의원  세 번째, 체육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질문 역시 2014년 10월 22일 209회 본회의에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시장이 답변하기를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해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파악이나 문제 해소가 전혀 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질문 순간만 잠깐 넘어가고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 테니스장이 테니스협회에서 4개소 21면 또 테니스연합회에서 1개소 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더구나 각 관리주체별 연간 사용료 수입을 보면 협회는 1억원이 넘고 연합회는 한 2천 500만원 정도로 형평성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난해 수입이 1억원이 넘는 협회에서 동호인들을 위한 시합 개최는 딱 한 번 했고 또 연합회에서는 아홉 번 동호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테니스장 재위탁 시에 형평성과 또 어느 곳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각 단체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불만이 없게 조치한 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보내신 답변서에 보면 향후 위탁관리자가 조명기구 보수 시 내구연한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노후된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점차 보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와 테니스협회가 체결한 안양시 공공테니스장 위․수탁계약서 제7조 시설물 재수선비 부담 조항을 보면 100만원 이하는 테니스협회가 하고 100만원 이상은 시가 부담한다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조항 알거나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권재학 의원  그동안에 협회에서는 이 조항을 갖고 조명시설 보수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이제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여태껏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었죠. 그런데 실제 협회 수입은 연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개소 전부 다 한꺼번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조명 보수가 가능함에도 이렇게 10년 넘게,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계약서를 근거로 현재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지난주죠. 우리 안양에서 개최된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야간 늦게까지 했는데, 저녁에 호계공원 코트에서 했는데 제가 관전을 했는데 차마 제가 안양시의원이다, 또 안양시 테니스동호인이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조명시설이 후져 가지고요 전국 동호인들에게 대단히 미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한 후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권재학 의원  네,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번에 야간 조명시설이 제대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이상 마치고요.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양시 인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 도중 언급된 공무원 개인에게는 사적인 감정은 없으며 안양시장이 제대로 된 안양시의 인사정책인 탕평책을 펼쳐 인사 정의가 실현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사항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0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들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매번 인사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되어 안타깝고 한스러운 공무원들 심정 잘 압니다마는 인생사 새옹지마, 전화위복입니다. 힘내십시오. 소신과 중심을 갖고 꼿꼿하게 살아가면 기필코 좋은 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날에 큰 행운이 있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및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문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 최대호 시장 재임 시절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은 시장이 학원장 출신 시장이다 보니 이미 정리된 학원 경영과 같은 사적인 문제 그리고 인사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트집을 잡고 반대만 하다가 측근비리가 밝혀지자 모든 포커스를 시장에게 맞추고 임기 마지막까지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섯 번이라는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비리와 연관성은 고사하고 개인적인 비리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호 전 시장님이나 당시 62만 안양시민에게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난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시장님과 대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비하여 낙후되고 침체되어 있는 만안구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진심공약을 바탕으로 빠른 이행촉구와 함께 시장님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시장님과 함께 깨끗한 안양, 주민이 행복한 만안 건설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써 첫째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안양8동 영어체험센터 부지와 관련하여, 세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장님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김성수 의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김성수 의원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자매도시 고마끼시 다녀오셨죠? 

○김성수 의원  방문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김성수 의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한 분도 같이 안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
  안양시 예산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쓰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성수 의원  예. 다음부터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좀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시장님! 

○김성수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도?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뭐 시장이 하란다고 합니까? 아이 참! )

○김성수 의원  죄송합니다. 심재민 의원님.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시장님,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김성수 의원  최근에 ‘찾아가는 진심토크’ 하고 계시죠? 

○김성수 의원  그때 우리 공무원은 누가 배석하는 건가요? 

○김성수 의원  관련된 공무원들이요? 

○김성수 의원  주로 시민들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이 나오고 있나요? 

○김성수 의원  네. 물론 지난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이나 ‘찾아가는 진심토크’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배석한 관계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진심토크는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을 방문하여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럼 첫 번째, 시장님 진심공약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저 사진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시장님께서 안양시민들에게 배포한 진심공약집 맞으시죠? 

○김성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부시장님을 역임하셨고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6대 안양시장을 재임하셨기에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 내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공약집에 있는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저 공약집, 시장님께서 직접 제안하시고 만드신 건가요? 

○김성수 의원  저기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안양6동·8동, 석수3동, 비산3동, 호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신다고 진심공약집에 주민들께 약속을 하셨네요? 

○김성수 의원  그런데 그 공약이 어떻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시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임기 초에 신축을 하시고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신다라고 저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 확인하셨나요? 시장님? 

○김성수 의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장님만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셔서 저렇게 공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약속이라는 단어를 써가시면서. 
  우리 안양시 31개 동주민센터 준공일을 확인한 결과 준공일이 가장 오래된 주민센터가 비산2동 ’81년 5월에 준공되었고 만 3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호계2동 ’84년 12월에 준공하여 31년, 안양8동이 ’86년 10월에 준공하여 29년이 지금 현재 도래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주민센터 내구연한이 있나요, 혹시? 별도로? 

○김성수 의원  별도로 있는 것은 없죠? 기한 없죠? 

○김성수 의원  그러면 주민센터 신축기준은 무엇으로 정합니까? 

○김성수 의원  네. 특히 시장님께서는 진심공약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선거를 치르셨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주민들께서 많은 지지해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죠? 

○김성수 의원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꼭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봅니다. 오죽했으면 공약이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약의 ‘공’ 자가 일반 평범할 공이 아닌 빌 공 자로 바뀌어 오히려 약속을 지켜 달라고 빈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렇듯 약속은 우리가 꼭 지킬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곧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실례로 차로에 중앙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게 법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장님도 진심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공약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으리라 봅니다. 
  시장님!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 거죠? 

○김성수 의원  안양6동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원본부 부지 사용방안을 찾고 있는 것은 있으시죠, 지금 현재. 사용방안!  

○김성수 의원  예. 

○김성수 의원  용역  결과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김성수 의원  당시 시장으로서 부지매입결정에 감사드리며 안양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최대호 전 시장께서 매입포기결정을 했을 때 정치에 처음 입문한 그것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아주 힘들었는데 다행히 제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결자해지로 다시 매입하게 되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지 최종이전은 언제 지금 약속이 돼 있죠, 언제로? 

○김성수 의원  최종이전이 내년이요? ○시장 이필운  네. 

○김성수 의원  2018년이 아니고요? 

○김성수 의원  최종 마지막까지 이전하는 게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수 의원  아, 대금납부가요? 

○김성수 의원  공사가 진행돼서 최종 어떤 한 부서가 2018년에 나간다고…….  

○김성수 의원  내년까지 이전요? 

○김성수 의원  그러면 그 사용을 이전과 동시에 저희 안양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성수 의원  그래요?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다 지급을 않더라도 부지가 이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게 아닌 거네요? 

○김성수 의원  그 부지사용에 대한 주민간담회나 의견수렴은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김성수 의원  혹시 안양6동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신가요, 시장님?  

○김성수 의원  알고 계시죠? 

○김성수 의원  당시 안양6동 주민들 의견은 복합행정타운을 원하면서 동주민센터가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 진심공약집대로라면 안양6동주민센터 신축을 약속하신 것은 맞죠? 어찌되었든 간에? 

○김성수 의원  그런데 답변에서는 12위로 돼 있고, 추진계획서에는 14위인가, 그전에 2개 동이 신축을 해서 아마 이게 12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만일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복합행정타운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신축은 아니더라도. 

○김성수 의원  그럼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 

○김성수 의원  네. 물론 제가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시장님의 진심공약집을 보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안양6동 문제가 아니고 8동주민센터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8동주민센터는 오래되었을 뿐만아니라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으며 또 도로 양쪽에는 이중주차로 인해 양 방향 교행이 어렵고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주민센터는 단순히 서류를 발급하고 행정을 펼치는 기능을 넘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육체적 건강뿐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여부는 오래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김성수 의원  시장님 공약으로 말고 혹시 주민들과 별도로 또 약속한 자리는 있었나요? 

○김성수 의원  네, 8동주민센터 신축관계로. 

○김성수 의원  네. 아마 안양8동 주민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주민센터를 임기 내에 신축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의 공약집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임기 초로 돼 있고 좀, 어떻게 시장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있고요. 
  주민불편과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여타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김성수 의원  꼭 신축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의원  시장님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철1호선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철1호선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협의된 사항은 혹시 있었나요? 시장님! 

○김성수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역과 역 사이의 거리, 위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 폭과 거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만족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혹시 봤을 때 우리.  

○김성수 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수 의원  2.6킬로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김성수 의원  그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예산이 아마 300억에서 800억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적게는 300억 많게는 800억이 소요될 거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시장님? 

○김성수 의원  물론 추정치겠죠. 그렇죠? 시장님, 물론?

○김성수 의원  그런데 500억이라는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지 1억, 2억, 10억 이런 문제가 아니고 500억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고요? 

○김성수 의원  그러면 민자로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혜택을 돌아가나요? 민자로 하게 되면.  

○김성수 의원  그 역을 민자가 역사를 안양역같이 그렇게? 

○김성수 의원  그것 가능합니까? 

○김성수 의원  아, 수익성을 그 사람들이 보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 

○김성수 의원  지금 현재 용역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셨죠? 

○김성수 의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김성수 의원  벌써 정해졌습니까? 

○김성수 의원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입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김성수 의원  이번에 타당성용역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언제쯤 혹시 이게 공사 시설이 가능할까요? 

○김성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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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예. 아마 오래전부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보고 이렇게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중복된 문제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김성수 의원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산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민선6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 세 번째에 국철 지하화 재검토를 하되 기존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 차원의 협조체계는 유지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민선6기 이후 협의회 추진사항과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시장님 당선되시고 혹시 타 지자체 단체장님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실무협의회를 혹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세요? 

○김성수 의원  실무협의요. 우리 담당부서에서요? 

○김성수 의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23조가 투입된 4대강사업도 지난 정부에서는 해냈습니다. 이렇듯이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4대강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어느 지자체는 강바닥을 파헤치고 쌓아둔 준설토로 인하여 모래바람에 시민들 피해는 물론 준설토 관리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4대강사업은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은 동서로 분단된 도시를 연결하고 소음과 분진이 없는 쾌적한 환경과 기존 부지를 개발활용하면 엄청난 개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그것을 순서에 따라 착실하게 진행했을 때만이 그 꿈이 실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시장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죠? 

○김성수 의원  그래요? 그래요. 혹시 안양초교역 신설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시장님한테 제가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또 국철 지하화에 대해서는 재검토 생각을 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또 안양초교역은 초교역대로 신설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차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찌되었든 시장님 말씀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국철 지하화가 현실화로 이루어지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더 옳지 않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안양역에 서는 열차 증편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안양역 서는 열차 증편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그러니까 철도공사와 간담회를 가진 적은 혹시 있나요? 

○김성수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국·과장님들이 하실 일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 또 특별히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렇죠? 시장님!  

○김성수 의원  예. 현재 우리 안양역에 서는 열차 대수가 전체 혹시 몇 대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성수 의원  예. 안양역에 서는 열차가. 

○김성수 의원  예. 

○김성수 의원  아마 누리로라는 열차 때문에 많이 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행선이 16대, 하행선 15대로 지금 파악되는데 누리로가 아마 상행선 7대, 하행선 6대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안양역에 서는 게 9대, 9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 수원역은 경부선 상하행이 모두 해서 33대, 호남편 상하행이 17대, 장항선 상하행이 14대, 전라선 상하행이 11대, 누리로가 상하행이 8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하철이 끊어진 이후 심야시간대에 서는 상행선 열차가 무려 8대나 됩니다. 심야시간대에 수원역에 도착한 우리 안양시민은 수원택시를 이용하여 다시 안양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원을 경유하는 모든 열차가 그러니까 수원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우리 안양역을 경유하거나 안양역을 지나서 내려간다라고 봐도 되겠죠? 

○김성수 의원  그렇죠. 또 안양역을 경유한 차가 수원역에 정차하는 열차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열차가 수원역에 지금 현재 정차하고 있습니다. 
  안양역에서 서는 열차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겠지만 특히 노선별 심야시간에 쫓아가는 상행선 노선을 포함해서 안양역에 서는 열차를 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우리 안양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여겨되며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안양8동에 위치한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동 부지에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예. 아마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많은 예산이 들어간, 보상비가 들었습니다. 42억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야산에 조그만 야산으로 전락해 가지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성수 의원  예.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시장님과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주민들 텃밭이나 주말농장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나대지로 방치해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그다음에 다음 활용을 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라면 나중에 철거한다든가 그런 이용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은 세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60만 중대도시인 우리 안양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 짧게 답변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아,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요? 

○김성수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왕궁예식장 앞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택시승강장, 우리 시내버스정류장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사고 위험성도 있고 복잡하고요, 맞은편에 여기는 폐쇄가 된 것 같아요. 패쇄되어서 지금 자판기는 고장나서 지금 방치돼 있고 아마 이쪽 터미널은 인천으로만 가는 터미널로만 전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이 말씀을 저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혹시 만안구청이 이전되면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또 그런 의지로써 터미널 만드시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안양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와 주민과 명학역을 이용하는 환승터미널 환숭주차타워 건립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성수 의원  매각보다는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학역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또한 외부에서도 많이 지금 명학역을 이용해서 직장을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안양 그쪽에 주차할 데가 부족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못 갖고 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자연스럽게 명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바로 퇴근하는 것보다는 이쪽 6동이나 7동, 8동에 잠시 들렀다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쪽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의지와 영어체험센터 부지 활용방안, 우리 안양시에 꼭 필요한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및 공영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현주 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사업 반납을 취소하고 추진을 결정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멀고 험난한 길을 돌아왔지만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만을 중심에 놓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저의 시정질문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서정가제 실시에 따른 안양시의 동네서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8일 개소한 호계노인종합복지관 내 스마트힐링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끝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방산업의 호계2동으로의 사업장 이전변경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안양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필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서정가제 실시에 따른 안양시에 동네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2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여전히 동네서점이 배제되는 현재의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타 지자체의 사례검토와 함께 서점연합회와의 간담회 또 교육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동네서점 살리기 방안마련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송현주 의원  답변서가 왔는데요. 답변서 시장님이 승인하신 거죠? 저한테 오기 전에. 

○송현주 의원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질문한 내용과 너무도 다른, 안양시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그런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사실 그동안 담당 부서인 도서관하고 또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가 계속 거론이 되어서 회계과와도 지속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면담도 제가 한 번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또 너무 부담 가지실까 봐 그냥 면담취소를 하고 제가 그냥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혹시 제가 5분발언 한 이후에 그 지역에 도서 서점연합회하고의 간담회나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간담회는 좀 어렵더라도 협조공문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나요? 

○송현주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계속 질문해 나가겠지만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그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잘 안 되거나 할 때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려고 이 자리에 서서 5분발언을 하는 거고요. 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계속해도 안 될 때 사실 정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질타와 또 대안 제시까지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던져서 안 하면 말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 요청한 내용은 저 나름대로 서점과의 간담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최소한 우리가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그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어떻게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인 방안을 제안하지 않고 그것을 요청드린 건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리면 왜 그런 게 필요했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오늘 시정질문 자리니까 오늘만이라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한, 그냥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마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안양시가 관내 업체를 통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방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해 가지고 2014년 11월 20일자로 그런 지시가 있었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 개선안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공공도서관 구입방식을 이렇게 변경해서 결정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송현주 의원  예,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어저께 이것 준비하면서 언론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 기사를 접하고 ‘안양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에 할인율이 25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내로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돈 가지고는 전년치 만큼의 책을 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추가로 책 구입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1차 추경에 우리 시장님께서 확보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2015년 2월 5일, 6일자 한 15개 언론사에 기사가 났습니다. 「안양시 8개 공공도서관, 지역 서점에서 신간서적 ‘구입’」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는 그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뉴시스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영세한 지역서점서 신간구입, 또 파이낸셜뉴스에서는 아예 이필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영세한 지역 중소서점을 대상으로 서적을 구입, 경영난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에 기여 또한 인문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적절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어저께, 그저께까지 파악한 것을 보니까 지금 본예산 7억 7천만원이 다 입찰이 끝났고요. 그래서 7억 300여만 원인데 그중에 소위 동네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에서 거의 한 1억 3천 500 정도가 낙찰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도서유통업체에서 구매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듯이 동네 영세한 서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인문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한 그 목적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입찰 결과를 보시고? 

○송현주 의원  예, 제가 간단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요 일단은 당초 목적이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5분발언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안양지역에 그러면 서점현황을 아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서점의 현황을 아시는가 안양에. 

○송현주 의원  우리 지역서점의 현황을 알아야 왜 이런 결과가 관내 업체로 입찰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한 곳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예전에도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대동문고나 자유문고 이런 데서 몇백 만원 정도씩으로 이렇게 그동안도 해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한국서점조합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데인데 그곳에서 승인받은 안양시 서점조합이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님도 아마 아실 텐데 그린안양문고, 자유문고 이런 곳들 포함해서 한 11개만 지금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들은 또 타 지자체의 서점, 우리 안양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서점과 마찬가지로 입찰에 참여하기에 너무나 영세해서 사실은 이번에 최초에 입찰할 때는 내용도 잘 몰랐던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그게 그동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서점이 IMF 전에 안양에 한 100개가 있었다는데 100여개, 지금 아까 말씀하신 14개라고 하지만 등록된 곳은 11개 정도가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영세 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세한 동네서점의 참여가 어려운 이 관내 업체로의 입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입찰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럼 타 지자체의 사례를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타 지자체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 지자체 중에 여러 시를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습니다. 5분발언이니까. 언급을 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를 하고 안양시의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하신 것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송현주 의원  그 자세한 얘기는, 저는 당연히 시장님이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셨으리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 지역의 서점들과 여러 차례 나누어서 계약하는 성남시에 분당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서점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하로 나누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곳도 있고요, 고양시도 그렇습니다. 화성시는 5천만원 이하로 안양시처럼 입찰 자격을 그런데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는 곳으로 제한을 해서 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입찰 자격을 동네서점으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제한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전주시에서는 지역서점을 배려했냐 하면 서점조합의 회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고령자가 많아서 입찰 참가방법도 잘 모른다. 이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입찰과 관련된 홍보 및 관련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동네서점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지자체로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로 안산시 소재 일반도서 판매서점으로 제한을 했고요. 아까 말씀, 얘기가 나올 건데 이 영세한 서점이 사실은 입찰에 참여해서 자기가 스스로 도서를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업체가 있어요. 도서유통업체두고 마크 무슨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도서와 마크사업자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동네서점이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조차도 유통업체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동네서점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안양시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4월 7일 날 5분발언을 했음에도 지역서점하고의 무슨 간담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그렇다면 하여튼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안양시는 동네서점, 이런 상황에서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도 동네서점을 살려야겠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송현주 의원  예. 제가 아까도 지역서점과의 간담회라는 게 그들의 무슨 그쪽만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현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안양현장이 어떻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그래도 이렇게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봐 달라고 하였던 건데 그 현장과의 접근을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금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차 추경에 편성했던 도서구입비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지금 동네서점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서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조합으로도 등록해 있고 좀 자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한번 만들어 볼까, 다른 지자체도 사업자협동조합도 만들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합회 또 지역의, 지금 저한테도 메일이 왔습니다. 아마 시장님한테도 뭐죠, 질의? 의회로도 왔는데 그 지역에 도서유통업체들이 있어요. 

○송현주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들을 같이 강요해서 방안을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도서유통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야 된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016년 도서구입 시에는 방안이, 다 합의된 방안이 만들어져서 처음에 이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동네서점을 살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인문학도시로서의 안양은 사실 지역에 책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서유통업체한테 책을 팔려고 인문학도시가 아니라 책방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목표도 한쪽에서는 달성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이지만 87개 학교에 연간 한 학교당 1천만원 정도씩 도서구입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올해 초에 공문을 보내서 1천만원 이하는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지금이라도 교육청소년과? 하여튼 이런 데를 통해서 각 학교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내고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송현주 의원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도 인문학도시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담당부서에 우리 과장님은 타시 벤치마킹까지도 가시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 아니 강연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도 했다고 제가,

○송현주 의원  네.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시의 의지를 제가 보는 듯해서 되게 흡족하기도 했는데 인문학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독서, 책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부족했던 것을 꼭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엄청난 증액은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떨어지지는 않게 계속 유지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삼덕하고, 동편마을에 도서관이 또 건립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아마 연간 10억이 넘어가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문학도시 안양에 걸맞은 도서구입 예산 앞으로도 지속적인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8일 개소한 것으로 저는 이것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답변서에는 8월에 개소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노인종합복지관 내 스마트힐링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힐링센터 가보셨나요?

○송현주 의원  한 번, 언제 가보셨어요? 

○송현주 의원  그냥 잠깐 들러 보신 거죠?

○송현주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스마트힐링센터의 사업 특성상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저희 시정, 답변 나오시기 전에 저한테 제출된 것과 똑같은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여기 보면 센터의 추진경위, 설립목적, 소요 예산, 향후 계획 그다음에 그 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내용을 제가 기업지원과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신규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막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양시에서 제 오늘 질문은 검토 중이라 할지라도 아직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취임하신 지. 검토 중이라 할지라도 지금 개소 후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설치주체인 안양시로부터 운영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송현주 의원  아니, 안양시가 스마트콘텐츠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하여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힐링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그 공간을 구축하는 데만 또 한 4억, 여기 정도면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취임하셔서 사실은 스마트창조도시 관련해서 점검도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도 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사업도 검토되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 담당 부서가 어딘가 해서 보니까 이게 기업지원과로 갔다가 지금은 노인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로 이게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혹시 시장님 아시나요? 

○송현주 의원  저도 이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스마트사업과 관련해서 그럼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담당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다만 지금 검토 중이라면 검토는 하되 지금 저것을 중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인력 하나는 배치를 해서 있는 프로그램은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센터 지속여부는 안양시가 결정해라 그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15주년이었죠?

○송현주 의원  그때 제가 저쪽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직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논의를 할 건가라는 것에서 오늘 직접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무부서가 노인장애인과죠? 주무부서가. 그렇죠? 국장님 지금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기업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맞는 겁니까? 

○송현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송현주 의원  제가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기업지원과하고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안양시가 노인복지관에다가 노인복지관이 어떤 프로젝트 공모를 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으로 거기에 탁구장이었었거든요. 

○송현주 의원  그러면 거기를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장소를 그것으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힐링센터가 지금 전국에 부산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안양시가 거의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것이고 저도 확인해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치매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우울감, 인지력 저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하여튼 그 검토가 빨리 끝나야 되고, 검토가 끝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손이 필요한데 전혀 담당 부서도 잘 모르고 기업지원과도 검토 중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기 답변에 보니까 향후 힐링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송현주 의원  그것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그 담당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설치를 할 때 한 6개월 정도는 예산이니까 하여튼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검토, 이게 운영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술용역을 진행한,

○송현주 의원  인하대학교 이, 

○송현주 의원  네. 여기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것을 이용자들 63명을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12월에 이것을 냈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두 부서 어디인가 이것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송현주 의원  이 자료 보셨어요? 

○송현주 의원  아니 그 내용 알고요. 정책추진단에서, 

○송현주 의원  아니아니, 정책추진단에서 7월 22일자로 기업지원과로 제가 전에 총무경제에 있을 때에도 부시장님이 각각의 자기 주무부서로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 사업을. 

○송현주 의원  그때 이미 기업지원과로 갔습니다. 이 사업이.

○송현주 의원  갔고 지금은 노인장애인, 언제로 갔는지 모르지만 노인장애인과로 주무부서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복지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지관에다 전화 걸어 가지고 의원한테 이것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직접 얘기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우려를 가질 만큼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내부에서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는 듯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운영결과보고서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여기 이용자들 63명을 통해서 인지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교체 주기는, 업그레이드 주기는 한 3개월 정도 그다음에 모든 것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좀 보강을 하고 왜냐하면 사용자들 일대일 면접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한 열몇 가지, 스무 가지의 결과 및 결론을 도출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제출이 되어서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금 답변이 아직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정책추진단에서 해서 아는 데가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기업지원과로 넘어갔고 노인장애인과로 만약에 갔으면 그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 또 그쪽에 대해서 그런 복지관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요청을 했어요. 아니, 그것 운영할지 안 할지는 시간이 필요하면 좀 더 검토하시고 사람은 얼른 하나라도 주어야 프로그램을 돌릴 것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딨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없고. 지금 제가 보니까 시장님한테도 제대로 된 보고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송현주 의원  더 필요한 것은 안양시 입장에서 더 조사해야 될 게 있다면 조사하시는 그것은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빨리 이런 결과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복지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지는 복지관에 있는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든다 할지라도 우선 공익요원, 공익요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복지관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도 된다, 아니면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최소한 노인들을 단순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도 저는 복지관에 운영을 했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력 배치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인력은 좀 배치해 주시죠. 시장님! 

○송현주 의원  예, 검토하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송현주 의원  끝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방산업이 호계2동으로 사업장 이전하려다가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동안 진행상황은? 

○송현주 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구성을 했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그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공무원들과의 통해서 이전에 대한 협의요청공문이었는데 그것에다가 허가한다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보낸 게 발단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게 아니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바람이 밑에서부터 공원 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절대 이것은 폐기물 이렇게 쌓아놓으면 먼지 막 올라가는데 여기를 한 번이라도 와봤을까?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라. 그런데 그게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이 20퍼센트밖에 안 돼서, 이런이런 저런 것 해서 하여튼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희가 의견서도 집행부에 냈고요. 늦었지만 지난번에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당연히 그런 이전을 허가합니다라는 말을 실수로 했든, 뭐를 했든 나갔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면 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전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장을 본,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본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당시 그곳에 있는 정치인들 그건 여야를 떠나서 절대 안 되고 막겠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향후에 안양시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장회의 때 갔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타당성 검토해서 수리할 계획이다. 언론적인 대답이신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방산업 측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용신고를 내고 타당성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타당할 경우에 그것을 수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송현주 의원  네.

○송현주 의원  한 달이요?

○송현주 의원  지금 개정된 법안을 보면 2016년 1월 1일이요? 

○송현주 의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완전 옥내화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송현주 의원  그렇다면 저는 사실 거기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송현주 의원  예.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유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그 근거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패소 사실을 아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왜 의원들이 이제는 말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방산업의 사업장 이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이전이 아니라,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에 신규 설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고요.
  예전에 평촌역에 그 당시에 세웠을 때하고 지금 이 호계2동이 아무리 자연녹지이고 법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곳에 신규이지 이것을 이전으로 보는 시각은 아까도 우리 심규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법적으로, 법으로는 하여튼 그 사업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당시도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영역이나 또 우리 시의회나 해서 다 앞장서서 좋은 방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의원들이 5분발언을, 제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5분발언을 하는 것은 여기 나와서 내가 5분발언한다 이렇게 자랑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직접 시장님한테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답변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이 다 이렇게 보고 보낸다고 했는데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부서에서 막 오고요. 그래도 제가 사실 참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도서정가제를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게 그렇게 크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무슨 이럴 일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송현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갈산동, 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안양시의 발전과 우리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농수산물도매매시장 내 관련 상가의 안전 문제와 시장 활성화 방안,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 촉구하고, 건설폐기물 업체인 동방산업과의 법정 다툼과 관련한 사항 등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달변가시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신답니다. 오늘 평소 이미지대로 진솔하고 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답변서 요지대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수종 현황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너무 간단히 해 왔어요. 한 줄 반 정도. 
  우리 시 가로수 수종은 총 9종에 1만 8천 800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음경택 의원  은행나무가 제일 많군요. 46퍼센트. 

○음경택 의원  소장님 가로수는 왜 심는다고 보십니까? 

○음경택 의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 700주가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은행나무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음경택 의원  잠깐만요, 우리 시의 뭐요? 

○음경택 의원  시목! 아, 시목. 예.  

○음경택 의원  예, 그렇지요. 자동차 매연에 강하고 또 오염물질 흡수력 뛰어나고요. 또 오염농도에 비례해서 흡수 능력까지 높아지는 그러한 성질까지 갖고 있는데 이제 은행나무가 단점인 것이 가을에 은행 열매가 열렸을 때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암나무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이렇게 교체하는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식재된 은행나무 중에서 암수 어떤 비율을 조사한 통계가 있나요?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참고로 서울은 수나무가 80퍼센트이고요. 암나무가 20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DNA성감별 방법이 개발되어서요 지금은 살아있는 나무도 이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구분이 가능하고요. 심을 때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심기 때문에 이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그러한 불편함 민원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은행나무를 교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30퍼센트라고 했거든요. 30퍼센트면 아까 8천 700주인데 적은 수는 아니에요. 30퍼센트가. 
  장기적으로 이런 작업을,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심어져 있는 가로수 중에서 아까 버즘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플라타너스지요. 

○음경택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나무 그늘도 시원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가로수다, 저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전지를 가을에 해요? 

○음경택 의원  봄에 안 하고요? 

○음경택 의원  가을에도 합니까?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가로수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심어져 있는 아홉 종류의 가로수 중에서 완벽한 가로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은행나무로 인한 어떤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정해 나가면서 우리 시의 가로수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전선 부지지요. 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단지 내에 이팝나무라는 가로수를 식재했어요. 이게 보시던 분 아시겠지만 그늘 형성도 잘 되고요. 또 발화기간 꽃이 피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요즘 각광받는 가로수 수종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식재 간격도 조례에 맞게 잘 심어져 있고 수종 선택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평촌 스마트스퀘어 단지에 가로수 관리를 시에서 인수하셨나요? 

○음경택 의원  예, 시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가 잘 돼서 단지 내에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계획 어떻게 하시는지요? 

○음경택 의원  예, 본 의원의 질문서에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1항에 보면 “시장은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제 동 조항에 대한 다음 조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있습니까? 

○음경택 의원  따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2020 공원녹지 계획에 포함이 됐다는 것인가요? 

○음경택 의원  언제 수립된 거죠, 그러면? 

○음경택 의원  2011년 12월이요. 그러면 3년 됐네요? 

○음경택 의원  그런데 지금 그 기본계획대로 가로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음경택 의원  기본계획에 도로 구간별로 이렇게 수종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음경택 의원  예를 들어서 시민대로는 무슨 나무를 심고, 관악대로는 무슨 나무를 심고,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2011년에 세웠으면 그 이후에 식재한 보식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심은 것은 없을 거잖아요? 

○음경택 의원  그렇죠? 

○음경택 의원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음경택 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음경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 잘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평촌역 중심상가 사거리에 있는 사진인데 저게 아마 누가 고사시킨 것 같아요. 회화나무인데 두 그루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왼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평촌역에 있는 것인데 저것도 중간에 보면 안 보이는데 껍질을 이렇게 벗겨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게 무척 오래됐거든요. 최근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기도 흉한데 저렇게 놔두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빨리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저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저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가로수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경우는 이제 CCTV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일부러 죽인 것 아니냐라는 의중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이 사진은 이것 범계역 주변에 있는 건데 밑에 보세요. 다 파였지요?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전체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에요.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몇 달 안 가서 이렇게 고사목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저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범계역 주변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길 건너 교육청 주변에 있는 사진인데 저 라인이 다 저래요. 보호틀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호틀이 다 옆으로 됐는데 저게 보행자한테 문제가 될 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하는데 저런 부분이 다 방치가 되고 있다. 사진을 다 찍어올 수 없어서 이제 부분적인 것만 찍어왔는데도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법원 주변이라고 하는 사진도 결주목 자리인데 잡초만 무성하고요. 마벨리에 주변 이렇게 보면 보호틀에 저게 다 잡초예요. 뒤로 다 보이지요? 저 주변이 평촌신도시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참 저런 것을 보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런 것을 봤을 때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녹지과이건 구청이건 신경을 써서 가로수 관리를 잘 해야지 저렇게 잡풀이 무성한데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겠느냐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주목 관리, 고사목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보면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와 가로수 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1가로수 관리 실명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가로수 환경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안양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가로수 주변에 있는 보호틀의 풀 정도는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실명제를 통해서 보호틀의 파손이나 아까처럼 죽어가는 가로수의 신고를 통해서 양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도 가로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공공시설물인 가로수를 돌보고 관리하면서 성숙한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검토만 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게 짧게요? 

○음경택 의원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모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하면서 가로수 관리가 수월해지고 주민들과의 어떤 연대감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시에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짧게 검토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폭넓게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시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한 현황, 사유 여쭤 봤더니 갈산동에 2011년, 2012년 수종갱신한 사유를 답변해 오셨어요. 그렇죠? 

○음경택 의원  결국은 갈산동 빼고는 수종갱신을 한 적이 없다. 그런 경우죠? 

○음경택 의원  본 의원이 오늘 3년 된, 4년 된 갈산동 가로수 수종갱신 및 완충녹지 수목 보식공사를 시정질문하는 것은 6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갈산동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당시에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과 잘못된 답변으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또 바로잡아야 된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당시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 3, 4년 만에 드러나는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더불어 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공무원들의 만연된 무사안일 업무형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정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사업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갈산동 주변에 20년 된 가로수를 굴취해서, ‘굴취’라는 것은 옮겨심기 위해서 캐내는 행위고요. 굴취해서 가식장에 임시 수목 이식을 하면서까지 수종갱신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회화나무는 아주 나쁜 나무네요? 

○음경택 의원  지금 회화나무가 우리 시에 7퍼센트, 1천주 이상 심어져 있고요. 평안동과 중앙공원 일대, 범계동 일대, 우리 시청 뒤에, 의회 뒤에, 동안구청, 달안동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회화나무 안 좋으니까 이것 바꿔 달라 하면 다 바꿔주실 건가요? 소장님!  

○음경택 의원  자, 덧붙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1년 1월 1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 심의에 관한 조항을 보면 가로수 관련해서 수종을 갱신하거나 이제 조례에 ‘수종갱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바꿔심기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는지 수종갱신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음경택 의원  조례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수종갱신이라는 말은 없고 정의에서 바꿔심기라 하면 ‘일정 구간에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같은 구간에 적정 수준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수종갱신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종갱신이라는 말이 없다. 이것 없는 용어, 조례에 있는 용어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당시에 수종갱신이 이제 됐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부터 말씀하셨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수종갱신이 이뤄졌다. 바꿔심기가 됐다 그거죠? 이제 조금 아까 말하다 말았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안양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련 주요 사안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거치셨나요? 

○음경택 의원  거치지 않으셨죠? 

○음경택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바꿔심기를 했냐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왜 사업이 진행되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의 안 받은 것 잘못된 거죠? 

○음경택 의원  왜 안 받았죠? 

○음경택 의원  조속하게요? 

○음경택 의원  중요 사업은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안 받은 것인지 알면서 안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늘 시정질문 하는데 이 정도는 예상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갈산동에서 굴취한 회화나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렇게 심었지요? 

○음경택 의원  특정 지역에서 이것 나쁜 나무라고 다른 나무로 바꿔 달래서 뽑았는데 다른 지역에 심어놓으니까 좋아하던가요? 

○음경택 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가식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도 상당히 많던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음경택 의원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무를 심는 값보다 옮기는 값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나무를 옮기는 데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돈 처들여서 옮겨놨더니 죽은 나무 많고요. 이게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그 나무가 내 나무다, 들어간 돈이 내 돈이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지 의문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갈산동 주변에 가로수 수종 갱신에 들어간 예산 얼마지요? 

○음경택 의원  6억 3천이요? 

○음경택 의원  어떤 돈이 들어간 거죠? 

○음경택 의원  아니요, 그 예산 몫이.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음경택 의원  7억원 중에, 

○음경택 의원  6억 3천 들어간 거죠? 

○음경택 의원  그래서 수종갱신에 3억 1천!  

○음경택 의원  부대공사에 3억 1천! 

○음경택 의원  아까 송현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된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올 때마다 틀립니다. 
  3월 12일 날 갈산동 주변에 벚꽃나무 식재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6억 3천 300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비가 5억 5천 300, 시비가 8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음경택 의원  7억원 중에 6억 3천이 시책보전금이죠? 

○음경택 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시비도 8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음경택 의원  자료 요청할 때 정확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 3천이죠? 한 5천몇 백만원 남았네요? 

○음경택 의원  이것은 어떻게 반납했나요? 

○음경택 의원  반납했어요?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5천만원 정도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비용추계를 잘못했거나 사업의 목을 한정시킨 거죠? 

○음경택 의원  제가 6대 때 회의록 보니까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왜 그곳에만 국한되게 예산을 투입하느냐, 인근 지역 귀인동, 신촌동, 호계동에도 심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맞는 말씀이지요? 

○음경택 의원  결국에는 예산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로수의 간격은 6미터에서 8미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산동에 식재한 가로수 간격은 앞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왼쪽 보면 저게 3미터 60, 가로수 간격이요. 왼쪽에. 오른쪽에는 저 큰 나무가 6미터고요. 중간에 왕벚나무를 또 끼어서 식재했어요. 그래서 가로수 간격이 3미터입니다. 엄청 많이 밀식한 거죠?

○음경택 의원  이유가 뭡니까? 

○음경택 의원  소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음경택 의원  자,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다 읽어봤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외조항을 보면 달리할 수 있다. 도로의 폭이 좁습니다. 인도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6미터, 8미터보다 더 간격을 벌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저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저게 심은 지 3년 된 벚나무 거리입니다. 3년 만에 저렇게 터널이 형성이 됐어요. 저 나무가 10년, 20년, 30년 됐다고 봤을 때 도로 폭이 2.7미터입니다. 저게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우리 시 충훈부의 벚꽃 유명합니다. 6미터 간격으로 정확히 심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여의도 윤중로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8미터, 9미터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갈산동보다 도로 폭 넓습니다. 인도 폭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또 벚나무를 심었느냐? 비용추계 잘못했습니다. 200주만 심어도 될 것을 거의 400주 가까이 심었어요. 그러니 촘촘하게 심을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가로수에다가 끼어 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나무 식재하는 데 55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억 이상 예산 낭비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저기 여의도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나무 저하고 서정열 의원 둘이 안아도 가까스로 닿을 정도입니다. 저런 나무가 4미터, 5미터 간격으로 있다고 해 보십시오. 저 길 건너에 있는 사진이 9미터 간격입니다. 저 사이에 저런 나무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잘 심어야 됩니다. 
  지난 6대 때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왜 저렇게 심었느냐 했더니 당시 녹지과장님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평촌신도시 일원은 펄흙으로 토양의 배수불량 등 원인으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환경으로 가로수의 특성상 나무가 우거져 어우러지고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 아늑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식재된 나무를 제거한 후 왕벚나무를 식재한 사항으로써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곳의 특성 고려해서 가로수 기준 규격보다 좁게 식재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 지역에서 평촌동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 지역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지역은 펄 흙 지역이 아닙니다. 개발되기 전에 밭이었고 산이었습니다. 
  3년 만에, 아까 터널 형성된 것 보여주실래요? 
  3년 만에 저렇게 잘 자랐어요. 저것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하고요. 저것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투입된 예산보다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면대로 공사를 전혀 한 게 없어요. 설계도 잘못됐지만 설계된 도면대로 공사를 안 했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공사대금이 지불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안양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면에 289주 심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많이 한 80주 정도 더 심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 감안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음경택 의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우리 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이필운 시장님 모셔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수산물 관련 상가에 대한 말씀 민원으로도 좀 접하신 적 있으시죠? 

○음경택 의원  지금 안전진단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음경택 의원  지금 상인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포에 대한 보험은 1천만원까지 가능한데 건물에 대한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샌드위치 조립식이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상인들께서 시설개선 요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니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협소한 시설과 낡은 시설로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을 했건 입찰을 했건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시장님 생각,  

○음경택 의원  예.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상인들께서 영업을 하시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수산물시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덧붙여서 그런 부분 개선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소녀상 건립, 어떻게 의향 있으십니까?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음경택 의원  그런 것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방산업 건은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네 꼭지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바로잡아야 됩니다. 설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출됐습니다. 준공검사 났습니다.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그 부서에서 합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미흡한 시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규순 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려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현장에 가고 발로 뛰고 굉장한 시간 낭비를 하면서 시정질문 한 꼭지를 다 씁니다. 우리 음경택 의원님 시정질문 할 때 여의도까지 갔다 오고 석수동 가서 나무 둘레 재고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서 요지가 가면 파악을 하고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음경택 의원이 시정질문 하신 문제 1-6번입니다. 시책추진비 7억원 중 6천 600만원을 썼고요. 나머지 4천 300만원은 다시 썼습니다. 3차 2012년도 갈산동 완충녹지지역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님이 “이런 예가 없지요?” “예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 의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런 답변을 합니까? 전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소셜방송으로. 이것 바로잡아 주시고요. 답변하신 민수기 국장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