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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2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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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이승경․임상곤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홍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승경․임상곤 의원) 

(10시 04분)

○부의장 홍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와 같이 이승경 의원, 임상곤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연단에 서게 되면 그동안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레고 긴장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논리 전개방식을 연구하여 준비된 이와 같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나 정책제언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이나 정책검토로 꼭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시장님과의 논쟁 내지는 질의응답을 통해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및 정책제언이 시장님의 공감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정책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7대 의회 들어서서 그동안 저의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의 속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세 가지 내용도 시장님께 잘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전략적으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7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치고 금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인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의 내용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발의하여 제정된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이전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가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들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관련부서 예산과, 체육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이러한 시장님 지시사항이 하달된 이후에 유관부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숙원사항들이 많이 해결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발의하여 제정된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관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설과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을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는데 ‘어린이 보호’, ‘노인 보호’라는 문구가 최근까지 해당되는 요소요소의 도로에 표기되었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주차구획선을 별도로 추가 설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안드릴 사항은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절감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속도 제한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 7대 의회가 시작된 직후에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제안했던 사항들로 시낭송과 동화구연대회를 제안했었는데 그중에서 제1회 안양시 시낭송 대회가 바로 오늘 개최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 실버올림픽을 제안했었는데 지난번에 위풍당당 실버축제의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컬러아스콘 방식으로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색상블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었는데 이것 또한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신규 또는 개선사업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 색상블록 단일포장으로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제안을 드리면 동화구연대회도 시낭송대회와 연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풍당당 실버축제도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강을 해 주시고, 색상블록을 시공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성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시를 사랑하는 시’를 제안하면서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편 이상의 시를 암송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시장님이 지난 3·1절 다음 날 월례조회 시에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신 이후에 각 부서에서 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향으로 버스정류장 쉘터에 시민응모작의 형태로 시가 게시되었고 기존에 APAP 둘레길에 5개의 시 게시판이 설치되었던 것처럼 신설 작업 중인 갈산동 자유공원 둘레길에도 10개의 시 게시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좀 장황하게 사례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시장님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 제가 시정질문으로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 및 신규사업을 제안드리는 것에도 시장님이 적극 공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할 내용은 세 가지로 알뜰벼룩시장, 인성교육관, 준공영화 보육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뜰벼룩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아시다시피 우리 차 없는 거리에 알뜰벼룩시장을 한 것은 약 한 15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대단히 큰 확대가 있었고 또 이제는 단순한 벼룩시장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함께 와서 물건도 사고 또 조금은 즐김의 그런 문화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아시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대기자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좀 자리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문제라든지 또 주변 주차질서를 해치는 그런 주차 문제 또 일부 노점상이 접근함에 따라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민과 또 전문상인들 간에 어떤 구분해서 전문상인의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그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있나요? 
○시장 이필운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 노점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전문상인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그것에 관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주차로 인한 문제들, 주변 중앙공원 내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 이게 같은 날 있을 경우에는 중앙공원 주변으로 많은 주차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주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지하주차장의 공간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음에도 지하주차장으로 주차를 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 의식을 좀 개선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그러면 향후 방향은 애초 운영계획에 제시된 추진방향처럼 전문상인들은 배제한 채 관내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현재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 쓰기 위해서 나오는 아나바다 알뜰벼룩시장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시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이승경 의원  그렇다면 전문상인 접근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고민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제가 알뜰벼룩시장이 개최가 될 때 최근에 한 서너 번을 반복해서 나가봤는데 노점상 부분은 가장 최근에 나갔을 때 단속이 되어서 그런지 노점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에 관련된 것이 청소행정과가 차 없는 거리의 도로에 해당되는 거고 보행자길은 동안구청 건설과 또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상호유기적인 연계 관계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 주신 주차문제는 특히나 차 없는 거리의 양 끝단에 있는 사거리 쪽에 모퉁이 주차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막아주셔야 안전사고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전문상인 부분에 대한 접근방지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번호표 순번을 기다려서 추첨을 해서 자리를 받게 되는 과정들이 최근에 어떤 문제까지 발생을 했냐면 물품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보니 번호표를 이른바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사례가 생겼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 번호표를 추첨하는 방식에 물품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순번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번호표를 추첨한 이후에 그 신분증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두 분이 나오셔서 두 장을 받든지 뽑아서 한 장은 좋은 자리는 판매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기한 것은 거기와 연계를 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알뜰벼룩시장 이후에 일일 평균 5톤 정도의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요지서에 나와있던데 신분증을 보관을 한 이후에 본인으로 인해서 물품판매업자로 인해서 생긴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서 회수해 가는 그것을 입증을 한 이후에 신분증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렸더니 인원에 한계가 좀 있다, 일시에 마감을 해서 다시 신분증을 되돌려 받으려고 할 때 혼란스러움들이 예상이 되어서 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자리표를 받아서 이것을 돈을 받고 파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특히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자신이 발생을 시켰던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져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면 저희가 사례상으로 서울 서초구청이 우리 안양시보다, 안양시는 2001년이고 서초구청은 ’98년에 시작을 했던데 현재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점들이 중간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아나바다식의 토요벼룩시장이 아니라 거의 전문상인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는, 그래서 서초 관내 거주자 참여율이 10퍼센트도 채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면 서초구청은 노점상이나 별도의 시설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알뜰벼룩시장은 예견된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조치하고 원래 추진계획대로 운영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이필운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전연 배제될 수는 없지만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일부 저희가 명학공원 쪽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런 명학공원 내에 알뜰벼룩시장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대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해서 또 만안구 쪽에 있는 명학공원에 있는 알뜰벼룩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 의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차 없는 거리에서 하고 있는 알뜰벼룩시장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관습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수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현재 명학공원에서 되고 있는 벼룩시장은 이런 문제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동안보건소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 두루모아 알뜰나눔장터는 유아용품들 관련된 특성화된 나눔장터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뜰벼룩시장 문제 부분들은 현재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원래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관 관련해서. 
  안양시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에 따르면 인성교육관 운영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인성교육관 신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기본계획상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성교육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인성교육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성교육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성교육관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기능들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시장님 답변 주신 내용은 제가 7대 의회 시작되면서 인문학 도시 관련된 조례안을 가지고 시정질문하면서 질의응답을 했던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 같은데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가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인문난장이나 병목안시민공원 쪽에서의 가족인문캠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문도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건데 그런 초창기의 행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문페스티벌 인문난장이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으로 이틀 동안 진행이 될 내용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평가분석을 꼭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렸던 인성교육관 내에 포함되는 중심축들 오감체험관, 가족행복관, 생명존중관, 평생교육관, 인식개선관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절교육관이 운영되고 있는 예전 시장님 관사 부지를 활용해서 인성교육관 신설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5개, 6개 중심축이 되는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운영이 될 때 오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이 시설에 들어가는 주요 예산 부분들은 오감체험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감체험관은 오감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 오감체험관은 별도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프로그램 운영 형태들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곳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감체험관을 보러오는 영유아,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평생교육관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행복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인성의 기초인 1․3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관을 신설하는 부분,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2017년부터 매년 5억씩 ’17, ’18, ’19년 약 15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인성교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연구결과물을 저희가 받아서 봤는데 어쨌든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반영이 된 그 내용들이 제시된 것대로 다 구현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 필요성들이 제시가 된 거라면 인성교육관을 조기에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성의 부분들을 빼놓고 인문도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인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가족공동체가 해체된 것보다 더 개인주의의 형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인데 요즘 거론되고 있는 ‘혼밥’ ‘혼술’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변화 속에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각 시설들 예를 들면 시나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시설도 있겠고 또 저희가 인성교육 또는 인문도시를 위해서 당초에 종교단체라든지 대학 이런 기관들하고 협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종교나 대학 또는 학교 이런 것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보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좀 집중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그런 게 요구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그렇다면 인성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되나 저희 관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시설들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시장 이필운  그렇죠. 
이승경 의원  그렇다면 이 논의 진전이 시장님 취임 초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혹시 그렇다면 이 인성교육관 신설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라도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혹시라도 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놓고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그것은 저희들 한번 잘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 의원  그렇다면 그 TF팀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겠고요.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상황이 자살이고 최근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또 생겼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형식으로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러저러한 사례 속에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되면 너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지금은 학교폭력이나 자살예방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성교육이라는 것도 인성교육의 형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형식이라든가 이런 방식들도 물론 수반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이 총체적인 집합건물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성교육관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TF팀이 구성이 되면 연구 검토가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이필운  하여간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의 취지와 답변요지서에 제시된 단계적 계획은 무엇인지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기준표의 항목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대기하는 우리 유아들도 많이 있고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을 다 못 채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아이들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공립에 대한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어린이집도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고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활용을 국공립 수준으로 하자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하자 하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일시에 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준을 그렇게 상향 조정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 또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 간에 큰 차이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을 못한 것도 조금은 불만인데 보육료를 더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여러 가지 대우나 복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을 향상시켜 주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취사도 하고 아이들 급식 또는 간식 부분도 해결을 하기 때문에 취사원들에 대한 조리원들 인건비를 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은 가능한 한 아이들 보육하는 쪽으로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일부 지원을 했고 앞으로 그러한 지원들이 저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건지 지방정부가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에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시장 이필운  그리고, 
이승경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글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번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알았고 또 위탁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함께 한다는 얘기도 이번에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탁심의가 필요할 때 별개의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저희가 전국 최초 민간․가정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보도자료도 내고 주변에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조금 앞서 갔던 부분이 이제는 다른 지자체와 별로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고 개중에는 저희보다 더 앞서 가는 지자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보육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화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써의 이 보육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부각이 됐고 물론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지금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보육정책이 무상보육이 도입된 이후에 보육정책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 저출산대책 중의 하나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국공립시설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3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만안구 쪽에 국공립시설을 하나 신설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시장 이필운  그게 넓은 의미의 국공립시설이지만 우리 시청 어린이집이 지금 너무 좁기 때문에 만안구 쪽에 시청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연간 운영비가 대략 한 5억원 정도로 추산을 한다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그리고 시설을 해야 되는 막대한 금액을 생각을 하면 시장님의 견해대로 민간․가정 부분하고 국공립하고의 갭을 줄여나가는 그 방향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영화사업에 관련된 간담회를 1차, 2차 들어갔을, 저도 함께 참여해서 그 계획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금년도를 위해서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액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대략 한 27억 정도를 추가로 한 준공영화사업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2017년도는 어떤 사업을 다음 단계로 할 것인가. 여기 답변요지서에 보면 2017년 말경까지 뭔가 단계적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인데 이것은 준공영화 애초 준비할 때 매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차액보육료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민간․가정분야에서 원했던 것이고 그것은 각 원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이 아니라 다 학부모, 부모님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라면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더 커질 것이다. 꼭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민간․가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한 것인데 내년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장 이필운  내년도 사업은 우선 중요한 게 보육교사의 질적인 갭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내년도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구체적으로 사업하고 사업예산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시장 이필운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까지는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승경 의원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우수형 어린이집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창의형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분들한테 10만원, 각 원은 원아에게 2만 5천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1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1만 5천원은 창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우수형 어린이집을 지금 도입을 한 건데 우수형 어린이집이 내년도 1억 2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단계 사업이라고 명명하기는 좀 마땅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평가재인증시설을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인증시설로 늘리는 부분이 지금 한 9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이 부분인데 평가재인증이 아닌 평가인증시설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된다면 1단계 사업에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좀 혜택을 봤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 거고요. 심사기준표 부분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 심사기준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항목들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불합리한 항목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국공립 위탁심사에 관련된 불공정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향후에는 국공립 위탁에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쟁점되는 부분들을 이것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의장 홍춘희  이승경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런 것을 의견을 한번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경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시간을 얄짤없이 끊어버리네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속기록에는 남겠지만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있어서 뻘쭘하게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오늘 세 가지 부분, 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는데 인성교육관 부분이 조금 아직은 기대할 수준의 답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임상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임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체험학습 시설의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초․중․고에서는 학교별로 버스를 대절해서 2시간 내외의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관광버스 및 고속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철인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로 멀리 가서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 학생들이 좀더 알차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더 확충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를 찾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체험학습 시설을 만들 곳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석산부지 잔여부지를 이용하거나 기존 시설에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지진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진체험이 추가되어 10월 31일 개관 예정인 안전체험관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삼막마을 음식특화거리, 예술공원 및 김중업박물관 등을 연계해서 시티투어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를 더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안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제안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박달우회도로라 불리우는 박달1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분진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둘째,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대책 셋째, 구도심 차선폭 조정으로 교통소통 대책 마련. 네 번째로, 교량 및 육교에 경관조명 설치 제안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단 영상자료 좀 보시죠. 
  지금 소리는 제가 옥상에서 직접 찍다 보니까 잡음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는 좀 안 나고 있는 실정인데. 
  생각 외로 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돌려주시죠. 일단은 네. 
  소장님!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식사하셨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했습니다. 
임상곤 의원  저는 못 먹었어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준비하는 게 며칠 만에 하려니까 힘들어서. 
  소장님, 저 현장 많이 가보셨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어떻던가요, 상황이?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환경 측면에서는 박달우회도로 인해서 소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상곤 의원  소음? 그리고 분진이나 먼지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면 저층은 관계는 좀 덜한데 고층에 올라갈수록 먼지라든지 소음이 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민원 많이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민원 많이 저희들이 접수 받았고 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보완시설에 대해서 현재 많이 신중히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그러시면 일단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도 같이 나오셨었어요. 현장에. 그것 기억나시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그때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저 다리에 대해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없애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옆에서 들으셨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옆에 있었습니다. 
임상곤 의원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지금 저희 그 부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그것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통행량이 하루에 한 2만대 정도 되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에 하반기에 개통 예정인 서독로! 
임상곤 의원  예.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충훈터널에서 광명 나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이후에 박달동에 박달삼거리에서 박달동 지금 많이 좀 얘기하고 있는 탄약고 이전 관련해서 테크노 그런 단지들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시흥-안산도로를 뺄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철거를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좀 철거하기가 시기가 좀 미도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지금은 탄약고 근처에 도로개설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현재 상황에서는 안산 쪽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접속도로가 수인산업도로하고 만나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계획도로가 아직 지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야 저희들이 시 간 도로 연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지금 상황이 어쨌든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지난번에 용역을 봤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다른 데다가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용역은 주었나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지금 별도로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방음벽에 대한 재질을 좀 가벼운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것보다도 재질이 가벼울 경우에는 이 풍압에 대한 또 문제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상곤 의원  투광의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투광도는 좀 어차피 낮아지는데 그것은,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풍압. 
임상곤 의원  풍압?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풍압.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쪽이 하천변이니까 이 바람에 대한 세기로 인해서 방음벽의 유리가 혹시 파손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재질을 가벼운 것으로 하게 되면. 하는 사항입니다. 
임상곤 의원  그 재질이 뭔데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지금 일반 이중유리로 돼 있는데요. 일단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이중이 아닌 일반유리로 하는 것으로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일반유리로 하면 안 되고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게를 좀 이렇게 감소하려다 보니까 그런 안도 나온 겁니다. 
임상곤 의원  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모르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폴리카보네이트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PC판이라고 해서, 그 종류를 쓰셔야지.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그것 그러면 언제 결과가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까?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아마 10월 말 되면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임상곤 의원  10월 말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10월 말에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방음벽을 세우든지 아니면 철거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지금 만안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그 철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차량 통행제한이 현재 60킬로로 돼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예.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두 대를 한번 설치하자는 것은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일반 차량 큰 차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하는 것 그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통행 제한이 가능한 도로인가요? 가능할 수 있나요, 시에서 제한하면?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시에서 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도로의 총 중량이라든가 축하중, 차량폭, 높이, 길이 등등 해서 교량에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량 구간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 지역에 가도 교량 구간에는 아마 카메라가 없을 겁니다. 단지 구간단속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의 구간단속에 대한 카메라는 있어도 도로교량에는 아마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으로는 가로등 쪽에 앙카를 박아 가지고 바깥으로 빼내서 하면 단속카메라가 이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는 지탱하는 것으로, 
임상곤 의원  아니, 사고위험 때문에.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바깥에서 카메라를 하는 거죠? 바깥에 지주로 해서 카메라 안으로 보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이런 민원 때문에 7대에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아마 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임상곤 의원  그렇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소장님 어쨌든 여기 사업소 내에서 계속 움직이셨으니까 그 민원은 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집요하게 좀 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니까 되더라고, 민원해결이. 그렇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래도 소음이나 무슨 여러 가지 분진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 또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상곤 의원  그래요?  이 우회도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저녁에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는 한 30분 정도 있었어요. 이 옥상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난간 형태로 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5시 반 정도, 40분 정도 됐는데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일 평균 2만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매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통량 조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조사된 게 산업도로가 한 12만대 그다음에 박달로우회도로가 2만대 정도로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다. 
임상곤 의원  그래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2만대. 생각보다는 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좀 전에 도면자료 보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지금 한신1․2․3차아파트, 신한아파트 그다음에 한라비발디, 한일유앤아이 한 1만여명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박달1․2동 인구가 한 4만명 정도 된다 치면 4분의 1이 그쪽에 모여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 박달동 주민들이요 강성인 것 같아도 굉장히 또 너그러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권재학 의원님도 계시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말씀만 드리면 그래도 좀 수긍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예전부터의 큰 민원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음벽 사진들을 쭉 보시면 저렇게 터널형 방음벽이 있고 여러 군데 있죠. 안산 쪽에 있고, 수원 쪽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는데 아파트하고 지금 우회도로하고 사이가 제가 육안으로 봐도 한 15미터부터 한 25미터, 20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 그때 당시 허가가 그렇게 가능했어요, 아파트?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처음에 아파트가 입주한 후에 박달로우회도로가 설치된 게 아니라 우회도로가 먼저 설치된 후에,  
임상곤 의원  그렇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때부터 한라, 한신아파트가 막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량 자체도 처음부터 방음벽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구조적 검토가 됐을 텐데 처음에는 방음벽이 없는 것으로 구조검토해서 설치한 후에 2000년 이후부터 대규모 단지가 들어보면서 방음벽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교량의 어떤 구조적 문제에서는 지금 하중이 걸린 상태입니다.
임상곤 의원  예.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런 상태에서 또 방음벽을 좀 높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응용문제가 생기니까 저의 생각에서는 내년도에 한번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해 보면 한 시속 60킬로이면 상당히 차량들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나 그다음에 분진들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방음벽이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리 폐쇄를 하고 충훈터널 지나 가칭 충훈교죠. 거기가 좀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근처에 도로가 뚫리고 그런 상태이면 소통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보통?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아마 상당히 많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분산되겠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예. 
임상곤 의원  분산됐을 시에는 우회도로가 필요 없죠? 그렇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때 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임상곤 의원  그런데 한 20년, 이게 한 ’97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오래된 우회도로는 아닌데 그것을 철거는 좀 그렇고 제가 자료를 좀 구해 왔는데 일단 다리 위에 공원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동영상. 
  서울역 고가죠, 저게? 
  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뭔가 좀 틀려보이지 않아요, 서울시가?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우리 안양시도 좀 저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멋진 어떤 공간 활용 내지 우리 지역에서는 또 행사들을 벚꽃축제도 크게 하죠, 그 밑에 대보름축제 크게 하죠, 연계한다고 그러면 세 가지가 또 연계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휴식공간 및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저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자료 보니까.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도 뉴욕에 하이라인을 전에 한번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다녀오셨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래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임상곤 의원  왜 얘기를 안 해 주었을까.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도 좀 저런 하이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이 사진 두 개 나온 것 있죠? 이렇게 두 개. 예. 
  제가 서울역 고가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근처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주변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를 반대했냐면 상권이 죽는다 아니면 교통대란이 온다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갈 일 있어 가봤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박달우회도로 자체가 꼭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나름의 어떤 기본 틀을 좀 갖고 폐쇄, 철거보다는 방음벽 이런 게 좀 안 됐을 때에 저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듯해서 한번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제가 미국은 못 갔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먼저 갔다 오셨네. 그럼 미리 좀 알려주시지 이것을. 
  어떠세요? 가보시니까 그러면.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상당히 시민들이 거기 또 고층빌딩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상곤 의원  아, 그래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빌딩에서 그냥 그 통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가라든가 휴식공간에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임상곤 의원  우리 시장님이 박달동, 안양2동 우리 지역구에 무척 관심이 많으세요. 자주 나오시고 그다음에 지역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을 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큰 메리트가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한번 제대로 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다음에는 횡단보도 보여주시죠. 
  소장님 저게 유원지 지하차도 일명 저기예요. 안양교죠, 안양교사거리. 그쪽인데 버스가 나오면서 1차선 좌우, 편도 1차선이잖아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아주 오래된 동이기도 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차선이 하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뒤에 차가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널목을 옆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할 때 우회전 차로가 있는 데에는 바로 저렇게 사거리에다가 설치하고요. 우회전 차로가 없는 데에는 좀 저희들이 조금 이격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아마 저희들이 사거리인데 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우회차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해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임상곤 의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최근에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S자의 형태로 어떤 보도가 된 곳이 있어요. 저런 데 혹시 보셨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임상곤 의원  처음 보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우회전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진하면서도 사람을 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도로상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보니까.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해서 합리성 있고 실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도입하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많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또 해 보시는 것도,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예. 항상 그런데 만안구, 동안구 나눠서 하시는 것 알죠? 동안구만 해주면 안 돼요. 만안구, 동안구 한꺼번에 항상?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임상곤 의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또 어떤 형태냐 하면 서울인데 교차로 상태 보시면 이격을 한 거죠. 뒤편으로. 보도는 있는데 이격을 했어요. 다 사방이. 그렇게 보이시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그래서 저기도 좀 잘된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도로폭 조정 때문에 교통소통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자료를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저기 럭키아파트 앞입니다. 석수동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저도 저기로 거의 매일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럭키아파트 앞에 버스의 주정차금지를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해주셔서 저렇게 버스가 한쪽으로 서잖아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그래서 아주 뒤에 후미에 오는 차량들이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 지금 왼쪽 사진은 럭키아파트 바로 앞에 부분인데 거기하고 중앙선하고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세 차선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지금 가는 방향에서 중앙선을 버스 있는 쪽으로 좀 우측으로 옮기면 한 30센티 정도만 옮겨도 충분히 차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충훈터널 쪽으로 우회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가로수가 양쪽으로 돼 있죠? 럭키아파트 앞에 안양대교까지. 저기 아마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보시면 가로수가 굉장히 양쪽으로 돼 있는데 물론 여름에 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낮에 다녀보니까 그늘은 다 지더라고요. 한쪽을 나무를 좀 없애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 도로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에서 26미터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봤을 때에 저쪽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가 폐쇄됐을 때 가정해서 또 아마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충분히 차선이 나오잖아요. 한 차선이 3미터나 최소 2.7미터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 의원  그러면 20에서 26미터이니까 폭도 좀 조정하고 지금 안양대교 밑에서 행사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석수동 일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주차할 데가 또 부족하죠. 주차선을 좀 한 차선 만들어도 괜찮다 싶고. 그래서 좀 차선폭을, 중앙선을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중앙선. 중앙선 및 옆에 보도를 조금 옮겨서 좀 잘라서 나무를 좀 베서 한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럭키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충훈터널 가는 방향이에요.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이 좀 넓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 의원  차선, 중앙선만 좀 조절을 하면 가는 차선보다는 반대에서 오는, 이 왼쪽 편의 사진이죠. 저쪽이 폭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도도 통행 그러니까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차 세워놓은 그쪽에 보도블록을 조금 없앤다고 그러면 충분히 두 개 차선이 나와서 소통에 아주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우성아파트죠. 박달동. 우성아파트인데 저기도 마찬가지이죠. 뒤에서 보면 우측 차선은 지금 차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냥 차선도 있어요. 주차선. 왼쪽에 그 차선이 박달파출소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그 중앙선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좌측으로 좀 옮겨지면 충분히 오른쪽에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차가 그냥 저 우성아파트 뒤쪽 고개까지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지적을 해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주고 난 그다음 날. 
  사진 넘겨보세요. 그다음 날. 없네, 아니, 직전. 예. 
  그랬더니 차선을 또 주차선을 없앴어요. 다. 제가 그 뜻이 아니거든. 또 전화 왔잖아, 민원. 왜 그 주차선 없앴냐고. 그 문제가 아니고 중앙선을 옮겨서 차선을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사진. 
  저기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새로 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요새 버스 단속, 차량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 아주 깨끗해졌어요. 도로가. 단속해서 어디 숨어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저기하고 상임위 때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건널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달사거리 전에 삼거리 거기서부터 건널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서, 이격거리 판단하셔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안양역 앞에 구 도로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단속을 안 하나 봐요. 그리고 고물상이 한 두 개가 있는데 리어카 주차를 저녁에 해 놔요. 그것 보셨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아직 못 봤습니다. 
임상곤 의원  만안구에 안 사시니까 모르시잖아. 만안구에 안 사시니까. 만안구에 자주 오셔야 돼요. 구청장님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앞으로 자주 가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자주 오셔서 보셔야 돼.  
  보시면 저녁에 주차를 해 놔요. 낮에도 저렇더라고. 그러면 그냥 1차선만 주로 이용해요. 저기는. 남부시장까지. 그럴 바에는 그냥 주차선을 만들자는 거죠. 오히려 상인들보다, 뭐 상인들도 좀 편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장 이용할 때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전혀 단속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2차선인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저기도 중앙선을 박달삼거리 육교입니다. 육교인데 왼쪽으로 조금 옮겨지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박달로 파출소 쪽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차에서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저렇게. 다니면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개폐기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저기가 신한아파트 고층 앞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한일아파트 건너편, 지난번에 현장 오셔서 보셨던 것,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그것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게 개폐기를 설치한, 그러니까 지상으로 설치도 가능하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전봇대에 위에다가 설치한 화면이에요. 안산까지 제가 가서 직접 촬영해 온 겁니다. 그 업체한테 좀 쫓아가 가지고 사진촬영을 허가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저렇게도 가능한지 나는 처음 알았어요. 혹시 보셨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것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있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응, 지중화를 하면 인도가 좁으면 개폐기 놓을 데가 없으니까 한전주 중간쯤에 개폐기를 저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직전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가 저렇게 지나가도 좁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예 못 지나가요. 저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유일 거기는 삼봉로 확장할 때 다 지중화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돼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연내 이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왼쪽은 아마 개폐기 이전 부지가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만 확보되면, 그 개폐기 이전하는 것 비용이 대략 한 1천만원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보다는 개폐기 옮길, 
임상곤 의원  장소?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상곤 의원  협의를 해서라도 좀 화단에다도 옮길 수도 있고, 물론 신한아파트 땅이지만 협의를 좀 해서 아니면 휴즈로 만들어서 저것처럼 위로 올려도 관계없지 않을까. 거기가 바로 어쨌든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삼봉천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바로 옆인데 사람들 통행도 많을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것은 도로상에 저렇게 그냥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차를 세워놓는다고요 저렇게. 저런 차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잘된 거죠? 지금 덕천마을 쪽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까 봤던 사진이고. 다음 사진. 예. 
  이것은 박달파출소 앞인데 보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좀 굉장히 낮아요. 통행할 때 낮은데 어떻게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주차선을 또 저렇게 해 놨어요. 저기가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턱이 너무 높으니까, 경사가 높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래서 민원이 좀 들어온 사항이고. 
  다음 좀 봐 주세요. 다음. 
  여기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청원지하도. 
임상곤 의원  예, 잘 아시네. 청원지하차도. 저기가 통과높이가 한 2.5미터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말 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주민들 통행하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기를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청원아파트 재개발되면 한 400세대 정도 나오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세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예, 400세대 나오고 지금 역세권지구가 한 1천 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어떤 역세권 말씀하시, 
임상곤 의원  역세권지구. 안양 역세권지구.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안양 역세권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곤 의원  그 청원놀이터 옆에.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청원놀이터 옆에요? 
임상곤 의원  예, 거기가 한 1천세대로 계획 중이에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예. 
임상곤 의원  그래서 통행량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요. 앞으로 보면. 그리고 양명고등학교나 여고나 학생들이 걸어다닙니다. 지금도. 저희 때야 걸어다니는 것은 뭐 다반사인데 요새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만안구 저 위쪽이나 우리 박달동이나 석수동 인근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중앙로죠. 중앙로. 만안초 앞에라든지 거기서부터 내려서 걸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좀 지하를 좀 판다고 그러면 지금 미니버스 높이가 마을버스 미니버스 높이가 한, 제가 조사해 보니까 2.7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저기를 조금만 더 판다고 그러면 미니버스 마을버스 정도 노선을 하나 만들면 좀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그 도로폭이나 높이로 봐서는 마을버스 통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임상곤 의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2.5인데,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지하로, 지하로 굴착을 한다는 것도 저게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임상곤 의원  파면 되지 왜 안 쉬워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예, 저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시잖아요. 4, 50년. 40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저 부분이 폭은 다 됐습니다. 좌우 1차선씩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아파트 1동에 그쪽 지역 분들도 저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이 현장 보고 그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네.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다음, 거기 다음. 
  여기 이게 하부죠? 하부인데 이번에 또 수암천에 이렇게 다리 계단이 만들어져서 제가 엊그저께 사진 찍어왔는데, 감사하고요. 
  다음. 
  이 사진이 그다음 날 갔더니 그냥 바로 차선 없애 가지고. 빠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도 아까 말씀드린 우성아파트 앞에 도로폭 그런 쪽으로 중앙선을 좀 옮겨지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저것은 과천시에 갔더니 잘 안 보이는데. 주정차 시간에 대해서 저렇게 써있어요. 구청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했더라고. 저기 과천시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 단속유예기간은 언제, 시간 그런 문구를 저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꼭 우리 시에서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또 갑자기 단속하고 그럴 때 좀 기분이 덜 나쁘겠죠. 아무래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에는 경관인데요 교량 및 육교가 이렇게 많아요.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게 안양대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흉물 같아, 흉물. 그렇죠? 안양대교. 그다음에 다음, 비산대교. 비산대교도 저기 테라스 형태인데 보니까 테라스를 해 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서 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경관까지 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론 서울특별시에 어떤 다리들인데 저렇게까지는 원치 않아도, 되지 않아도 우리도 상징적인 오래된 다리가 비산대교하고 아까 했던 안양대교잖아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그 부분에도 어떤 시가 이렇게 변한다, 아니면 조금 어떤 우리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조명을 한번 이렇게 설치해서 쉴 공간도 좀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쭉 보시면 육교도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 봤고 저는 자료를 받은 것인데. 괜찮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저도 지금 교량하고 육교에 대해서는 현재 입지적으로 봐서 중요성이 있는 데에는 단계적으로 지금 조명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조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보셨을 때.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양동에 인도교 하는 데에는 지금 야간조명이 아마 연내 설치될 겁니다. 
임상곤 의원  그래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아마 앞으로도 교량개선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조명을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하여튼 저렇게 좀, 저는 지역에 제가 다니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그래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저기 써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있죠?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상곤 의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넣었어요. 안 될 것 없습니다. 무조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제가 시 집행부에 건의드린 내용은 여러 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활 속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 준비로 애써주신 우리 장대근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음경택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권재학 의원의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이를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허가하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전도유망한 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의 시정질문 일부 내용에 관해 저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많은 망설임과 자칫 의원 간 언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저 스스로 우려도 했지만 그래도 발언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발언합니다. 
  먼저 저는 어제 시정질문 서두에 동료 의원의 질문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무척 유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40여분 넘게 시정질문을 했었으나 저 자신도 아직까지 발언을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의원님께서는 제 발언을 다 경청하고 또 기억해서 순발력 있게 짧은 시간에 신상발언의 원고를 작성하는 문장력과 기억력은 제가 부럽고 감탄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 모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우리 시가 관련된 해임과 업무상 배임소송 등에서 우리 시가 다 패소하여 행정의 공신력과 재정적 피해가 크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시장님께 질문한 것이 그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제가 김 모 전 이사장을 비호, 옹호한다고 생각했는지 열정적으로 저를 비판하는 발언을 듣고 무척 황망스럽고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신상발언 내용 중 여섯 번에 걸쳐 제가 김 모 전 이사장을 비호,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한 것과 김 모 이사장의 대리인인지 궁금할 뿐이다, 의정생활을 누가 시킨다고 그런 식의 꼭두각시 의정활동은 안 하겠다, 등의 발언은 참으로 듣기 거북하고 그 수준에 제가 어떻게 맞춰야할지 아쉬울 뿐입니다. 
  이 권재학이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밝힙니다. 또한 “소속되신 당의 당론입니까?”라고 반문하는 대목에서는 다른 당은 몰라도 제가 소속된 당에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은 자칫 당 대 당 간의 불편한 관계로 번질 수도 있으니 이런 발언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발언은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가져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명예의 소중함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불현듯 되새기며 다시 한번 저는 어떤 불법이나 편법을 옹호하거나 두둔, 비호한 적도, 할 생각도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김 모 전 이사장 관련 사건은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니 해당 상임위원장인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꼭 구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새로이 구성될 예정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한 전모와 시시비비가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소이부답’이라는 사자성어를 문득 떠올리며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부의장 홍춘희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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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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