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재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기조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께서는 지난 4일 민선6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시청 상황실에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3년 동안 항상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열정과 책임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남은 1년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제2의 안양부흥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제2의 안양부흥을 선포하고 재도약을 위해 1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필운 시장이 한 게 뭐가 있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잘한 점은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의 쓴소리도 귀담아들어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관상용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고요. 둘째, 안양시 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립 및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아, 둘째, 안양시 자전거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셋째, 안양시에 장기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리와 자전거거치대 설치에 관련하여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상용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관악수목원이 어떤 곳이죠? 

○심재민 의원  관악수목원이 이제 학술적인 목적과 식생목을 위해서 아마 1천 700여종 그다음에 10만그루 정도의 수목들이 조성되어서 40여년간 일반인들이 사실 접근하기, 접근을 제한한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재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악수목원 개방요구가 끊임없이 이제 제기되어 왔고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의원님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 5분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관악수목원 개방과 관련된 민원 또 어떻게 지금 개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심재민 의원  예. 저도 알기로는 2005년 10월부터 아마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악수목원 면적이 이제 1천 544헥타르 중에 안양시가 포함된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심재민 의원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관악수목원, 호암산, 삼성산, 관악산, 비봉산을 거쳐서 15.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양시가 39.9퍼센트, 과천시가 37.2퍼센트, 관악구가 22.9퍼센트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가 제일 많이 지금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악수목원 현재 소유권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심재민 의원  시장님께서 관악수목원 소유권이 정부 소유라는 사실을 언제 정확하게 아셨죠? 

○심재민 의원  예. 정확하게 이제 소유권 정부 소유라는 것은 작년에 구체적으로 아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들은 더욱더 서울대가 서울대 그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부지로 인식을 하지 정부 땅이라고는 인지를 거의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아마 시민들도 모르고 쓱 서울대에 무상양도를 만약에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심재민 의원  지금 아마 이 관악수목원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시점을 두고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동향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심재민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6년 11월에 광양․구례 정인화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대법 개정안에 국유재산 무상양도 등을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국가 소유의 부지라도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재민 의원  예. 이게 그 검토의견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이런 검토의견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에 무상양도 규모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고 또한 국유재산을 무상양도에 따른 타 지방자치단체 동향은 지금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심재민 의원  답변내용에 보시면 서울대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 1차 무상양도가 70퍼센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30퍼센트인 학술림, 수목원까지 포함해서 서울대로 무상양도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의견도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재민 의원  안양시는 이제 앞으로 수원수목원도 서울대로 지금 무상양도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이런 일이 안양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심재민 의원  예.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안 철회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혹시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나서 회신 받은 적 있으신가요? 

○심재민 의원  없죠? 

○심재민 의원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그렇게 회신 안 해주나요? 

○심재민 의원  거의 안 해요? 

○심재민 의원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지방정부를 무시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되는데! 
  그다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남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의 경우 무상양도 반대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요구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듯이 국유재산은 이미 특정기관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들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관악수목원 전체 면적의 3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과천시, 관악구, 경기도 등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서울대에 무상용도가 아닌 국가소유를 두고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관악수목원 등을 학교법인에 무상양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의 보존과 관리는 물론 학술, 산업적 연구 등과 국민들이 편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전거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전거 통계를 보면 요즘 자전거 동호인 또 아침에 출퇴근하는 자전거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자전거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전거 인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106만대, 2010년도에 220만대가 급증―판매량입니다. 저것은―이렇게 늘어났고요. 현재 1천만명 시대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29일에 제정이 되었고 전 국민이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교통사고 통계, 국가통계포탈을 보면 고 당해연도에 사망자가 276명이고 부상자가 1만명으로 이렇게 치달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 자전거 동호인 인구를 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시자전거연맹 소속 동호회가 7개 회원수가 2천 480여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안양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제수는 아마 10만명 이상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자전거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치현황을 보면 의왕, 과천, 군포,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이렇게 보면 보험가입은 거의 다 전 시민을 상대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교육장도 1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자전거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 부천, 남양주, 화성시 이런 데는 아직 보험 미가입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태를 보면 안양시와 많은 비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전거 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심재민 의원  교육장은요? 

○심재민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아마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되어 왔는데도 아직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태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자수가 1천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자전거보험 가입은 물론 자전거교육장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통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양시의 학생, 근로자, 공직자분들이 자전거 출퇴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안양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장기무단 방치 및 거치대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버튼 눌러주실래요? 한 1분 30초 되는데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잘 보셨죠? 지금 안양시 장기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리 및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심재민 의원  그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도, 수리해서 어려운 이웃에도 주나요, 안양시에서? 

○심재민 의원  제가 이제 파악한 것으로는 약 안양시가 2010년부터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아마 최초로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사업을 시작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게 평가할 일이지만 지금 안양시 장기 방치된 자전거 이제 수거할 때 아까 방송에서 보다시피 지금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10일이 지나면 수거를 해 가나요? 

○심재민 의원  스티커는 자전거에 붙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심재민 의원  그게 문제예요. 이게 노란색으로 붙여놓으니까 이건 방치된 자전거라는 게 눈에 금방 띄어서 이게 10일 이상 확인이 금방 되니까 쉽게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치된 자전거들이 지금 엄청나게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자전거보관대가 자전거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단방치된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안양시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자전거거치대 형태는, 지금 안양시에 설치된 거예요. 지금 시의 자료에 인용하면. 차양시설거치대, 일반거치대, 독립형거치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안양시에 자전거거치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치대 현황을 살펴보면요 총 246개소에 5천 676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지금 안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보시면 246개 중에 만안구가 39개, 동안구가 207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여기서도 또 혁혁하게 차이가 나네! 

○심재민 의원  적어서 그런가요? 

○심재민 의원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간 그런 차이가 좀 나 있고 지금 시에서도 분석한 결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거치대가 한 6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거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어느 날 이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매우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자전거주차장 그 설치, 거치대 설치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심재민 의원  그런데 지금 동안구, 만안구에 설치된 246개소의 거치대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거치대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설치된 곳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심재민 의원  거의 민원이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무작위로 막 설치가 된 거죠. 

○심재민 의원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편리성에 대해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실제로 무작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거치대가 이제 보시면 일반형 거치대, 차양거치대를 보면 보도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행자가 보행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겹쳐 있으니까. 보도와 거치대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즘 아마 수직거치대가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만큼 보도폭을 더 넓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직거치대가 요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안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된 자전거 즉, 주인을 잃어버린 자전거, 버리고 간 자전거 등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볼 때면 보기 흉하고 또한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정작 자전거 보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못할 때가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도 점검반을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집중수거 및 자전거 수거처리 안내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무단방치 자전거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도에 설치된 수평 자전거거치대를 여건을 고려하여 수직 자전거거치대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 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동방산업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신과 또 정치인들의 헛 공약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전허가 관련 대법원 패소로 인한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신 호계2동 비대위원장님과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승소는 제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4월 동방산업의 호계동 이전소식을 접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의 편에서 시정질문과 여러 차례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했던 많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어짐을 보면서 지난 5년간의 시간이 힘들고 두려웠지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의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향후 동방산업의 항소에 대비하여 집행부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양시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2017년 하반기 추진의지 여부 둘째, 2014년 안양시 노인복지관에 설치된 스마트힐링센터 방치사유와 존폐 등 향후 방안 관련 셋째, 창단 5년을 맞이한 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의 선수단 운영의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이필운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동방산업. 

○송현주 의원  다들 기대 반 사실 우려 반이었는데 또 승소할 수 있게 돼서, 제가 판결문이 오늘 왔더라고요. 아까 좀 읽어보고 왔는데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송현주 의원  아, 문제가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송현주 의원  얼른 읽어보시고요. 우리 부시장님 단장님이시니까. 거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방산업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그쪽에 버스가 지금 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일반 마을버스하고 또 대형차량하고는 이게 좀 크기가 다르다 뭐 이런 취지로, 하여튼 동방산업이 얘기하는 당신들의 청구가 옳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더 많은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하반기 실시 저는 가능하다 이런 설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송현주 의원  긍정적으로 답변서를 지금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질문을 드렸죠?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시장님께 드리는 거고. 저야 완벽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질문이 전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여기 부천시가 빠졌어요. 부천시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죠? 광명시도 아직 실시는 하고 있지는 않고 계획에 있는 건데 그 광명시하고 부천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송현주 의원  광명시가 9월부터 지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송현주 의원  그 사례는 어떨까요? 어떤가요? 안양시하고 생각했을 때? 

○송현주 의원  식품비. 

○송현주 의원  예, 그래서 9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예산이 18억이다 해서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안양시는 그럼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 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일단 광명시보다 좀 많고요. 2만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전체 했을 때 94억? 이 정도 예산을,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사례가 발표, 부천시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민선시장 3년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장님도 이제 하셨잖아요? 

○송현주 의원  거기에 없었죠. 이런 내용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점차적으로 하겠다.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을 얘기했거든요.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받은 돈 36억에다가 시 예산을 포함을 하면 42억 정도는 충분히 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그럼에도 3학년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점차적으로 1, 2학년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양시도 지금 다르지 않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그럼 안양시도 다르지 않을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급식 식품비만을 지원한다면 벌써 올해부터, 올해 시작을 하려면 4개월 남았거든요. 9월부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제가 어제도 자료 요청하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송현주 의원  예, 4개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만 대상으로. 

○송현주 의원  그렇죠? 

○송현주 의원  예, 14억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지금 한 6천 800여명 정도 되고요. 6천 800명보다 좀 더 되죠? 그런데 저소득 아이들은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7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외하고. 9월부터 실시할 경우에 78일 기준으로 지금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식품비가 2천 642원. 그래서 14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안양시가 14억 정도면 하반기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송현주 의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송현주 의원  그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안양시도 지금 경기도가 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여태껏.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가 연정을 하면서 2015년부터, 2015년에 238억인가요? 239억인가, 아, 237억을 도 예산을 교육청으로 보냈어요. 굉장히 작은 예산이죠. 31개 시․군․구를 얘기하면. 그런데 2016년에도 237억을 보냈는데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 예산으로 혹시 얼마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송현주 의원  네. 돼 있네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렇게 세세하게 질문드렸는데 최소한 제가 시정질문 별로 많이 안 했죠? 7대 들어서는 시정질문 별로 많이 안 했어요. 5분발언 많이 했고 했는데 시장님이 조금 답변하실 때 이렇게 좀, 어저께 며칠 사이에 충분히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천 33억을 지원을 해서, 그런데 이 돈을 뭐로 지원했는지 아세요? 도가 교육청으로 돈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1천 33억을? 

○송현주 의원  무슨 비용으로 뭐에다 쓰라고 보냈을까요? 이 돈을. 

○송현주 의원  네. 

○송현주 의원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확인을 했는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31개 시․군․구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1천 33억을 보내면서 중학교 무상급식비에다 이것을 써라라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이 34퍼센트, 안양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경기도청이 경기도가 41퍼센트 그다음에 안양시가 25퍼센트, 안양의 경우는. 이게 다른 시․군․구는 조금씩 또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데. 그래서 2016년에 안양시가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한 58억여원을 편성했었는데 2017년에는 28억 9천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송현주 의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송현주 의원  그럼 안양시는 이미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29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송현주 의원  네, 혹시. 본예산에. 

○송현주 의원  아니 저도 지금 자료를. 혹시 우리 국장님 좀 도와주시죠? 얼마 편성하셨어요? 2017년에 중학교 급식비로. 시비를, 시비. 

○송현주 의원  58억 그대로 편성하셨나요? 

○송현주 의원  아,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은 도교육청 이때에는 12월에 이게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9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전액을 일단은 편성을 하고, 왜냐하면 출납폐쇄일이 12월로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처럼 2월 달까지 안 가니까, 

○송현주 의원  그래서 지자체가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하는 뭐 이런 사항도 있다는데 안양시는 그런 지침을 빨리 받아서 28억 9천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안양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급식을 식품비만을 지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적으로도 가능하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왜 그런데 그런 것을 발표를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3년간 안양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셨고 예산을 집행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지난 6대 때 전 최대호 시장님 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대안학교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것 이외에. 없나요? 

○송현주 의원  그렇죠. 저도 그것 이제 알게 돼서 우리 이필운 시장님도 무상급식에는 좀 생각이, 정당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친환경쌀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금 거의 다 지원되고 있다고 그래요. 

○송현주 의원  한 학교가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있으시거든요. 지난 3년 말고.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저도 예전 자료부터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 시장님 6대 말고 5대 때 2009년, 2010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을 때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예산을 편성하셨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현주 의원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기 전에 파악하셨어요, 아니면? 

○송현주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시장님 칭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송현주 의원  안양시 학교급식 역사를 보면 2004년에, 우리 여기 심규순 의원님도 계신데 2004년 10월에 안양시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아무 지원도 없다가 우리 이필운 시장님 2009년이니까 이필운 시장님 재임 맞죠? 

○송현주 의원  그 당시에 친환경 식자재 차액지원 형식으로 2009년에 2억을 편성하셨고요. 2010년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16억을 편성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이고 주변에 어느 지자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6대 때는 못 들어오셨고. 그래서 6대 때는 하여튼 최대호 시장님이 되면서 친환경 잘했죠. 사실은 경기도에 지금 모범사례로 되고 있고 양․가평에서 무농약쌀도 올라오고 또 양․가평에 친환경 농지도 확대하는 진짜 일석삼조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도 계속 그것을 지금 계승해서 나가고 계시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셨는데 왜 고등학교, 지금 예산도 이렇게 있고 예산도 올해 28억, 29억이라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식품비를 좀 지원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셨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송현주 의원  그동안에 의무교육 상황에서도 사실 급식비까지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송현주 의원  아마 의무교육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고요. 아까도 우리 자치분권도 얘기하고 지방분권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시장님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은 숨죽여 있었죠. 그렇죠? 별로 중앙에서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 중앙에서 잘하고 있지 않을 때 안양시가 지자체장으로서 안양에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안양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예로 이필운 시장께서는 이미 2009년, ’10년에 그 당시 예산으로 18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4억 정도, 올 하반기에 14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특히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 아이도 얼마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고등학교 식자재가 문제가 많습니다. 작은 돈으로 아이들이 이 식성이 굉장히 큰데 두 끼를 막 줘야 되니까 인건비 문제도 많고 두 끼를 종사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산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먹거리만큼 지금 중요한 사항,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실은 좀 낡아도 하는 데 별로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지자체장의 책무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했지만 저는 무상급식은 금방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은, 지금 교육비도 굉장히 크거든, 교육비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이필운 시장님이 이미 그전에 이런 사업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도 있고 예산도, 예산도 있으니까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을 통해서 우리도 9월부터 4개월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친환경 식자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필운 시장님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송현주 의원  그 검토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얘기라는데 이필운 시장님은 또 다른 분이니까 충분히 저는 제가 근거도 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것은 중요한 거다. 정당을 떠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거여서 시장님께서 반드시 하시리라고 믿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9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경. 그래서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꼭 해 주세요!  

○송현주 의원  지난번 스마트힐링센터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2015년에 5월 달에 시정질문한 것 기억나시죠? 

○송현주 의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내가 검토해 가지고 알려드리겠다. 그런데 2015년 5월이니까 ’16년, ’17년 지금 햇수로 3년, 2년 지났는데 저한테 하나도 보고된 게 없었어요. 

○송현주 의원  예, 보고하라고 혹시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가서 송현주 의원한테 얘기해라, 얘기하셨나요? 

○송현주 의원  저는 상임위가 보사가 아니어 가지고요. 그리고 시정질문한 의원은 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영상 오늘 한번 틀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회의록을 뽑아봤는데 마지막에 보면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를 빨리 운영여부와 달리,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그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좀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또 틀어주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 저한테 답변도 없었는데. 그래서 영상은 빼고 했는데 지금 그 당시 국장님 지금 안 계시고. 그런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어서 제가 오늘 또다시 질문하게 됐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이 스마트힐링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다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안양시가 조성을 하면서 스마트힐링센터와 관련돼서 네 가지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스마트힐링센터하고는 한림대가 이미 여기 MOU 참여를 했었고 네 가지인데 학습장애, 성격장애 그다음에 노인장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먼저로 노인장애문제, 치매를 포함한 노인장애와 관련된 이 스마트힐링센터를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나서서, 치매가 문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때인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제가 질문에서 보듯이 이 사업비가 8억여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학술용역도 했고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3억 그다음에 공간을 구축하는 데도 3억여원이 들어갔어요. 그때 시장님 한번 가보셨다고 그때 시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또 가보셨나요? 

○송현주 의원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예산 지원도 안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특 때 위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하나를 해 봤어요. 볼링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볼링. 그 영역이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게임방이 아니라 영역이 있어서, 여기 보면 인지력 향상, 신체 향상, 심리적 이완공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링을 해 봤거든요. 그럼 단순히 무슨 스크린볼링장도 아니고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체적 향상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원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그것도 자꾸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그 당시 우리 같이 참여하셨던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 아,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에 팔아도 예를 들면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면 그랬어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안양시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것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방치돼 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보고도 잘 안 이루어지고 부서로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2-3번에 보면 타시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타시 어디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송현주 의원  강남하고 안산이요? 

○송현주 의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 관련해서 안양시의 스마트 아니, 안양시 치매상담지원센터가 있죠? 

○송현주 의원  그것은 또 개소가 언제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송현주 의원  그것 시장님 때 하셨어요? 

○송현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때 하셨다고, 2009년에. 

○송현주 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것 지금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치매상담센터가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생겼고 경기도에도 생겼고 경기도에 지금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이 역할이 지금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것으로 검사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것도 개소를 하셨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한림대에 위탁해서 내가 지난 3년간 치매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정책이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미 2009년도에 설립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그냥 운영비죠.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광역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방치돼 있었죠. 사실은. 그냥 국가사업 이외에는 특별히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그래도 내가 2009년도에 이런 것들을 개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힐링센터와는 더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어려운 영역이고 처음 단계, 시작 단계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업예산 쭉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으세요. 이것은 이미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하라 그러니까 한궁? 한궁을 구입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보급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금 미미한 답변이죠, 사실은. 그래서 치매와 관련돼서도 시장님이 관심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 치매상담센터가 그 당시에 경기도에 다 개설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 선도적으로 그것도 개설을 했고 하여튼 그것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힐링센터와 관련돼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저는 3년 동안 예산이 전액 지원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사람도 지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기계가 두 개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옆으로 치워져 있고 지금은 공익 하는 친구가 아마 하는데 참 답답한 현실인 거죠. 안 하실 거면 그냥 빨리 폐쇄를 하시든가. 괜히 공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노인복지관이 공간 부족해서 증축예산 들어온 것 아시죠? 

○송현주 의원  그러면 그 공간 차라리 빨리 폐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3년을 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를. 그리고 답변서 마지막에 보면 향후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마트힐링센터와 관련돼서 시장님의 생각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안양시가 내린 결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변명은 저는 조금 적절치 않고요. 시장님이 제가 지난 2015년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안양시 나는 스마트힐링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송현주 의원  예, 그렇죠. 

○송현주 의원  제가 이 대목에서는 사실 화를 내야 될 대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운영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2015년에. 좀 검토를 해 달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현장에도 가보고 했고 단 지금은 그때는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봐야 운영할지 안 할지도 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노인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 지금 국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참으로 다행인데요. 뭘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사실은 시정질문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 해서 뭐하냐. 답변도 없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네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시는 일을 막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내 제안도 별로 합리적이지 않았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고. 이번에 다시 질문드리는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쇼라기보다는 치매가 이제, 우리가 고령화로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전체의 문제가 돼 버린 거죠. 그러면 가족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진행되는 과정도 좀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치매가 되면 국공립시설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양시가 현재 2016년 12월자로 나와 있는데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송현주 의원  네. 2016년 12월 말 현재 6만 1천 675명, 10.3퍼센트.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고령화사회 얘기인데 7퍼센트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그다음에 14퍼센트가 넘어가면 고령사회인데 안양시가 지금 2천명씩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변 도시보다 지금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인데 이 추세로 가면 안양시는 2026년, 그냥 이 그대로 조건을 갖춘다면 2026년에 14퍼센트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 10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책보다, 특히 노인정책에 있어서 안양형복지를 말씀하시지만 이 안양형복지에서 이분을 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안양만이 있는, 안양형복지라는 것은 사실 안양만의 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안양에 맞는 할 때 이 스마트힐링센터만한 자원이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여됐고 안양시에는 지금 IT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원래 기업이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참 말이 잘 안 되고. 이 게임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여기 어느 기업하고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한 8만 5천여명 해서 이제 고령사회로 안양시는, 아마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힐링센터 향후에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그 이후에 뭐 검토한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 오늘 나오시기 전이라도 생각한 게 있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송현주 의원  그러니까 스마트힐링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여부를, 

○송현주 의원  예, 예. 

○송현주 의원  시장님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지난 3년 전에 시정질문했을 때도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시정질문하니까 내가 또 이제 가서 또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쏟아져 내려오는 일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제 부덕의 소치겠죠, 뭐. 제가 제안하는 게 별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일 테고. 지금이라도 안양에 지금 고령화를 고민하시고 노인복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다면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빨리해야 된다. 지금 1년도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에도 별로 없으시고. 안양형복지를 말씀하시지만 안양만의 특별한 복지가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물어봤거든. 전 국장님한테. 안양만의 복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기존에 있는 것들 자꾸 이렇게 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찾아내서 바깥으로 우리 안양시를 알리고 할 때 우리 안양시는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는 것을 시비를 투여해서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이것 힐링센터 운영결과 이게 유일한 운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한 검토결과보고서거든요.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그때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시켜 주시고요. 직접 가서 한번 시연도 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빠른 시일에 만약에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를 빨리 배치를 하셔서 일단은 운영을 해 봐야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공익요원 배치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다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정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프로축구단 선수단 운영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저께 1승을 했어요? 

○송현주 의원  경남이 지금 1위죠? 

○송현주 의원  1위 구단을 이겼어요. 저희가 지금 몇 연패를 했었죠? 그 사이에? 

○송현주 의원  7게임만에? 

○송현주 의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20게임을 했어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는 벌써 어저께 이 게임 전에 작성을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19전, 19게임이었을 때 6승 4무 9패. 그래서 7위입니다. 하위권에 있고. 그래서 어저께 1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7위 이런 상황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중위권. 하위권이 아니고.)

○송현주 의원  올라갔다고요? 7위죠? 아직도? 

○송현주 의원  네, 7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중위권이라고. 하위권이 아니고.)

○송현주 의원  중위권이라고 말하기가 참. 

○송현주 의원  중하위죠? 예. 중하위권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사실은 구단, 여기 보니까 향후 구단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 사인하신 것 맞죠? 

○송현주 의원  안양시가 지금 2016년 11월 달에 제3대 감독으로 안양 출신의 김종필 현, 그 당시에 험멜?

○송현주 의원  전 거기 감독이셨던 김종필 감독을 임명을 하셨고요. 그 감독님께서 뭐라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2017년도 목표는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그런 포부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6대 단장으로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이죠. 임은주 전 강원FC 대표이사를 임명하셨어요. 이분은 또 취임하면서 일성이 강원FC 축구를 1부로 올려놓는 것에 주춧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경영의 경험으로 FC안양을 전년보다 월등히 성장할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1부 승격의 발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큰 포부를 이렇게 했고. 시장님께서 두 분을 임명하실 때도 같은 생각으로 아마 임명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FC안양의 성적이 7위인 거예요. 다들 걱정이 많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FC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적은 한번도 없고.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하시는데 선수단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송현주 의원  그런 의미는 부상선수 이런 것은 다른 구단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첫 번째 제가, 2017년에 36명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연간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2016년에 비해서 7억여원, 그 당시에 13억이었는데 7억여원을 더 투여하면서 선수단을 출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이번에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30명이 넘는 그 선수단을 보유할 경우에는 R리그라고 후보선수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송현주 의원  R리그라고? 

○송현주 의원  그곳에 참여하려면 거기도 선수단이 구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30명 넘게 구단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안양시는 한 번도 R리그에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송현주 의원  그런데도 36명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40억을 지원을 했죠.  

○송현주 의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선수단이 36명 규모로 2부리그도 후보선수 리그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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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은 더 많이 넣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전혀 뛰지 않는 선수들이 많아요. 제가 그 뉴스를 쭉 봤더니, 여기 보셨죠? 

○송현주 의원  전혀 뛰지 않는 선수도 연봉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안 뛰는지. 그다음에 특히 안양 출신 선수들을 뽑았죠. 왜 뽑으셨죠? 안양 출신 선수들을? 

○송현주 의원  그렇죠. 감독의 그 역할이죠. 

○송현주 의원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안양 선수들 우리가 지역구단이니까 안양에 대한 안양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안양 선수들이 거의 뛰지 못하고 있어요. 

○송현주 의원  아니 1명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뛰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보세요. 1분, 4분. 그것은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다고 계속하니까. 
  지금 36명 중 지금 현재 5명을 이적이나 임대를 해서 31명 규모래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실제로 뛰는 선수들을 다 내보내고 돈 더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보내고. 뛰지 않는 선수들은 계속 데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53억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선수단에다가 경영을 좀더 합리화하라 그러니까 선수단에다 20억을 갖다 투여하면서 선수들은 풀로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뛰지않는 선수 데리고 있고, 

○송현주 의원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은 어저께 승리를 했죠? 승리하는데 어저께 전혀 뛰지 못한 선수가 두 선수가 뛰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한 경기, 두 경기 뛴 선수가 뛰어서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승리를 했죠.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FC 상황에서는 선수단 규모를 30명 이하로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지역연고인 안양 출신 선수들에게 출전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 방출하시든가. 그다음에 전혀 출전을 하지 않거나 출전을 해도 몇 분 정도밖에 뛰지 않는 선수들 빨리 이적시키고 임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선수들은. 그다음에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서 관중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FC안양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단주로서 아직 뭐 이것은 감독의 영향이고 뭐 이런 것 하지만 새로 감독도 영입이 됐고 단장도 영입이 됐고 그래서 세 분이 좀 의논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셔서 제가 오늘 제안한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좋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시간 내 맞춰야 되니까 답변을 간결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둘째 날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나선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가칭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제안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7년 교섭단체 연설에서 천진철 대표님과 문수곤 대표님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의 2017년 시정연설에 핵심키워드는 단연 지역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여파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예외 없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지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화폐 즉 가칭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란 기존에 화폐가 아니라 지역에서 발행한 화폐로써 상품과 용역을 교환하는 것으로 공동체화폐 또는 지역통화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재정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화폐체계를 말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유통환경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사치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정책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상권의 3만여 소상공인 점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시의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제2의 안양부흥에 동참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PPT 자료를 보면, 앞에 것 좀 보여주실래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요. 지역의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효과,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 저를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주무부서와 함께 지역화폐 즉 포항사랑상품권을 우리보다 먼저 발행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를 방문하여 현안청취를 하였으며, 포항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질문요지서의 답변내용을 간단히 확인하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사전제출한 답변요지서를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셨고 정책추진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2017년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 어떤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경청해 사기를 북돋아주는 등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실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제안한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은 큰 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과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안양사랑상품권에 발행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에서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을 하는 준비과정에서 아마 우리 시에도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아마 15일쯤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수렴하셨는지,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아, 아직 답변을 안 보내셨군요? 

○음경택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시에 이것이, 아까 일정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포항시장님께서 YTN 나오셔 가지고 인터뷰한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필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저희가 포항시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포항시장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인터뷰한 내용과 별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저 자료는 경기도에 산하기관이면서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경기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작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정책적인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포항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올해 1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설 명절 전에 1차로 300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방송에 나온 것처럼 나흘 만에 300억원이 다 팔렸고 3월 달에 아마 2차분 200억원을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5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 판매가 됐다라는 언론발표가 있었고요. 7월 달에 200억원을, 이제 3차죠. 추가로 발행을 해서 올해 목표로 하는 1천억원의 그 판매를 위해서 순항하고 있다. 제 예상에는 아마 추석 때 이제 황금연휴가 껴있는데 그때 아마 300억 정도 발행해서 판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천억원이 포항시 내에 돈이 풀린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포항시의 그 자체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억원의 상품권이 판매가 되면 2천억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1천억원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민의 소비증가가 유발되면서 영세상인들의 가계수입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시민참여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우리 안양사랑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의 상권은 우리가 지킨다는 지역상권 시민운동으로 승화를 시켜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가 더욱더 공고히 될 수 있다.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공감하시는지요? 

○음경택 의원  덧붙여서 이제 일종의 의견인데 만약에 상품권이 제안이 된다면, 아직도 포항에서는 이 제도까지는 시행하지 않고요. 아마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시상금 그리고 회의수당 일부를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면 그런 상품권이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을 상품권으로 줘서 관내에 소비활동을 증대시키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칭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에도 기존에 온누리상품권과 구별하여야 될 게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안양시 기준으로 안양중앙시장 등 다섯 개의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네의 골목상권을 비롯한 인덕원 상점가 등 상점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 데를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동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성남시가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동영상자료 제시) 
  제가 저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일부 전통시장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유리한데 골목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손님들이 줄지 않겠냐라는 염려를 하고 계신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포항에 가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전통시장상품권 가맹점을 동시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포항 MBC 영상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동영상자료 제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이 모두 반길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리한 많은 정책적인 장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단계의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먼저 저는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 TF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포항시라든가 성남시 등에 앞서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야 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여론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가칭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통해서 소비 촉진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있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정질문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고 금년 1월에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8회 임시회 5분발언과 포항시 등의 우수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벤치마킹하였으며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추석 명절과 황금연휴를 앞두고 발행을 목표로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행기관의 늑장 대처로 인해서 발행시기가 촉박해지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표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이든 일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칭 안양사랑상품권 사업은 검토 단계부터 순기능 부분은 뒤로하고 일부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우리 공직사회의 일부 고질적인 부정적인 시선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의 의원 제안이라 하더라도 즉흥적인 정책제안이 아닌 나름대로 많은 자료 수집과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제안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사랑상품권도 포항시의회의 제안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집행기관의 정책사업이나 의회의 제안사업이나 공히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이러한 것을 결코 공직자들께서는 간과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보다 더 큰 정책을 펼치고 더 큰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칭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과 답변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임상곤 의원께서 우리 안양시의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제가 7월 5일 날 모 언론에 「‘채무제로’ 안양시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기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고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방채 채무 상환 관련해서 기고를 쓴 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채무사항 관련자료를 보면 2014년도 6월 말에 1천 251억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233억원으로 지난 3년간 1천 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계획상환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505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특히 채무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3.5퍼센트의 고금리 채무를 2퍼센트 저금리로 차환을 이행하면서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노력을 한 것은 올바르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총 상환액 중에서 구 만안경찰서 부지매각대금 408억원의 일부를 상환액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만안경찰서 부지를 매각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이 예상치 않게 높게 나와서 아마 예상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안양시에서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라고 이러한 부분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왜곡된 일부의 여론을 바로잡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고를 쓴 의원으로서 발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맹숙 의원  존경하는 홍춘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맹숙 의원입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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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지난 제23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성희롱”을 “성추행”으로 수정하였으나 6월 26일 있었던 제2차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본 안건에 대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인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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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수정할 시에는 발의한 의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꼭 거쳐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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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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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학 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마지막에 이필운 시장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여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라는 대목이 일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어제 저의 속기록을 상세히 살펴본 바 저는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어사전에 실명이라 하면 명사로써 실제의 이름, 진짜 이름을 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의원들의 발언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금 더 성의 있게 경청하여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