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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3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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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양시의회(임 시 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3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질문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간부 공무원 소개(동안구청장 이의철․도시주택국장 황규학)
  3. o인사(동안구청장 이의철)
  4. 1.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7.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문수 의원 등 5명 발의)
  8. 5. 시정질문(음경택․이문수․권재학․김필여․심재민․임상곤 의원)
  9.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간부 공무원 소개(동안구청장 이의철․도시주택국장 황규학) 

(10시 11분)

○시장 이필운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동안구청장이십니다. 
  다음은 황규학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및 전보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인사(동안구청장 이의철) 

(10시 12분)

○동안구청장 이의철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자로 동안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의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의 안양 부흥이 조기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필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이성우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원용의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심재민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기타 안건 8건 등 총 2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신청결과 희망하시는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승경 의원과 김필여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대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문수 의원 등 5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대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23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음경택․이문수․권재학․김필여․심재민․임상곤 의원) 

(10시 20분)

○의장 김대영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시정질문 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음경택 의원 등 총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음경택 의원, 이문수 의원, 권재학 의원, 김필여 의원, 심재민 의원, 임상곤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 요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제가 40분이 되면 마이크를 통해서 통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234회 임시회에서 2017년 마지막 시정질문 첫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교육경비 절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공청회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공청회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패널 중에 의회의 구성원과 학부모 대표가 빠진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좀 더 공청회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교복 지원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무상교복 지원은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복을 처음 대하는 교복새내기, 즉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이번에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범계동주민센터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에 벽화사업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촌동주민센터 횡단보도 및 신호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산동에서 학원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해하는 지역 학생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 등 모두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으로 야기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해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범계동주민센터의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화와 협소함을 해결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범계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범계동 1051-1, 2, 3번지 일대의 공공복합청사 추진에 관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전국 11개 사업지 중에서 범계동주민센터가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7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서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해서 공공청사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 후에 공공청사는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은 사용허가 기간 내에 관리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후 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향상과 지역 내의 젊은 층 및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례로는 서울시 구로구의 오류1동주민센터를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와 50년 사업부지 사용을 허가를 해서 금년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공공청사는 정부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5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다가 50년 후에 시에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그 기간은 수익률 계산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기간은 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오류동을 보면 수익률을 2퍼센트로 보고서 아마 50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선정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선정배경은 금년 8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선도사업 발굴 협조공문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후보지선정 희망 대상지를 우리 안양시에는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28일 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우리 시 범계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11개소를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범계동주민센터가 선정된 배경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유동인구가 많아서 입주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교통여건과 수익시설 임대료, 중심상업지역 등으로 평가해서 아마 입지여건 및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정부에서 ‘신청을 해라’라는 공문이 왔었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안내, 예. 
음경택 의원  그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다면 어떤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동주민센터 중 역세권 10분 이내 거리 및 또 평촌신도시에 위치를 해 있거나 인근의 노후화로 다시 신축해야 하는 그런 주민센터가 입지여건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청사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을 하는데 건축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아마 약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토지 사용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아마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년에서 50년은 국토부에서 온 공문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개요 내용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추진 방향 또 청사규모 이런 세부사항들을 논의한 후에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제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정부부처와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지난 10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회의에서 주된 내용은 먼저 LH, 사업시행자인 LH의 입장이 ‘범계동주민센터 부지만으로는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문제로 그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소방서 부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신청한 사업지 중에 범계동은 공공청사와 수익시설로 하고 그 신청했던 부지 중에 부흥동, 부림동이 있는데 부림동과 부흥동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안을 했었고 그것에 LH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와 LH가 협의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유관기관 협의 시에 기재부와 안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의 건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사업비는, 아, 건축비는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음경택 의원  그것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계동주민센터 자리는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신청한 11개의 사업지 중에 일반상업지역이 5군데고요. 준주거지역이 1군데고 또 준공업지역이 1군데, 그리고 2․3종 주거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3곳으로 돼 있고요. 11개 사업지 중에 범계동주민센터만 유일하게 중심상업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10월 18일 날 관계부처와의 협의 때 그런 부분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셨던 거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LH에서도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범계동 부지는 당초에는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위에다가 주택을 110호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부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는 중심상업지역으로써 사업성 위주로 개발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흥동, 부림동과 연계를 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안은 주민센터 또 주민편의시설, 청년주택, 근생시설 이런 안을 갖고 있지만 부지의 위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주민센터, 주민편의시설, 근생시설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뭐, 의견이 그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맞으니까 정부 부처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음경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범계동주민센터하고 범계파출소, 범계119구조대와의 복합청사 개발을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면 일단은 연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음경택 의원  어려움이 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아까 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미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그쪽 동안경찰서나 안양소방서 쪽에서 회신 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틀린데요. 아마 파출소를 관할하는 파출소 부지가 경찰청 부지고요, 그 소방서 부지는 경기소방청인가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음경택 의원  아마 관계기관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파출소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왔었고 소방서는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서에도 보면 소방서의 입장은 조건부로, 조건이 맞으면 복합개발에 동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건립가능으로, 
음경택 의원  그렇다면 이 답변서가 잘못된 게 소방서하고 우리 범계동주민센터하고 하면 전체 면적의 79.9퍼센트예요. 우리가 20퍼센트고 소방서가 갖고 있는 면적이 59.1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80퍼센트가 해당되는 면적이면 공간도 많이 나오고 사업의 효율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파출소는 제외하더라도 소방서하고는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서에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음경택 의원  작년에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 답변을 하셨을 때 경찰청 쪽에서는 좀 소극적인데 반해서 소방서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 범계동주민센터만 갖고는 협소하니까, 저 사진을 좀 보세요. 
  저쪽에 저기 빨간 선 그리고 노란 선 전체가요. 노란 선 전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정사각형으로 흰색으로 된 전체 부지가 소방서, 파출소, 범계동주민센터 부지고요. 저 빨간 선으로 보이는 조그만 정사각형이 범계동 부지고요. 이쪽으로 길게 2필지 있는 것이 소방서 부지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범계동주민센터만 갖고는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파출소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제쳐놓고 소방서는 조건부로 찬성을 한다 하니 저 부분 해서 같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관계부처,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저 부분에 있어서 이제 50퍼센트의 부지이죠. 체력단련장, 저게 소방서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인데, 최소한 거기만이라도 50퍼센트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같이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효율성, 토지이용의 이용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연계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경찰청을 포함한 소방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요,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부산에서도 경찰서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계동주민센터 이 두 가지 방향인데요. 범계동주민센터만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합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범계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음경택 의원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중심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또 다른 수익시설을 넣어서 그런 수익시설을 가지고 청년임대주택 또 청년사업에 쓰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먼저 계획을 했던 것이고 중앙부처와의 어떤 정책과 일정 부분 이제 공감이 되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업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데,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음경택 의원  거기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재정부담 관련인데, 안양시가 재정부담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복합건축 세부계획 수립표에 시장 및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그것은 이제 사업계획이 나오고, 
음경택 의원  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건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건설비용은 행복주택 지원기준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음경택 의원  국장님! 그것은 공공청사가 아닌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 행복주택기금으로 쓰는 것이고요. 공공청사 부지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국토부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내용 다 뻔한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답변기회 드릴 텐데 두 가지만 갖고, 두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공공청사 범계역주민센터 부지는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범계동주민센터 지어진 지 25년 지났고요. 노후화, 공간의 협소화로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환경임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부지를 복합개발로 개발을 해서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출소에서 안 한다라고 하면 소방서하고 우리 범계동주민센터만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우선하는 그러한 용도로 건축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업을 선정할 때 수익률을 우선해서 수익률에 관한 점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없는 곳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별 사업성, 사업성 분석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방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지가 다른 동청사 부지하고는 조금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범계동 주민청사, 주민센터 부지만 따져보면 612제곱미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58평입니다. 여기에 법정 건축을 한다고 치면 한 2천 149제곱미터의 연면적이 나오고 지하 2층 파고 지상 12층까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한 135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범계동주민센터만 갖고 개발을 했을 때 발생되는 임대수입이 월 한 6천 300만원 되고요. 1년에 한 7억 5천만원 된다고 치면 130억의 예산, 제가 볼 때는 15년 정도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정부 소관 사업에 이것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30년에서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했다가 그때 받게 되면 50년 된 건물 노후화돼 가지고요 또다시 리모델링 등등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게 범계동주민센터만 할 건지 아니면 소방서하고 같이할 건지, 같이하면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을 할 건지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범계동주민센터와 소방서 그리고 파출소를 같이 개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파출소가 어렵다고 하면은 동사무소와 소방서를 연계 개발하는 차선책인데 그것도 어려우면 우선은, 
음경택 의원  잠깐만요.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방법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같이 개발하려고 그러면 소방서 대체부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음경택 의원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데 범계동 119구조대를 중심으로요 2킬로 이내에 귀인동 119구조대가 있고요. 또 동편마을로 이전할 계획이 있지만, 운동장에 또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만 잘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한다? 이것은 상당한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까지 소방서 측에서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얘기한 게 없고요. 소방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그래서 소방서 이전부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소방서 옆에 보면 체력단련장으로 돼 있는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범계동사무소 부지보다 좀 커요. 
음경택 의원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한 800제곱미터 정도 좀 넘는데 그 정도만 같이 개발을 해도 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부지 자체도 소방서에서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또 우리 시 쪽이나 LH 쪽에서는 건축물을 지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경택 의원  당연하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정부에서 7월 25일 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노후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정부의 안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 시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같이해서 아니면 또 우리 시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복합개발에는 찬성을 하지만 정부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부 안대로 간다면 예산 지원을 특별히 받는 것도 없는데 땅만 무상임대하고 30년, 50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재원에 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건축비를 삭감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별로 우리 시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시만의 개발방법 갖고도, 거기 땅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  
음경택 의원  아시겠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제가,  
음경택 의원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소방서하고 같이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정확히 잘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범계동 주민과 우리 안양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저희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범계동주민센터 부지는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사업성이 좋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에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테마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황규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안양 지역의 특성상 콘크리트 옹벽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안구 갈산동 지역이 그런 곳인데 갈산동에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넓은 관문이 두 곳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유공원 주변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방향으로 내려오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고요. 계원예대 방향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 시의 큰 관문이고, 또 한 군데는 안양교도소 사거리에서 평촌대로를 통해서 학원가로 들어오는 길 또한 우리 시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또 자유공원은 갈산동, 귀인동, 신촌동, 호계1동 주민들이 둘레길을 산책하고 공원 주변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곳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우리 시의 관문 주변이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자유공원의 콘크리트 옹벽이 한 800미터에서 900미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갈산동의 대안여중 주변과 남초등학교 주변에 또 다른 콘크리트 옹벽으로 삭막함을 느끼는데 갈산동 지역은 자유공원 둘레길과 또 봄이면 대안여중, 대안중 그 아파트 주변의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옹벽에 우리 시 역사와 갈산동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스토리를 재현하는 테마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담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대해서 시․구․동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원도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옹벽디자인사업을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필요시에 옹벽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옹벽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제선정과 이에 따른 스토리 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옹벽디자인사업이 완료한 뒤에 관리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오히려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가로환경도 오히려 저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하는 법률이 또 제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18일 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서 광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광역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목표라든지 목표 및 추진방향이라든지 또는 공공디자인 구축하고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좀 더 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경택 의원  네,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 5월 달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 뒤에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있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지금, 
음경택 의원  그것 짧게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5월 18일 진흥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 박달동 대림한숲아파트 옆에 공장지역 담장 지역에 대해서 옹벽디자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약 130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을의 스토리를 디자인해서 그림타일 형태로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일반, 아까 저런 벽화가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그림타일. 
음경택 의원  그림타일로 하는 거죠, 예.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금년 11월 중순경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시범으로 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음경택 의원  만안구에 시범으로 했으니까 동안구 쪽에도 시범으로 하나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동안구 쪽에서도 적정 지역이 지금 임광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자유공원이라든지 대상지를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해야 되는데요. 
  회백색의 콘크리트 담장, 옹벽. 우리 시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간으로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성과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주의식을 좀 갖게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시정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인문도시 조성에도 좀 한발 앞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공감하시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음경택 의원  특히 갈산동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공원 둘레길 중에 한 800에서 900미터가 옹벽으로 돼 있고요. 그밖에도 많은 옹벽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벽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촌역주민센터 횡단보도 앞 신호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촌동주민센터 앞에 교통신호 체계 및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하죠? 소리 좀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죠. 저 부분을 엑스자 횡단보도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것은 지금 빨간불인데 학생들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저렇게 건너고 있고요. 저 뒤에 흥안대로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이쪽 신호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저렇게 차가 못 빠지니까 꼬리물기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가지고 비보호좌회전을 주기 때문에 저렇게 또 무단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고요. 
  아무튼 저렇게 무질서한데 이유가 뭐냐 하면 기형화된 사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를 두 곳을 건너간다고 치면 가로세로 건너면 1분이면 그것을 다 건너야 되는데 저기 같은 경우 3분이 걸려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신호를 위반해서 가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으나마나 하고, 많은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답변서를 보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갈산동 학원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현재 5-5번 마을버스가 자유공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답변서를 보면 5-5번 마을버스를 연장을 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연장되는 부분이에요. 대안중과 대안여중을 돌아서 갈산동주민센터를 돌아서 이렇게 회차하는 것으로 아마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돌 것인지 또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증설을 할 건지라는 부분도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후에 저런 부분도 시민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그 노선이 결정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5번 마을버스 노선이 연장되면 갈산동의 남초등학교, 대안여중, 대안중을 비롯한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학원가 또 평촌역, 안양시청, 평촌도서관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노선의 증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런 부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니만큼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알고요. 좌우지간 도로교통사업소장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긴 했지만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설명으로 대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네 개의 시정질문 요지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실무자들과 많은 소통과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보좌관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보좌관들에게도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가을은 깊어져 울긋불긋한 단풍도 산중턱을 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은 우리 곁에 오래토록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만 아쉽게도 세상의 이치대로 떠나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7년 IMF사태 때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되던 상황이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기 경제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안양도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 화면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창의력과 발상의 전환을 잘한다면 안양에도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 주변의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등과 우리 안양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 5개 시는 1972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시흥군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명시는 40년 동안 버려졌던 폐광을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로 기적을 만들어내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어냈고, 개장 2년 만에 이미 300만명이 다녀갔고 세외수입도 연 100억에 이르고 하루 2만명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과천시는 인구 7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국민 모두가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의 영광을 아직도 예전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중앙부처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해 갔지만 수려한 청계산과 관악산을 병풍삼은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으로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청계산과 모락산, 백운산을 끼고 흐르는 백운호수와 왕송호수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면서 최근 왕송호수 둘레길에 레일바이크를 설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군포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야호수 둘레길을 개발, 수리산숲과 어우러진 대야호수가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양시는 관악산과 수리산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도 관광도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은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를 지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의 중심축 역할만 하고 실속은 없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은 안양유원지로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유원지였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소득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자연과 힐링하는 생활을 갈망하는데 안양유원지는 난개발과 비전 없는 관광정책으로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이름까지 안양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바꿨지만 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관광지의 반열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가용토지의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창조적 예술성이 부족한 작품들의 무분별한 전시가 예술성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은 인구감소, 세수증가율 둔화, 구 도심권의 성장정체와 가용토지 한계 등으로 안양·의왕·군포시 3개 시 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고도 선거구 조정문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3개 시가 통합이 어려우면 협치라도 해서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 시는 각기 성장동력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는 가용토지의 한계, 의왕시는 최근 백운호수 주변과 장안지구 개발에 따른 당면한 교통문제, 안양박달동 하수처리장 사용불발에 따른 하수도시설 처리 등의 기반시설의 독자개발의 한계, 군포시는 1·2차 산업에서 4차산업 등으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동력의 한계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개 시 위기상황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양·의왕·군포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수리산·모락산·청계산 둘레길을 공동으로 개발해 관광상품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을 협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치가 안 된 상황에서 저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둘레길 사이에 권역별로 테마단지를 조성,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사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럼 준비된 계획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을 잇는 둘레길 사이에 권역별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수익사업으로 연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한옥단지나 전통마을, 힐링센터, 자연친화마을 등 특색 있게 개발한다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운호수 주변을 호텔, 컨벤션센터 등 자연친화적 휴양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리산 둘레길 권역, 특히 대야리호수 주변에는 웰빙산소마을을 만들어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테마전원단지로 개발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넷째, 모락산 둘레길 주변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교육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유명대학의 분교를 유치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안양․의왕․군포 3개 시가 통합을 가정하면 안양교도소는 통합시의 중심축에 위치합니다. 교도소 이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에는 3개 시 통합 시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국책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호계신사거리역 유치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안양·의왕·군포시가 근접하는 인근에 수도권 최대의 종합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제안합니다. 마침 서울시는 (주)신세계에서 운영 중인 강남고속터널을 수도권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 수도권에 인접하고 대중교통과 전철의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합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가 인접한 곳에 서울시가 찾고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구 유한양행 부지나 교도소 부지 등이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안양시에서 이미 사업에 착수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 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 의왕, 군포 둘레길 테마사업의 마지막을 박달동 문화관광 테마사업으로 전주한옥단지에 버금가는 한옥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한국의 얼과 문화, 조상들의 생활환경이 현대에 새롭게 각인되고 조명될 수 있도록 조성, 숙박․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문화관광이 가능한 단지로 대규모로 조성하는 안입니다. 물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한옥단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넓은 부지, 약 100만평 국가소유를 팔도 먹거리단지도 만들고 상시공연이 가능한 조성단지로 만드는 안과 주변 3킬로 이내에 예술공원, 김중업박물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및 군포 대야호수 둘레길, 관악산·수리산·모락산·청계산 둘레길 테마단지 등을 둘러보고 팔도 먹거리단지에서 한국의 팔도 먹거리 문화를 향유한 다음, 한옥단지 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성공조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태원, 명동 등 쇼핑가를 둘러보고 반나절 만에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볼 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관광객들은 우리 3개 시 관광코스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공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열거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장기 경제불황에 허덕이는 지역경제의 활로 찾기에 혈안이 되어 고육지책으로 그린벨트를 풀거나 자투리땅이라도 이용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와중에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달동 탄약고 부지를 테크노밸리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마땅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안양시가 인근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가 관광도시화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안양시가 이들 중심의 중심지에 놓이게 되어 지형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양시를 중심으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가 서로 상생발전하면 각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들 5개 시가 한마음으로 협치가 되면 좋겠지만 광명시와 과천시는 이미 관광인프라가 완성된 상태로 뒤로 빠져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양·의왕·군포시는 협치로 둘레길을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권역별로 힐링과 관광단지로 묶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협치는 상대적이라 협치가 되어 서로 상생하면 좋겠지만 불발이 되더라도 우리 안양은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의 중심에 있어 박달동 테크노밸리를 문화관광테크노밸리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우리 안양은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 시가 유치한, 개발한 관광지로 방문하게 하는 연출을 잘하면 안양권 관광벨트의 최고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은 관광의 불모지였으나 이제는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안양·의왕·군포시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하지만 협치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통합의 길이 열리리라 기대합니다. 
  잠시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광명역이고 바로 인근에 광명동굴 그다음에 박달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테크노밸리가 아닌 관광문화테크노밸리로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양시청은 아마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모락산, 청계산. 청계산은 이쪽에 있고 수리산, 반경 전부 다 10킬로 이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군포 대야저수지가 있고 의왕 레일바이크 이게 자연적으로 관광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관광벨트가 된다 그러면 이 군포 대야호수, 레일바이크, 광명동굴에 하루에 오는 2만명을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인천공항과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나절이면 서울 시내를 관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광객도 경기도 일원에, 수도권에 볼 만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반나절 만에 수도 서울을 관광하고 외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빠지고 있는 이 관광객을 안양권 관광벨트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안양권으로 이들 관광객들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중에 실속 있는 사업을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이 100만평 부지에 한국적인 전통미를 갖출 수 있는, 제가 선정은 한옥단지였지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에 선정하여도 좋고 다음에 중국에 중국사람이 언젠가 사드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 관광객이 온다면 뷰티거리나 그다음에 뷰티단지 그다음에 중국과 중동의 부호들이 찾아와서 치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는 의료단지도 여기다 해 놓고 그다음에 팔도 먹거리단지를 이 안에 넣는다면 이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에 숙박할 수 있는, 한옥단지에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설한다면 충분히 하루 정도 묶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관광벨트로 묶여진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수혜자는 아닙니다. 굳이 군포 대야호수, 레일바이크를 의왕하고 군포가 협치를 안 해도 안양권에 이 테크노밸리를 관광벨트단지로 전환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저절로 안양에 이 관광단지를 관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광명동굴이고요. 광명동굴 내부를 제가 한번 촬영해 봤고. 넘겨주세요. 
  여기는 대야호수인데 군포시가 한 100억을 들여서 개설했는데 요새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왕 레일바이크, 의왕시는 바라산휴양림과 레일바이크로 상당히 또 좀 요새 관광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변지역 여건이 우리 안양권에 관광벨트화 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면서 좀 피곤한 감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 좀 부드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는 광명동굴로 연 세외수입이 100억에 이르고 하루 관광객 수가 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왕시는 레일바이크와 바라산휴양림 운영으로 관광수입을, 군포시는 반월호수 둘레길사업으로 관광수입을, 과천시는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에 의한 관광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60만 대도시임에도 관광수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리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었는지, 행정능력 때문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가 협치를 통해 3개 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수리산·청계산·모락산 둘레길을 개발하고 둘레길 주변을 수익사업을 전제로 개발한다면 수도권 최대의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양은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박달동 테크노밸리 부지는 안양시민들의 장기 경제불황 타개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안양시는 10월 16일 박달동 테크노밸리 용역착수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박달동 탄약고 부지에 테크노밸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테크노밸리도 검토대상이 되는지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박달동 테크노 부지는 관광지가 되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박달동 부지는 광명역과 인접하고 광명동굴과도 지근에 있어 하루 2만명에 이르는 광명동굴 관광객을 지근에서 유치할 수 있고 또 의왕의 레일바이크와 군포의 대야호수 관광거리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관광객을 안양권 4대산 둘레길과 주변 관련시설을 관람, 관광하기 위해서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박달동 탄약고 부지에 전주한옥단지 같은 규모의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뷰티산업단지와 뷰티거리 만들고 치료와 요양의 겸한 의료단지와 팔도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고, 한옥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이 가능케 개발한다면 충분히 수도권 최대의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보는데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는 수돗물 공급과 관련, 청계통합정수장에 팔당에서 원수를 들여와 안양시 공무원들의 기술로 가공해서 3개 시에 공급하는데 이것이 상생인지 협치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 난방연료 공급도 안양시 소재 GS파워에서 생산, 3개 시에 공급하는데 요즘 증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수혜자는 의왕과 군포시민들이고 피해자는 안양시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개선대책이나 시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연초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GS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참여하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의왕시가 백운호수 주변과 장안·부곡지구 개발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문제와 함께 하수도 처리문제인데 의왕시가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사용을 요청해 와 안양시는 용량초과로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의왕·군포시 경계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의왕시의 완강한 반대의 벽에 부딪쳤는데 위에서 열거한 상수도 문제, GS파워 열병합 문제, 하수도 문제 등 우리 시 안양시는 의왕시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만 해야 되는지, 이외에도 의왕시와 군포시는 주변에 극장이나 백화점 같은 생활시설 하나도 없이 안양시에 의존하며 문화생활 등을 하고 있는데 서로 상생하자고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청했는데 의왕시의 주민들은 그 당시에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자기들 지역에 오는 것에 반대한다는데 그렇다면 GS파워가 의왕시에 보내는 열공급 등을 생산하기 위해 안양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미세먼지와 환경공해 피해는 혐오시설에 대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열 공급, 하수도를 역지사지로 쉽게 말하면 무기로 해결할, 또 통합이나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안양교도소 문제를 압박을 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의장 김대영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의석에서 - 잠깐만요. 순서가 막 뒤바뀌어 가지고.)  
○의장 김대영  그러시죠. 부드럽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야 되는 것 아니야?)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답변서에 다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시죠.)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 가지고 답변이 안 될 것 같아.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만.)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오늘 굉장히 이상하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런 말을 해? 내 의사는 안 물어보고.)
○의장 김대영  시장님, 순서에 관계없이 질문한 내용만, 내용에 포함시켜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웬일이야.)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되면 잠시 정회하세요.)
○시장 이필운  이필운 시장입니다. 
  부드럽게 답변을 하라 그러시는데 너무 순서가 막 뒤바뀌어 가지고. 
  이문수 의원님께서 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안양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안양시가 인근 시보다 관광정책이나 관광행정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많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우리가 관광자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나 또 우리 시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관광을 문화관광과라고 과의 이름도 바꿨고 또 최근에 관광정책보좌관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광 관련 진흥조례도 최근에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관광진흥협의회도 지금 발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이나 의왕 또 군포, 과천에 있는 좋은 관광자원들을 잘 네트워킹화 해서 안양시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4개 시가 협치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여러 가지 관광에 있어서 관광수입도 전무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를 방문하는 예술공원 방문객 수만 해도 1년에 약 한 33만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인계수기를 측정한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도 있고 또 저희 관광호텔이 7개가 있는데 관광호텔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연간 약 한 12만명 정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국인도 약 7만명 정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안양시가 관광 분야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반성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안양시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막마을 먹거리 축제라든지 동편마을의 카페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예술공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자원들을 우리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좋은 관광자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작업도 하면서 인접한 관광자원들을 잘 네트워킹화 해서 우리 시에 도움되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산, 관악산 등 4개 산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벨트화 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또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중부권 시장협의회에서 최근에 수리산같이 도립공원이면서도 도도 별로 이렇게 도립공원 개발에 지금 적극적이지 않고 또 수리산 같은 경우에는 안양·군포·안산시가 관여하고 있는데 시들 간에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수리산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외지 방문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하고 또 자전거길에 대해서 우리 중부권 도시들이 서로 협력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인근 시들이 서로 협치하고 또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개 산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또 공동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크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박달테크노밸리는 광명KTX역도 가까이 있고 또 광명동굴도 가까이 있고 또 인천항이라든지 또 인천국제공항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시흥의 소래포구라든지 안산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 이런 것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지만 여하튼 이것은 지금 개발 아주 초기단계에 있는 것이고 또 물론 국정과제에 이게 포함이 돼서 추진동력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개발가능성이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아주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 부지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국가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안양시에 더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을 만드는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팔도 먹거리단지라든지 또는 전주와 같은 그런 한옥단지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그런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청계통합정수장은 아시다시피 ’93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량은 18만 2천톤이고 안양이 9만 6천톤, 군포가 4만 6천톤, 의왕이 4만톤 비율로 공동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광명시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의 물을 공급받아서 3개 시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93년도 당시에 지역의 상생을 위하고 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의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도시에도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상생의 좋은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GS파워 열공급 방법 이것도 2015년도에 이게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증설에 대한 그런 공사고요. 이게 평촌신도시를 그때 조성하면서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GS파워가 안양에 위치하게 돼 있고 또 공급은 안양, 군포, 의왕이나 이런 안양권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당시 안양 평촌신도시하고 산본신도시가 함께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급시설이 그럼 왜 산본에 안 가 있고 안양 평촌에 와 있냐,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계획상 아마 GS파워가 평촌신도시에 위치를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안양주민들이 피해는 많이 보면서 군포나 의왕은 상대적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혜택만 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개 시 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정책을 협의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지금 GS파워의 이런 공급문제뿐이 아니고 하수처리문제도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군포, 의왕 쪽 하수를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 것들이 3개 시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가운데 또 감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안양시는 지금 우리 시립 공동 공원묘지가 의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지역 간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검증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증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성시기는 1호기가 준공되는 내년 연초에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증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때 환경전문가라든지 또는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의왕시가 지금 용량초과에 대해서 안양시가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입장을 지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의왕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운밸리 쪽에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를 안양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겠다. 또 그것은 환경부도 그러한 입장을 안양시에 계속 전달을 해오고 있고 또 환경부의 입장은 안양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왕 쪽 하수도 안양에서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왕의 하수처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백운밸리 같은 경우 하수처리를 안양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물론 의왕시나 환경부는 안양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의왕에 시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 환경기초시설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의왕시 또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자체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교도소 이전문제가 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도 2015년 6월에 그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안양교도소 또,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또, 의왕에 있는 소년원 같은 시설을 법무타운으로 한 군데 몰아서 조성을 하고 또, 의왕에 있는 군부대는 안양 박달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함께 검토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잘 조율이 안 됐고 이래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핵심적인 것은 물론 의왕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의왕에 아까 얘기한 그런 하수 처리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열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의왕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문제는 우선 중앙정부 입장이 아직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과 또 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의원님 혹시 답변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 있습니까?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대영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문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는 일괄질문보다는 일문일답이 맞다 하는 생각을 아쉽게 남깁니다. 
  저의 오늘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과천시청 앞에서 여러 번 데모도 하면서 뭐가 이루어질 듯 많은 시민들한테 고무적인 행동을 하셨고, 의왕시는 이전하는 데 동의하면서 500억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떤 해명도 없이 교도소 이전문제는 지금 정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왕시장님의 행동이 약간 안양시장님에 대해서 좀 결례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얘기한 하수처리장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 열병합 문제 이 문제를 사실 무기로 사용해서라도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도 분리한다든지 열병합시설 분리해 간다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도 분리하라 그러면 조그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지금 백운호수 주변 개발하면서 1년 후면 건물은 들어서는데 교통문제가 먼저 월곶-판교 부근에 전철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4, 5년 또 걸릴 것 같고 또, 하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없을 테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5년, 10년 걸려야 될 텐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밀어붙여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GS파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그리고 우리는 상수도 문제도 이미 비산정수장이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얼마든지 분리하라고 정책적으로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교도소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난 밀어붙일 때는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박달테크노밸리는 각 지자체가 가용토지가 생기면 테크노밸리 한다고 합니다. 테크노밸리가 각 시마다 지자체마다 다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100만평이라는 땅이 하늘에서 굴러오듯 우리 안양시에 행운이 왔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여기에 관광단지가 최적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대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대영 의장, 홍춘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홍춘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권재학 의원, 김필여 의원, 심재민 의원, 임상곤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과 함께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안양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 상수도사업소 압수 수색과 공무원 금품수수 조사문제, 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시 고위층 친인척 채용의혹, 창조산업진흥원의 무자격자 채용 의혹문제와 안양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력사건 등 참으로 어디 가서 안양에 산다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것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9월 새롭게 탄생한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축하하고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로운 활동에 큰 기대를 걸며 또한 과거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어용노조 시비에서 탈바꿈과 화해와 상생하는 전국 최고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되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총 세 가지로 첫 번째 월곳-판교 간 전철 관련으로 지난 9월 15일 시정질문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안양시 예산 1천 366억원 부담의 절차적 문제, 석수전화국 사거리역에 대한 경제성, 교통수요 조사 등 타당성조사 실시여부와 광명역과 박달역 지하 지반조사 실시 결과. 두 번째, 박달동 도축장시설 증축 관련 허가처리 문제와 박달복합청사 건립 진행상황. 세 번째,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이전촉구서명운동 진행상황과 회사 측 입장, 단속현황 등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 의원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고맙습니다. 
권재학 의원  세월이 어느덧 흘러서 7대 시의회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네요. 
  지난주 수요일 안양시의원 연수회 중에 의원연구단체 발표회 시에 우리 이문수 의원께서 제 소개를 시정질문, 5분발언 전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돌아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 의정활동에 꿈을 가졌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안양시장과 정책에 대해 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시정발전에 대해 논의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필운 시장님과 제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다르고 또 여의치 않다 보니 정책과 대안 논의보다는 시정에 대한 비판적․감시적 질문이 많았던 것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며, 오늘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에서도 시정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하게 된 것 널리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월곶-판교 간 전철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으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에서 시장님 면담하고 국토교통부에 재검토 요청했는데 진행상황을 질문하니까 시장님께서 전철역과 관련해서 9월 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이 왔거나 진행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월 7일 날 박달․비산․관양 3개 역 추가신설 건의가 있었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박달역 신설 또 그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국토부에 재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학 의원  9월 7일 날,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이필운  예. 그래서 그 후에 9월 27일 날 시청 강당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공청회가 개최가 됐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 구체적으로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공문서로 아직까지 답변이 온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통상적으로 민원서류 제출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로 보통 답변을 많이 하죠? 
○시장 이필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민원서류 처리기한과 상관없이 검토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가 회신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래도 한 달이 넘었으면 우리 시가 왜 아직까지 한 달이 널었는데도 답변이 없는지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좀 질문도 하고 더 알아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달 넘었는데도 가만히 국토교통부의 공문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가 무책임인 한 것 아닌가요?  
○시장 이필운  그것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전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금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회신이 없을 뿐이지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정식으로 그러니까 답변 온 것 없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네. 
권재학 의원  마찬가지로 지난 9월 15일 시정질문에서 제가 석수전화국역 건설하는 데 시비 1천 366억원, 이 배경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시장님 답변이, 진흥아파트 앞쪽에 있는 민원이 굉장히 거셌다. 그래서 노선을 지하로 안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을 우리가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했다, 라고 했거든요.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진흥아파트 쪽에서 진흥아파트 지하에 가는 노선을 반대를 했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흥아파트 민원이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진흥아파트에 대한 것은 2016년 5월 달에 1천 711명이 서명한 그런 집단민원이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진흥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계속해서 시에 방문해서 노선변경을 요구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또, 우리도 진흥아파트 쪽에 그 아파트 단지를 지하로 관통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노선변경의 요청을 했고 또, 그것이 국토부도 이해는 간다, 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노선변경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구체적으로 진흥아파트에서 민원이 온 것은 2016년도 5월 달에 1천 711명이 서명한 그 민원 하나고, 나머지는 실무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무부서를 다녀갔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그다음에 그날 이어진 저의 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국토부에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가 그럼 이런 안을 갖고 안양시에 한번 의견협의를 했을 때 안양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추가건설비용이 드니까 안양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이필운  네, 맞습니다. 
권재학 의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노선변경 및 추가역 신설을 우리 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제안해서 시가 수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맞습니다. 
권재학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에서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여기에서 보낸 답변을 보니까 민원님께서 질의 요지가 석수전화국 사거리역 설치 관련 안양시에서 1천 366억원 부담을 약속받았는지, 비용에 대한 안양시의회와 승인여부 및 증거자료 제시 해 달라, 하는 민원에 대해서 철도국에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내용이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안양시에서 증액되는 사업비를 안양시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노선변경 및 추가적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가 먼저 요청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제안해서 우리가 수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국토교통부에 다시 확인해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어느 게 진실인지 추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시장 이필운  우리가 1천 366억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안양시가 뽑아낼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추가되는 사업비가 한 1천 366억원쯤 드는데 안양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으면 변경된 노선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노선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1천 366억을 부담하더라도 당초 노선에서 바뀐 노선으로 가는 게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권재학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공문서에 정식으로 요청이란 단어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네. 
권재학 의원  다음도 석수전화국 사거리역과 벽산 사거리역 환승시설 설치요. 
  여기에 따른 시민부담액 1천 366억, 이 정확히 말씀하면 석수전화국 사거리역 신설하는 데는 한 1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벽산사거리역 환승시설 하는 데 300 한 몇십 억 정도 이래서 아마 1천 366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그게 다 안양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죠? 1천 366억. 
○시장 이필운  그렇죠. 
권재학 의원  시예산이라고 하는 게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그런데 어떻게 1천 366억원이나 되는 돈을 부담하기도 하면서 시의회에 사전동의 없이 어떻게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도 되는지. 만일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이 바뀌었을 때 새로 온 시장과 의회가 들어왔었을 때 예산집행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당장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히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것은 정부계획을 지금 확정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역 2개 만드는 데 1천 366억이 아니고 역 2개 포함해서 노선이 바뀜에 따라서 철로가 새롭게 부설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천 366억원이고 저희가 시의회에 네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은 동의라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그게 필요하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노선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그런 답을 준 거죠. 
권재학 의원  시장님께서 네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퇴직한 전임 도로교통사업소장님한테 제가 한 번 설명을 들었어요. 협의나 동의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선을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바꾸고 석수전화국 쪽 사거리로 가는데 돈이 대략 이만큼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일방적 설명이지 절대 협의나 동의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시장 이필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 대부분 시의원들 스물두 분 중에서 2016년 4월 20일 날은 열아홉 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또 2017년 7월 14일은 시의원들 열여섯 분이 참석을 했고  참석하지 않은 여섯 분한테는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받았다고 지금 확인을 좀, 자료에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기억하고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네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1천 36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저희 의원들 전체한테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번 과장이나 국장이 일방적으로 안양시 월곶-판교 전철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직접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고 진지하게 동의를 구하시는 절차가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런데 이것 간담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장단에 분명하게 간담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들이고, 물론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담당 국장께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논의들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보고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신데요, 월곶-판교선처럼 우리 안양시 현재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지방행정만 30몇 년을 쭉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었을 때는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판단을 하셨을 텐데 네 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자리가 시장님께서 나오시지도 않다 보니까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고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줘야 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다음 질문으로, 석수전화국 사거리 쪽은 지금도 교통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근에는 또 관악역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역이 건설된 후에 경제성이라고 할까, 교통수요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지와 지난 9월 25일 시청 강당에서 있었던 공청회 시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광명역과 박달지역은 지하 토지 지반이 약해서 노선이 여기 어렵다, 라고 했거든요.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조사한 게 있으십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시장 이필운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이고 경제적 타당성, 입지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분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받으신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쪽 지역은 지반이 약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면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지 우리가 직접 어떻게 직접 지반이 약한지, 왜 노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서 보관하는 것 없으시고요? 
○시장 이필운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재학 의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비 1천 366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과 책임을 지시는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장 이필운  그렇죠. 
권재학 의원  각 부분 자료는 없다 그 말씀이죠? 
○시장 이필운  네, 네. 
권재학 의원  시장님, 박달테크노밸리 개발용역 착수보고회 10월 16일에 하셨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저도 참석했었고요. 100만평 단지입니다. 안양시 마지막 기회와 희망의 땅이고 또 첨단 4차산업 생산과 주거복합단지로 16만여명의 고용과 인구유입, 대충 이런 것이 박달테크노밸리 기본이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망 확보가 필수고요.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월곳-판교 전철 관련해 가지고 제 주장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 전철은 2010년도 최초 계획 수립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으로 박달테크노밸리 조성과 국정100대 과제로 선정될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100만평 평촌신도시급 생산주거복합단지가 생기는데 교통망 필수 아닙니까? 판교는 20만평인데도 전철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즉 광명역 인근 지하가 어떤 토지이고 어떤 기술적 어려움으로 공사가 힘들어서 도저히 현재 우리나라 토목기술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은 하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더 걸리는지에 대해서 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제 밭언의 요지입니다.
  시장님!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재검토 요청, 가능하시죠? 
○시장 이필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시기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지금 기본계획안이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자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물론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제 권한 밖의 일이니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해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냥 의견입니다. 
권재학 의원  이것 전체를 다 새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 이필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 계획 간의 지금 월곶-판교선은 신안산선 노선하고 중복돼서 이용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부가 판단해서 아마 내린 결론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타당성도 다시 한번 해 달라, 뭐 그런 건의를 하고 또 국토부에 저희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재학 의원  시장님 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광명역에서 박달지역, 박달지역은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안양천변도 좋고 어느 지역도 상관이 없는데 박달지역으로 통과해서 벽산 사거리까지 그 구간만, 그 구간만 토지 지반하고 건축기술상 이게 가능한지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추가로. 그러한 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재검토해 달라, 그 말씀이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판교까지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면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우리나라 기술로는 토목기술로는 지반이 약해서 파지를 못한다 아니면 노선이 이렇게 기역 자로 꺾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든지 아니면 돈이 수천 억, 뭐 5천억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이해도 쉽고 설명도 쉬운데 전혀 그러한 것 없이 박달동 지역은 지반이 약하니까 안 된다, 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석수전화국 쪽 역으로 지나가니까 누구나 건전한 상식 갖고 있는 안양시민 같으면, 좀 석수동 쪽에 주민들한테 제가 욕을 먹고 뭐 석수동 지역발전에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바로 옆에 관악역이 또 있고 석수역이 또 있고, 같은 지역이지만 그러한데, 박달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달테크노밸리가 2025년도에 완공될 예정 아닙니까? 평촌신도시급이고. 그러면 그 박달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 걸리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답을 주시면 지역민들도 이해도 쉽고 만약에 그랬었을 때도 도저히 제가 판단해서라도 아, 이것은 어렵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없이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 국가사업이니까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늦어서 못해 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우리 주민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광명에서부터 벽산 사거리까지 이 노선을 그 노선 말고 다른 대안 노선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라고 정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요청 한번 해주시는 것이 60만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안 해 주셨죠? 
○시장 이필운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노선 검토하면서 아마 분석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갖고 한번 설명을 주민들께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그런 별도의 기회를 갖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월판선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또 추진하는 데 크게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박달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갖고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게 또 바른 대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통령 공약 또 정부국정과제 채택되기 전에 신안산선의 노선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박달테크노밸리가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노선변경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런 게 제가 얻은 답변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박달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월곶-판교선 아니면 무슨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논의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럼 우선 가능한 대로요 가장 빠른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조사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한번 설명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시장 이필운  그것은 국토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셔 가지고요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아마 기본실시설계를 확정하려고 실무진끼리 아마 논의라든지 이런 실무진끼리 협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이번 주말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빨리 이런 간담회나 설명회 갖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시장 이필운  저희가 국토부에 그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좀 지금 어렵고요. 
권재학 의원  그렇죠. 그것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겠지만 시장님 판단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쉽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력은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에서부터 벽산 사거리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추가검토 재검토를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한번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 한번 그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문제는요 앞으로 우리 만안구 박달지역 아마 지방행정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야 정당 구분 없이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달동 도축장시설 증축 관련 허가처리 문제와 박달복합청사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달동 변방에 있는 우리 안양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 온 도축장과 골재파쇄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기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5년 12월 10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시장님과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박달지역 주민들은 그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데 이번에 도축장에다가 리프트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역민들께서는 또 혹시 우리 시가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기업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그런 오해를 하실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도축장이 옮겨가는 게 최종 2025년도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잖아요. 
권재학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지금도 한 7, 8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 시설은 또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하는 데 최소한 필요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주변이라는 게 결국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혐오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존 건축물 2개 동에 짐승 옮기는 리프트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프트를 2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건축이 건폐율이 20퍼센트로 돼 있거든요. 20퍼센트로 돼 있는데 이 2개 리프트를 하면 약 한 167제곱미터인가, 이렇게 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20퍼센트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 건폐율 기준에.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을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은 전연 기우이고, 지금 몇 년 영업을 하더라도 또 시설이 갖춰야 될 부분들은 또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업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금 허용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재학 의원  전혀 기우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네. 
권재학 의원  앞으로 8년 있다가 분명히 이전하는 거고? 
○시장 이필운  그것은 업체에서도 지금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부지를 찾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지 도축장 해체하는 데도 아마 10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시장님 전혀 기우라고 하니까 시장 그 말씀 믿고 다만 2025년은 저나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없을 거니까요. 
○시장 이필운  그런데 지금 그 업체도 이전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도 한 5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용역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축장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전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알겠습니다. 
  박달복합청사 건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는 이유하고, 
○시장 이필운  땅을 지금 사느라고 그 앞에 화재가 난 땅을 당초에는 그 지구에서 빼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게 매입하는 게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지금 매입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 1월 말이면 설계용역이 끝나고 4월경에는 착공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착공하면 2년 후인 2020년 4월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 부지 확보하는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사업은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공기만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뿐이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관련입니다. 
  아마 석수동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일산업과 유사한 사업장이 저희 박달동에도 또 있고 민원도 거의 비슷하고 또 석수지역에 있는 김선화 의원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2017년도 9월 17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그 보도 보니까 연현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제일산업개발이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서명운동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연현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서명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아직까지 입장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산업개발이 한 50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거기 있은 지가. 또 민원 발생이 인근에 LG아파트가 입주하면서부터인데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파트는 1999년경에 동아제약 부지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공사하는 중에 지금 LG아파트주택조합에서 용도변경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금품 제공하고 이래 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었었죠. 당시에 의원들 몇 분도 중도에 하차하시고. 그 사건 잘 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때 시장님 안양에 안 계셨어요? 
○시장 이필운  네, 없었습니다. 
권재학 의원  이런 업종은 자기 사는 지역에는 누구나 다 없기를 바라고 LG아파트 주민들 이해합니다. 또 그동안 LG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또 시에서 우리 지역 시의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기로 거의 이야기해서 합의까지 갔다가 안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때의 내용, 조건이 뭐였는지, 또 왜 합의가 무산되었는지 아시면 설명 잠깐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조건이라기보다 그 당시 저희가 거기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뉴스테이사업을 그 지역에 하면 제일산업개발도 이전할 수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뉴스테이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서민들 또는 주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뉴스테이사업을 하면 제일산업의 업종도 좀 바뀌어지고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제안을 저희들이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일산업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됐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게 좀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저기였습니다.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권재학 의원  제가 자료 보니까 2017년도 7월 3일 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일찍 좀 TF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 시점이 또 이전 합의계획이 무산된 시점에 또 단속이 시작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래서 기왕에 TF팀 구성하셨으면 단속 지역을 우리 안양시 전역 거기 말고도 안양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적이라든지 이렇게 불량한 차 상태로 다니는 그런 레미콘차들 많이 있으니까 안양시 전체적으로 같이 단속도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핵심은 제일산업이 빠른 이전이 최고죠. 그런데 지금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만이 해결이 아니고요, 강․온 양면으로 다양한 대화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수시로 대화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일에 추후에 다시 이렇게 협의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 지역주민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네. 
권재학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저는 지금도 왜 아스콘 생산하는 업체가 수십 년 전부터 인근에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공장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주어 이처럼 아파트 주민, 기업체, 관계 공무원, 지역 시의원 등 모두를 힘들게 하는지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 원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는 더 이상 이런 일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하여 얼마 전에 단행된 국장 인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홍춘희  권재학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도시주택국장에 행정직 과장이 국장으로 진급하여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도시주택국장의 개인적 역량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잘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 도시주택국은 시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시설 분야의 최고 정점에 위치한 분야입니다. 그러한 분야의 최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국장에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을 발령 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유와 인사권자의 깊은 고뇌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시 도시계획 및 정비 등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또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한 말씀드렸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활력 넘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것이 어딨니?”라는 말이 유행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오늘 안양시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외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사가 많아 다니시느라고 힘드시죠? 
○시장 이필운  네, 괜찮습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자주 만나시고 소통하는 모습을 모두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다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고맙습니다. 
김필여 의원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총 일곱 가지로 주로 정책제안성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많지만 시장님께서 명쾌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설치 질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구집단보다도 심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UN은 악명 높은 한국의 정신장애인 격리시스템 개선권고를 하였고, 올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어 상당수 정신장애인들이 격리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어떤 곳이며 우리 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필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통 지금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런 시설이 한 군데도 아직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필여 의원  그래서 제가 인근 이런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우리 주무관님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셨네요. 
  (영상자료 제시)
  안산시에 있는 이음채입니다. 여기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이고요. 일단은 주거환경이 일반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훈련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방과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일반 가정하고 똑같은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LH임대주택을 제공받아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전혀 이 사회복귀시설이라는 명칭 같은 것 전혀 없고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3채를 리모델링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깨끗한 시설로 이루어져 있어서 훈련생들에게 직접 음식을 조리하고 세탁과 청소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 자치프로그램센터에 가서 탁구도 배우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도록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인데요. 여기는 사회복귀시설인데 주로 직업재활을 포함한 이용시설입니다. 주최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고운누리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내부 사진은 워낙 많이 찍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장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토론도 하고 평생교육도 시스템 갖춰져 가지고 교육도 받고, 굉장히 이 정신장애인들이 모여서 아주 활발하게 교육도 받고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도 하는 그런 장소로 아주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이필운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LH가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주거복지센터를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LH보육주택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이런 재활시설을 또 사회복귀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2월쯤에 아마 개인이 만안구 쪽에 이런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정신재활시설을 하시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금년 연말 중에는 그런 한 군데 시설이 아마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가정도 계획대로 시설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급한 시설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응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자료를 통해서 보셨던 이음채 같은 단기재활훈련시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조속히 설치해 주시도록 해 주실 거죠? 
○시장 이필운  네, 하여튼 저희들 전향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아무도 그들의 주장을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장애인들의 종류 및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도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으시죠?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관악장애인복지관과 수리장애인복지관. 혹시 이 2개의 장애인복지관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필운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없는 것 같고,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쪽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장애인 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그동안에 관심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김필여 의원  네,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 신청을 하면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텐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번 프로그램이 서로 장애인복지관과 또 안양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요. 
김필여 의원  네. 제가 질문이 많은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인문화복지공간 및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 건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노인문화복지공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간 우리 안양시의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다시 말하면 노인문화복지 여가시설하고 같은 말인데요. 지난 10년 간 경로당은 약 열 군데가 증설됐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교실 이것은 답보상태입니다. 
  시장님, 우리 안양시에 노인문화복지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런 복지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김필여 의원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7년도 8월 말 현재 안양시 노인인구 현황 자료입니다. 
  왼쪽이 만안구, 오른쪽이 동안구입니다. 
  우리가 노인인구 7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미 만안구에는 고령사회가 된 곳이 14퍼센트가 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안양4동, 5동, 9동 그리고 13퍼센트가 넘어서고 14퍼센트에 육박하는 곳이 안양2동, 3동 또 안양6동, 8동, 석수1동 그리고 박달1동 여섯 군데입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대비해서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고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안구에는 노인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렇게 노인문화복지공간이 부족하니까 더군다나 가용시설이 없는 가용토지가 없는 우리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남아있는 유휴교실 활용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노력 및 성과는 있으셨나요? 
○시장 이필운  글쎄, 말씀하신 그런 학교시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긍정적이지를 못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학교시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인복지공간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학교가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더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 희망창조학교사업 아시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희망창조학교사업에 대해서? 
○시장 이필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이보영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희망창조학교 평가를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통해서 아주 활발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체험 위주의 교육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시가 필요하는 또 협조를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충분히 학교하고 상호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지킴이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자원봉사를 통해서 학교 세대 간에 교감하고 상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는 사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학교를 또 시설 보수를 좀 해주면서 얼마든지 설득을 통해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학교만이라도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장 이필운  하여튼 학교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희망창조학교사업 예산 지원이 누적액수가 78억입니다. 올해 또 20억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을 좋아하는 학교에서는 저희가 가면 정말 교문 앞까지 저희들을 마중하러 나와 계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이필운  네, 하여튼 학교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다음은 소호경로당. 
  아, 제가 너무 빨리 눌렀네요. 
  소호경로당 방문하셨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회장님께서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방 안에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자, 이 소호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호경로당 이게 아주 오래된 자료인데요. 1989년도에 이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여기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돈이었을 텐데 1천 300만원의 기금을 모아서 건립자금으로 대셨고요, 시에서는 1천만원을 보태 가지고 이 경로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달리 이 경로당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십니다. 
  이 소호경로당의 위치도와 지적도를 보시는데요. 이 소호경로당이 이 앞쪽에 보시면 길가에 아주 가로면은 좁습니다. 세로는 길게 돼 있고요. 토지 모양이 약간 기형적이기는 한데요 앞에 지적도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소호경로당이고 이쪽 부분이 구 호원파출소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소호경로당 건물은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지와 구 파출소 건물은 2009년도에 경매를 했어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교환을 해서 현재 소유는 기재부 거기는 하니까,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이것이 그 경로당 건물이고요, 이것은 이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호원파출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에 큰 도로로 통행로가 있었는데 아마 상가 주인께서 그것을 막아서 식당으로 임차를 준 것 같습니다.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옆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호원 구 파출소 전경입니다. 
  지금 건물은 폐쇄돼 있는데요. 이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이쪽에 바로 예전에 통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막아서 식당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현관에 이렇게 냉장고랑 이렇게 김치냉장고들이 즐비하고요, 이 전선을 통해 가지고 연결해서 아마 이 식당에서 이 냉장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랑 같이 말씀 나누는 분이 호계경로당 노인회장님이신데요. 굉장히 염려를 하십니다. 이게 혹시라도 빈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면 옆에 붙어 있는 건물들이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같이 화재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폐허가 돼서 공가가 된 지 벌써 아마 14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이 주변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지저분하고 또 고양이 사체도 있고요 냄새도 많이 나면서 아주 시내 한복판에 굉장히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이런 노인문화복지공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방치돼 있는 호원파출소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재탄생시켜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부지도, 부지는 자산공사 땅이고 건물만 시 소유인데 그거라도 좀 저희가 사서 해 볼까 그러는데 또 자산공사는 전체 땅을 팔면 팔지 분할해서는 매각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하면 그 땅을 전체를 다 사야 되는데 그 땅을 다 사더라도 아마 경로당을 헐기 전에는 건축하는 것들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맹지 그쪽 비슷하게 돼서. 
김필여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김필여 의원  예. 시장님 긍정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요. 경로당 회원분들도 지금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시장 이필운  네, 하여튼 경로당 어르신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 지금 그냥 저희가 전체로 이렇게 보면 아마 땅을 사는 가격도 비용이 꽤 듭, 
김필여 의원  평당 한 500만원 갑니다. 
○시장 이필운  예,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김필여 의원  네, 네. 
○시장 이필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필여 의원  향후에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매표소입니다. 약 1평 정도로 도로 위에 이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여기는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글쎄요, 뭐 한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승객 대기실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15명이 편히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뼘을 펼쳤을 때 약 넉넉잡아서 세 뼘 정도 그 내부에 들어가서 앉아 보니까요 양쪽에 의자가 2개 있는데 여기는 두 분이 앉아 계시죠? 제가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3명이 앉으면 꽉 차는 자리고 이게 2개니까 많이 앉아도 6명밖에 못 앉는 대기실입니다.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 오거나 곧 겨울이 올 텐데요. 이렇게 추워지면 정말 승객들은 이 길거리에서 차를 기다려야 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표소에 붙어 있는 사항인데요. 글씨가 좀 흐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을 보시면 안내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유지이기 때문에 예매가 불가하다. 잔여좌석이 없으면 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또 경유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도착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대기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와서 자연히 자리가 있으면 타고 없으면 다음 차를 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으러 갔을 때도 어떤 젊은 청년이 예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시외버스정류장이냐고 화를 내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안양시민으로서 마음이 좀 안 좋았고요. 특히 또 화장실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류장 뒤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어린이공원조차 이렇게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합니다. 여기 담이 시멘트블록 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항상 여기는 쓰레기가 비치돼 있고 여기 좁은 곳이 바로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화장실 자체가 그 앞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건물을 많이 사용하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분이 폐쇄를 했고요.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볼일을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 주변으로 너무나 그런 용변을 많이 보셔 가지고 한때 어떤 주민들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어떤 분들은 안 된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화장실 설치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회에 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시장님께서 내년 초에 아마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앞에 건물이 아닌 옆에 옆에 건물인데요. 이 개방화장실을 지금은 다행히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청결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 자체가 좀 작아서 한참 동안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화장실이 사실 개방화장실이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품하고 휴지를 비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를 보니까 수도세도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수도세 감면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는 건데요, 지금 어차피 다른 곳에 버스터미널 설립할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고요. 그 한 가지 대안으로 어떤 주민이 제안한 건데 그 바로 앞에 건물에 이 매표소 앞에 아니면 승객 대기실 앞에 있는 건물에서 어떤 상가를 1층 상가를 임차해서 그 공간을 저희 승객대기실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필운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쪽 앞에 상가 쪽하고 임대할 수 있는 데 또는 매입할 수 있는 데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그 앞 건물에.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대기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또 너무 멀리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건물 거기 편의점 하나 있고 그쪽이 좋은데. 공간만 나오면 저희가 그렇게 할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여기서도 시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런 환경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물 주인께서도 굉장히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만나 뵙는데요. 한번 잘 협의하셔서, 
○시장 이필운  거기가 전에, 전에 거기 지금은 옷가게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과일 팔고 채소 팔던 거기. 
김필여 의원  아니고요. 
○시장 이필운  거기를 빌려줄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가 옷가게로 이렇게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김필여 의원  아, 그것은 다시 본인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 이필운  하여튼 저희는 거기서 점포들만 얻을 수 있으면 그럴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도와주세요. 
김필여 의원  네, 네. 저도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오수관망로 분류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효성아파트 입주자 대표께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인데요. 내용은 오폐수 처리관로가 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정화조시설을 통해서 오폐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적․물적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정화조시설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에 있는데요. 물론 엄청난 냄새도 나고 공기도 안 좋은데요.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모아서 이렇게 여러 장치를 통해서 슬러지를 분리해 내고 또 오수를 어느 정도는 정화 단계인지 몇 차례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여과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발생한 가스는 이렇게 큰 모터를 통해서요 이것은 옥상에 있는 모터인데요. 공기를 뽑아 올려 가지고 환풍기를 통해서 대기 중에 내보내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대기중으로 나가서 대기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없이 바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특히 호계2동 쪽에 있는 나홀로아파트들은 이렇게 지하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바로 이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정화조시설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필운  네, 박달동 쪽에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런 시설이 간이하수처리장이 한 470여개 되는데, 우리 시내 전체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이하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바로 우리 박달하수처리장이 됐든 석수처리장이 됐든 그쪽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희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저런 것들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는 과정 중에서 우․오수관 분류화 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생각보다 우․오수관 분류화 정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1.3퍼센트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이 수치는 어떤가요? 타시랑 비교해서 많이 낮은 편이죠? 
○시장 이필운  저희가 볼 때는 낮은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는 평촌신도시라는 새로 만든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구도심 쪽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김필여 의원  그런데 목표를, 분류화 목표를 세운 것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62퍼센트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41.3퍼센트인데 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달성될까요? 
○시장 이필운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중앙 환경부에서 이렇게 국비 지원을 많이 안 해 줘요, 이 사업은. 그래서 하면 시 자체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삶에서 가장 필요한 3요소가 의식주인데요. 그동안 그중에서 주거시설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해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시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파견 호스피스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시니까 TV 못 보시죠,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9월에 방영된 MBC스페셜 ‘마지막 선택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가정파견 호스피스제도를 소개하면서 또 가족들의 사례가 소개됐었습니다.
  호스피스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아시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대상자는 의사로부터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의학적인 치료의 기대가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에도 이 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있는 시범사업기관은 어디입니까? 
○시장 이필운  안양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안양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은 것을 보니까요 작년도에 2천만원 받고 올해는 1천 60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호스피스사업하고 다르게 가정호스피스사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운명하기 전에 자기가 생활하던 집에서 운명하는 것을 희망하시고 또 그런 것을 집에서 운명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스피스를 파견하고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의 경우 샘병원이 전국에 25개소가 지금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샘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그런데 희망하는 환자 수가 지금 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2명이라고 돼 있네요. 
김필여 의원  네. 이것은 사실은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조사를 해 봤더니 집에서 운명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적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너무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인력이 또 부족하고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아마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이게 아마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을 당연히 모르실 테고 가족들이, 보살펴 주는 가족들이 잘 내용 알고 또 그렇게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 지금 병원이나 이런 쪽에도 요양원 같은 데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래서 2017년도 연초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안양시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재가암환자가 8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가 처음에는 말기암환자였는데 지금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또 만성간경화, 에이즈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가정호스피스 완화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갈 수는 없고 호스피스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방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창한 어떤 뭘 하기보다는 우선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게 내년 2018년도 2월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시스템을 미리 갖춰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다음은 안양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출산율과 한국 출산율 비교하면 우리 안양시도 한국 출산율, 전체 출산율에 아마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근 50만 이상 시의 출산지원금 지원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안양시가 출산화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곳이 지금 50만 이상 시가 9군데인데요. 고양을 빼놓고는 우리하고 같은 곳이 남양주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안양시보다 훨씬 출산지원금이 많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곳이 부천인데요. 둘째아부터 100만원, 200만원 넷째아는 1천만원, 넷째아부터는 1천만원 이상을 주고요. 수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저희가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원금도 늘리고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필여 의원  사실은 이게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이 필요하니까 많이들 세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돈이 8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지금 지원금이 둘째아부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첫째아를 낳아야지 둘째아도 낳고 셋째아도 낳을 수 있다고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 어떤 그런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이필운  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지금 세종시가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세종시는 아이마다 돈을 달리 주는 곳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출산 때마다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세종시의 합산출산율이 1.9명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출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확산 및 시책발굴 시에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맞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그럼 우리 안양시만의 특별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출산서비스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그런데 시 직영이나 아니면 위탁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그 문제는 저희도 저도 공약을 했다가 그게 공약을 철회를 했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공공 부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것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부분까지 여기 나서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오히려 우리가 장려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김필여 의원  그렇죠. 
○시장 이필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에 대한 보조, 일종의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공약을 그때 철회를 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저도 시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체를 다 줄일 수는 없지만 일부를 첫째아 출산 축하비용으로 이렇게 일부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지원금을 형태는 달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첫 아이 출산할 때 같이 산후조리비용의 명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라면 첫째아한테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출산율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결혼이 굉장히 노혼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성사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만의 시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시 관내에 공공기관도 있고 공공투자기관도 있고 또 민간기관도 있고 또 산하기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관들에게 서로 협력을 통해서 미혼남녀 결혼상담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그 자체 기관에서 그런 대상자 만약에, 선호도는 조사해야겠죠. 원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정보를 올려서 서로 매칭되면 이게 그런 분들이 가입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시에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민간업체에다가 결혼코디네이터를 자체에서 배치하도록 해서 그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올려놓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만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분들이 데이트에 굉장히 서툴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계절에 맞는 의상코디라든지 아니면 맛집 소개 아니면 또 데이트코스 안내 이런 각종 정보를 올려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결혼이 성사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과 관이 협력을 해서 어떤 그런 공개적인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젊은 남녀의 결혼성사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이필운  네,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김필여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의지를 갖고 누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잖아요. 반드시 결혼에 관한 어떤 결혼성사를 위한 어떤 그런 정책도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교육특구 신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교육특구를 신청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시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난 10월 17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 인문교육특구지정신청서를 냈는데 11월 중에 현장심사들을 하고, 12월 중에 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마 12월 중에는 지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특구지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시청 강당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렴된 학부모들 의견이라든지 공청회 결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시장 이필운  고등학교 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입생 교복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교 급식비 지원만큼은 그렇게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또 교복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오히려 대물림 교복 지원하는 것 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그날 의견을 주셨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내년부터 강원도가 전체 고교생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김필여 의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닌 게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100퍼센트 무상급식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의장 홍춘희  김필여 의원님,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네. 
○시장 이필운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광명 또 성남 이런 데서 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학부모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로 한 것만큼 우리 안양시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이나 용인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겠다고 시 지자체에서는 확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먼저 사업허용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보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시장 이필운  그래서 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자, 마이크는 꺼졌지만 제가 그것은 조금 더 보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양성지원계획인데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4차산업혁명에,  
○부의장 홍춘희  김필여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인재양성지원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인재양성에 대해서 여성?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네?  
○시장 이필운  여성에 대한 인재양성이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아니죠. 인재양성계획인데 주로 학생들에 대한 거겠죠? 
○시장 이필운  예. 4차산업혁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양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우리 산업 또는 우리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4차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을 갖고 또 자율성을 갖고 생각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희망창조학교라든지 또 각 학교에 그런, 예를 들면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특성된 집중적인 분야를 육성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또 학교하고 상의하면서 이런 인재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앞으로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발빠른 정책수립으로 제2의 안양 부흥을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고맙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정책제안을 하는 시의원들에게 어렵다, 곤란하다,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되어 정책반영이 안 되고 또 변화나 개선이 정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되게 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제2의 안양 부흥을 견인해 나가주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홍춘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8번째의 상강입니다. 권문해의 초간선생문집을 보면 ‘상강’을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숙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라고 표현하였고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는 시기랍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내년을 활기차게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석으로 찬 기운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제233회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가 있으나 정책개발에 뒷짐 지고 있는 모습에 답답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재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둘째, 대한주택공사가 소유인인 25년 지난 노후화된 안양시 부흥종합복지관 개축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것은 서면답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요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점포체험관 설치, 소상공인 홍보전용 LED 전광판 설치, 소상공인 의무보험 지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답변을 받고, 안양시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존치여부까지 검토돼야 할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페이지로 진행해 주시죠. 
  “안양시민은 안양시 3만 5천 소상공인들과 평생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네, 동의합니다. 
심재민 의원  동의하시는 전제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존경하는 권재학 의원님께서 내년도 이맘때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답은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뭐 답변을 괜히 이것 해놓고 또 호응도 안 하면 어떡해. 계실 거죠? 
○시장 이필운  누군들 알겠습니까. 
심재민 의원  안양시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하시라는 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저는 그럴지 몰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경영상담, 교육 등을 통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곳이 자명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와 창업점포체험관 설치에 대한 구 관양1동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됐던 문제이고 또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거냐 또 어느 위치에 설립할 거냐 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관양1동주민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청사를 짓고 나가면은 지금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가운데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이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직 결론을 좀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건 지금 여러 과별로 거기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요청내용을 또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민 의원  하여튼 간 여기서 결정할 수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는 관악대로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을 또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를 구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수요조사 결과 희망부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희망부서 어디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명품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여부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이필운  답변을 안 했나요? 
심재민 의원  네,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이필운  누락이 된 것 같네요. 
심재민 의원  누락인가요? 
○시장 이필운  네. 
심재민 의원  그럼 이것 추진하시는 건가요? 
○시장 이필운  보통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심재민 의원  예. 그러면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홍보전용 LED 전광판은 상업용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필운  그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5항에 따라서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광고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렇게 16조5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14조4항에 따르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공공목적의 광고 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의 20퍼센트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20퍼센트 이상 이렇게 지금 게시대 4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전광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 목적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전광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전자게시대 4곳에 설치를 못 하는 이유 아십니까, 혹시? 
○시장 이필운  소상공인이 설치, 그 무슨 말씀이시죠? 
심재민 의원  지금 로데오거리, 희망공원, 안양역, 인덕원사거리 4개 전자게시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이필운  글쎄요, 그것은, 
심재민 의원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심재민 의원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예요. 10일 설치하는 데.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과연 거기에 그 비용을 주고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제안방법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자게시대 4곳에 ‘소상공인을 살리자’ 하는 측면의 공익광고가 표출이 돼야 되고요, 전자게시대에. 거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을 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공익성을 목표로 하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버스정류장에 쉘터광고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정류장 쉘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전용광고를 쓴다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전자게시대는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그 전자게시대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심재민 의원  예, 그 공익광고는. 
○시장 이필운  인덕원이나 뭐 여기 뒤에 범계사거리 이쪽? 
심재민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그거야 저런 ‘소상공인을 살리자’ 뭐 이런 공익성 광고는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쉘터광고는 글쎄 이름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니까 시가 어느 쉘터에 있는 광고판을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심재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그다음 부분. 
  마지막으로는 지금 안양시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구역 지정을 14개 노선을 상대로 특정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이것을 한 이유는 정보전달의 기능성이 상실되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저해가 된다. 플래카드를 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구역 지정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같이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로 양쪽에 접하는 모든 토지에, 토지 및 건물에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건물도 가능한가요? 
심재민 의원  예, 건물도 가능합니다. 
○시장 이필운  토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심재민 의원  건물도 가능합니다. 
○시장 이필운  건물도 가능해요? 
심재민 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해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지, 또 경기도에서 2018년 4월 오픈을 목표로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실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원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재민 의원  ‘통계가 정책을 만든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정부에서 한 통계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업체가 2천 500개, 2천 500개 업종이 있고 3만 5천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업종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내년에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의무보험 지원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이 의무보험 지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험지원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상급식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의무보험이 뭐 화재 같은 것 얘기하시나요? 
심재민 의원  화재, 재난, 예. 
○시장 이필운  재난. 글쎄,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의무보험에 대한 예산지원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시장님 혹시 얼마 전에 진통 끝에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가 있죠. 얼마로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최저임금이요? 
심재민 의원  예. 
○시장 이필운  생활임금? 
심재민 의원  최저임금. 
○시장 이필운  최저임금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우리 생활임금은 8천 9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심재민 의원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천 470원에서 내년에 7천 530원으로 16.4퍼센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한 157만 3천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을 쓸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이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연간 들어가는지 아시는가요? 
○시장 이필운  금액이요? 
심재민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글쎄요. 금액은 제가……. 
심재민 의원  화재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1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특정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제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소상공인 명품인증제도와 같이 병행을 해서 명품인증제도에 적합한 그런 소상공인 점포에는 그런 의무보험까지 같이 공제를 해준다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더 자부심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일단은 그것은 명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재민 의원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곧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임금인상을 감내하려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내년 이후 계속 임금이 상승될 것을 감안하면 결국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생존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생존을 하더라도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즉, 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양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점포체험관 설치의 필요성, 소상공인의 명품인증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전용 LED 전광판 설치 등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은 3만 5천 소상공인들과 평생친구가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며 특히 안양시는 정책개발의 노력이 필요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립 이후 25년이 경과한 부흥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약 16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집 이용자,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용자 450명 등 약 1천여명이 왕래를 하는 장소이나 시설 노후화 및 좁은 공간으로 제대로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장님, 부흥복지관 설립현황 및 관리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부흥복지관은 ’92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3월에 위탁을 시작해서 지금 재위탁, 재위탁돼서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 중에 있는 우리 복지관이고요. 관리주체는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재단으로 위탁기관이고 그 건물은 지금 현재 LH 소유인데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 무상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최초 건립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상위탁이고요. 2023년까지 일단 계약이 종료됩니다. 
심재민 의원  지금 재계약한 게 ’13년부터 2023년, 10년 동안 지금 남아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다음. 지금 그 부흥복지관 시설의 문제점이 뭐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일단 약 한 25년 돼 있고요. 지하가 아파트 난방시설서부터 기계실이 지하에 있으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 관리사무소하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래된 건물이 되겠지요. 
심재민 의원  혹시 가보셨어요, 부흥복지관에?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저런 상태 아세요? 지하1층 누수현상 지속발생.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네, 지하 지금 상황이 저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저 꺼먼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제가 갔을 때는 꺼먼 것은 없었는데요. 
심재민 의원  이 꺼먼 것. 빗물 받는 비닐봉지예요, 빗물 받는. 이게 지금 음식을 하는 주방의 실태예요. 
  다음.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이 식당에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 지금 25년 돼서 누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위의 배관은 다 썩었어요, 지금. 
  다음. 
  지하1층 하수구가 막혀서 백워터(Backwater)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거꾸로 치고 올라옵니다, 식당으로. 이것 매년 겪고 있어요. 
  다음. 
  이 벽면, 벽면에 페인트칠 예산 줘서 새로 했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누수가 발생이 되니 이 페인트가 다시 균열이 생기고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2층에 복지관 사무실이에요, 복지관사무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 바닥에까지 물이 차고 올라오는 이런 조건에서 지금 복지사, 우리 안양시민들이 복지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문제점이 25년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장애인들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때 계단을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리고 계단에 매번 청소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비위생적이에요, 너무. 이런 속에서 지금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거고요. 
  지금 공간협소로 부설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환경에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냐. 0세부터 5세반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시설이 없어서, 아니 그 공간이 협소해서.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그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맞벌이가정들에서는 7세까지 해 달라라고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그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리고 또 각종 사회프로그램 이용자가 하루에 한 45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그 기능보강 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죠? 안양시가 여기에?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2012년부터 1억 7천 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 임대료는 냈다고 보네요, 저는 그동안. 시설비를 했으면 LH공사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소한 기능보강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뭐 누수공사도 하고 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따지고 보면 임대료를 낸 거예요, 그만큼. LH공사에서 지원해 준 예산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없습니다. 
심재민 의원  여태까지 한 번도 없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시설 개선해 달라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건의는 했지마는 무상임대니까는 시에서, 
심재민 의원  알아서 해라?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죠. 
심재민 의원  좋습니다. 질문 3번 부흥복지관 증․개축에 따른 문제점은 4번 질문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축소유주인 한국주택공사와 노후화된 부흥종합복지관 개축 및 리모델링 요청 및 무상임대 계약을 영구 기부채납으로 전환여부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요, 거기 지금 그 부지하고 건물하고 보면 지하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는, 그쪽 LH에서 부분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는 그런 판단이죠. 
심재민 의원  그것은 우리 판단이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아닙니다. LH하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심재민 의원  LH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흥복지관 부분적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부흥종합복지관 소유권이요 현재 부흥종합복지관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이것을 만약에 LH공사에서 우리한테 무상양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방안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층별 또는 호실별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후 변경된 건축물대장에 의거 등기부등본을 층별 또는 호실별로 구분하여 등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일반건축물일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심재민 의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그래서 일산에서도 고양시청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리모델링하고 증․개축을 해줬지만 소유권은 LH에서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심재민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 저하고 국장님하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앞으로 이 부흥종합복지관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비 사용재촉구 건의안을 두 번을 했어요,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터미널 부지? 
심재민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민 의원  예. 기반시설비는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좋다. 하지 마라, 그럼. 그럼 부흥복지관 소유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LH입니다.
심재민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LH공사를 대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검토가 아니고.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법적으로요, 분명히. 
  다음.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렵다. 사실 어렵죠, 증축이. 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 법적으로 현행법상 건축법상 지금 현재 있는 부흥복지관 상태에서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이 끝난 뒤죠.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부흥종합복지관이 기이 증축이 된 게 2005년도에 지상 1층에 33.42제곱미터, 지상2층에 75.90제곱미터를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그래서 현재 동 아파트 용적률이 188퍼센트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흥종합복지관에 적용 용적률 기준은 평촌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한 용적률 기준 195퍼센트 미만이,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생기죠. 아니에요. 증축 1층, 기존의 건물 2층에 120제곱미터가 가능하고 전체적으로는 600제곱미터도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것은 놀이터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놀이터 어떤 곳인지 아세요? 놀이터 가보셨어요? 놀이터.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거기 어린이가 없어요. 인구절벽이 안양시에서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번듯이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있냐? 어르신들이 담배, 막걸리 드시는 장소가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든 이 부흥복지관을 LH공사 소유이지만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또 공간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거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맞습니다. 
심재민 의원  무조건 맞습니다, 안 돼.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옳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심재민 의원  별로 국장님하고 짠 것도 없는데 자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흥복지관 개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그러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요 저렇게 나오지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도저히 안 되고요. 
심재민 의원  지금 현행. 아니, 그것은 안전진단 저것을. 안전진단이 확실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또 주민들 동의를 얻고 용적률 줄어드는 부분 또 어린이놀이터 부분 이런 문제는 또 도시계획 측면으로써 접근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저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어쨌든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지금 부흥복지관 시설개선 방안과 향후 부흥동에 신설될 부흥복지관 주민센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참고로 하셔서 옳다고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흥복지관 시설개선 방안으로 먼저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했지만 LH공사로부터 영구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복합개발 선도사업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 범계동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복합개발사업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것 누가 공사하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LH에서 하죠. 
심재민 의원  그렇죠. 자, 우리는 LH공사가 하여튼 간 법적으로 우리한테 시설 그 기반시설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의 건물을 해 달라,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공고가 11월 말까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11월 10일까지죠. 예.  
심재민 의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11월 10일까지죠? 11월 10일까지 2차입니다. 
심재민 의원  11월 10일.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11월 10날까지입니다. 
심재민 의원  예,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네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그래서 저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이 부흥종합복지관을 공모에 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부지하고, 지금 이 부분이 놀이터예요. 이쪽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놀이터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개축으로 무료급식소, 어린이집, 경로당,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부흥동주민센터와 같이요? 
심재민 의원  그렇죠, 같이. 같이하셔도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토지 및 건축주인 LH공사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무료급식소를 지하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이전을 하고 복지시설로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은 부흥동주민센터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두 가지 안이죠. 
심재민 의원  다음. 
  부흥동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동주민센터 신축 시 주차장 부지와 현 주민센터 부지를 같이 합쳐서 주민센터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그것을 복지종합청사로 우리가 건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복지관에서는 그 어린이집이 우리 부흥동 복지종합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0세부터 7세까지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죠. 면적을 확보하니까.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새로 짓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심재민 의원  예. 그렇게 필요하고. 이게 이제 24시간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뭐 전용은 아니지만, 위한 어린이집이 없어요.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데 혹시?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제가 알고 있다면 안양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민 의원  없어요. 전국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민 의원  지금 안양이 이필운 시장님께서 복지 이런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또 하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청사를 지을 때 1층과 2층을 쌍둥이로 하고 3층과 5층을 복합으로 같이 올라가는 방안으로 했을 때 지금 안양의 젊은 20대, 30대의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가족 중심으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보고 노래를 듣고 하는 이런 소극장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 할 때 같이 일석삼조, 사조, 오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일단 복합청사가 지어진다면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과연 어떠한 시설을 유치를 하느냐는 또 차후가 문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건교부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4층 규모까지 지금 저희들이 짓는 게 약 한 3천제곱미터의 주민센터를 짓는데 그 정도까지는 건축비를 LH가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요구하면 저희 시비가 또 투입이 돼야 지원이 돼야 되겠죠. 
심재민 의원  그런 것 겁나서 못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이 좋은 기회잖아요.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공모도 하고 있고 실제로 LH공사 소유인 부흥복지관도 있고 또 부흥동에 주민센터도 새로 지어야 되고 하는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융합을 시켜서 더 우리한테 유리한 이런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혼자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도시과 같이 고민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9월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여 안양시에 무상임대한 사회복지시설로 부흥사회복지관은 25년 이상 장기노후 사회복지시설로 부분적인 보수공사로 연명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재건축 등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는 평촌신도시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최근까지 방치하여 오다가 2017년 6월 12일 예정가 594억에 재매각공고를 통해 두 배 가까운 1천 100여억원에 한 건설회사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LH와 안양시는 서로 유무상생으로 가야 하며 막대한 복지예산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LH공사는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중의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에 사용해줄 것을 재차 촉구․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개선비 등의 사용이 손익규정상 가능하지 않다면 LH공사의 소유인 노후화된 부흥종합복지관을 개축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복지증진에 노력을 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도 LH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배관 교체와 부흥종합복지관 개축은 물론 무상임대에서 무상양도로 전환하는 방향까지 함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존 복지관 시설개선 및 신규 부흥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유치원을 0세부터 7세로 확대운영하면서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종사자 우선 어린이집 운영과 가족중심의 문화․복지 융합공간인 소극장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관악수목원 서울대법인 무상양여 반대에 대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지금 안양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물론 인근의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등에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양시는 반대서명 홍보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1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 논란 의견 공감도는 찬성이 68.2퍼센트, 반대가 25.4퍼센트, 또한 10월 16일 현재 국민서명 실적이 45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임상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임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과 살기 좋은 안양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만안구 박달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 박달동 일원은 우수한 지리적, 교통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 노후공업시설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는 개발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은 안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환경기초시설 및 노후공업지역의 고도화를 통해 4차산업 육성 및 친환경 첨단산업·업무·문화·의료·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및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개요는 박달1동주민센터 이전 관련 다목적 복합청사 건립방안, 두 번째로는 청원지하차도 교통흐름 개선방안, 세 번째로 박달1동 지중화사업 요청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임상곤 의원  축하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고맙습니다. 
임상곤 의원  되는 사람은 되나 봐요, 제가 봐도. 그렇죠? 
  답을 안 하시네. 
  제가 저기 시정질문 옆에 보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런 문구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꼭 되라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무원 생활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업무분장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답변자로 대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한 국장님이 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영상 한번, 마지막 질문시간이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불 좀 꺼요, 여기. 불 끈 건가? 
  (영상자료 제시)
  저 화면을 보면 저게 박달1동 박달시장 주변에 있는 동청사 부근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잠깐 보세요. 
  완전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여기가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취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구간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분류 하수화사업도 안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박달1동 근무하신 적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박달1·2동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임상곤 의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네. 
임상곤 의원  왜 거기만 피해 갔지, 다른 데는 다 가신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라서 그런가, 왜 그러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따뜻하고, 사람들도. 공무원들한테 잘해 주고 그런 동네인데. 
  좀 동에 계셨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실도 알고 하실 텐데 저는 저 지역에서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느낌이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오늘 시정질문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제안하는 과정에서 저기 지금 보이는 것은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하나 나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임상곤 의원  저는 그것 원래 저런, 제가 저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장님이 저한테 담당과장님이 저것을 설명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잘됐다 싶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임상곤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는 두 곳이 있어요. 안양2동하고 박달1동인데 이게 행정복지센터의 의미가 무엇이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행정복지센터요?
임상곤 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우리 일반행정기능하고 지금 날로 사회복지기능이 확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가는 방향에서 어떤 시설운영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갑자기 질문사항이 없는데 해서, 아니, 국장님 되시면 그 정도는 뭐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 행정복지센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의 동사무소 개념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행정복지센터. 복지 위주로 개선이 된 그런 어떤 동 기능을 추가한 기능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임상곤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원래는 워낙 제가 동에 가보면 우리 시장님도 행사 때마다 오셨을 거예요. 오시면 정말 주차할 데가 없고 골목에 하필, 어떻게 동을 만들어 놨는지 주차 한 2대? 2대나 하나? 하면 아무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길 옆에다가 세우거나 하면 물론 연락이 오죠. 주차위반구역에서 빨리 차를 빼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오죠, 저한테. 그래서 상당히 좀 괴롭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걸맞게, 물론 답변자료 주신 것 보면 현재 순서는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워낙 복합청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동사무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임상곤 의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다행히 이번에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해 좀 잘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은 현 정부의 핵심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는 저희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해서 LH하고 함께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공모 구상계획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임상곤 의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그게 한 197평 되는데 이것은 LH에서 창업지원 주택 즉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하고 공공상가를 건립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이게 한 310평 되는데 주민센터 주변지역이 지금 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하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공원에서 조금 가면 바로 연접한 지역에 삼원빌라라고 있어요. 이것은 LH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3개 동에 3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소유자들의 4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 LH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비라든지 또 감리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가로형 주택정비사업이 세 번째고요. 
  그래서 핵심사업은 세 번째고 이외에도 어떤 박달 마을숲길이라든지 또한 노후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있으면 LH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 그 임대사업을 전개하는 게 이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에 대한 조성사업 공모계획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왜 답변을 듣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도 다 각 지역에 어떤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 정보를 좀 드리고, 하고자 답변을 달라고 했고요. 답변 감사하고. 
  원래는 제가 제안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은 삼원연립이 한 40여년 됐습니다. 공원 옆에 삼원빌라가.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행정복지센터를 옮겨서 어떤 정말 이름에 걸맞은 복지센터 아니면 복합청사의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뉴딜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뉴딜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공모,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데 오늘 사전접수일이 오늘이고, 본 접수는 이번 수요일 25일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저는 같이 우리 동청사를 이전을 하고, 동청사가 지금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어떤 매도를 통해서 재원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이 뉴딜사업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예산문제가 조금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비중이 차지 안 하고도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원연립 그 부지가요, 아시겠지만 아까 300 한 10평 되잖아요. 그 앞에 주 메인 사실 이면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넓고. 그래서 그쪽으로 청사가 이전이 돼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랑 연계해서 그 옆에 소공원 있잖아요. 그것도 300 한 20평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하를 이용하면 그 일대의 주차문제는 100퍼센트, 200퍼센트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제안하면서 가보셨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 보셨는데,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가봤습니다. 
임상곤 의원  예.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임 의원님께서 지금 현 박달1동주민센터의 위치상, 또 여러 가지 혼잡,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현재 약간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대상사업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전을 해서 복합, 제안해 주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따라서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사전접수일이고 25일이 본접수고 또 이 공모구상계획을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이 사업계획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도 제가 주민자치센터 이전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해당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거기가 박달1동주민센터가 ’9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지금 현재 20년 지났잖아요. 
임상곤 의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그래서 건립순위가 22위라 현재는 이전계획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공모사업과 연계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주민센터 이전문제는 좀 별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아니, 국장님 생각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LH담당자랑 그날 마침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런 청사가 옮겨지는 것을 굉장히 사업성으로 좋게 평가를 한대요. 그런데 제가 제안할 시점이 며칠 전인데 이게 다시 변경하려니까 담당자들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라도 실 담당부서에 이 부분을 한번 LH랑 다시 협의하고요. 국장님,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잘돼야죠. 
임상곤 의원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될 겁니다. 
임상곤 의원  안 되면 책임지세요.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게 사업이 잘돼서 국비가 한 50억, 시비가 한 33억 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예. 6 대 4입니다. 
임상곤 의원  물론 이 계획대로만 다 된다 그러면 개발계획 저렇게 있듯이 좀 더 나아지는 어떤 굉장히 큰 변화인데 플러스 동청사만 같이 그 부지 이동하고 상층부에는 임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원주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1층에,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되고 1층이나 2층은 청사기능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멋진 또 우리 박달1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박달동의 원조동네거든요. 박달동이라 불리울 때의 원조동네. 시장이 그래서 저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은 그래도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또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마무리 얘기,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이번에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네. 하여튼 이 공모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알겠습니다. 
임상곤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오늘은 답변서가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이게 질문을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선배 의원님들이 빨리 끝내라고 해 가지고 큰일이네. 
  이어서 사실은, 시장님! 그래도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시장님, 오늘 중복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청사 관련, 테크노밸리 등등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안양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안양2동 청원아파트 안양역 앞에 새로 짓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은 아직 한산한데 5시 30분부터 계속 차량이 늘어나죠. 
  저게 안양역에서 청원지하차도로 오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원래 둑 옆에, 양명교 옆에 둑 옆에 길이 있었는데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그것도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정체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는 그 옆에를 더 빨리 개설할 수 있으면 개설해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은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도로교통소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청하려 그랬더니 공석이라서, 소장님은 언제 임명하시나요? 
○시장 이필운  가능한 한 빨리해야죠. 
임상곤 의원  빨리하세요. 우리 연말 다 돼 가면 또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빨리 좀 해 주시고. 
  저것 보시면서 그 시간에는 다녀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시장님은? 그 시간에는.
○시장 이필운  그 시간에, 퇴근시간에 가본 적은 지금 기억은 없는데 거기는 그래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임상곤 의원  자주 가세요? 
○시장 이필운  예. 
임상곤 의원  자주 와주시고요. 우리 지역구지만 그래도 다니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사실은 전문가들, 건축·토목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을 갔는데 사실은 제가 마을버스라도 하나 넣으려고, 아이들이 만안구에서 전체가 양명남고, 여고를 가는 애들이 반 정도 되는데 50퍼센트는 동안구에서 오고. 그래서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지하의 구조물이, 청원지하차도 구조물이라서 거기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하게 됐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새로운 공법이라도 나오면 좀 해 보고 싶어요, 꼭 그 사업은. 그래서 지금 답변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답변자료를 잘 주셔서, 그 옆에 청원지하차도 옆에 나온 것 있었나요? 아까 화면에? 노후건물 이렇게 나온 것? 직전에. 
○시장 이필운  좀 스쳐지나가는 게 나왔어요. 
임상곤 의원  나왔어요? 
○시장 이필운  네. 
임상곤 의원  그것 다시 한번 그 장면 보여주시면 청원지하차도에서 올라와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밀려 있고. 김필여 의원님이 운영하던 경희약국 앞에 거기가 신호가 또 짧습니다. 신호가 좀 짧아서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다녀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안을 한 것은 그 옆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매입하자, 매입해서 우회전 차선을 유도를 좀 하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답변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 판단. 
○시장 이필운  거기가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데고 또 조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임상곤 의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면 사실은 밀리는 또 이유가 거기 경남아파트 앞에, 아너스빌 앞에 하고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우회전, 옆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 하는데 누가 수신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 제안하는데 담당자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죠? 
○시장 이필운  건설현장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겠죠. 
임상곤 의원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임상곤 의원  그것을 긴급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답변이 어쨌든 명쾌하게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우리 또 서정열 의원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니까 오늘은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중화사업. 
  화면 보시죠. 
  지금 보이는 게 박달사거리에서 박석교 구간입니다. 석수동 넘어가는 구간인데 저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박달1동의 중심인데 굉장히 시내버스 노선도 많고, 석수동에서 대부분 넘어오죠,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도 많고 차선도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보도도 굉장히 좁고. 다녀보셔서 아시죠, 시장님도? 
○시장 이필운  네. 
임상곤 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서는 제대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저렇게 보시면 삼봉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 사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해서 물론 전주도 없앴지만 저런 가로수도 다 없앴어요. 그래서 가보면 굉장히 훤해졌습니다. 최근에 오셨었죠, 행사 때? 
○시장 이필운  네. 
임상곤 의원  그래서 굉장히 환해졌는데 단지 지금 마무리가 좀 덜됐어요. 바닥에 마무리.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게 뭐냐면 저 지중화사업 하면서도 시간이 너무 더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 3개월이면 되는데 한 5, 6개월을 끌면서까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해서 하루에 한 7명? 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7명이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마무리 잘하도록 했고. 
  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물론 한전 측하고 5 대 5 매칭인데 여러 군데를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나요? 공모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중화사업. 
○시장 이필운  아니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 일종의 우선순위를 정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임상곤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저희 지역은, 넘겨주세요, 사진. 아까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해야 될 박석교, 그 화면밖에 없나요? 동영상? 
  저기는 삼봉마을. 물론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저렇게 길이 좀 넓어지고 다시 닦아서 너무 훌륭한 또 길이 된 것 같습니다. 저기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 아시죠? 저것 하면서 아주 그냥 여러 명이 민원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잘돼서 다행입니다. 
  그러시고 박달 그 사거리 있죠? 아까. 그 동영상밖에 없나요? 그것밖에 없나요? 그것 아니고. 박석교 구간. 그것은 동영상밖에 없나 보다. 
  아까 나온 동영상 부분 구간이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사담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정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장님.  
○시장 이필운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만드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1번이 의왕시계에서 호계사거리 구간, 그다음에 2번이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안양대교 구간, 그다음에 세 번째 소곡지구 재개발사업 구간. 그것은 재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은 안 드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이 군포시계에서 덕고개 사거리, 흥안대로 구간.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제가 지금 그 정도로 들어보니까, 저는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자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받았는지. 대부분 보니까 큰 도로변,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도폭이 넓은 데. 그냥 시계 아니면 큰 도로 이게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렇게 좁은 데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조금 이것 정정 가능할까요? 
○시장 이필운  그래서 저희가 이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동에서 다시 한번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구간들 전부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새로 만들도록 지금 지시를 해서 아마 우리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 의원  고맙습니다. 물론 지역구를 또 떠나서 물론 안양이, 두 번째 연도별 추진상황에서 안양여고하고 안양대교까지인데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급선무가 우리 박달1동, 지금 말씀드린 박석교하고 박달사거리 부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구간은 굉장히 사람들도 시민들도 많이 안 다니고 굉장히 또 넓은 그런 보도를 갖고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답변서도 잘 나왔지만 시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임상곤 의원  내 맘이야.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황규학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사업들이 제2의 안양부흥에 맞는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집중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03분)

○부의장 홍춘희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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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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