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2.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 7.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o간부공무원 소개(안전행정국장 박의순・기획경제실장 이종근・복지문화국장 이완우・도시주택국장 권순일・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평생교육원장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최동순・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
- o5분자유발언(임영란・최병일・서정열・정완기・박정옥 의원)
-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우규
- -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음경택
- 2.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6.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 7.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선화 오늘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샘모루초등학교 송영란 선생님과 4학년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9일 집행기관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9일 집행기관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간부공무원 소개(안전행정국장 박의순・기획경제실장 이종근・복지문화국장 이완우・도시주택국장 권순일・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평생교육원장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최동순・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
(10시 05분)
○시장 최대호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최동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인사발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최동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인사발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로 승진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들께는 새로운 자리에서도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영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로 승진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들께는 새로운 자리에서도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영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1천 800여 공직자 및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영란 시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샘모루초등학교 송영란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양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23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제2특수지원센터인 덕천빌리지는 2010년 4월에 개소하여 연간 1억 5천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안양시 장애를 가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일일체험프로그램, 미술․체육․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매일 덕천초 내의 덕천빌리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50명 이용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일일체험활동 참여인원은 연간 1천 400여명입니다. 문제는 덕천빌리지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덕천초등학교 학생들과 계단 등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와 시설의 열악함이 문제입니다. 덕천초등학교 급식실이 없어 그동안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고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 일부는 거의 급식실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는 모두 급식실이 있고 아직 급식실이 안 된 초등학교는 얼마 많지가 않고 덕천빌리지도 이로 인하여 급식실 신설이 매우 시급하며 덕천빌리지 장소에 과학실 등을 하고 과학실이 있던 1층에는 급식실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는 학부형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 및 교육청소년과에 덕천초등학생 내 급식실 신설을 제안합니다.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장애인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는 중요한 취지는 안양시에 장애인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나 예산의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2018년 2월 22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안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내에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담당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위탁법인 선정 등 선행되어야 할 행정적 부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추경에 센터 설립을 위한 제반적인 설치, 인건비 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위탁법인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하고 있고, 경기북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광명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구리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수원 수원시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가족상담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교육연구사업, 인식개선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이며 또 저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지원돼야 되는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행정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며 집행부께서는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 완료하여 장애인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샘모루초등학교 송영란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양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23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제2특수지원센터인 덕천빌리지는 2010년 4월에 개소하여 연간 1억 5천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안양시 장애를 가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일일체험프로그램, 미술․체육․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매일 덕천초 내의 덕천빌리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50명 이용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일일체험활동 참여인원은 연간 1천 400여명입니다. 문제는 덕천빌리지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덕천초등학교 학생들과 계단 등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와 시설의 열악함이 문제입니다. 덕천초등학교 급식실이 없어 그동안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고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 일부는 거의 급식실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는 모두 급식실이 있고 아직 급식실이 안 된 초등학교는 얼마 많지가 않고 덕천빌리지도 이로 인하여 급식실 신설이 매우 시급하며 덕천빌리지 장소에 과학실 등을 하고 과학실이 있던 1층에는 급식실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는 학부형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 및 교육청소년과에 덕천초등학생 내 급식실 신설을 제안합니다.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장애인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는 중요한 취지는 안양시에 장애인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나 예산의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2018년 2월 22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안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내에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담당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위탁법인 선정 등 선행되어야 할 행정적 부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추경에 센터 설립을 위한 제반적인 설치, 인건비 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위탁법인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하고 있고, 경기북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광명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구리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수원 수원시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가족상담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교육연구사업, 인식개선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이며 또 저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지원돼야 되는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행정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며 집행부께서는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 완료하여 장애인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동, 귀인동, 범계동, 평촌동, 평안동 지역구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샘모루초등학교 4학년 또 송영란 선생님과 언론인, 또한 시민단체, 기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에 앞서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시의원으로서 안양시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 2일입니다. 개원 첫날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장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7월 5일 원구성이 잘 마무리되어 의정활동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양당 교섭단체가 안양시민의 대변인임을 잊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모두발언을 마치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3월에서 4월경 안양시 시립도서관에서는 특정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구매는 물론 안양시민의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들은 온 국민을 암울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며 많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관련도서 역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관심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공공도서관 9곳에서는 특정 도서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여 도서구매를 금지하고 시민의 이용을 막는 조치까지 내린 것을 본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도서 ‘문재인스토리’, ‘문재인의 서재’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은 합니다’ 또 박원순 시장님이 ‘박원순, 생각의 출마’,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등의 특정 정당인들의 서적과 임수경 전 의원의 ‘참 좋다! 통일세상’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 ‘학생운동, 1980’ 등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관련 도서 79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도서의 생활화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양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도서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의 보도자료에서도 제안했듯이 특정 개인의 세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과 원칙을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샘모루초등학교 4학년 또 송영란 선생님과 언론인, 또한 시민단체, 기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에 앞서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시의원으로서 안양시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 2일입니다. 개원 첫날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장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7월 5일 원구성이 잘 마무리되어 의정활동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양당 교섭단체가 안양시민의 대변인임을 잊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모두발언을 마치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3월에서 4월경 안양시 시립도서관에서는 특정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구매는 물론 안양시민의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들은 온 국민을 암울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며 많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관련도서 역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관심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공공도서관 9곳에서는 특정 도서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여 도서구매를 금지하고 시민의 이용을 막는 조치까지 내린 것을 본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도서 ‘문재인스토리’, ‘문재인의 서재’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은 합니다’ 또 박원순 시장님이 ‘박원순, 생각의 출마’,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등의 특정 정당인들의 서적과 임수경 전 의원의 ‘참 좋다! 통일세상’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 ‘학생운동, 1980’ 등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관련 도서 79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도서의 생활화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양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도서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의 보도자료에서도 제안했듯이 특정 개인의 세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과 원칙을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 1․2․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24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날 그리고 8대 의회 개원 첫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샘모루초등학교 송영란 선생님 외 4학년 학생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최근 석수동에서 회자되고 있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수전화국 사거리역이 박달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소문이 무성하게 번지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집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가만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계획 조성하고 안양시 등 5개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이며 지난 9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는 국토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등에 대한 최종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의 요청으로 노선 변경이 검토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추진이 원점부터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사실상 사업 장기화 또는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석수2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 변경이 검토된다면 석수2동 지역은 2011년 만안뉴타운 재개발 이후 현재까지 낙후 및 발전이 정체된 상태이며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 167연대 이전부지 개발 등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수2동 주민의 기대와 지역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극심한 대혼란과 공황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와 필요성 등을 깊이 이해하시어 모든 석수동 주민의 염원인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도 밝혔듯이 인천지하철 2호선은 박달동을 거쳐 비산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산업개발 이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현마을은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주부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 제일산업 이전을 요구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진, 악취, 보행불안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고 암 유발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님이 밝혔듯이 제일산업부지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며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공영개발을 앞장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일 연현마을 대책회의에서 안양시의 악취저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이원환경 측에서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파쇄, 집하장 운반 등 허가변경신고건을 안양시에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허가변경신고를 반드시 반려하시기를 바라며 다행히도 추후 소송, 공장이전, 공영개발 등 제반사항은 4자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제일산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제일산업문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4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날 그리고 8대 의회 개원 첫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샘모루초등학교 송영란 선생님 외 4학년 학생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최근 석수동에서 회자되고 있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수전화국 사거리역이 박달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소문이 무성하게 번지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집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가만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계획 조성하고 안양시 등 5개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이며 지난 9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는 국토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등에 대한 최종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의 요청으로 노선 변경이 검토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추진이 원점부터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사실상 사업 장기화 또는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석수2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 변경이 검토된다면 석수2동 지역은 2011년 만안뉴타운 재개발 이후 현재까지 낙후 및 발전이 정체된 상태이며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 167연대 이전부지 개발 등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수2동 주민의 기대와 지역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극심한 대혼란과 공황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와 필요성 등을 깊이 이해하시어 모든 석수동 주민의 염원인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도 밝혔듯이 인천지하철 2호선은 박달동을 거쳐 비산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산업개발 이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현마을은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주부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 제일산업 이전을 요구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진, 악취, 보행불안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고 암 유발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님이 밝혔듯이 제일산업부지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며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공영개발을 앞장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일 연현마을 대책회의에서 안양시의 악취저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이원환경 측에서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파쇄, 집하장 운반 등 허가변경신고건을 안양시에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허가변경신고를 반드시 반려하시기를 바라며 다행히도 추후 소송, 공장이전, 공영개발 등 제반사항은 4자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제일산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제일산업문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6․7․8동 출신 정완기 의원입니다.
저는 안양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안양시 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샘모루초등학교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금번 제241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초선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최대호 시장님의 기념식수 식재와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생기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쇼핑몰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늦었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취임 기념식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례이고 그런 의미에서 최대호 시장님의 기념식수 식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못된 기념식수 행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기념식수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사의 조경에 대한 업무는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관부서임에도 이번 기념식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아닌 녹지과 녹지관리팀에서 기념식수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시청사의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기념식수 업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초선의원임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념식수는 청사 내 빈 공간을 적당한 장소로 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바람직하나 이번 기념식수는 유례없이 기존에 20년이 넘은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면서까지 무리한 장소선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직자들과 언론인 등 많은 시민들이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하였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셋째, 1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기념식수 예산을 공사견적서나 세부계획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념식수 식재행정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공사견적서나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슨 정책사업예산으로 기념식수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는 기념식수와 관련된 예산과 편성되지도 지출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의 심의도 없었습니다. 녹지과의 예산으로 기념식수를 하였다면 이는 예산의 전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위에서 열거한 대로 유감스럽게도 최대호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식수는 일부 시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과 일부 공직자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취임축하 기념식수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식한 나무를 본래 위치에 원위치 시키시고 다른 장소에 기념식수를 하셔서 기념식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시고 시민이 시장인 시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기념식수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과 자료, 향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생기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쇼핑몰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회장님을 주축으로 한 안양시 상인연합회에서는 안양시청 앞에서 7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교섭단체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농성하시는 상인연합회의 관계자 말씀을 종합해 보면 1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형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생기는데 이는 의왕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과천에 이르는 안양권역 전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왕시는 해당 쇼핑몰을 용도변경하든지 피해를 보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농성하시는 우리 시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양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민이 시장인 안양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6․7․8동 출신 정완기 의원입니다.
저는 안양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안양시 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샘모루초등학교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금번 제241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초선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최대호 시장님의 기념식수 식재와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생기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쇼핑몰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늦었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취임 기념식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례이고 그런 의미에서 최대호 시장님의 기념식수 식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못된 기념식수 행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기념식수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사의 조경에 대한 업무는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관부서임에도 이번 기념식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아닌 녹지과 녹지관리팀에서 기념식수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시청사의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기념식수 업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초선의원임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념식수는 청사 내 빈 공간을 적당한 장소로 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바람직하나 이번 기념식수는 유례없이 기존에 20년이 넘은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면서까지 무리한 장소선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직자들과 언론인 등 많은 시민들이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하였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셋째, 1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기념식수 예산을 공사견적서나 세부계획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념식수 식재행정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공사견적서나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슨 정책사업예산으로 기념식수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는 기념식수와 관련된 예산과 편성되지도 지출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의 심의도 없었습니다. 녹지과의 예산으로 기념식수를 하였다면 이는 예산의 전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위에서 열거한 대로 유감스럽게도 최대호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식수는 일부 시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과 일부 공직자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취임축하 기념식수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식한 나무를 본래 위치에 원위치 시키시고 다른 장소에 기념식수를 하셔서 기념식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시고 시민이 시장인 시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기념식수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과 자료, 향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생기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쇼핑몰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회장님을 주축으로 한 안양시 상인연합회에서는 안양시청 앞에서 7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교섭단체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농성하시는 상인연합회의 관계자 말씀을 종합해 보면 1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형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생기는데 이는 의왕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과천에 이르는 안양권역 전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왕시는 해당 쇼핑몰을 용도변경하든지 피해를 보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농성하시는 우리 시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양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민이 시장인 안양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먼저 샘모루초등학교 인솔교사 송영란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57명 학생 여러분, 의회견학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로변 도로표지판 등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목 전지작업 필요성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우카펫 확장설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변 도로표지판 등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목 전지작업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양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목은 수형관리가 정돈되어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가로미관이 개선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가로수마다 마구잡이로 잘린 가지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목은 인근 상인들에게도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가로수들이 도심 상가의 간판을 가리면서 상인들로부터 찬밥신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은 전지작업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행도로변 가로등이 설치된 경우 가로등 주변 및 가로등 하부까지 수목의 가지와 잎이 덮여있어 보행로가 어둡게 되고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가로수의 가지를 2층 높이에서 전지한 뒤 상층부에서 수형을 잡을 경우 상가 간판도 보호되고 가로등 조명 효율성도 높이며 운전자의 시인성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가로수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도시와 공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지작업을 적극 검토하시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우카펫 확장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7대 때 23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제언드린 옐로우카펫이 관내 초등학교인 덕천초, 박달초, 관양초, 부흥초, 안양동초 등 5개소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44퍼센트에 달하고 그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81퍼센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옐로우카펫의 설치효과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시인성이 40에서 50퍼센트 증가했으며, 차량속도는 5에서 12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706곳에 옐로우카펫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옐로우카펫 조성은 단순히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생활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학교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여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사업의 확장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안양시 관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마가 끝났다 하지만 집중호우는 장마 후에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폭우로 인해 2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났는데 그 비구름이 우리나라 덮쳤을 때 과연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다시 한번 배수로를 정비하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로변 도로표지판 등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목 전지작업 필요성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우카펫 확장설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변 도로표지판 등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목 전지작업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양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목은 수형관리가 정돈되어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가로미관이 개선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가로수마다 마구잡이로 잘린 가지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목은 인근 상인들에게도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가로수들이 도심 상가의 간판을 가리면서 상인들로부터 찬밥신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은 전지작업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행도로변 가로등이 설치된 경우 가로등 주변 및 가로등 하부까지 수목의 가지와 잎이 덮여있어 보행로가 어둡게 되고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가로수의 가지를 2층 높이에서 전지한 뒤 상층부에서 수형을 잡을 경우 상가 간판도 보호되고 가로등 조명 효율성도 높이며 운전자의 시인성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가로수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도시와 공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지작업을 적극 검토하시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우카펫 확장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7대 때 23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제언드린 옐로우카펫이 관내 초등학교인 덕천초, 박달초, 관양초, 부흥초, 안양동초 등 5개소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44퍼센트에 달하고 그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81퍼센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옐로우카펫의 설치효과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시인성이 40에서 50퍼센트 증가했으며, 차량속도는 5에서 12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706곳에 옐로우카펫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옐로우카펫 조성은 단순히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생활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학교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여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사업의 확장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안양시 관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마가 끝났다 하지만 집중호우는 장마 후에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폭우로 인해 2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났는데 그 비구름이 우리나라 덮쳤을 때 과연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다시 한번 배수로를 정비하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샘모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샘모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개의)
○의사팀장 박경호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6일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준모 의원이, 총무경제 부위원장에 김은희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채명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강기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12일 의장제의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6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기타안건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6일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준모 의원이, 총무경제 부위원장에 김은희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채명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강기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12일 의장제의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6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기타안건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들으신 후 어제 7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9건의 안건처리와 끝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들으신 후 어제 7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9건의 안건처리와 끝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우규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최우규 의원입니다.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안양의 발전만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안양시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모든 것을 취소하고 주말도 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과 대책에 최선을 다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초대 원구성일부터 현재까지 27년간을 안양시민의 복지와 삶의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초반에는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정당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서 논란 없이 원구성을 마무리하였고 제8대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노력해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음경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원만한 원구성과 협치를 귀감으로 삼아서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불식시키고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회의 잘못된 전례는 개선하고 안양시 발전에 다 같이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민선7기 슬로건으로 정하고 제9대 최대호 민선시장 체제를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할 것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판과 대안 제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으로 국가적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도 위축되어서 시민들이 아픔과 시련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꿔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양경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의 개원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함께 고민하며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안양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청년지원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골목상권들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뿐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특색 있는 먹거리, 이벤트, 홍보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시장 상권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나들가게 육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가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 베이비붐 자녀들의 세대들인 에코세대 39만명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으로 14만명의 추가 실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10퍼센트의 청년실업률과 14만명의 추가 실업이 더해져서 일자리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공모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안양시가 청년들이 제일 일하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만안구와 동안구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등 각종 사업들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안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우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만안구는 지역개발이 늦어져 동안구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5월에 시공사가 결정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20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에 행정업무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약 1만명의 고용효과와 5천 174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성공적인 부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전문적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의견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첫 번째이며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의회가 전문성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소통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집행부와 주요사업과 현안 등 꼼꼼히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조직이 튼튼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안양시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로는 중앙정부와 잘 맞아야 하며 수평적으로 있는 산하기관까지 지속적 연결성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연결과 함께 철저한 일 중심으로 편제되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청부터 산하기관까지 철저한 업무분석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조직에 맞는 인력운영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진단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우리 시의 현안해결을 위한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조속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중추적인 뼈대라면 인사는 살을 붙여나가는 세심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사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현실은 사무관까지 승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우리 시는 아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동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공직자들은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인사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승진을 포함한 전보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불평, 불만 없는 화합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핵심추진사업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시스템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줄 것입니다. 특정지역 중시, 정실인사 등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하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감으로써 안양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야를 떠나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전심전력의 슬기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체감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안양의 발전만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안양시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모든 것을 취소하고 주말도 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과 대책에 최선을 다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초대 원구성일부터 현재까지 27년간을 안양시민의 복지와 삶의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초반에는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정당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서 논란 없이 원구성을 마무리하였고 제8대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노력해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음경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원만한 원구성과 협치를 귀감으로 삼아서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불식시키고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회의 잘못된 전례는 개선하고 안양시 발전에 다 같이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민선7기 슬로건으로 정하고 제9대 최대호 민선시장 체제를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할 것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판과 대안 제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으로 국가적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도 위축되어서 시민들이 아픔과 시련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꿔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양경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의 개원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함께 고민하며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안양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청년지원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골목상권들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뿐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특색 있는 먹거리, 이벤트, 홍보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시장 상권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나들가게 육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가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 베이비붐 자녀들의 세대들인 에코세대 39만명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으로 14만명의 추가 실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10퍼센트의 청년실업률과 14만명의 추가 실업이 더해져서 일자리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공모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안양시가 청년들이 제일 일하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만안구와 동안구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등 각종 사업들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안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우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만안구는 지역개발이 늦어져 동안구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5월에 시공사가 결정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20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에 행정업무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약 1만명의 고용효과와 5천 174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성공적인 부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전문적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의견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첫 번째이며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의회가 전문성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소통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집행부와 주요사업과 현안 등 꼼꼼히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조직이 튼튼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안양시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로는 중앙정부와 잘 맞아야 하며 수평적으로 있는 산하기관까지 지속적 연결성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연결과 함께 철저한 일 중심으로 편제되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청부터 산하기관까지 철저한 업무분석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조직에 맞는 인력운영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진단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우리 시의 현안해결을 위한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조속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중추적인 뼈대라면 인사는 살을 붙여나가는 세심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사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현실은 사무관까지 승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우리 시는 아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동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공직자들은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인사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승진을 포함한 전보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불평, 불만 없는 화합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핵심추진사업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시스템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줄 것입니다. 특정지역 중시, 정실인사 등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하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감으로써 안양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야를 떠나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전심전력의 슬기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체감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자유한국당 음경택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대표의원 음경택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7대의회 여당에서 8대의회 야당으로 위치와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안양시민들의 준엄한 표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가치로의 변화를 통해서 건전한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사랑받는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안양시의회를 바라보며 말씀드립니다. 제8대 안양시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있어 개원이 3일 정도 늦어졌지만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교섭에 응해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최우규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의회 개원이 차질을 빚게 된 부분에 대해 야당의 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힘의 논리가 아닌 소통과 화합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의정활동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의회상을 구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쪽 바퀴가 너무 크다거나 다른 한쪽 바퀴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수레를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해도 수레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것입니다. 결국 제 기능을 못하는 수레는 수레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안양시의회라는 큰 수레와 집행기관이라는 더 큰 수레는 서로 존중의 바탕 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을 위한 수레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두 바퀴가 균형을 맞추어 잘 굴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슬로건으로 제7기 제9대 최대호 시장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장님께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하며 꼭 약속을 지키시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안양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사과하실 일이 있으시면 직접 사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억울함에서 벗어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품목에 25퍼센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관세폭탄이 오고 가는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년 만에 30퍼센트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며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범법자가 되거나 직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큰 시름에 빠져들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쇼크 수준이 아닌 고용재앙이 현실화되는 등 골목상권과 지역의 민생경제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며 안양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유통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심각한 경제현실을 인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조기축구회, 스포츠동호회 등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체육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생활체육단체의 체육활동에 대해 체육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경우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민간단체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됩니다. 관련 법률이나 시재정은 물론이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시기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및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문제가 심각해지는 우리 시의 여건을 볼 때 재정포퓰리즘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세대는 세금폭탄을 맞거나 지방자치단체 부도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입찰과 물품구매 시에 지역의 기존 업체들과 영세업체들은 벌써부터 역차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시 특정업체에 치중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능력과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연과 학연, 외부의 입김 등의 잣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벌써부터 공직사회에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동료가 없도록 공직인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 민선5기 초창기의 인사참사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안양시는 기관경고, 최대호 시장님도 개인경고를 받은 사례를 기억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가 좌우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의 중시, 정실인사 등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와 성과중심의 맞춤형 인사를 통한 조직활성화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더 단단하고 강한 조직문화가 만들어가고 그 바탕 위에 시장님의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세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도시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초래하는 등 성장형도시에서 관리형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미래 안양발전을 도모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후대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자는 취지로 민선6기 이필운 시장께서는 “제2의 안양부흥”을 기치로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첨단창조산업 육성, 사람중심 인문도시, 맞춤형도시재생사업, 안양천명소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안양교도소 이전, 관양지구와 인덕원지구 개발사업과 인덕원-호계신사거리-수원 그리고 월곶-안양-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 강남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2경인전철사업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민선6기의 주요정책사업들도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들은 계속 추진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반영하여 주시고 안양시민을 위한 방향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뀌면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사업들이 중단되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반연되고 추진되어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안양시민들로부터 ‘잘한다’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가야 할 바르고 새로운 길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7대의회 여당에서 8대의회 야당으로 위치와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안양시민들의 준엄한 표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가치로의 변화를 통해서 건전한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사랑받는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안양시의회를 바라보며 말씀드립니다. 제8대 안양시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있어 개원이 3일 정도 늦어졌지만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교섭에 응해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최우규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의회 개원이 차질을 빚게 된 부분에 대해 야당의 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힘의 논리가 아닌 소통과 화합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의정활동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의회상을 구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쪽 바퀴가 너무 크다거나 다른 한쪽 바퀴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수레를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해도 수레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것입니다. 결국 제 기능을 못하는 수레는 수레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안양시의회라는 큰 수레와 집행기관이라는 더 큰 수레는 서로 존중의 바탕 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을 위한 수레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두 바퀴가 균형을 맞추어 잘 굴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슬로건으로 제7기 제9대 최대호 시장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장님께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하며 꼭 약속을 지키시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안양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사과하실 일이 있으시면 직접 사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억울함에서 벗어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품목에 25퍼센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관세폭탄이 오고 가는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년 만에 30퍼센트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며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범법자가 되거나 직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큰 시름에 빠져들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쇼크 수준이 아닌 고용재앙이 현실화되는 등 골목상권과 지역의 민생경제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며 안양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유통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심각한 경제현실을 인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조기축구회, 스포츠동호회 등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체육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생활체육단체의 체육활동에 대해 체육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경우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민간단체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됩니다. 관련 법률이나 시재정은 물론이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시기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및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문제가 심각해지는 우리 시의 여건을 볼 때 재정포퓰리즘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세대는 세금폭탄을 맞거나 지방자치단체 부도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입찰과 물품구매 시에 지역의 기존 업체들과 영세업체들은 벌써부터 역차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시 특정업체에 치중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능력과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연과 학연, 외부의 입김 등의 잣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벌써부터 공직사회에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동료가 없도록 공직인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 민선5기 초창기의 인사참사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안양시는 기관경고, 최대호 시장님도 개인경고를 받은 사례를 기억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가 좌우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의 중시, 정실인사 등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와 성과중심의 맞춤형 인사를 통한 조직활성화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더 단단하고 강한 조직문화가 만들어가고 그 바탕 위에 시장님의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세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도시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초래하는 등 성장형도시에서 관리형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미래 안양발전을 도모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후대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자는 취지로 민선6기 이필운 시장께서는 “제2의 안양부흥”을 기치로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첨단창조산업 육성, 사람중심 인문도시, 맞춤형도시재생사업, 안양천명소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안양교도소 이전, 관양지구와 인덕원지구 개발사업과 인덕원-호계신사거리-수원 그리고 월곶-안양-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 강남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2경인전철사업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민선6기의 주요정책사업들도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들은 계속 추진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반영하여 주시고 안양시민을 위한 방향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뀌면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사업들이 중단되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반연되고 추진되어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안양시민들로부터 ‘잘한다’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가야 할 바르고 새로운 길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난 7월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인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서인력에 대한 직종 변경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비서실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1984년에 건축된 현 안양8동 경로당은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증개축을 건의하였으나 건물구조가 연화조로 되어 현 경로당의 증축, 리모델링 구조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하루속히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끝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현행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어 법제화를 건의하는 것은 내용상,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정맹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만 위탁기관 모집공고는 조례공포 이후인 8월에 위탁공고를 하는 등 위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다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장소를 접근성과 효율성이 좋은 장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제2항 중 “동안구 흥안대로 125”를 “만안구 안양로 119”로 변경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의안은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운영위탁을 근거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신속한 처리 및 예방에 기여함으로 본 민간위탁 건에 대한 동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 위탁기관 모집공고는 조례공포 이후인 8월에 위탁공고를 하는 등 위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다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25조의2 제1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제된 정비구역만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만안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도 해제된 정비구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지 유지관리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안 제25조의2 제1항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제3항에서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였으나 제3항 각호에서 위촉직 위원은 모든 외부전문가로 임명대상이 아니므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현장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조례안 제25조의2 제1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제된 정비구역만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만안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도 해제된 정비구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지 유지관리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안 제25조의2 제1항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조례안 제24조제3항에서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였으나 제3항 각호에서 위촉직 위원은 모든 외부전문가로 임명대상이 아니므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서 공지한 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3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것으로 제241회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활동 등 신속한 시정현황 파악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당한 의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양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기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서 공지한 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3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제241회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활동 등 신속한 시정현황 파악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당한 의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양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기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