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2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2.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시정질문 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우규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우규 의원, 임영란 의원, 이은희 의원, 김필여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시정질문 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우규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우규 의원, 임영란 의원, 이은희 의원, 김필여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1․3․4․5․9동 지역구 출신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 연단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포장마차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안양시 공무원 출신지가 어디인가. 세 번째는 구 서이면사무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사진은 9월 19일 11실 30분경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오늘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 연단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포장마차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안양시 공무원 출신지가 어디인가. 세 번째는 구 서이면사무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사진은 9월 19일 11실 30분경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봤습니다.
○최우규 의원 이 꼭지를 본 의원이 잡은 것은 저희 동료 의원들이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기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번, 사인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건은 많은 언론보도와 많은 또 기자회견 등등을 거치면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건은 세월호 침몰로 전국이 슬픔에 빠지던 시기 2014년 4월 19일 제주도 성산 해안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포장마차 천장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친필서명을 남기고 갔다라는 본 사인 하나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다음 1번, 사인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건은 많은 언론보도와 많은 또 기자회견 등등을 거치면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건은 세월호 침몰로 전국이 슬픔에 빠지던 시기 2014년 4월 19일 제주도 성산 해안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포장마차 천장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친필서명을 남기고 갔다라는 본 사인 하나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기가 막힙니다.
○최우규 의원 본 사인이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하신 건가요?
○시장 최대호 이미 선거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정말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우규 의원 이게 친필 감정이 이루어졌나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감정까지 했습니다. 50만원 들여서 감정을 했었는데요.
○최우규 의원 네, 감정결과는 어땠습니까?
○시장 최대호 감정결과는 전연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7개 항공사에, 제주도를 김포나 인천에서 가는 것이 7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항공사로부터 2014년 4월 한 달 동안 제주도를 간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탑승한 사실이 없다라고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비도덕적이거나 비양심적인 시장이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갔던 것을 안 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또 세월호 기간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설령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의당 취소를 하고 국민에 같이 추모, 그리고 마음을 같이 슬픔을 같이해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 없는 것을 사인도 제 사인이 아니고, 또 ‘에이플러스’라는 얘기를 제가 씁니까?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네.
○시장 최대호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해서 이 땅에 우리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인격살인하고 있는 세력들 저는 엄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4월 19일 날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증빙이라고 그럴까요? 증빙이라고는 저기서 사인 하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장 최대호 글쎄, 모르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에이플러스 안양’이라는 시정구호는 전임 신중대 시장님 때에 만들어서 사용되던 로고가 맞죠?
○시장 최대호 전 신중대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필운 전 시장까지 했죠.
○최우규 의원 설사 최대호 시장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산포를 다녀오시면서 친필로 사인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셨겠어요?
○시장 최대호 저는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가서 사인했다면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그렇게 했겠죠. ‘안양시장 최대호’ 이렇게 했겠죠?
○최우규 의원 네, 당연한 상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출범을 하면 아주 단순한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하나의 친필 사인 때문에 지금까지 한 6개월간 아주 많은 논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서명이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서명이 아니라면 저것은 누가 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신 겁니까?
○시장 최대호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 했고요. 언론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발행인 그리고 편집국장, 기자까지 해가지고 검찰에 저희가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민사소송까지 해놨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그렇군요.
○시장 최대호 그리고 이미 최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 본인 그리고 상대 후보자까지도 제가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단순한 저 사인 하나 외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 그런 의구심이 제가 오히려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 과정 얼마나 많이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져보게 되면 이것은 누군가 기획을 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를 아마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선거를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불손한 어떤 생각에서 했지 않았나, 이런 또 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우규 의원 많은 언론에 의혹성 기사가 난무를 하는데요. 본 의원이 하나를 짚는다라고 하면 모 일간지에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의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조금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이 계속 말꼬리 잡기식 내지는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는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설상가상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라 하면 한 23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모 일간지의 내용입니다마는. 23시간을 숨겨가면서 제주도를 다녀오실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시장 최대호 한 개인의 인간이든 또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 정론직필을 하는 언론이든 저는 팩트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침 찾아보니까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우리 1호차 탑승기록도 전부 일지가 다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요 당시의 일정표까지 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시에 알뜰시장을 제가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럼 알뜰시장을 뭐 잠깐 들리고 갔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11시 미사는 우리 평촌성당에서 했고 12시 반에는 호평성당에 한마음축제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했고요. 3시에는 안양지역 상공인, 1시에 상공인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3시에 부활절 기독교연합회 연합예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에는 한마음선원 장엄등 점등식이 있었고요. 이렇게 맞춰 봐도 도저히 제가, 제가 전속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그 포장마차가 있어 술 한잔 마시기 위해 제주도 갔다 왔다? 야밤중에 얼른 갔다 왔다? 이해가 됩니까?
○최우규 의원 네, 저 또한,
○시장 최대호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해도 해도 너무하고 ‘정말 이게 언론인가’ 이런, 언론인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정말 언론인가 하는 자괴감이 제가 들 정도로 정말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최우규 의원 또한 평상시 우리 시장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라고 얘기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시장 최대호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나 시장 직분이 아니고 정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사진 봤습니다만 정히 불쾌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팩트에 입각해서 플래카드 달고 이것을 SNS 퍼나르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지요. 같이 이것은 정말 흠집 내기에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 들어서 앞으로 저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했지마는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정말 저는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8월 29일경 전직 시청간부 2명과 지역 언론인 1명 등 총 3명이 해당 포장마차에 침입했다라는 기사의 사진입니다. 또 이 사실을 보시는 것처럼 CCTV로 확인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아물어져 가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공교롭게 이런 사건이 터져서 일파만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포장마차 주인은 이들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제주도 경찰에 9월 14일 고소한 상태이며, 이런 사안인데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시장님의 심경은 어떠셨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령 제주도를 간 사실이 있다라면 누군가를 시켜서 ‘주인을 만나서 회유를 하든 증거물을 없애든’라고 제가 부탁이나 지시했겠지요. 제주도 간 사실도 없는데 제가 왜 ‘가 가지고 만나봐라’ 뭐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좀 오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다녀간 사실도 또 다녀와서도 사실 이렇게 큰 사건인지는 몰랐었어요, 그게. 그런데 보니까 마치 제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사주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연 사실과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그러면 이 사건이 제주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진행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거나,
○시장 최대호 저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동안경찰서죠, 동안경찰서에 이첩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본 의원이 들을 때는 본 포장마차가 어떤 건조물 침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장 최대호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불법 그냥 적치물 정도로,
○시장 최대호 네, 그런가 봅니다.
○최우규 의원 네, 이렇게 돼서 그런 죄는 성립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영업하지 않는 이런 적치물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이랬을 땐 이게 어떻게 보면 혹자의 얘기하는 과잉충성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번 저희 지방선거에서 보면 양 시장후보님의 캠프에 많은 전직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1천 800명의 현직 공무원들이 그런 선배 공무원들의,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참, 줄서기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학습효과가 있다는 많은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갔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그 사인 하나를 가지고 더 이상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저희 새로운 출범하는 최대호 시장님에게 더 이상의 논란거리나 시빗거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억측과 끊이지 않는 언론보도 또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 갔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그 사인 하나를 가지고 더 이상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저희 새로운 출범하는 최대호 시장님에게 더 이상의 논란거리나 시빗거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억측과 끊이지 않는 언론보도 또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장 최대호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우규 의원 네, 잠깐만요. 우리 시장님이 제주도를 다녀왔으면 당연히 다녀왔다라고 얘기하셨을 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결과를 봤을 때 시장님이 안 다녀온 게 증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리어 저 사인이 최대호 시장님의 친필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내지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 사인 하나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저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게,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제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얼마나 제가 혼났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네네.
○시장 최대호 부정한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 공천 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죽다 살아났습니다마는 또 선거 과정 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모함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시장 취임하고 났더니 똑같은 사항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재론 삼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그동안에 민주주의는 죽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슴앓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이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생명이나 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저부터 앞장서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한 것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떻게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논란은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의도적으로 하셨다면 의도가 있는 분들은 충분한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다녀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은 안 갔다 오신 게 증명이 된다고 그래도 커다란 상처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최우규 의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잘 마무리를 하셔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시장 최대호 제가 4년 전에도 참 이런 가짜뉴스, 허위사실 때문에 상처 입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마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일부 잘못된 언론인이나 언론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어떤 국민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인 저도 이렇게 억울한데 참 돈 없고 백 없는 이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상처가 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분통 터져 가지고. 앞으로 정말 모든 문제는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글을 쓰실 게 아니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도 또는 가해 당사자에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최우규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의혹의 발단은 저 사인 하나였었지 더 이상의 증거가 입증되거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또 모든 안양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이렇게 작용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양시 공무원의 출신지는 어디인가’라는 이런 주제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안양시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구는 전산상으로 5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희가 반올림해서 60만이라고 봤을 때는 3만여 분이 안양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는 거죠, 고향이라고. 그랬을 때 저희 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으로는 동서로 갈라지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작은 지방정부 60만 인구에 수많은 향우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또 우리 1천 800여 60만 우리 시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들 또한 고향별로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안양의 주인은 3만명이 이끌어가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장님이 잘 아시는 안양의 토호세력이라고 일컫는 ‘새안양회’ 정관이 15년 이상을 안양에서 살면 새안양회에 입회할 수 있는 이런 정관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안양시민회’라는 회에서는 성년의 나이죠. 18년 이상을 안양에서 살면 안양 출신이라고 얘기해야 하고 안양이 고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부터 고향별로 나눠지는, 18년 이상 다 사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이런 분들부터 범안양, 우리는 안양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좀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 질문은 ‘안양시 공무원의 출신지는 어디인가’라는 이런 주제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안양시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구는 전산상으로 5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희가 반올림해서 60만이라고 봤을 때는 3만여 분이 안양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는 거죠, 고향이라고. 그랬을 때 저희 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으로는 동서로 갈라지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작은 지방정부 60만 인구에 수많은 향우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또 우리 1천 800여 60만 우리 시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들 또한 고향별로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안양의 주인은 3만명이 이끌어가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장님이 잘 아시는 안양의 토호세력이라고 일컫는 ‘새안양회’ 정관이 15년 이상을 안양에서 살면 새안양회에 입회할 수 있는 이런 정관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안양시민회’라는 회에서는 성년의 나이죠. 18년 이상을 안양에서 살면 안양 출신이라고 얘기해야 하고 안양이 고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부터 고향별로 나눠지는, 18년 이상 다 사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이런 분들부터 범안양, 우리는 안양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좀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최대호 정말 옳은 지적이셨습니다. 안양에 살고 안양에서 터 잡고 일하고 아이 낳고 살면 안양사람 아닙니까?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더 이상 지역 우리가 따져서 영호남 따지고 충청 따지고 안양 출신 따지고, 저는 지금 글로벌 세상이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도 많이 지금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상대를 많이 지금 현재 모셔와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안양 출신, 비안양 출신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양에 살고 있으면 제2의 고향이 안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일부 향우회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또 수구지심이라고 그 점에 우리가 그것을 배타적이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양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시장님도 안양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시장 최대호 20년이 넘었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그러면 시장님부터 이제는 안양 출신이고 범안양의 대표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의향이 있으신,
○시장 최대호 그럼요. 네네, 네네.
○최우규 의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회의 정관에 있는 것처럼 18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떳떳한, ‘내가 안양의 주인이다. 난 안양 출신이다. 안양이 고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분위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저는 18년이나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우규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다 안양 출신, 안양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지 꼭 기한을 둬 가지고 이렇게 몇 년 이상 살면 안양 출신, 안양사람이다가 아니고 안양시민 우리가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이사 오신 분들도 우리가 잘 모시고 안양의 정서에 맞게끔 안양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규정 또한 언젠가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우규 의원 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안양에서 자긍심을 갖고 안양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최우규 의원 다음은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봐주시죠.
(동영상자료 제시)
다음 5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시장님,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구 서이면사무소 옛 사진입니다. 본 서이면사무소는 1941년 10월까지 서이면사무소로 사용이 돼 오다가 이어 1949년 8월까지 안양면 면사무소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안양의 읍 승격 이후 읍청사를 신축하면서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저 건물이 병원과 음식점으로 사용돼 오던 건물입니다. 저 또한 80년대에는 안양옥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갈비도 먹고 냉면도 먹던 그런 1번가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2001년 1월 16일 경기도문화재자료, 문화재도 아닙니다.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지정은 안 했겠죠. 안양시에서 전 시장님께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지금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동영상자료 제시)
다음 5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시장님,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구 서이면사무소 옛 사진입니다. 본 서이면사무소는 1941년 10월까지 서이면사무소로 사용이 돼 오다가 이어 1949년 8월까지 안양면 면사무소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안양의 읍 승격 이후 읍청사를 신축하면서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저 건물이 병원과 음식점으로 사용돼 오던 건물입니다. 저 또한 80년대에는 안양옥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갈비도 먹고 냉면도 먹던 그런 1번가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2001년 1월 16일 경기도문화재자료, 문화재도 아닙니다.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지정은 안 했겠죠. 안양시에서 전 시장님께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지금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의장 김선화 최우규 의원님께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은 질문요지의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우규 의원 네네, 짧게 시간,
○의장 김선화 질문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요지에 안 들어와 있어요.
○최우규 의원 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에서 29억 2천 700만원을 들여서 매입했고 복원작업을 벌여서 2003년 12월 1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찾아오는 사람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해체․복원 과정에서 상량문에 쓰여 있는 글귀를 해석해보면 ‘조선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라고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상량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에 맞춰서 상량식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초대 면장이 총독부로부터 두 차례 훈장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친일 잔재의 복원이라는 논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어찌 보면 일제 수탈의 현장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자료가 최근 최고의,
○의장 김선화 최우규 의원님!
○최우규 의원 네.
○의장 김선화 질문요지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있는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우규 의원 서면에 제가 낸 세 가지 항 중에서 집행부하고 한 가지를 바꿔서 질문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의장 김선화 아니, 그런데 요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지에 들어와야 돼요.
○최우규 의원 세 번째는 다른 건을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짧게,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좀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래서 최대 상가밀집지역인 1번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만안구가 발전하는 데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있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대 상가밀집지역인 1번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만안구가 발전하는 데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있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예, 답변 좀 드릴까요?
○최우규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재가 지정됐는지도 저도 의아했고요. 그 이후에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하루에 한두 명도 오지 않는 때가 많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최초의 서이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우규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원래 장소는 호계동 도서관 근처가, 장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그곳에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문화재가 지정되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해제하는 데 있어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제 및 이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이 반대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8월 17일 날 도문화유산과장도 면담을 우리 담당자가 하게 만들어서 시의 의지를 말씀드렸고 또 10월 8일 주민간담회를 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호건 시의원께서 주관해서 또 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전해 주든지 철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전 또는 해제가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까지 이제 출범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앞장서셔서 또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와 함께 경기도에 강력 건의해서 이것이 해제가 되든지 이전이 되든지 만안구 발전에 저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이라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여태까지 안양시에서도 많은 해제 및 이전에 대해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안양시의 노력과 또 대다수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염원이 그렇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꼭 시장님 재임 시절에 또 저희 8대 의회에서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자료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태까지 안양시에서도 많은 해제 및 이전에 대해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안양시의 노력과 또 대다수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염원이 그렇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꼭 시장님 재임 시절에 또 저희 8대 의회에서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자료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좀 뜻을 모아주셔서 또 함께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추진하는 데 힘이 보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우규 의원 성의 있는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이 지적을 주셨지마는 세 가지의 꼭지를 갖고 질문서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세 번째 꼭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원인이 없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저희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이 지적을 주셨지마는 세 가지의 꼭지를 갖고 질문서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세 번째 꼭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원인이 없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저희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만 됩니다. 그러니 발언을 하실 때에는 이 점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일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만 됩니다. 그러니 발언을 하실 때에는 이 점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일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안녕하세요? 안양6․7․8동지역 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해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해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늘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등록장애인은 2018년 9월말 현재 2만 1천 356명으로 장애인의 복지 요구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등록장애인은 2018년 9월말 현재 2만 1천 356명으로 장애인의 복지 요구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선화 임영란 의원님!
○임영란 의원 네.
○의장 김선화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임영란 의원 아닌데요.
○의장 김선화 일문일답이에요?
○임영란 의원 예, 일문일답인데요.
○의장 김선화 그런데…….
○임영란 의원 아, 그러면 제가 알아서 질문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아니아니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셨는지 일문일답으로 하셨는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회의내용이 틀려,
○임영란 의원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
○의장 김선화 일문일답?
○임영란 의원 네.
○의장 김선화 일괄질문으로 돼 있어요.
○임영란 의원 그럼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 최대호 편할 대로 하십시오.
○임영란 의원 자유로이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편할 대로 하십시오.
○임영란 의원 네네.
○의장 김선화 아닙니다. 여기는 회의규칙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돼 있으니까 일괄질문하시고요, 답변 받도록 하세요, 의원님.
○임영란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 김선화 예.
○임영란 의원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과거 시설보호 차원의 돌봄의 복지에서 점차 탈 시설로 변화되어 장애인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도 증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8년 2월 22일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행히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이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약으로 보이는데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을 시장님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제가 241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제2특수지원센터인 덕천빌리지 이전과 관련하여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부모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제가 7대 시의원 때 장애인센터 건립을 요청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공약은 정말 바람직한 공약인 것 같으며 덕천빌리지도 복합문화관 내에 이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님 임기 내에 장애인복합문화관을 꼭 건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 조금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아트타일 벽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빨리 띄워주세요.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주접지하차도는 1981년 경부선 하부를 관통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노후로 인한 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천장은 녹슬고 벽면은 지저분하고 보도는 여러 군데 금이 가고 정말 정밀안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벽면은 반복되는 벽화사업 및 페인트 도색은 이제 계속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철도 벽이 삭아서 없어진 부분은 철도청과 상의 후 시설을 보완하고 그 위에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슬로건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외벽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시장님께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조금 이따 PPT자료 뜨면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을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학공원 내 설치된 봉화분수 철거와 바닥분수 설치에 관련하여 저는 여러 차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하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형분수인 봉화분수는 2009년 2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편의시설입니다. 명학공원은 작은 공원이며 공원 내 봉화분수는 공원에 비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봉화분수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고 감전의 위험이 있어 봉화분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지역주민들 및 사회단체 분들이 끊임없는 민원이 몇 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보지만 시설보완 검토 후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야외물놀이장 이용 후 이용실태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토가 정확히 된 것 같지 않고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아직 문제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산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내년에 예산 세워 철거한다고 지난번 예특 회기 중에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봉화분수로 들어가서 감전사고의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만약 만안청소년수련관 야외 물놀이시설과도 상관없는 것이 명학초 학생들이 방과후 부모님들과 명학공원을 자주 이용합니다. 부모님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아이가 바닥분수에서 자유로이 노는 것을 원합니다. 7동 래미안메가트리아 안에 바닥분수를 보셔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하고 평촌중앙공원 안에 설치된 분수시설처럼 빠른 시일 내에 명학공원에도 봉화분수를 철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 안에 바닥분수 설치 해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은 APAP작품 같이 일몰성 있게 사라지는 것, 몇 억씩 투자해서 없어지는 돈이 예산 낭비지, 이렇게 정말 예산을 세워서 봉화분수를 했어도 아이들이 안전에 감전의 위험이 있다면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과 아이들이 파고라에 앉아서 오랫동안 휴식을 합니다, 노인분들도. 그 파고라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지금 부식되고 썩어서 교체를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명학바위 부근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양8동 명학마을에는 명학바위의 유래가 있습니다. 8동 주민들은 명학바위와 명학바위 유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학바위의 유래는 인조반정 때 조선의 좌의정을 지낸 일등공신인 심기원 아버지 심간의 묘를 쓰려고―현재 대림대학 부근입니다―땅을 파다 보니까 바위 옆에서 학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 학이 날아가서 명학바위에 앉아 슬피 울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서 명학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문교회 쪽 위쪽에 명학바위와 등산로가 있습니다. 명학바위 부근에 등산로 초입이며 옛날에는 명학바위가 도로 쪽에서 보였는데 지금은 건물아파트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명학바위 등산로 정비를 제안하여 명학바위에서 골안공원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등산로 정비해야 되고 내려가는 부분도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고 파여서 야자매트 설치 및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지금 명학마을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명학초등학교 앞 도시재생센터 ‘민들레홀씨’ 시장님, 가보셨는지요? 명학마을 지역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명학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리산숲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학초교 19학급 전체 483명의 학생이 봄가을로 전교생이 돌아가며 담임선생님과 해설사가 숲탐방로 해설을 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명학초등학교 희망창조학교 심의 중 숲체험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숲 탐방코스는 명학바위에서 골안공원까지인데 문제는 명학바위에서 중간까지 올라가면 학생들이 도로 온 길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제 코스를 탐방할 수 있게 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에 유아숲체험센터가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유아숲체험센터를 방문해 봤더니 벤치마킹했더니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타시 벤치마킹을 위해 해 보시고 지금 지역에 유치원, 어린이집, 명학초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숲탐방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래미안메가트리아 재개발공사로 인하여 하천변 애향공원에 있던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비산 하부 고가교 밑으로 이전하여 방치가 되어 대원들이 원래 있던 장소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 인적도 별로 없고 화장실 수도 시설도 없어 봉사하는 분들이 매우 불편을 호소합니다. 왜 담당부서에서 애향공원 공사 후 초소를 원래 위치로 이전 안 했는지 궁금하며, 시장님께서 신속히 검토하시어 애향공원으로 이전해 주시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안양8동 417-3, 6필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8동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립 및 단독주택이 많아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출동 차량 및 대형 청소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많은 상황이며 8동 야간순찰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토지 현황을 보면 해당구역 중 5필지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소유이며,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소유인 이 부지를 안양시가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PPT가 떴네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8동 주차부지로 샘병원 부지입니다. 여기를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해서 오래된 동네에 주차 부분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5번 띄워주세요.
여기는 자율방범초소를 원래 있던 애향공원으로 해달라는 거고, 저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7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렇게 고가 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전해 주세요.
이것은 유아숲 시설보완을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이런 시설을 아이들, 학생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런,
더 앞으로 해주세요.
야자매트나 이런 것 나무를 놓아서 아이들이 내려가는데 미끄럽지 않게 야자매트 보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해주세요.
이것은 명학공원의 파고라가 다 부식돼서 교체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이것은 봉화분수인데 작품성의 가치는 있고 보기는 좋으나 아이들에게 위험해서 철거를 원하는 거고 또 이쪽 끝에 보면 메가트리아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여기는 주접지하차도 여기를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띄워주세요.
여기는 철길 쪽에 저런 게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다 철도청과 상의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여기다가 안양 슬로건을 저기다 써달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답변 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과거 시설보호 차원의 돌봄의 복지에서 점차 탈 시설로 변화되어 장애인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도 증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8년 2월 22일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행히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이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약으로 보이는데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을 시장님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제가 241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제2특수지원센터인 덕천빌리지 이전과 관련하여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부모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제가 7대 시의원 때 장애인센터 건립을 요청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공약은 정말 바람직한 공약인 것 같으며 덕천빌리지도 복합문화관 내에 이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님 임기 내에 장애인복합문화관을 꼭 건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 조금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아트타일 벽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빨리 띄워주세요.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주접지하차도는 1981년 경부선 하부를 관통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노후로 인한 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천장은 녹슬고 벽면은 지저분하고 보도는 여러 군데 금이 가고 정말 정밀안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벽면은 반복되는 벽화사업 및 페인트 도색은 이제 계속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철도 벽이 삭아서 없어진 부분은 철도청과 상의 후 시설을 보완하고 그 위에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슬로건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외벽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시장님께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조금 이따 PPT자료 뜨면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을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학공원 내 설치된 봉화분수 철거와 바닥분수 설치에 관련하여 저는 여러 차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하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형분수인 봉화분수는 2009년 2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편의시설입니다. 명학공원은 작은 공원이며 공원 내 봉화분수는 공원에 비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봉화분수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고 감전의 위험이 있어 봉화분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지역주민들 및 사회단체 분들이 끊임없는 민원이 몇 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보지만 시설보완 검토 후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야외물놀이장 이용 후 이용실태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토가 정확히 된 것 같지 않고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아직 문제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산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내년에 예산 세워 철거한다고 지난번 예특 회기 중에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봉화분수로 들어가서 감전사고의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만약 만안청소년수련관 야외 물놀이시설과도 상관없는 것이 명학초 학생들이 방과후 부모님들과 명학공원을 자주 이용합니다. 부모님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아이가 바닥분수에서 자유로이 노는 것을 원합니다. 7동 래미안메가트리아 안에 바닥분수를 보셔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하고 평촌중앙공원 안에 설치된 분수시설처럼 빠른 시일 내에 명학공원에도 봉화분수를 철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 안에 바닥분수 설치 해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은 APAP작품 같이 일몰성 있게 사라지는 것, 몇 억씩 투자해서 없어지는 돈이 예산 낭비지, 이렇게 정말 예산을 세워서 봉화분수를 했어도 아이들이 안전에 감전의 위험이 있다면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과 아이들이 파고라에 앉아서 오랫동안 휴식을 합니다, 노인분들도. 그 파고라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지금 부식되고 썩어서 교체를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명학바위 부근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양8동 명학마을에는 명학바위의 유래가 있습니다. 8동 주민들은 명학바위와 명학바위 유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학바위의 유래는 인조반정 때 조선의 좌의정을 지낸 일등공신인 심기원 아버지 심간의 묘를 쓰려고―현재 대림대학 부근입니다―땅을 파다 보니까 바위 옆에서 학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 학이 날아가서 명학바위에 앉아 슬피 울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서 명학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문교회 쪽 위쪽에 명학바위와 등산로가 있습니다. 명학바위 부근에 등산로 초입이며 옛날에는 명학바위가 도로 쪽에서 보였는데 지금은 건물아파트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명학바위 등산로 정비를 제안하여 명학바위에서 골안공원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등산로 정비해야 되고 내려가는 부분도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고 파여서 야자매트 설치 및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지금 명학마을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명학초등학교 앞 도시재생센터 ‘민들레홀씨’ 시장님, 가보셨는지요? 명학마을 지역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명학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리산숲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학초교 19학급 전체 483명의 학생이 봄가을로 전교생이 돌아가며 담임선생님과 해설사가 숲탐방로 해설을 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명학초등학교 희망창조학교 심의 중 숲체험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숲 탐방코스는 명학바위에서 골안공원까지인데 문제는 명학바위에서 중간까지 올라가면 학생들이 도로 온 길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제 코스를 탐방할 수 있게 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에 유아숲체험센터가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유아숲체험센터를 방문해 봤더니 벤치마킹했더니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타시 벤치마킹을 위해 해 보시고 지금 지역에 유치원, 어린이집, 명학초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숲탐방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래미안메가트리아 재개발공사로 인하여 하천변 애향공원에 있던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비산 하부 고가교 밑으로 이전하여 방치가 되어 대원들이 원래 있던 장소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 인적도 별로 없고 화장실 수도 시설도 없어 봉사하는 분들이 매우 불편을 호소합니다. 왜 담당부서에서 애향공원 공사 후 초소를 원래 위치로 이전 안 했는지 궁금하며, 시장님께서 신속히 검토하시어 애향공원으로 이전해 주시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안양8동 417-3, 6필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8동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립 및 단독주택이 많아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출동 차량 및 대형 청소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많은 상황이며 8동 야간순찰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토지 현황을 보면 해당구역 중 5필지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소유이며,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소유인 이 부지를 안양시가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PPT가 떴네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8동 주차부지로 샘병원 부지입니다. 여기를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해서 오래된 동네에 주차 부분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5번 띄워주세요.
여기는 자율방범초소를 원래 있던 애향공원으로 해달라는 거고, 저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7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렇게 고가 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전해 주세요.
이것은 유아숲 시설보완을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이런 시설을 아이들, 학생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런,
더 앞으로 해주세요.
야자매트나 이런 것 나무를 놓아서 아이들이 내려가는데 미끄럽지 않게 야자매트 보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해주세요.
이것은 명학공원의 파고라가 다 부식돼서 교체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이것은 봉화분수인데 작품성의 가치는 있고 보기는 좋으나 아이들에게 위험해서 철거를 원하는 거고 또 이쪽 끝에 보면 메가트리아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띄워주세요.
여기는 주접지하차도 여기를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띄워주세요.
여기는 철길 쪽에 저런 게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다 철도청과 상의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여기다가 안양 슬로건을 저기다 써달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답변 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아주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욕구의 다양화로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합문화관 건립을 민선7기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관에 배치하고자 하는 검토시설은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시설, 보호작업장, 체육시설, 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차별성을 두어 성인장애인의 평생학습공간 그리고 문화체육을 특성화하여 가족지원센터를 연계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 자조모임 운영,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 등의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방안으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용토지나 유휴건물 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건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아트타일 벽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접지하차도는 1981년 경부선 하부를 관통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6년 11월 메가트리아아파트 입주자 입주, 주접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접지하차도를 포함하여 노후된 관내 4개소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9년도에 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을 시행코자 합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로의 외벽 등에 벽화타일 설치 등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학공원 봉화분수 철거와 바닥분수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도에 개장한 명학공원은 설계 당시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 수목을 최대한 존치한 바가 있고요. 사계절에 적합한 봉화 형상의 조형물 분수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분수 가동은 참고로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분수대는 설치한 지 9년 됐습니다. 시설상태가 좋아서 조성비 약 2억 3천만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또 현 위치에 빌라 등 주택가와 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안양8동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 명학공원 맞은편 성문교회 옆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정지역에 물놀이시설이 집중 중복 설치되는 실정과 현재 설치된 조형분수 철거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이 대단히 팽배한 사실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45 대 55 정도로 거의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놀이시설로 변경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여부 및 분수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명학바위 부근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초교 주변 명학아파트 뒤 명학바위 진입로 경사가 심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많이 노후돼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명학바위에서 명학초 뒤 등산로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메트로병원 뒤에서부터 골안공원까지는 내려오는 등산로 상태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위치 선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비산고가교 밑에 위치하고 있어 화장실 이용 불편 등 대원들의 고충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소를 이전하기에는 부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대원들의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소 이전장소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민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8동 417-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지가가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적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시 예산이 1억 3천여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의원들께서 고민해 줘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주차를 좀더 우리가 예방 또는 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거의 전용화된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면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대 혁신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부회의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5분, 10분 짧게 일 보는 것은 무료로 하더라도 장기간 1시간, 2시간 또는 종일 하는 것은 엄청난 누진제를 반영해서라도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소수만이 점용하고 있는 주차면을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요. 안양7동 417-3번지 지역이 대단히 참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근 대학교를 방문한 차량 또한 주차난이 또 심각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지는 샘여성병원 소유지로 사용되다가 병원 이전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성결대학교와 매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동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필지 형상이 부정형입니다. 정형되지 않고 부정형으로 건축물식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 토지 매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도 잘 알고 있고 또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부정형으로 돼 있는 것을 옆에를 조금 더 확보해야 만이 정형화되게 만들어서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차난을 고려해서 성결대 주차장과 만안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면 시민공청회를 또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정말 소통의 원활화를 통해서 아마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욕구의 다양화로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합문화관 건립을 민선7기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관에 배치하고자 하는 검토시설은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시설, 보호작업장, 체육시설, 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차별성을 두어 성인장애인의 평생학습공간 그리고 문화체육을 특성화하여 가족지원센터를 연계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 자조모임 운영,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 등의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방안으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용토지나 유휴건물 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건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아트타일 벽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접지하차도는 1981년 경부선 하부를 관통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6년 11월 메가트리아아파트 입주자 입주, 주접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접지하차도를 포함하여 노후된 관내 4개소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9년도에 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을 시행코자 합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로의 외벽 등에 벽화타일 설치 등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학공원 봉화분수 철거와 바닥분수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도에 개장한 명학공원은 설계 당시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 수목을 최대한 존치한 바가 있고요. 사계절에 적합한 봉화 형상의 조형물 분수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분수 가동은 참고로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분수대는 설치한 지 9년 됐습니다. 시설상태가 좋아서 조성비 약 2억 3천만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또 현 위치에 빌라 등 주택가와 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안양8동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 명학공원 맞은편 성문교회 옆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정지역에 물놀이시설이 집중 중복 설치되는 실정과 현재 설치된 조형분수 철거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이 대단히 팽배한 사실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45 대 55 정도로 거의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놀이시설로 변경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여부 및 분수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명학바위 부근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초교 주변 명학아파트 뒤 명학바위 진입로 경사가 심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많이 노후돼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명학바위에서 명학초 뒤 등산로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메트로병원 뒤에서부터 골안공원까지는 내려오는 등산로 상태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위치 선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비산고가교 밑에 위치하고 있어 화장실 이용 불편 등 대원들의 고충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소를 이전하기에는 부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대원들의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소 이전장소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민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8동 417-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지가가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적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시 예산이 1억 3천여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의원들께서 고민해 줘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주차를 좀더 우리가 예방 또는 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거의 전용화된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면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대 혁신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부회의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5분, 10분 짧게 일 보는 것은 무료로 하더라도 장기간 1시간, 2시간 또는 종일 하는 것은 엄청난 누진제를 반영해서라도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소수만이 점용하고 있는 주차면을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요. 안양7동 417-3번지 지역이 대단히 참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근 대학교를 방문한 차량 또한 주차난이 또 심각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지는 샘여성병원 소유지로 사용되다가 병원 이전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성결대학교와 매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동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필지 형상이 부정형입니다. 정형되지 않고 부정형으로 건축물식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 토지 매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도 잘 알고 있고 또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부정형으로 돼 있는 것을 옆에를 조금 더 확보해야 만이 정형화되게 만들어서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차난을 고려해서 성결대 주차장과 만안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면 시민공청회를 또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정말 소통의 원활화를 통해서 아마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영란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바니다.
○이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출석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박달동과 석수동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시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원으로서 안양시의 균형발전과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잡아야 하고 지역현안 및 민원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박달동 주민과 석수동 주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월곶-판교 노선으로 말미암아 안양시가 시끄러워지고 있기에 이러한 중대사안을 앞에 두고 언제나 안양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안양시의원님들의 마음 또한 많이 복잡하고 힘이 든다는 점 이해합니다. 좀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한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사업시행협약서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월곶-판교 노선을 국토부의 지정함에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차례씩 개최하였으나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공청회에서 자세한 검토나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박달역 설치 필요성이 긴 시간 동안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결국 월곶-판교 노선을 국토부 최초안 인덕원-종합운동장-안양역-광명역에서 비산동 진흥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덕원-종합운동장-벽산사거리역 이것은 가칭 안양역’입니다-석수전화국사거리역 가칭 만안역-광명역 노선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진사업 관련 주요현안인 만큼 안양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했으나 동의가 부족했고 또한 역 신설을 위해 안양시민 혈세를 안양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이필운 전 시장이 국토부에 통보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박달동은 안양시에서 낙후되고 혐오시설이 가득하고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에 6만여 주민이 사는 박달동의 변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달동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서안양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만안구의 숙원사업을 위해 박달삼거리 전철역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고, 1년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박달삼거리역을 설치해 달라고 외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시장 등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박달역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2024년까지 342만제곱미터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13조 효과를 노리는 박달테크노밸리 건설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소형 신도시급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이종걸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급 주택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교통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에 박달삼거리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안양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들로 반드시 박달삼거리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의 균등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월곶-판교 복합전철 만안역 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1년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308억을 부담하면서까지 석수전화국사거리역 가칭 ‘만안역’, 벽산사거리역 가칭 ‘안양역’ 신설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양시에서 효율성 검토를 해서 최적화된 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2. 석수2동에는 2개의 전철역이 있고 신안산선 환승역까지 설치되면 3개, 월곶-판교 석수전화국사거리역까지 설치되면 4개가 됩니다. 저희 지역 박달동 일대는 대규모 군사시설과 탄약고, 각종 혐오시설과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10여년 전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들이 박달역 신설을 공약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박달테크노밸리가 추진되는 2024년경에는 박달삼거리역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박달삼거리역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박달삼거리역 추진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여건에서 박달삼거리역 신설을 주장하는 박달1동 주민과 박달2동 주민, 석수3동 주민들의 외침이 허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달동과 석수3동에는 전철역 하나 없어 서안양 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질문3. 지난 6월 선거 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값이 1.04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박달동이 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박달삼거리역을 신설을 하지 않는 이유와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석수전화국사거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4. 국토부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 사업에 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군인아파트, 정보사 등 군부대 직원과 예비군훈련장, 주변 대학교 및 초․중․고 학교 등이 어느 지역보다도 역세권이 좋고 향후 박달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 인구 유입 등의 효과로 기대가 크고 많은 교통수요가 필요한데 박달삼거리역 설치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박달역 신설은 2014년부터 계속 건의된 만안구의 숙원사업이며 10여년 전부터 전철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치인들도 만안구의 오래된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1년여 넘게 박달역 설치를 위해 집회를 하고 있는 박달주민의 숙원을 위해서 서안양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관련 광역교통망 확충에 신경 써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민 갈등으로 박달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지난 옳지 않는 행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호 시장님, 시의원님!
부디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소외된 지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활동이 담긴 4분짜리 동영상 감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출석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박달동과 석수동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시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원으로서 안양시의 균형발전과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잡아야 하고 지역현안 및 민원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박달동 주민과 석수동 주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월곶-판교 노선으로 말미암아 안양시가 시끄러워지고 있기에 이러한 중대사안을 앞에 두고 언제나 안양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안양시의원님들의 마음 또한 많이 복잡하고 힘이 든다는 점 이해합니다. 좀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한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사업시행협약서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월곶-판교 노선을 국토부의 지정함에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차례씩 개최하였으나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공청회에서 자세한 검토나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박달역 설치 필요성이 긴 시간 동안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결국 월곶-판교 노선을 국토부 최초안 인덕원-종합운동장-안양역-광명역에서 비산동 진흥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덕원-종합운동장-벽산사거리역 이것은 가칭 안양역’입니다-석수전화국사거리역 가칭 만안역-광명역 노선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진사업 관련 주요현안인 만큼 안양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했으나 동의가 부족했고 또한 역 신설을 위해 안양시민 혈세를 안양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이필운 전 시장이 국토부에 통보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박달동은 안양시에서 낙후되고 혐오시설이 가득하고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에 6만여 주민이 사는 박달동의 변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달동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서안양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만안구의 숙원사업을 위해 박달삼거리 전철역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고, 1년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박달삼거리역을 설치해 달라고 외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시장 등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박달역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2024년까지 342만제곱미터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13조 효과를 노리는 박달테크노밸리 건설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소형 신도시급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이종걸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급 주택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교통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에 박달삼거리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안양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들로 반드시 박달삼거리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의 균등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월곶-판교 복합전철 만안역 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1년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308억을 부담하면서까지 석수전화국사거리역 가칭 ‘만안역’, 벽산사거리역 가칭 ‘안양역’ 신설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양시에서 효율성 검토를 해서 최적화된 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2. 석수2동에는 2개의 전철역이 있고 신안산선 환승역까지 설치되면 3개, 월곶-판교 석수전화국사거리역까지 설치되면 4개가 됩니다. 저희 지역 박달동 일대는 대규모 군사시설과 탄약고, 각종 혐오시설과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10여년 전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들이 박달역 신설을 공약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박달테크노밸리가 추진되는 2024년경에는 박달삼거리역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박달삼거리역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박달삼거리역 추진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여건에서 박달삼거리역 신설을 주장하는 박달1동 주민과 박달2동 주민, 석수3동 주민들의 외침이 허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달동과 석수3동에는 전철역 하나 없어 서안양 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질문3. 지난 6월 선거 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값이 1.04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박달동이 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박달삼거리역을 신설을 하지 않는 이유와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석수전화국사거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4. 국토부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 사업에 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군인아파트, 정보사 등 군부대 직원과 예비군훈련장, 주변 대학교 및 초․중․고 학교 등이 어느 지역보다도 역세권이 좋고 향후 박달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 인구 유입 등의 효과로 기대가 크고 많은 교통수요가 필요한데 박달삼거리역 설치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박달역 신설은 2014년부터 계속 건의된 만안구의 숙원사업이며 10여년 전부터 전철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치인들도 만안구의 오래된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1년여 넘게 박달역 설치를 위해 집회를 하고 있는 박달주민의 숙원을 위해서 서안양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관련 광역교통망 확충에 신경 써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민 갈등으로 박달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지난 옳지 않는 행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호 시장님, 시의원님!
부디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소외된 지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활동이 담긴 4분짜리 동영상 감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시장 최대호 이은희 의원님 질의 잘 듣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월곶-판교노선과 관계돼 가지고 박달동과 우리 석수동 주민들이 연일 민민갈등으로 정말 고통을 받고 하는 모습이 마음이 대단히 무겁기도 하고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도 어느 한쪽의 의견에 집중하기도 참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어떤 결정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더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은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 고시된 신안산선 광명역에서 시흥시청 약 9.8킬로미터 구간을 월곶-판교선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5년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이 확보되어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인해서 당초 만안구는 기존 안양역과 환승되는 신설역 한 곳만 계획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경우에 동안구는 5개, 6개 역이 추가 신설되나 만안구는 2개 역사만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만안구민의 전철 이용편의 저하 및 도시의 균형발전 등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시비 부담을 통해서 가칭 ‘만안역’을 추가 신설하고 또한 진흥아파트 민원 해소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향상 등을 위해 벽산사거리역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계돼서요, 박달동 주민의 석수2동에는 석수․관악 2개의 전철역이 있는데 신안산선 환승역까지 신설되면 3개, 월곶-판교 석수전화국역까지 신설되면 4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주민의 고충과 바람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달테크노밸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박달삼거리역의 필요성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저도 몇 차례 집회참석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월곶-판교선은 지자체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가 아닌 국가에서 건설하는 간선철도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와 연결되며 추후 경강선 즉 판교에서 여주선을 통해서 인천-안양-강릉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성이나 형평성이라든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박달동 노선변경 및 가칭 박달역 신설은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토부장관 면담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미 논의단계는 지났다,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 안양시장이야 만날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박달삼거리 신설을 주장하는 박달1동 주민과 박달2동 주민, 석수3동 주민들의 외침이 허구라고 생각하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박달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곶-판교선은 국가철도로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동의, 또 우리 시 및 인근 4개 시의 공감대․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와 다수 시민들께서 조속한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와 협조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진지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질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양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단히 저희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그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토교토부에서는 이번 회기 종료 시까지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런 최종통보를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양역만 지나서 아마, 우리가 중앙로가 있고 만안로가 있는데요 안양역 앞에를 만안로라고 그럽니다. 만안로로 해가지고 석수동을 거쳐서 역사 없이 광명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당초안입니다. 그렇게 가겠다고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전 간이 타당성 조사결과 BC값이 1.04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박달동 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박달삼거리 설치하지 않고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석수전화국사거리에다 신설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자료는 기존 석수동 경유노선과 박달동 경유노선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BC―타당성이죠―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큼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6월 달에 BC값이 1.04로 나왔다는 이런 국토교통부와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왔던 수치였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 9월,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대단히 주민 간의 혼란스러움을 더 초래했고 또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촉발했던 것이 이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결과 석수동 경유노선 및 역 신설은 1.12로 나타났으나 박달동 경유노선 및 역 신설은 나중에 나온 값으로도 봤을 때 1.04로 분석돼서 석수동 경유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박달동 경유노선이 석수동 경유노선에 비해 이용수는 다수 많으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박달동으로 노선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약 2천 772억원이 소요된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제약조건이나 경제성, 투자재원 등에서 비교우위의 대안인 석수동 경유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철도의 경우 기본계획이 반영된 역은 초기 건설비는 시가 부담하고 향후 운영비 적자에 대한 시비 보전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 사업의 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떡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박달동과 석수동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향후 박달테크노밸리 개발 등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가칭 인천에서 안양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을 안양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반영된 인천대공원역에서 광명역 KTX 연장계획을 박달동-안양역-비산동까지 추가연결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경기도,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안양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시의 역량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은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 고시된 신안산선 광명역에서 시흥시청 약 9.8킬로미터 구간을 월곶-판교선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5년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이 확보되어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인해서 당초 만안구는 기존 안양역과 환승되는 신설역 한 곳만 계획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경우에 동안구는 5개, 6개 역이 추가 신설되나 만안구는 2개 역사만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만안구민의 전철 이용편의 저하 및 도시의 균형발전 등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시비 부담을 통해서 가칭 ‘만안역’을 추가 신설하고 또한 진흥아파트 민원 해소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향상 등을 위해 벽산사거리역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계돼서요, 박달동 주민의 석수2동에는 석수․관악 2개의 전철역이 있는데 신안산선 환승역까지 신설되면 3개, 월곶-판교 석수전화국역까지 신설되면 4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주민의 고충과 바람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달테크노밸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박달삼거리역의 필요성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저도 몇 차례 집회참석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월곶-판교선은 지자체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가 아닌 국가에서 건설하는 간선철도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와 연결되며 추후 경강선 즉 판교에서 여주선을 통해서 인천-안양-강릉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성이나 형평성이라든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박달동 노선변경 및 가칭 박달역 신설은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토부장관 면담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미 논의단계는 지났다,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 안양시장이야 만날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박달삼거리 신설을 주장하는 박달1동 주민과 박달2동 주민, 석수3동 주민들의 외침이 허구라고 생각하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박달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곶-판교선은 국가철도로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동의, 또 우리 시 및 인근 4개 시의 공감대․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와 다수 시민들께서 조속한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와 협조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진지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질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양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단히 저희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그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토교토부에서는 이번 회기 종료 시까지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런 최종통보를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양역만 지나서 아마, 우리가 중앙로가 있고 만안로가 있는데요 안양역 앞에를 만안로라고 그럽니다. 만안로로 해가지고 석수동을 거쳐서 역사 없이 광명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당초안입니다. 그렇게 가겠다고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전 간이 타당성 조사결과 BC값이 1.04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박달동 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박달삼거리 설치하지 않고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석수전화국사거리에다 신설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자료는 기존 석수동 경유노선과 박달동 경유노선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BC―타당성이죠―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큼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6월 달에 BC값이 1.04로 나왔다는 이런 국토교통부와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왔던 수치였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 9월,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대단히 주민 간의 혼란스러움을 더 초래했고 또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촉발했던 것이 이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결과 석수동 경유노선 및 역 신설은 1.12로 나타났으나 박달동 경유노선 및 역 신설은 나중에 나온 값으로도 봤을 때 1.04로 분석돼서 석수동 경유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박달동 경유노선이 석수동 경유노선에 비해 이용수는 다수 많으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박달동으로 노선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약 2천 772억원이 소요된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제약조건이나 경제성, 투자재원 등에서 비교우위의 대안인 석수동 경유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철도의 경우 기본계획이 반영된 역은 초기 건설비는 시가 부담하고 향후 운영비 적자에 대한 시비 보전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 사업의 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떡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박달동과 석수동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향후 박달테크노밸리 개발 등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가칭 인천에서 안양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을 안양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반영된 인천대공원역에서 광명역 KTX 연장계획을 박달동-안양역-비산동까지 추가연결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경기도,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안양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시의 역량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예?
○이은희 의원 최대호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제가 추가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년지대계를 보고 투자가치가 있는 꼭 필요한 박달삼거리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 소란)
경제성, 형평성,
(방청석 소란)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용히 좀 시키세요.)
(방청석 소란)
제가 추가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년지대계를 보고 투자가치가 있는 꼭 필요한 박달삼거리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 소란)
경제성, 형평성,
(방청석 소란)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용히 좀 시키세요.)
○이은희 의원 좀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 테크노밸리나 신도시사업 등 신성장 지역인 박달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마지막 질문에서 박달동 및 테크노밸리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광역철도 확충방안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적극 추진 중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발표하실 수 있나요.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에서 박달동 및 테크노밸리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광역철도 확충방안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적극 추진 중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발표하실 수 있나요.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시장님 즉답 가능하신지요?
○시장 최대호 네.
○의장 김선화 이은희 의원님 들어가시고.
○이은희 의원 아니 마지막 마무리를,
○의장 김선화 여기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은희 의원 예?
○의장 김선화 이은희 의원님은 들어가시고.
○이은희 의원 아, 그러면,
○의장 김선화 아니 지금 들어가시라고.
○이은희 의원 예.
○의장 김선화 질문했으니까. 최대호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대단히 참……. 제가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대단히 저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재검토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향후에 만안 균형발전, 또 박달동에 정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소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2017년에는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돌리는 데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웃 도시와 같은 연결된 문제다 보니까. 또 시가 박달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2천 773억 정도가 추가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렵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꾸준히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나주지 자체를 않겠다. 더 이상 안양시하고는 할 얘기 없다’ 이렇게 선을 완전히 그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분통이 저도 터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지금 재검토 필요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종걸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종걸 의원께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지금 입장이고요.
새로운 교통망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경기도지사, 또 시흥 그리고 광명시장, 인천시에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진을 한 바가 있고 필요하게 되면 안양시도 함께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을 맺고. 참고적으로 내년 예산에 인천시와 시흥시, 광명시는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 착수 들어가는데 안양시는 추진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끼워주겠다, 이것까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고 우리 박달동 주민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많이 있고 연일 시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집회하고 모습 보면서 대단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 소란)
첫 번째, 재검토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향후에 만안 균형발전, 또 박달동에 정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소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2017년에는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돌리는 데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웃 도시와 같은 연결된 문제다 보니까. 또 시가 박달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2천 773억 정도가 추가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렵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꾸준히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나주지 자체를 않겠다. 더 이상 안양시하고는 할 얘기 없다’ 이렇게 선을 완전히 그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분통이 저도 터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지금 재검토 필요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종걸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종걸 의원께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지금 입장이고요.
새로운 교통망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경기도지사, 또 시흥 그리고 광명시장, 인천시에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진을 한 바가 있고 필요하게 되면 안양시도 함께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을 맺고. 참고적으로 내년 예산에 인천시와 시흥시, 광명시는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 착수 들어가는데 안양시는 추진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끼워주겠다, 이것까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고 우리 박달동 주민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많이 있고 연일 시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집회하고 모습 보면서 대단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시의회에 방문해 주신
(방청석 소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회의 진행과정에 있어 의사를 표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필여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시의회에 방문해 주신
(방청석 소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회의 진행과정에 있어 의사를 표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필여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시장님과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혼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뒤에 다 앉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김필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3,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지역 9개 시립도서관에서 특정 정치성향의 책이 구매되지 않았고 이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이용제한 조처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을 올해 6월 안양시장인수위원회에서 제보하여 한겨레가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려고 합니다. 안양시민의 알권리 제한에 대해 폭로를 하려면 부당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실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이 아닌 임의단체인 인수위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적 사건으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킨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상하가 따로 없으며 정치화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 대한 사실 파악을 통해 향후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중립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감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은 2014년 10월 7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용으로 발생되는 상시 적자를 탈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이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비영리민간 체육단체에 위탁한 4여년 동안 발생한 운영 난맥상의 원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자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3,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지역 9개 시립도서관에서 특정 정치성향의 책이 구매되지 않았고 이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이용제한 조처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을 올해 6월 안양시장인수위원회에서 제보하여 한겨레가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려고 합니다. 안양시민의 알권리 제한에 대해 폭로를 하려면 부당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실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이 아닌 임의단체인 인수위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적 사건으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킨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상하가 따로 없으며 정치화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 대한 사실 파악을 통해 향후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중립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감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은 2014년 10월 7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용으로 발생되는 상시 적자를 탈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이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비영리민간 체육단체에 위탁한 4여년 동안 발생한 운영 난맥상의 원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자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잘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시장님도 수영 하실 줄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잘은 못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금번 전국체전에서도 성과를 좀 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또 철인3종경기도 지난 일요일 우리 안양에서 장거리 수영대회를 치렀습니다. 수영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3, 4학년은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생존수영강습이 의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또 수영장이 많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민간수영장들은 적자로 요즘 문을 좀 닫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수영장과 스쿼시장 운영을 위탁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수영장과 스쿼시장 운영을 위탁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민선5기 시장 재임 때 그 건축을 하게 됐었는데 준공은 다음 시장이 준공을 했죠.
○김필여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리고 거기에 절차 이런 문제는 전임시장 재임 때 절차를 밟아서 위․수탁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후에 알았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또 생활체육협동조합 측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인건비 절감에 이런 운영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이 아마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국생활체육협동조합 측에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했을 때 적자가 연간 5억이 예상된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적자 보전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언론보도 자료도 찾아봤고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해당 과 과장님이나 허락을 받아야지 서류를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곤란해 해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필여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았던, 즉흥적으로 만들었던 한국생활체육협동조합에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김필여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저기,
○시장 최대호 위․수탁을 맡겼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김필여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네.
○김필여 의원 왜냐하면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요.
일단 자료요청에 대해서 의장님! 향후에는 저희들이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때 제출하도록 하셔가지고 의회 위상과 기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 운영 위탁을 줄 때 처음에는 그냥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아시죠?
일단 자료요청에 대해서 의장님! 향후에는 저희들이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때 제출하도록 하셔가지고 의회 위상과 기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 운영 위탁을 줄 때 처음에는 그냥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네네.
○김필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목표도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찾아오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인지 정의를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민선 5기 때 발의를 해서 제가,
○김필여 의원 잘 아시죠.
○시장 최대호 만들었고요. 지원을 많이 했죠.
○김필여 의원 네네. 그래서 보면 거기가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여 비영리목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요.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공익성이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이 젊은 사회적 단체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물론 시장님이 안 하셨지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 줄 때 조건은 많았지만 중요한 위탁조건을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위탁 줄 때 조건은 많았지만 중요한 위탁조건을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국생활체육협동조합이 그때 설립 1년밖에 되지 않고 전연 실적이 없었던 이 조합 측에다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김필여 의원 잠시만요. 전혀 실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메이카수영장 운영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2013년 10월 18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아, 그것은 주인이 바뀐 거고요.
○시장 최대호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위․수탁을 받게 됐죠.
○김필여 의원 처음에는 협동조합이 그 실적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오히려 사회적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출자금도 더 증액하고 해서 바꾼 겁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주기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 30퍼센트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위탁자인 시에게 납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00만원 이하의 수선비 부담은 조합 측이, 또 100만원 이상 되는 대수선비는 우리 시인 위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운영비용, 또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계약서를 보면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주기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 30퍼센트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위탁자인 시에게 납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00만원 이하의 수선비 부담은 조합 측이, 또 100만원 이상 되는 대수선비는 우리 시인 위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운영비용, 또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네. 이런 주로 수익과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한 계약서의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계약서를 보면 물론 시장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어차피 지금 시장님도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과거 것까지 지금 모순되었다면 시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발생에 대해서는 30퍼센트를 시에 귀속시키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당연히 아니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명시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번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수익발생에 대해서는 30퍼센트를 시에 귀속시키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당연히 아니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명시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번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위․수탁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꼼꼼히 챙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실했고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는 이익에 대해서 있지만 손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대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필여 의원 네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투명성이 있었고 절차적으로 꼼꼼히 따졌더라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문제가 저는 많이 남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아마 그런 회계법인에게 그렇죠? 그것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의 첨부내용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과 설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게 수영장 전경입니다.
다음번 돌려주세요.
이것은 접수대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일일 입장권을 자동 발매합니다. 이것은 수입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계관리프로그램과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옷장입니다. 옷장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남성탈의장에는 옷장이 5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성회원들은 2,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수영장 안에 있는,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화장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풀장 같은 공간 내에서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냄새날 뿐더러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게 지금은 희미합니다마는 스텐이 옆에, 사실 녹이 안 나는 것이 스텐이지만 자세히 보면 녹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식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이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느 수영장에도 없는 엘리베이터가 여기는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했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수영장 풀장 내부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장에 항상 습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는 전원을 꺼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전원을 꺼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안에도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바닥도 시커먼 곳이 바로 녹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주변도 굉장히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것은 계단 내려오는 난간인데요.
또 다음 화면 계속 봐주십시오.
저렇게 습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부식과 또 페인트 등이 위에서 떨어져서 마치 석축이 쌓이듯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계속해서 봐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지하에 있는 설비현황입니다.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온수탱크입니다. 여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점이, 온수탱크 용량이 작습니다. 겨울에는 샤워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온수가 찬물로 바뀝니다.
다음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로 시설은 설비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지만 용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수질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영장하고 다르게 텅스텐구조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구조로 만들어진 수영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은 약품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응축시켜서 시야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물을 걸러줘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역세―물을 빼주고 넣어주고―하는 과정에서 물이 차가워지니까 계속해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탁도가 개선이 어렵습니다. 많이 쉬어줘야 됩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은 한 달에 두 번 휴관을 하지만 여기는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집수탱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역세하면서 오버된 물은 또 할 수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과다 됩니다. 심야전기나 지열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장과 스쿼시장이 현재까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살펴보신 결과 적자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설과 설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게 수영장 전경입니다.
다음번 돌려주세요.
이것은 접수대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일일 입장권을 자동 발매합니다. 이것은 수입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계관리프로그램과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옷장입니다. 옷장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남성탈의장에는 옷장이 5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성회원들은 2,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수영장 안에 있는,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화장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풀장 같은 공간 내에서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냄새날 뿐더러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게 지금은 희미합니다마는 스텐이 옆에, 사실 녹이 안 나는 것이 스텐이지만 자세히 보면 녹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식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이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느 수영장에도 없는 엘리베이터가 여기는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했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수영장 풀장 내부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장에 항상 습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는 전원을 꺼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전원을 꺼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안에도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바닥도 시커먼 곳이 바로 녹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주변도 굉장히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것은 계단 내려오는 난간인데요.
또 다음 화면 계속 봐주십시오.
저렇게 습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부식과 또 페인트 등이 위에서 떨어져서 마치 석축이 쌓이듯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계속해서 봐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지하에 있는 설비현황입니다.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온수탱크입니다. 여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점이, 온수탱크 용량이 작습니다. 겨울에는 샤워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온수가 찬물로 바뀝니다.
다음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로 시설은 설비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지만 용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수질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영장하고 다르게 텅스텐구조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구조로 만들어진 수영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은 약품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응축시켜서 시야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물을 걸러줘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역세―물을 빼주고 넣어주고―하는 과정에서 물이 차가워지니까 계속해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탁도가 개선이 어렵습니다. 많이 쉬어줘야 됩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은 한 달에 두 번 휴관을 하지만 여기는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집수탱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역세하면서 오버된 물은 또 할 수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과다 됩니다. 심야전기나 지열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장과 스쿼시장이 현재까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살펴보신 결과 적자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설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준공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던 문제가 녹이, 부수고 부식이 됐다.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리나 준공을 제대로 잘 마쳤고 시 감사실에서 꼼꼼히 챙겼더라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실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필여 의원 건설회사랑 시공사랑 계약할 때는 시장님이 계셨을 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예. 그렇죠.
○김필여 의원 네. 그리고 사실,
○시장 최대호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리가 중요할 것이고 준공이 중요한데 어떻게 대형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던 시설에 4년밖에 되지 않았던 저런 건물이,
○김필여 의원 물론 그,
○시장 최대호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그동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김필여 의원 예, 300억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전체적인 건설비용이기 때문에 수영장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전체 호계복합청사가 그렇게 들어갔죠.
○김필여 의원 네. 어쨌든 적자 발생원인이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로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고 저렴하게 책정된 사용료가 적자의 주요원인이라고 보인다’고 답변서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이 옷장 수량도 부족하지만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규모의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결론은 1회당 75명입니다. 레인이 다섯 레인이기 때문에 보통 한 레인에 20명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1회 75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적자가 발생합니다.
또 지금 도표를 봐주십시오.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자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자는 1억 3천 329만 7천원입니다. 총 지출내역에서 보면 비율로 마이너스 7퍼센트가 적자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는 인건비가 물론 많이 차지하고요, 공공요금이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도표를 봐주십시오.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자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자는 1억 3천 329만 7천원입니다. 총 지출내역에서 보면 비율로 마이너스 7퍼센트가 적자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는 인건비가 물론 많이 차지하고요, 공공요금이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미리 분석을 하거나 좀 요구를 해가지고,
○김필여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적자를 보전책을 위해서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김필여 의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간 5억원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동장 수영장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예측한 것이 연간 5억원의 적자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운영해서 이 정도 1억 3천에 대한 적자가 났다는 것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선방했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다음번에 나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민간적자가 났으니까 해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필여 의원 네네.
○시장 최대호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요구를 하고,
○김필여 의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렇게 5천만원 이상씩이 적자가 나는데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필여 의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우리가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인큐베이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템만 갖고 있고 재능만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 예산으로, 에이큐브 같은 것도 그렇죠? 설립해가지고 와서 이용해서 인큐베이팅 해서 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문제는.
○김필여 의원 아니죠. 이분들도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수지내역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적자내용입니다. 5년간 살펴보십니다. 자, 살펴봐 주세요. 실내수영장 적자가 5년간 22억 8천 500만원이 났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수지내역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적자내용입니다. 5년간 살펴보십니다. 자, 살펴봐 주세요. 실내수영장 적자가 5년간 22억 8천 500만원이 났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과 또 민간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김필여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것은 접근방법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 의원 아니죠. 왜냐! 안양시 조례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입장료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적자 난다는 것은 뭡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납니다. 수입이 한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출은 점점 늘어납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수탁 받았던 업체에서는 이 정도 계속 5천만원 이상씩 적자가 나게 되면 드롭(Drop)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책을 요구를 했어야죠, 이게.
○김필여 의원 아니 시장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에 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호계수영장은 7퍼센트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수영장은 22퍼센트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수영장 사용료입니다. 우리 최대 받는 것이 6만원입니다. 일일입장권은 3천원입니다. 이런 요금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양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데도 보니까요 많게는 12만원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12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배려하고 또 공공체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실내수영장 유지관리비가 물론 좀 노후했습니다마는 5년간 8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계수영장 시설유지비는 그래도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액을 빼고 위에 시설관리 유지비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보니까 총 민간위탁금 포함해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시에서 지원한 것이 1억 5천 800 정도 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감면현황입니다.
우리 시 체육 관련된 조례에 보면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감면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호계수영장은 7퍼센트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수영장은 22퍼센트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수영장 사용료입니다. 우리 최대 받는 것이 6만원입니다. 일일입장권은 3천원입니다. 이런 요금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양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데도 보니까요 많게는 12만원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12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배려하고 또 공공체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실내수영장 유지관리비가 물론 좀 노후했습니다마는 5년간 8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계수영장 시설유지비는 그래도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액을 빼고 위에 시설관리 유지비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보니까 총 민간위탁금 포함해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시에서 지원한 것이 1억 5천 800 정도 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감면현황입니다.
우리 시 체육 관련된 조례에 보면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감면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최대호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에 해당됩니다.
○김필여 의원 네. 보통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수급자, 한부모가족은 50퍼센트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세에서 55세 생리를 하시는 여성분에 대해서는 10퍼센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면내용으로 운동장 수영장은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적자가, 감면현황이 32억입니다, 5년간. 굉장히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호계수영장, 스쿼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4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4년간의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4년간 감면액이 연간 한 5천에서 7천, 8천까지 돼서 총 감면액이 2억 6천 700만원에 해당됩니다. 안양시에서 수익도 제한합니다. 감면대상에 똑같이 적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떻습니까? 지출은 인건비 상승하고요. 공공요금 상승합니다. 기타 수선비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동장 수영장하고 비교를 제가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성인 것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적자가, 감면현황이 32억입니다, 5년간. 굉장히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호계수영장, 스쿼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4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4년간의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4년간 감면액이 연간 한 5천에서 7천, 8천까지 돼서 총 감면액이 2억 6천 700만원에 해당됩니다. 안양시에서 수익도 제한합니다. 감면대상에 똑같이 적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떻습니까? 지출은 인건비 상승하고요. 공공요금 상승합니다. 기타 수선비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동장 수영장하고 비교를 제가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성인 것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제가 도표를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어쨌든 시장경제에서는 수입과 지출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 적자가 났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수입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지출 감소가 불가능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 적자가 났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수입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지출 감소가 불가능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잘 분석해야만이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호계수영장이나 우리 운동장 수영장이나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빨리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세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정확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성을 꼭 판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청년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청년들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성세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우리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도입니다.
시장님이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럴 때 화성에 종합장사시설을 먼저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청년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청년들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성세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우리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도입니다.
시장님이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럴 때 화성에 종합장사시설을 먼저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한번.
○김필여 의원 화성시에다가 종합장사시설 제안을 먼저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제가 2010년 민선 5기 시장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화성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필여 의원 네. 그다음 화면 좀 봐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그때 부탁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시장님께서 재임했던 시절인 2013년까지 참여 제안을 받고 MOU를 체결하고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세 칸은 이필운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실무협의 시에 자연장지 장례식장에 화성시 단독소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정책토론회에서는 화성시 단독소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평택이 불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되는 내용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시장님께서 재임했던 시절인 2013년까지 참여 제안을 받고 MOU를 체결하고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세 칸은 이필운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실무협의 시에 자연장지 장례식장에 화성시 단독소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정책토론회에서는 화성시 단독소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평택이 불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되는 내용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당초 2010년 얘기하고 그때 추산했을 때 2013년까지 봤을 때 약 230억 정도로 얼추 나왔습니다, 대략. 최근상으로 봤을 때는 한 187억 정도로 지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이렇게 불참하게 된 이유가 보여졌는데요. 시장님께서 재참여하시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저는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래서 포기할게 거부할 게 아니고 더 많이 소통을 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김필여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최근에 화성시장을 제가 다시 만나서 공식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장지에 화성시민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
○김필여 의원 아니 사석에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뭐 확답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아, 그게 제가 정식적으로 회의가 되면 공론화시킬 겁니다, 그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김필여 의원 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재참여이유는 이미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이미 청계공원묘지에 만장이 됐지 않습니까?
○김필여 의원 네네.
○시장 최대호 안산은 이미 오래전에 만장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다시피 수원으로 그다음에 성남으로 가고 저 부여까지 가게 됩니다. 늦게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장 하지 못하고 4일장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김필여 의원 아니 시장님, 최근 조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해보십시오.
○김필여 의원 최근에 제가 조사 다 해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화장률이 83퍼센트 가동 가능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시간대가 언제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꽉,
○김필여 의원 보통은 일반은 오전에만 화장을 하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화장기가 꽉 차다보면 그날 못 하거나 아주 늦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김필여 의원 일단 제가,
○시장 최대호 용인에서는 화장하는 것 11기 있고 수원이 9기 있죠. 그런데 8기 가동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일차 예약은 수원화장은 불가하고요. 2, 3일차는 부분예약 가능하고요.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또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화장기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시장 최대호 데이터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필여 의원 아니아니 저도 통화를 해서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상조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조회사에서 예약을 다 잡아줍니다.
그것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두 번째 시장님이 재임하실 때는 우리가 이런 자연장지라든지 또 장례식장 8실, 식당 매점에 대한 운영권을 화성시 단독 준다는 것을 모르셨죠?
그것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두 번째 시장님이 재임하실 때는 우리가 이런 자연장지라든지 또 장례식장 8실, 식당 매점에 대한 운영권을 화성시 단독 준다는 것을 모르셨죠?
○시장 최대호 글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김필여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리고 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나중에 2개 지자체가 더 추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예, 불참하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배정받게 되는 봉안시설 4천 400기는 전체 봉안시설 2만 6천 440기 중에 17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4천 400기를 배정받았을 때 저희 안양시 시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납골당을 이용할 때는 우리 시 소유지만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배정받게 되는 봉안시설 4천 400기는 전체 봉안시설 2만 6천 440기 중에 17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4천 400기를 배정받았을 때 저희 안양시 시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납골당을 이용할 때는 우리 시 소유지만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네.
○김필여 의원 그럼 납골당을 무료로 줍니까?
○시장 최대호 아, 그것도 실무협의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정해진 게 아니죠. 지금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시설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김필여 의원 그렇죠. 아직 논의 중이라 답변이 이미, 그렇지만 무료로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계산한 가격대로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저는 성남시나 수원시에 준하면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그럼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화장시설 수입금의 5 내지 10퍼센트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지역발전기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화장시설 수입금의 5 내지 10퍼센트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지역발전기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그런 얘기는 초창기부터 좀 있었습니다.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김필여 의원 예. 그것은 이미 가동되는 단계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우리 납골당 사용료라든지 화장관련 돼가지고 우리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공동으로 주체가 되는 것이죠.
○김필여 의원 그런데,
○시장 최대호 화성시에서 땅을 제공해서 합니다마는 공동으로 사업비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주체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필여 의원 어쨌든 간에 수입금의 일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죠. 사실은 이런 님비현상 때문에 얼마나 지역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김필여 의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다음번에,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그렇게 한 면만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최근에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최종확정됐지 않습니까? 판결.
○김필여 의원 대법원이 아니고 1심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몇 심이었어요?
(「1심」하는 공무원 있음)
1심? 네. 1심에서 판결이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민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1심」하는 공무원 있음)
1심? 네. 1심에서 판결이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민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김필여 의원 수원이죠.
○시장 최대호 수원에 있는 시민들이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반대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했는데요.
○김필여 의원 시장님, 2007년도에 광명시에서 종합장사시설을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죠, 그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시장 최대호 무산됐습니까, 그게?
○김필여 의원 네. 특히 연현마을. 연현마을 건너편에 광명시에서 종합장사시설을 실시설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장 최대호 저는 무산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필여 의원 철회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때 강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 화장시설이 아니라 봉안시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그때는 종합장사시설이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처음에 실시설계까지 한 것은 종합장사시설이었고 화장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 시민이 아니어도 인근 시민들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전북 부안에 방사성폐기물장, 방사장이라고도 했는데요. 주민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 주민들 힘 강합니다.
○시장 최대호 혹시 의원님은 현장 가보셨습니까?
○김필여 의원 부안이요?
○시장 최대호 아니요. 여기 화장장 건립하겠다 예정지 가보셨습니까?
○김필여 의원 아니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몇 번 갔습니다마는 마을과는요 거리가 꽤 떨어져가지고 전혀 인접도로도 없고요. 전혀 별개 지역입니다, 그게.
○김필여 의원 그것은 또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서수원주민들이 판단하는 내용이니까 저는 그것을 대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김필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힘이라는 것은 정책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자료 봐주십시오.
우리 시 사망자 현황입니다.
연평균 사망자가 2천 286명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 나온 거랑 조금 틀립니다.
지금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 60퍼센트 정도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평균 사망자 2천 286명의 30퍼센트만 납골당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4천 400기 몇 년 만에 그게 만원이 될 것 같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30퍼센트만이 납골당을 사용해도 6년이 지나면 만원이 됩니다. 또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의 50퍼센트만 저기를 이용해도 4년이면 만원이 됩니다. 납골당 4천 400기 굉장히 적은 기수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장려금 지급현황 봐주십시오.
2016년까지는 저희가 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7년도에는 화장장려금을 6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것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경기권 화장시 2일 후 예약 가능성이 82.8퍼센트입니다. 절대로 화장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더 여유가 많습니다. 이것은 또 상조회사가 다 알아서 예약을 해 줍니다.
인근 장사시설과 봉안시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안양에서 가까운 가장 가까운 곳이죠, 보장사. 1만 8천기가 있습니다. 안성시 유토피아 여기도 아직도 많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성남, 용인 납골당시설입니다.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200억원, 앞으로 이자비용하고 부대비용이 추가되면 187억에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 200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4천 400기의 납골당을 만든다면 한 기당 가격이 454만원이 듭니다. 인근 시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안치시키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5-4 도표 보여주십시오.
경기도 화장장 현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수원, 성남의 화장장 현황자료입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용인은 관내는 10만원, 경기도민에게서는 60만원을 받습니다. 수원연화장은 관내는 10만원, 관외는 100만원 받습니다. 성남은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조금 저렴하네요. 5만원, 100만원 받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안양시는 본인부담이 40만원 안양시에서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십시오.
우리 시 사망자 현황입니다.
연평균 사망자가 2천 286명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 나온 거랑 조금 틀립니다.
지금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 60퍼센트 정도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평균 사망자 2천 286명의 30퍼센트만 납골당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4천 400기 몇 년 만에 그게 만원이 될 것 같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30퍼센트만이 납골당을 사용해도 6년이 지나면 만원이 됩니다. 또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의 50퍼센트만 저기를 이용해도 4년이면 만원이 됩니다. 납골당 4천 400기 굉장히 적은 기수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장려금 지급현황 봐주십시오.
2016년까지는 저희가 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7년도에는 화장장려금을 6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것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경기권 화장시 2일 후 예약 가능성이 82.8퍼센트입니다. 절대로 화장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더 여유가 많습니다. 이것은 또 상조회사가 다 알아서 예약을 해 줍니다.
인근 장사시설과 봉안시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안양에서 가까운 가장 가까운 곳이죠, 보장사. 1만 8천기가 있습니다. 안성시 유토피아 여기도 아직도 많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성남, 용인 납골당시설입니다.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200억원, 앞으로 이자비용하고 부대비용이 추가되면 187억에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 200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4천 400기의 납골당을 만든다면 한 기당 가격이 454만원이 듭니다. 인근 시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안치시키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5-4 도표 보여주십시오.
경기도 화장장 현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수원, 성남의 화장장 현황자료입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용인은 관내는 10만원, 경기도민에게서는 60만원을 받습니다. 수원연화장은 관내는 10만원, 관외는 100만원 받습니다. 성남은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조금 저렴하네요. 5만원, 100만원 받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안양시는 본인부담이 40만원 안양시에서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할 기회, 안 주시나요?
○김필여 의원 네. 아니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니면 저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줄 자격, 권한은 없습니다.
○김필여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음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시 소유의 청계동 공동묘지 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것, 예. 청계공원 조성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다음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시 소유의 청계동 공동묘지 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것, 예. 청계공원 조성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이 면적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보다 두 배 정도 이상 되는 공간입니다. 이 소유를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우리 안양시 시정을 좀 집중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GB관리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국토부 심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 관리계획 제대로 세워서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화성 메모리얼파크 참여 시에 우리 안양시가 얻는 혜택이나 이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화성 메모리얼파크 참여 시에 우리 안양시가 얻는 혜택이나 이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참 많지요.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연환경이 참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신시설로 마련하기 때문에 봉안당뿐이 아니고 수목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요.
○김필여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 들은 게 없습니다. 화성시 단독으로 하겠다고 결정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김필여 의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최대호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추진 잘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60만원씩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부담 40만원입니다. 또 3일장을 제대로 못하고 4일장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큰 불편함이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시의 지원하는 부담 없이 우리가 한 187억 정도 물론 앞으로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억원 정도 내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정말 다른 곳에 가서나, 우리 화장장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또 봉안시설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목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계 말씀하셨는데요. 관점이 다릅니다. 청계는 GB가 쉽지 않고요. 이미 거기에,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60만원씩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부담 40만원입니다. 또 3일장을 제대로 못하고 4일장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큰 불편함이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시의 지원하는 부담 없이 우리가 한 187억 정도 물론 앞으로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억원 정도 내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정말 다른 곳에 가서나, 우리 화장장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또 봉안시설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목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계 말씀하셨는데요. 관점이 다릅니다. 청계는 GB가 쉽지 않고요. 이미 거기에,
○김필여 의원 노력하셔야죠! 시장님 정도 같으면 충분히,
○시장 최대호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김필여 의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리고 그것을 땅은 안양시 땅입니다만요,
○김필여 의원 저기도 지금 함백산도 GB를 해지한 것이죠.
○시장 최대호 그것의 위치는요 의왕시입니다. 의왕시장이 GB요청을 하고 해야,
○김필여 의원 어쨌든 시장님, 함백산도 GB인데 이제까지 사업하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거기는 화성시 땅이고요 여기는 의왕시 땅이기 때문에 의왕시장이 GB해지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안양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GB를 해제시키고 거기다 봉안시설을 만들고 합니까? 거기에서.
○김필여 의원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치력 아닙니까? 시장님의 정치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봉안시설을 받으면 그것 4년, 6년밖에 못 쓰는 시설이고,
시장님,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봉안시설을 받으면 그것 4년, 6년밖에 못 쓰는 시설이고,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지금 수요를 예측해서 4천 400기 들어가는 것을 잡죠. 얼마든지 땅이 넓기 때문에요 확장하는 데 문제가 전연 없습니다.
○김필여 의원 어디서요?
○시장 최대호 화장장 우리 화성 말씀.
○김필여 의원 화성이요?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지금 사업계획보다 더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나중에 수요를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필여 의원 그것은 이미 사업계획에서 배정받은 것이 저희 4천 400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시장 최대호 4천 400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죠, 사람이.
○시장 최대호 이자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필여 의원 이것은 뭐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함백산에 우리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인력 관리, 인력 필요합니다. 인건비 필요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인력은 운영비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봉안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김필여 의원 아니 그 수익을 우리 시에서 10만원밖에 본인부담이 되지 않고.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지금 용인시나 수원시에서,
○김필여 의원 아니 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김필여 의원 우리 시가 수입을 받아요, 거기에다가?
○시장 최대호 공동으로 운영주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김필여 의원 그런데 매점이라든지 식당, 장례식장 비용은 다 그 지역주민들이 가져갑니다.
○시장 최대호 매점이나 부수입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지 지금 관계에서 무슨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여기서.
○김필여 의원 아니 화장장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10만원 내는 것 가지고 거기 수익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인건비 들어갑니다. 향후에,
○시장 최대호 좋습니다. 참여했던 관내 도시에는 10만원 받습니다마는요, 참여 안 했다가 평택이라든지 의왕이나 과천 이런 시민이 가면 100만원 받을 거예요.
○김필여 의원 아니 거기서는 다른 데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은, 시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여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5개 시가 화성 참여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수원, 용인 그리고 성남 상대적으로 경쟁됩니다.
○의장 김선화 김필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화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수원, 성남, 용인에 이용하기가 용이해지며 또 가격도 저는 저하될 거라 생각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수원, 성남, 용인에 이용하기가 용이해지며 또 가격도 저는 저하될 거라 생각하고요.
○시장 최대호 용이하지 않습니다, 훨씬.
○김필여 의원 또한 국가에서 장사시설 비용에 대해서 지방마다 너무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화장요금에 대한 것은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비용도 우리 시장님께서 화성이나 성남이나 용인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 화장요금을 낮춰주기를 전문적인 그런 요청이나 협약을 통해서 가격 협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천안은 충청도입니다마는 용인에 관외는 90만원씩 받게 된 것을 6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비용도 우리 시장님께서 화성이나 성남이나 용인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 화장요금을 낮춰주기를 전문적인 그런 요청이나 협약을 통해서 가격 협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천안은 충청도입니다마는 용인에 관외는 90만원씩 받게 된 것을 6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의장 김선화 김필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일하는 민간수탁자들도 공공선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함은 지당합니다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문제가 있습니다. 이 적자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 운영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꼭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적자가 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영했을 때 더 큰 적자가 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시설을 만들 책임은 우리 안양시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호계동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주시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사업에 대해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일하는 민간수탁자들도 공공선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함은 지당합니다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문제가 있습니다. 이 적자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 운영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꼭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적자가 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영했을 때 더 큰 적자가 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시설을 만들 책임은 우리 안양시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호계동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주시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사업에 대해서,
○의장 김선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기금 마련에서 그 이자를 이용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청계공설묘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향후 계획보다는 진전된 청계공원의 미래 청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은 제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저는 시간이 만료돼서 끝났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 두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호계복합청사는 태동단계부터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장 문제는요 이것은 우리 시로 봤을 때 대단히 필요한, 60만 도시가 넘다가 좀 빠졌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화장장이 있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추세가 지금 광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성시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저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국에서 대단히 많은 고령화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니까 14.2퍼센트인데 우리 시도 벌써 11.45퍼센트 됐기 때문에 대단히 사망자 수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의원님께 두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호계복합청사는 태동단계부터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장 문제는요 이것은 우리 시로 봤을 때 대단히 필요한, 60만 도시가 넘다가 좀 빠졌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화장장이 있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추세가 지금 광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성시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저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국에서 대단히 많은 고령화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니까 14.2퍼센트인데 우리 시도 벌써 11.45퍼센트 됐기 때문에 대단히 사망자 수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필여 의원 사망자 수는 출생자에 준하기 때문에 고령화됐다고 더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리고,
○김필여 의원 오히려 더 늦춰지는 거죠.
○시장 최대호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 연령별 화장추이를 보면요. 6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화장률이 90퍼센트에서 98.7퍼센트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화장시설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화 김필여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별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의장 김선화 시간이 너무나 초과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별장을 가진 친구를 가져라. 별장을 갖고 있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의장 김선화 정리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올해 보니까 화장장례비용은 올해만 7억 3천이 들어갔답니다.
○김필여 의원 네. 6억 9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억이면 앞으로 33년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시민은 자존심도 없나요, 의원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 최대호 우리 것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면 우리 것으로 해서 잘 쓸 수 있는데 자꾸 이웃 동네 가가지고 구걸하다시피 해야 되겠습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시장님. 장례식장에 부의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체감하는 금액이 30만원입니다.
○김필여 의원 유족들이 시에서 받는 혜택이 30만원입니다.
○의장 김선화 정리해 주세요!
○김필여 의원 시정됩니까?
○의장 김선화 의장이 말하면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의원님들,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인사 안 받으세요, 의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시고 인터넷 등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7기가 출범한 지도 3개월하고도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행정은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 한풀이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으며 특히 이필운 전 시장님의 흔적 지우기는 도를 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명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현재의 안양시 모습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이필운 전 시장님 재임 시에 만안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되었으며 이제까지 2017년 4월 14일 국방부 시설계획과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7일에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양시만의 차별화된 핵심 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과 사업성 확보 및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탄약시설 지하화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한 기준 등등을 협의하는 등 2018년 6월 18일까지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청와대, 경기도 그리고 관련 군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을 생략한 채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에 탄약고 및 군사시설의 지하화 이전 등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양시의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의 명칭을 ‘서안양 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례의 개정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 흔한 심의도 없이 은근슬쩍 밀실행정으로 ‘테크노밸리’를 ‘스마트밸리’로 바꾸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명칭은 당시에 경기도와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도 ‘스마트밸리’가 아닌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필운 시장임의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리라고 예견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저는 이 시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직자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 안양시 인사정책의 개선방향과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최대호 시장님의 행적과 입장,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 재직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불법․편법 특혜분양과 갈산동의 가로수 수정교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관행, 잘못된 행정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시고 인터넷 등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7기가 출범한 지도 3개월하고도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행정은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 한풀이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으며 특히 이필운 전 시장님의 흔적 지우기는 도를 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명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현재의 안양시 모습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이필운 전 시장님 재임 시에 만안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되었으며 이제까지 2017년 4월 14일 국방부 시설계획과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7일에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양시만의 차별화된 핵심 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과 사업성 확보 및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탄약시설 지하화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한 기준 등등을 협의하는 등 2018년 6월 18일까지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청와대, 경기도 그리고 관련 군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을 생략한 채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에 탄약고 및 군사시설의 지하화 이전 등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양시의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의 명칭을 ‘서안양 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례의 개정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 흔한 심의도 없이 은근슬쩍 밀실행정으로 ‘테크노밸리’를 ‘스마트밸리’로 바꾸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명칭은 당시에 경기도와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도 ‘스마트밸리’가 아닌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필운 시장임의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리라고 예견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저는 이 시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직자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 안양시 인사정책의 개선방향과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최대호 시장님의 행적과 입장,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 재직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불법․편법 특혜분양과 갈산동의 가로수 수정교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관행, 잘못된 행정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7대 들어 처음 시정질문인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 저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장님의 견해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결과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답변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 답변에서 인격살인, 발본색원, 엄벌, 불순한 생각, 분통, 불쾌, 이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용어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할 소리는 해야 되겠죠. 쓴소리 의원님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저도 할 말은 하는 시장이 돼야 되겠죠.
○음경택 의원 아니, 발언권 드리는데요. 과격한 용어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제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인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잘해야 50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인사 관련 질문은 답변서 요지로 대신하고 인사정책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요지서대로 인사 잘 하실 거죠?
시장님 답변요지서대로 인사 잘 하실 거죠?
○시장 최대호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아, 잘하실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최대호 시장님의 제주도 포장마차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현안사항이고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님, 2014년 4월 19일 오후부터 다음 날 일요일까지의 시장님의 안양 일정을 말씀드렸더니 ‘4월 19일 오후 1시경 안양에서 아무개 팀장님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기타 일정을 소화하였음’ 이렇게 답변요지서를 보내오셨는데요. 혹시,
이어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최대호 시장님의 제주도 포장마차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현안사항이고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님, 2014년 4월 19일 오후부터 다음 날 일요일까지의 시장님의 안양 일정을 말씀드렸더니 ‘4월 19일 오후 1시경 안양에서 아무개 팀장님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기타 일정을 소화하였음’ 이렇게 답변요지서를 보내오셨는데요. 혹시,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직원자녀 결혼식 이후 기타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달 전 것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기타 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제가 일정표 그대로,
○음경택 의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일정표 보셨죠?
○음경택 의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일정표대로 시장님 일정이 수행이 된 겁니까?
○시장 최대호 됐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답변에서 모 팀장님의 결혼식을 가셨다가 2시에 중앙공원에 벼룩시장을 가셨다 그랬어요?
○시장 최대호 서수원 팀장 결혼식에 갔고요. 이상덕 전 공무원에도 갔다가,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1시에 갔고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2시 이후에.
○시장 최대호 2시에 알뜰시장 제가 방문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3시 이후에.
○시장 최대호 3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시장 최대호 그런데 의원님, 지금도 제가 제주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게 제가 갔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시장 최대호 만약에 이 사실이,
○음경택 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그러면 아까 시장님 오전 답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후에 1호차가 같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자, 한 가지. 그러면 아까 시장님 오전 답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후에 1호차가 같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시장 최대호 네네네.
○음경택 의원 그러면 1호차가 움직이면 보통 홍보실의 사진기사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시장님의 기타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이 지금 내놓지를 못하시는 거죠. 말씀만 하시는 거지.
○시장 최대호 아,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장 최대호 아니, 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음경택 의원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을 다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출하시면 시민들의 그러한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뭘 더 제출합니까? 비행기 안 탄 탑승기록 제출했고,
○음경택 의원 아니 아니에요. 아니, 시장님!
○시장 최대호 친필서명 아니라고 제출했고,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언제 비행기 탔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 최대호 아닌 것을 마치 긴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게.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시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1호차를 타고 움직이시면 홍보팀에서 사진기사가 움직입니다.
○시장 최대호 공식적인 기록까지는 움직이죠, 같이 해서.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 최대호 사적인 행사까지는 안 따르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비행기를 탔냐 안 탔냐 시간을 자꾸 소비시키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일정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날 11시에 평촌성당 미사를 보시고 호평성당 행사 가시고 오후에 안양지역 상공인 모임 가시고요, 3시에 부활절 기독교연합예배 보시고 저녁에 한마음선원 점등식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날 1호차 운행기록이 자그마치 175킬로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175킬로, 기록 175킬로인데 중간에 어디를 갔겠죠. 그렇게 되면.
○음경택 의원 중간에?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렇죠?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안 탔는데 그 기록이 안 나올 수 없겠죠.
○음경택 의원 안양시에서 암만 다녀도 하루에 175킬로 타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럼 그 승용차로 제주도 갔다 왔을까요?
○음경택 의원 아이, 제가 왜, 시장님! 왜 묻지 않는 말씀 하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제주도 갔다고 그랬어요!
○시장 최대호 아니, 팩트에 입각해서 말하십시오.
○음경택 의원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만약에 안 간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제가 시장님 제주도 갔다 그랬어요? 갔단 말 안 했잖아요!
○시장 최대호 갔다고 그런 것 해서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플래카드 붙이고 사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님. 목소리 낮추시고요. 시장님 목소리 커지면 저도 커집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낮추세요, 낮추세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목소리 커지니까 제 목소리 커집니다. 목소리 낮추시고요.
○시장 최대호 상대적인 겁니다, 다.
○음경택 의원 묻는 말씀만 하시고요. 작정을 하고 나오셨군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타 일정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등 통신기록 조회하면 이 부분은 쉽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이 지난 8월 24일 최대호 시장님의 제주도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5일 후인 지난 8월 29일 최대호 시장님의 선거캠프 측근들이 제주도 포장마차에 불법 난입하여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및 고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 이분들이 8월 29일 날 제주도 가시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타 일정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등 통신기록 조회하면 이 부분은 쉽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이 지난 8월 24일 최대호 시장님의 제주도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5일 후인 지난 8월 29일 최대호 시장님의 선거캠프 측근들이 제주도 포장마차에 불법 난입하여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및 고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 이분들이 8월 29일 날 제주도 가시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시장 최대호 몰랐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그렇다면,
○시장 최대호 아니, 잠깐,
○음경택 의원 아니 몰랐다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제주도는 물론 포장마차도 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측근 세 분이 왜 제주도의 포장마차에 갔는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해 하는 대목입니다. 언론보도와 소문에 의하면 문제의 포장마차에 가서 한 분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두 분은 포장마차에 무단 난입하여, 아까 오전에 최우규 대표님 자료 보셨죠?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당하고 밖에서 서성거렸던 그분은 포장마차 주인과 통화를 시도하고 또 포장마차 주인께 해산물을 주문하는 접촉을 시도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그 포장마차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왜 측근 세 분이 제주도 포장마차에 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드릴까요?
○음경택 의원 최대호 시장님이, 아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저도 유튜브에 있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 시장님 혼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세요.
(녹음파일 제시 -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제주 포장마차 주인 간 통화’)
자, 시장님은 이분이 간 것도 몰랐고 그 포장마차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세요.
(녹음파일 제시 -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제주 포장마차 주인 간 통화’)
자, 시장님은 이분이 간 것도 몰랐고 그 포장마차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측근이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포장마차 주인과 저렇게 통화를 했고, 통화내용 중에 시장께서 가서 여쭤보라고 해서 왔다라는 발언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과 제주도에 가서 포장마차 주인과 통화한 그분, 둘 중의 한 분은 분명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렇게 유추해서 하시네요, 결론을 지으시네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깐. 시장님. 아직 시간 23분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그냥,
○시장 최대호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불쑥불쑥 튀어 나오지 마시라고요.
○시장 최대호 답변할 시간 주세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아닌데 이분은 ‘시장님이 가서 여쭤보라 그래서 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분, 이분. 시장님 명의를 팔았잖아요.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실 생각 없으세요?
○시장 최대호 저는 거기 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다시 표면화된 게, 예? 이렇게 파장이 커진 게, 저분들이 가서 무단 침입하고 저 녹취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커진 거거든요. 시장님한테는 엄청난 명예가 훼손되고 시장님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이러한 행위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둡니까?
○시장 최대호 수사기관에서 전부 밝혀지기 때문에요,
○음경택 의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죠?
○시장 최대호 예, 밝혀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시장님 개인적으로 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수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수사결과에 따라서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것은 수사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녹취파일만으로도 분명히 증거가 되는 거고, 저는 저분이 최대호 시장님의 명예를 분명히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장마차에 불법 난입해서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 및 고발되었는데, 이분은 포장마차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 같이 갔고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정범이다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이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시장님 이름 팔고 거짓말하고 시장님 명예훼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 시의 개방직공무원 모집에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해서 홍보기획관으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포장마차에 불법 난입해서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 및 고발되었는데, 이분은 포장마차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 같이 갔고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정범이다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이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시장님 이름 팔고 거짓말하고 시장님 명예훼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 시의 개방직공무원 모집에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해서 홍보기획관으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대상자인 피해자를 또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시장님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했는데,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불러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런 분을 홍보기획관 임명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대상자인 피해자를 또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시장님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했는데,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불러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런 분을 홍보기획관 임명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짧게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려 그러죠?
○시장 최대호 누구든지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렇죠. 그 말씀 하시려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일방적으로 유추해서 확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서.
○음경택 의원 그래도 우리 최대호 시장님 입장에서 이런 분을 홍보기획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으로 임명한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신 의원님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지만 시장님의 말씀과 다르게 시장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경찰의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홍보기획관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공직사회와 언론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아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행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아무튼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지만 시장님의 말씀과 다르게 시장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경찰의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홍보기획관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공직사회와 언론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아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행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럼 재판결과에 따라서 뭐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시장 최대호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결과를요?
○시장 최대호 제가 단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포장마차에 불법 난입해서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분들의 불법 난입의 배후와 배경 그리고 이분들의 제주도 여행경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 꼭지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까지 시장님께서 또 오전에 최우규 대표님 질문을 통해서 제주도 안 갔다, 포장마차 안 갔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포장마차에 최대호 시장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인한 이 사람, 시장님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꼭지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까지 시장님께서 또 오전에 최우규 대표님 질문을 통해서 제주도 안 갔다, 포장마차 안 갔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포장마차에 최대호 시장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인한 이 사람, 시장님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해야지요.
○음경택 의원 해야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왜 아직도 안 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게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특정한 범죄행위를 했다 했을 때 지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서.
○음경택 의원 아, 그것 모르세요?
○시장 최대호 몰라서요, 지금 현재.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제가 더, 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장 지금 고발해서,
○음경택 의원 저는 이 서명하신 분하고 아까 그 포장마차 주인하고 통화하면서 시장님 파신 분, 저는 두 분 최대호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잔한 안양시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게 그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꼭,
○시장 최대호 어떤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음경택 의원 사인한 분하고요 그 통화하신 분. 그리고 포장마차에 불법 난입하신 분들. 그분들,
○시장 최대호 저는,
○음경택 의원 물론 수사결과대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시장님 그 부분 확실히 하시고요.
○시장 최대호 제가 짧게 좀,
○음경택 의원 다음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이어 가겠습니다.
다 소명기회 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님 포장마차 가신 적 없고 제주도 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지금 답변기회 드릴게요. 시민과 언론에 시장님의 지지자들께 시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 기간에 제주도에 안 갔다, 나는 이 기간에 문제의 포장마차에 안 갔다. 만약 내가 갔다고 한다면 수사결과 간 것으로 드러난다면 안양시장직을 걸고, 아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늘에 맹세코 안 갔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다 소명기회 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님 포장마차 가신 적 없고 제주도 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지금 답변기회 드릴게요. 시민과 언론에 시장님의 지지자들께 시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 기간에 제주도에 안 갔다, 나는 이 기간에 문제의 포장마차에 안 갔다. 만약 내가 갔다고 한다면 수사결과 간 것으로 드러난다면 안양시장직을 걸고, 아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늘에 맹세코 안 갔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지금 한번 하세요.
○시장 최대호 제가 선거기간 중에 얘기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지금 하세요.
○시장 최대호 부도덕한 비양심 정치인이 아니다. 사실은 기가 막힙니다.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또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들이 정말 요즘에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인해서 인격살인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분통스럽습니다. 정말 안양시장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일개 개인 최대호로서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닙니다. 전,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 갔다. 갔다라면 내가 모든 것 책임지고 내려놓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음경택 의원 이따 또 답변드릴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제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음경택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최대호 아니, 어떻게 의원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똑같이 합니까, 의회에서.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죠.)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죠.)
○음경택 의원 예의를 지키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똑같이 따라서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제가,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답변기회 드렸고요. 안 간 것에 대해서 시민과 언론인과 기자들께 확실하게 말씀,
○시장 최대호 자, 의원님께도 제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설명하지 마세요.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간 것 사실인 것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만약에 그게 허위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응분의 책임 지셔야 되겠죠?
○음경택 의원 제가요?
○시장 최대호 저도 지겠습니다, 네.
○음경택 의원 저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예, 예예.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장님이나 시의 관계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면책특권 없습니다. 그것 아시죠?
○음경택 의원 면책특권 없어요.
○시장 최대호 면책특권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제가 시장님한테 갔다 그랬어요?
○시장 최대호 간 것처럼 계속해서 저를,
○음경택 의원 갔다고 안 그랬고요.
○시장 최대호 그렇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원이 집행부한테 하는 거죠, 집행부가 의원한테 시정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자, 시장님께서 명백하게 시민들께 맹세코 안 갔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자, 시장님께서 명백하게 시민들께 맹세코 안 갔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시장 최대호 아까 오전에도 최우규 의원 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음경택 의원 아니,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 그래서,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따라하는 게 그게 시장입니까, 거기에서. 제가 소신이 있는데.
○음경택 의원 아, 그래서,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제가 시키는 거라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참!
○음경택 의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안 받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
○시장 최대호 제가 관련자를 전부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 다 질문할 거예요. 왜 자꾸 미리 말씀을 하세요. 차분히 좀 기다리세요.
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기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결과가 주목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맞죠, 시장님?
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기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결과가 주목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이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은 안 가셨다고 오전에 최우규 대표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시장님 안 가셨고요. 제주도 건과 관련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건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고소나 고발한 건 있나요? 시장님께서.
제주도 건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고소나 고발한 건 있나요? 시장님께서.
○시장 최대호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몇 건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시장 최대호 상대 후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모 언론사 관계자도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언론사도 했어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안양시민의 수장이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각종 의혹으로 고소․고발되어 시민들과 공직자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각종 고소․고발로 인한 잘잘못이 빨리 가려져서 시민을 위한 시장직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각종 고소․고발로 얼룩져서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 최대호 의원님, 각종 고소․고발이 뭐죠?
○음경택 의원 이재명, 예?
○시장 최대호 각종 고소․고발이 뭡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과 연관된 고소․고발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각종 고소․고발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인데요. 해서,
○음경택 의원 자, 이재명 도지사께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처럼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59만 안양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행정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각종 의혹 해소에 거짓 없이 적극 나서서 결백을 증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불법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 재직시 평촌스마트스퀘어 불법․편법 분양과 관련해서 당시 안양시장으로서 현재 입장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장님 답변서대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요지의 답변서처럼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해 수도권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민선5기 때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공업단지의 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제7대 안양시의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과정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리기본계획상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입주한 것과 관련해서 불법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자, 크게 문제점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산업용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리기본계획과 분양공고를 무시한 채 전체 28개 기업 중에서 편법․불법 분양으로 12개 업체를 우리 안양시에서 선정․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편법․불법으로 입주한 업체에 자그마치 259억 2천 2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12억 5천 200만원의 이자차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었는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불법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 재직시 평촌스마트스퀘어 불법․편법 분양과 관련해서 당시 안양시장으로서 현재 입장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장님 답변서대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요지의 답변서처럼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해 수도권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민선5기 때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공업단지의 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제7대 안양시의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과정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리기본계획상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입주한 것과 관련해서 불법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자, 크게 문제점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산업용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리기본계획과 분양공고를 무시한 채 전체 28개 기업 중에서 편법․불법 분양으로 12개 업체를 우리 안양시에서 선정․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편법․불법으로 입주한 업체에 자그마치 259억 2천 2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12억 5천 200만원의 이자차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었는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3월 15일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었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요. 예?
○시장 최대호 예, 2016년 3월 15일 제220회 임시회네요, 보니까.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저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일일이 그런 문제까지 다 점검을 못 하고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고 글쎄, 저 특혜, 편법, 부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사실은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일자리 만드는 게 최우선 복지이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그것은 제가 잘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첨단산업단지 조성 잘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최대호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니, 내용을 보니까요,
○음경택 의원 아니, 지금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뭐 유감스럽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시장 최대호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이 보류 상태였어요, 보니까. 왜 보류 상태 물어봤더니,
○음경택 의원 아니, 그것은 이따 나올 거니까, 왜 그렇게 앞서 가십니까. 뒤에 다 할 거예요.
○시장 최대호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제일 특혜를 많이 받은 곳은 사업시행자입니다. 당시 사업시행사인 ‘ALD제1차PFV주식회사’가 제일 특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회사가 분양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28개 기업을 분양하면서 12개 기업을 불법․편법으로 분양해서 분양을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법․편법으로 입주한 12개 기업들 결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 두 배로 가격이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 들어와서 지가 상승으로, 또 이제까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고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불법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속이면 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법․불법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의 시행사인 ALD제1차PFV주식회사 대표님과 우리 시장님 친분관계가 있으셨죠?
두 번째는 불법․편법으로 입주한 12개 기업들 결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 두 배로 가격이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 들어와서 지가 상승으로, 또 이제까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고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불법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속이면 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법․불법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의 시행사인 ALD제1차PFV주식회사 대표님과 우리 시장님 친분관계가 있으셨죠?
○시장 최대호 무슨 친분관계 있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HLD가 뭡니까?
○음경택 의원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네, 네네.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시장 최대호 아, 왜 자꾸,
○음경택 의원 당시, 아니, 있냐 없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당시 이 시행사에 시장님의 친동생분이 이 회사에 근무한 것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HLD에요?
○음경택 의원 시행회사. 그 시행사 이름이 ALD제1차PFV 주식회사예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시행사가.
○시장 최대호 네, 아니에요.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네네, 네.
○음경택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 최대호 대한전선 사업시행자를 말한 거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분양대행. 분양하는 데.
○시장 최대호 분양하는 데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이것 맞아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제가 알기로는 LH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NH개발이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NH개발이요?
○시장 최대호 LH, LH.
○음경택 의원 LH?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분양은요, 분양은, 제가 분양공고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분양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전선 시행사가 했던 거지 누가 했습니까, 그게.
○음경택 의원 시행사가 ALD제1차,
○시장 최대호 ALD제1차는 저는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전혀 모르죠, 예.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대한전선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양공고문 좀 이따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통해서요 직접 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최대호 주십시오, 네.
○음경택 의원 그래서 그럼 시행사 대표님 모르시는 분이다 이거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동생분이 시행회사에 근무한 것도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어떤 동장이요?
○음경택 의원 동생분. 시장님의 친동생.
○시장 최대호 대한전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 시행회사 근무 안 했어요?
○시장 최대호 네네, 네네.
○음경택 의원 그래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재정담당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는 불법 입주업체의 사장님과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는 같은 동향에 나이도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향에 동갑내기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억지 주장입니다. 어떻게,
○음경택 의원 아니, 이것 맞냐고요.
○시장 최대호 저는 해남이 고향이고요 그분은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아니, 어떻게 억지주장들을 하십니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요 그러시면 안 되지 여기에서.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맞냐 안 맞냐 여쭤봤으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죠.
○시장 최대호 아니,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되는데,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마치 그것을 억지주장하다시피 하게 되면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음경택 의원 몰랐어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알고 있죠.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분양회사가 법을 무시해가면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승인을 해준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지만 우리 최대호 시장님 말씀처럼 확실치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확실치 않은 것을 음모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회사에 불법 특혜입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께 좀 이따 여쭤볼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이고요. 시장님! 적폐청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적폐청산이죠.
○음경택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아주 정확히 잘 말씀하셨어요. 적폐청산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 관리기본계획에 보면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시설의 용지를 용도 위반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장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관리기관의 장으로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을 법대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환수 조치하시고요 입주승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의원님 하나,
○음경택 의원 마지막으로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와 관련해서,
○시장 최대호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음경택 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장 최대호 전임 시장 때,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이게 보니까 행정처분을 하나 했는데,
○음경택 의원 유보했어요.
○시장 최대호 보류를 해서 말이에요, 저게.
○음경택 의원 네, 보류했어요.
○시장 최대호 선처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보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죠. 선처가 아니고 보류된 거고요. 이제 적폐청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정부에서 적폐청산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 바로잡는다 그러잖아요.
○시장 최대호 하나 더 말씀, 처벌 시효가요,
○음경택 의원 최대호 시장님이 벌여놓으신 것 최대호 시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적폐청산 차원에서요 입주승인 취소하시고 환수 조치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최대호 처분시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음경택 의원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님 재임 시에 갈산동 아파트 주변에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2011년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갈산동 일원에 회화나무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심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기 좀 보여주세요.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님 재임 시에 갈산동 아파트 주변에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2011년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갈산동 일원에 회화나무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심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기 좀 보여주세요.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 전 화면, 전 화면, 예.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 잘못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과정 거치지 않았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가로수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관련 조례 무시했습니다. 시방서대로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비는 지급되었습니다.
그 전 화면, 전 화면, 예.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 잘못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과정 거치지 않았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가로수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관련 조례 무시했습니다. 시방서대로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비는 지급되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전에 아니, 아까 김필여 의원님 시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왜 딱 끝나니까 시간 끄시는 거예요?○음경택 의원 아까 김필여 의원님 답변하실 때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준공검사. 갈산동, 시장님 아파트 주변에 심은 나무들 있잖아요. 조례대로 안 심었고요, 시방서대로 공사 안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바로잡으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적폐청산이고요. 이게 지금 3, 4미터 간격으로 3점몇 미터에서 4미터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것들이요 20, 30년 되면요 좁은 도로에 좁은 인도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갈산동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귀담아들으시고요. 이제 이것 바로잡으셔야 되고요. 저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독 최대호 시장,
의장님! 마이크 3분만 켜 주십시오.
의장님! 마이크 3분만 켜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아니 아까 김필여 의원님 4분 더 주었어요. 제가 재봤는데,
○음경택 의원 공정하게 공평하게 회의진행을 하셔야죠,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들리세요? 방청석에? 예, 다행입니다.
유독 최대호 시장님 재직 시에 나무를 굴취해서, 굴취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는 거예요. 굴취해서 다른 곳에 이식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식재하는 비상식적인 행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7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기념식수를 하셨는데 굳이 멀쩡한 나무를 뽑아내고 후미진 청사 뒤에 이식하고 그 자리에 기념식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식수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기념식수라고 저에게 직접 와서 사과했습니다.
시장님 잘못된 기념식수 바로잡으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뒤에 들리세요? 방청석에? 예, 다행입니다.
유독 최대호 시장님 재직 시에 나무를 굴취해서, 굴취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는 거예요. 굴취해서 다른 곳에 이식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식재하는 비상식적인 행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7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기념식수를 하셨는데 굳이 멀쩡한 나무를 뽑아내고 후미진 청사 뒤에 이식하고 그 자리에 기념식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식수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기념식수라고 저에게 직접 와서 사과했습니다.
시장님 잘못된 기념식수 바로잡으실 용의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잘못된 것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시장이나 시정 관계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의정활동의 일부분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개선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답변을 듣는 의원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말을 끊고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시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지 반성도 없이 사과도 없이 궤변으로 일관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질의에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로는 ‘시민이 시장이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시장이나 시정 관계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의정활동의 일부분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개선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답변을 듣는 의원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말을 끊고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시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지 반성도 없이 사과도 없이 궤변으로 일관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질의에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로는 ‘시민이 시장이다’,
○음경택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 마이크도 껐는데 왜 그러세요.
‘안양시의 모든 행정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입니다’라고 최대호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답변 태도에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안양시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행정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입니다’라고 최대호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답변 태도에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안양시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한 말씀 해도 됩니까, 제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저는 마이크 꺼져 있고요 시장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불공평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죠. 의원님이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그럼 저도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예.
○시장 최대호 여러분, 의회 의원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또 의원들이 여러분이 요구차 했던 자료 충실하게 저는 제공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여튼 적극적 협조해야 된다고 그런 소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시장님 답변서를 통해서,
○시장 최대호 물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미명하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최대호 그리고, 제가 말씀 답변 얻었지 않습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님도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시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시장은 개인 아닙니까? 사람 아닌가요? 사람의 개인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그리고요 시민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셔야죠.
○시장 최대호 아니, 시장도 개인인데 인권이 없습니까? 그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있어야 되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해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정리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리고 전임시장 때 다 문제를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행정감사하고 했던 내용을 지금 보니까 다 다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적폐청산 했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아니죠.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 최대호 그래, 지금 공소시효가요 2년이 지났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공소시효가요, 갈산동,
○시장 최대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그것은 나중에,
○시장 최대호 이런 문제를 쳐다보겠습니다마는요,
○음경택 의원 아니, 답변을 짧게 하라고 좀, 짧게 하라고 주의 좀 주세요. 왜 저한테만.
○음경택 의원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시장 최대호 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성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아니야.)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성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아니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꼭지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의 개발과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시장님 말씀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동료가 없도록 공직인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셔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하나라도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오늘 네 꼭지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의 개발과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시장님 말씀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동료가 없도록 공직인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셔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하나라도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음경택 의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의 잘못됨을,
○음경택 의원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1분도 안 남았어요.
○음경택 의원 최대호 시장님께서,
○음경택 의원 안양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불법․편법 특혜분양과,
○음경택 의원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와 민선7기 시장취임 기념식수와 관련해서도,
○음경택 의원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과하시고 법과 조례에 따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안양형 적폐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셔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적폐청산과 관련한 계획서, 대상, 일정 및 방법, 적폐청산의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 재직 시에는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지만 민선7기의 최대호 시장님과 주변에 반칙과 특권이 없어져야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적폐청산 작업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와 안양시민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위해서 민선7기의 성공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안양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 재직 시에는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지만 민선7기의 최대호 시장님과 주변에 반칙과 특권이 없어져야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적폐청산 작업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와 안양시민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위해서 민선7기의 성공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안양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키라고 합니까? 최소한 의장이 두 번 이상 멈추라고, 중지하시라고 하면 중지를 하셔야죠.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키라고 합니까? 최소한 의장이 두 번 이상 멈추라고, 중지하시라고 하면 중지를 하셔야죠.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선화 그러면서 집행부한테 시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는 더 줬는데 누구는 덜 주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이성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세요. 의장님 진행하세요.)
(○이성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세요. 의장님 진행하세요.)
○의장 김선화 그리고 집행부에 시정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