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0일 (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시정질문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일 의원 등 5명 발의)
- 4. 시정질문(음경택․임영란․김필여․최병일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음경택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3월 19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최병일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호건 의원 등 7명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폐지규칙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음경택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3월 19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최병일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호건 의원 등 7명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폐지규칙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결과 신청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먼저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결과 신청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은희 의원과 박준모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은희 의원과 박준모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일 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20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음경택 의원, 임영란 의원, 김필여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음경택 의원, 임영란 의원, 김필여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황금돼지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4절기 중 네 번째인 춘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춘분을 전후해서 철 이른 화초를 파종하고 춘분을 즈음하여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준비하고 춘분시기를 잘 보내야 한 해 동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을 맞이해서 얼었던 마음과 우리 주변의 모든 안 좋은 일과 오해들도 다 이해하는 넓은 사고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춘분을 맞이해서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일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45회 임시회 교섭단체연설에서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인사가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측근 또는 낙하산 인사를 했던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측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근 보은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가 최근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중에서도 홍보기획관의 개방형직위 채용은 경기도 감사결과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 재직시절에 공정하지 못한 특정지역 편중인사 등으로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상급기관인 행안부로부터 안양시는 기관경고와 최대호 시장님은 개인경고를 받으신 적 있는데 민선7기 최대호 안양시장님 취임 이후 1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인사와 관련해서 안양시와 공직사회 등 우리 안양에 대한 이미지에 또다시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채용취소’가 사실이라면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와 의회에 공식 사과하시고 향후 기관장 인사나 개방형직위 인사채용을 비롯한 모든 공직인사의 인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탕평인사정책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안정에 최우선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로 안양시와 공직사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산하기관 중에서 FC안양의 단장 선임배경을 알아보고 FC안양의 구단주의 생각을 통해서 FC안양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3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2013년 당시의 안양청과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최근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예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피소가 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황금돼지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4절기 중 네 번째인 춘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춘분을 전후해서 철 이른 화초를 파종하고 춘분을 즈음하여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준비하고 춘분시기를 잘 보내야 한 해 동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을 맞이해서 얼었던 마음과 우리 주변의 모든 안 좋은 일과 오해들도 다 이해하는 넓은 사고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춘분을 맞이해서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일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45회 임시회 교섭단체연설에서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인사가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측근 또는 낙하산 인사를 했던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측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근 보은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가 최근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중에서도 홍보기획관의 개방형직위 채용은 경기도 감사결과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 재직시절에 공정하지 못한 특정지역 편중인사 등으로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상급기관인 행안부로부터 안양시는 기관경고와 최대호 시장님은 개인경고를 받으신 적 있는데 민선7기 최대호 안양시장님 취임 이후 1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인사와 관련해서 안양시와 공직사회 등 우리 안양에 대한 이미지에 또다시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채용취소’가 사실이라면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와 의회에 공식 사과하시고 향후 기관장 인사나 개방형직위 인사채용을 비롯한 모든 공직인사의 인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탕평인사정책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안정에 최우선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로 안양시와 공직사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산하기관 중에서 FC안양의 단장 선임배경을 알아보고 FC안양의 구단주의 생각을 통해서 FC안양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3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2013년 당시의 안양청과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최근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예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피소가 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시장 최대호 연일 뵀지 않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오늘 시정질문 요지와 관계가 없는데 짧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난 넉 달간 언론과 공직사회, 안양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넉 달에 걸친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 넉 달간 언론과 공직사회, 안양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넉 달에 걸친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경기도 감사실에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임용취소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문제는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서류심사부터 시작해서는 서류심사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연 하자가 없다’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했을 때 그 결과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시장님의 의견까지 말씀하시면 제한된 시간 내에 시정질문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아, 그래서,
○음경택 의원 자, 그러면,
○시장 최대호 지적 자체가 너무나 이게 포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음경택 의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의 처분요구에 다시 말씀드리면 채용취소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
○시장 최대호 없습니다, 예.
○음경택 의원 그러면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불법채용과 관련해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의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불법채용과 관련해서는 빨리 책임을 통감하시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채용취소를 통한 처분요구에 빨리 응하셔야 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동,
○음경택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 제가 발언권 드리면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자꾸 ‘불법’, ‘비리’ 하게 되는데,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 최대호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마십시오.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제가요,
○시장 최대호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저한테 지금 훈계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이렇게 불법이나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법, 비리라는 표현을 계속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기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꾸 말 끊고요 흐름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 봐, 어디 하는지 잊어버렸잖아요. 시장님 자꾸 끊으니까.
이것 봐, 어디 하는지 잊어버렸잖아요. 시장님 자꾸 끊으니까.
○시장 최대호 너무 과하시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음경택 의원 아무튼 금번 채용비리에 대해서 시장님이 채용취소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를 지지하는, 이 사건에 공감하는 언론인,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3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리 제출된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보면 다른 의원님들 답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답변서를 보면 보통 3줄, 4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성의도 없고 형식적으로 정무적으로 시정질문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언제까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할 건지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독해하셨죠?
정재영 홍보기획관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3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리 제출된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보면 다른 의원님들 답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답변서를 보면 보통 3줄, 4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성의도 없고 형식적으로 정무적으로 시정질문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언제까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할 건지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독해하셨죠?
○시장 최대호 네,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아무튼 시정질문 준비하시냐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FC안양 관련 시정질문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FC안양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FC안양은 우리 시장님께서 재직하실 때 창단을 하셨고 우리 시장님 축구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FC안양 관련 시정질문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FC안양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FC안양은 우리 시장님께서 재직하실 때 창단을 하셨고 우리 시장님 축구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더구나 시즌이 개막이 되었어요. 개막이 됐는데 사실 원정경기 가서 이게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개막전에 부산까지 가서 우승후보라고 불리우는 부산과의 경기에서 4 대 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안양시민이고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특히 구단주이시면서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경기 다녀오셨죠?
원정경기 다녀오셨죠?
○시장 최대호 다녀왔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최대호 구단주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고 단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또, 김형열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들이 겨울 내내 고생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승 뒤에 아쉽게 1 대 0으로 두 번 석패를 해서 경기력이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혹시 부천하고 광양경기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부천하고 광양경기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부천은 갔습니다마는 광양은 안 갔습니다.
○음경택 의원 거기 안 갔어요? 거기 시장님이 안 가시니까 지잖아요.
○시장 최대호 부천도 갔는데 졌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부천은 좀 아깝게 졌고요. 앞으로 원정경기 계속 다니실 건가요?
○시장 최대호 시간 허락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가보려고 그럽니다.
○음경택 의원 저는 구단주께서 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구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또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전 임은주 단장께서 사임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단장을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2월 14일 선임했습니다. FC안양은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의 재정확충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 공개모집 응모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 단장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그리고 안양축구계와의 두루두루 소통도 잘하고 있고 또 기업계에 커뮤니티가 조성돼 있어서 재정확보 및 지역 내에 일의 관계형성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 판단돼서 선임하게 됐습니다.
○음경택 의원 일단 시장님의 선임배경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임단장이 8월 31일 날 그만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를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두면서 12월 달에 단장을 선임한 배경은 뭡니까?
○시장 최대호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알았습니다, 예. 특별한 내용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은주 단장이 8월 31일 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장철혁 단장님이 취임한 게 12월 14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기를 좀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단장님의 사임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임은주 단장이 8월 31일 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장철혁 단장님이 취임한 게 12월 14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기를 좀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단장님의 사임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시장 최대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시잖아,
○음경택 의원 답변하세요.
○시장 최대호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구단 내부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코칭스태프라든지 선수단과 갈등 또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단장으로서의 역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판단돼서 아마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경질입니까, 자진사퇴입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경질인지 자진사태인지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의반타의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래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임 단장님과 시장님이 이렇게 감사패를 주는 사진을 통해서 보도된 것 보셨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거기에 보면 건강상의 사유로 자진사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것 자진사퇴도 아니고 경질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최대호 추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예예. 제가 시기를 더 좀 뒤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당선자 시절입니다. 취임 이틀 전이죠. 6월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FC안양의 18라운드 안산과의 홈경기에 가신 적 있으시죠?
우리 시장님의 당선자 시절입니다. 취임 이틀 전이죠. 6월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FC안양의 18라운드 안산과의 홈경기에 가신 적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안산이요?
○음경택 의원 안산과의 홈경기.
○시장 최대호 아, 우리 홈경기요?
○음경택 의원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되셔서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제가 기억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VIP룸에서 전임 단장님과 대화 도중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언쟁을 하신 적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언쟁이라기보다는,
○음경택 의원 논쟁?
○시장 최대호 논쟁도 아니고,
○음경택 의원 거기 좀 시끄러웠다고 말씀하시던데,
○시장 최대호 사실은 FC안양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했더니 버럭 화를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래서 언쟁이죠.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시장 최대호 언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소연 겸 억울한 점을 얘기했던 거죠.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도 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시장 최대호 당연하죠.
○음경택 의원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그런 점이 있으면 사실 전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저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자진사퇴냐 경질이냐 이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 이후로 단장의 교체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단장에게 사퇴를 권고 내지는 종용했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요. ‘결국은 자진사퇴가 아니다’ 이러한 여론이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자진사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자진사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도래 개월 수에 월급까지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8월 31일 날 그만두었는데 그 뒤에 수개월의 월급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이게 자진사퇴가 아니고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사퇴를 종용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하게 좀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건강상의 사유로 자진사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도래 개월 수에 월급까지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8월 31일 날 그만두었는데 그 뒤에 수개월의 월급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이게 자진사퇴가 아니고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사퇴를 종용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하게 좀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장 최대호 여론이,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합의해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합의해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기회 드리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임 단장의 월급이 8월에 그만두었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형식이 취해졌고요, 예산상으로. 그래서 8월 달에 자진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단장을 바로 선임하지 못한 게 단장의 월급을 이중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추계상 단장에게 줄 수 있는 월급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의 공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후임 단장 선임이 늦춰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임 단장의 월급이 8월에 그만두었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형식이 취해졌고요, 예산상으로. 그래서 8월 달에 자진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단장을 바로 선임하지 못한 게 단장의 월급을 이중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추계상 단장에게 줄 수 있는 월급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의 공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후임 단장 선임이 늦춰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그때 변호사 삼은 결과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활동비 등을 고려해서,
○음경택 의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가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하여튼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음경택 의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시간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임은주 단장의 후임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 저희가 1천 180만원을 합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저는 예산 또 우리 어려운 살림에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별히 단장과 당시에 코칭스태프의 불화문제 때문에 심각했기 때문에 시급하게 단장을 위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사실은 좀 딜레이한 것은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결국은 다른 분이 단장님으로 오셨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단장님은 벌써 시장님 선거 끝나고 당선자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 계속 단장으로서의 물망에 올랐던 분인데 왜 이렇게 단장 선임을 늦게 했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8월 말에 전임 단장이 그만두는데 12월 중순에야 현재의 단장을 선임했다. 무려 석 달 이상의 단장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는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즌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FC안양은 고정운 감독님에서 김형열 감독님으로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때 단장의 의견이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안양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단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예산편성 등등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결국은 단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편성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단장의 공백사태는 구단의 내부적인 업무소홀로 이어지고요. 의회와 소통부재로 이어져서 결국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독선행정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3개월 공석으로 놓아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장의 공석 엄청난 거고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즌이 11월 11일 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단장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장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스폰서 유치와 관련해서는 단장의 공석은 치명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단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예산편성 등등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결국은 단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편성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단장의 공백사태는 구단의 내부적인 업무소홀로 이어지고요. 의회와 소통부재로 이어져서 결국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독선행정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3개월 공석으로 놓아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장의 공석 엄청난 거고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즌이 11월 11일 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단장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장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스폰서 유치와 관련해서는 단장의 공석은 치명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임은주 단장이 아마 계속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칭스태프와 계속 연이은 불화, 소통부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음경택 의원 지금 임은주 단장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음경택 의원 임은주 단장이 그만두었는데 왜 단장 선임을 세 달 이상 미루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단장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1천 180만원이라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금년 시즌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절차상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모해야죠,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것은 한 달 안에 할 수 있어요.
○시장 최대호 공모기간도 있고 또 선임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다 내정이 된 건데 그것을 뭐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한 달 이내에 선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단장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답변서를 보면 ‘사무국의 예산편성․집행, 직원의 복무관리, 선수단 운영 및 지원, 이사회 운영, 스폰서 유치, 산하 유스팀 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C안양 사무국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단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답변하신 것처럼 스폰서 유치예요. 그래서 관내․관외기업에 구단을 홍보하고 스폰서쉽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시의 출연금만 가지고 구단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자립․자조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지적하셨는데 단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스폰서 문제, 후원사 또, 선수단 지원하는 문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시간 주시게 되면요 제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볼 테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는 부분도 단장 선임이 늦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나 보죠?
○시장 최대호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5월 11일이 개막전이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년보다 두 달 늦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대호 구단주께서 단장님을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셔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단 내의 행정에 있어서 경험미숙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고 있어서 FC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PPT 자료 준비된 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게 작년도 2008년도 K리그2 2부 리그 최종 순위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오른 쪽에 있는 것 시장님 뭐가 이렇게 달라보이세요?
PPT 자료 준비된 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게 작년도 2008년도 K리그2 2부 리그 최종 순위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오른 쪽에 있는 것 시장님 뭐가 이렇게 달라보이세요?
○시장 최대호 원래 36경기인데 업무 착오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34경기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런 것은요 단장님이 일찍 오시고 전문가 같으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자료를 갖다가 의회 업무보고에 2월 달에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시장 최대호 대단히,
○음경택 의원 이게 바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님도 딱 보시니까 벌써 1년에 36경기 했는데 34경기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시장 최대호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것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일례만 들은 거예요. 또 단장님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부분도 단장님의 올바른 역할을 통해서 구단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차원이고요. 지금 단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5월 11일 홈 개막전 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은 잘 가고 할 것은 많고.
시장님, FC안양 홍보 차원에서 홈경기 18경기를 지역채널을 통해서 경기를 중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10경기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18경기 중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FC안양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언론노출을 통해서 스폰서십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적인 부분에서 안양․과천․의왕․군포의 홈경기 전 경기를 중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잘 가고 할 것은 많고.
시장님, FC안양 홍보 차원에서 홈경기 18경기를 지역채널을 통해서 경기를 중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10경기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18경기 중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FC안양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언론노출을 통해서 스폰서십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적인 부분에서 안양․과천․의왕․군포의 홈경기 전 경기를 중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체 중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예. 올해부터,
○시장 최대호 중계권을 저희가 또 사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협의를 잘해 가지고 제가 가능한 방향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저는 올해부터 프로연맹에서 중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단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다른 데 쓸 돈 더 아끼고요.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홈경기 18경기는 중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고맙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올 시즌 목표가 4강이라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예.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가능하리라고 믿고 싶은데,
○시장 최대호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음경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최대호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게 불투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위를 한다면,
○시장 최대호 제가 감독도 아니고 선수도 아닌데,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단주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승을 한다는 각오로 해야 4강에 들어갈 수 있죠. 4강에 들어간다라는 막연한 생각 갖고 오면요 4강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4강에 들어가기 위한 승이 몇 승이냐, 14승 하면 올라간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14승만 해서는 4강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승점이요 55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제까지 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목표만 4강이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4강을 가기 위해서는 몇 승을 해야 되고 몇 무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답답하고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FC안양에 대해서 선결과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뢰적인 또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구단주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거예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4강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구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FC안양을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운동장에 가보면 개막전이라든가 큰 이벤트가 없는 경기는 진짜 축구팬들 서포터즈, 선수가족 또 공무원, 사회단체위원들 빼고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아직도 FC안양은 멀리 떨어져있는 남의 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양만의 축구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단주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FC안양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장님께서 올해 창단하시고 구단주 다시 되시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뭐냐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만들기 원년의 해’ 해가지고 구단을 더 이렇게 시민들께 알리고 관중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데 좀 아쉬움 있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메인스폰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5월 11일 이전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하니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FC안양의 선결과제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FC안양이 100년 구단으로 발전을 하고 축구1번가의 부활을 다시 일으킨다고 한다면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구장 필요합니다. 요즘 대구FC 뜨는 것 보셨죠?
지금 우리 FC안양에 대해서 선결과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뢰적인 또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구단주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거예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4강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구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FC안양을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운동장에 가보면 개막전이라든가 큰 이벤트가 없는 경기는 진짜 축구팬들 서포터즈, 선수가족 또 공무원, 사회단체위원들 빼고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아직도 FC안양은 멀리 떨어져있는 남의 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양만의 축구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단주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FC안양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장님께서 올해 창단하시고 구단주 다시 되시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뭐냐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만들기 원년의 해’ 해가지고 구단을 더 이렇게 시민들께 알리고 관중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데 좀 아쉬움 있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메인스폰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5월 11일 이전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하니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FC안양의 선결과제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FC안양이 100년 구단으로 발전을 하고 축구1번가의 부활을 다시 일으킨다고 한다면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구장 필요합니다. 요즘 대구FC 뜨는 것 보셨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능력이면 시장님의 어떤 추진력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소가 아닌 클럽하우스가 당장 필요하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사설 웨이트장 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같이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고요, 선수들도 마음껏 운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구단주를 비롯한 단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전용구장 문제, 클럽하우스 문제 제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추진도 해보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전용구장을 완공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론화를 통해서 시작만 해놓으셔도 우리 시장님은 안양축구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예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민선5기 때죠. 최대호 시장님과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이었던 김 모 과장님께서는 지역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법인 유치를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안양청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란 속에 추진되었던 제3법인 안양청과는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법인취소로 퇴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당시 제3법인 안양청과에서 민간건설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서 9억 7천 700만원의 공사를 예림종합건설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초과돼서 총 공사비가 무려 23억 5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12억 8천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서 안양청과에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이것을 안양시에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그마치 12억 8천입니다. 안양청과가 줘야 될 돈을 안양시에서 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가 패소를 했다면 그동안 이자비용과 재판비용 모두를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큰 소송이고요. 시민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매시장의 소장이었고 안양청과의 유치를 적극 추진했던 현직 안양시 간부 공무원께서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 원고 측,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업체죠.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에 서면증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번 소송 건은 큰 소송 건으로 우리 시가 패소했다면 금융비용, 재판비용 포함해서 아마 14억원에 이르는 시민혈세를 낭비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장이었던 안양시 간부 공무원이 원고 측 입장에서 증언과 탄원서를 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이해가 안 되시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예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민선5기 때죠. 최대호 시장님과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이었던 김 모 과장님께서는 지역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법인 유치를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안양청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란 속에 추진되었던 제3법인 안양청과는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법인취소로 퇴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당시 제3법인 안양청과에서 민간건설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서 9억 7천 700만원의 공사를 예림종합건설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초과돼서 총 공사비가 무려 23억 5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12억 8천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서 안양청과에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이것을 안양시에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그마치 12억 8천입니다. 안양청과가 줘야 될 돈을 안양시에서 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가 패소를 했다면 그동안 이자비용과 재판비용 모두를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큰 소송이고요. 시민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매시장의 소장이었고 안양청과의 유치를 적극 추진했던 현직 안양시 간부 공무원께서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 원고 측,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업체죠.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에 서면증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번 소송 건은 큰 소송 건으로 우리 시가 패소했다면 금융비용, 재판비용 포함해서 아마 14억원에 이르는 시민혈세를 낭비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장이었던 안양시 간부 공무원이 원고 측 입장에서 증언과 탄원서를 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이해가 안 되시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어떻게 방청객에도 묻습니까, 그런 내용을?
○음경택 의원 아니 끄덕끄덕하시니까, 예.
○시장 최대호 저한테 물어야 할 시장 시정질문인데 제게 질문을 하시어서,
○음경택 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저도 이해가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예. 안 된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여론의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제3법인을 추진했다. 그동안 태원농산의 대단히 부실한 운영 그리고 독과점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피해를 안겼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경쟁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제3법인을 유치했었고 그 결과 안양청과가 결정됐었는데 대단히 많이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흔들기가 심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이든 태원농산 주변에서,
○음경택 의원 아니 이제 지금 그 말씀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림종합건설에서 안양청과에,
○시장 최대호 이 얘기를 알아야만,
○음경택 의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안양청과에,
○시장 최대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음경택 의원 아니 공사비를 안양청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양시에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한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시 소장이었던 안양시 지금 고위 간부가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 예림종합건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언과 탄원서를 낸 게 적절하냐 이것을 시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개인적인,
○음경택 의원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아마 저는 당시에 그 관리소장로서의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번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단히 억울한 법인입니다. 억울한 법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생각하고. 법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승소 최종 했습니다마는 뒤에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피력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 간부 공무원과 같은 입장은 아니시죠? 같은 입장이세요? 그것 답변을 보면 그렇게도 느껴지는데.
○시장 최대호 저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분도 공인이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공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관리소장으로서의 직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정을 아마 토로했다 생각을 하고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저는 원리원칙대로 해서 저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한 절차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준비를 잘했고 최종 승소했고, 예림종합건설에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종결됐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뒤집어보면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증언이고 탄원서 제출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간부 공무원한테 경위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간부 공무원한테 경위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제가 잠깐 물었더니요. 말씀 물었으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탄원서가 되던 본인의 심경이 되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의원님한테 이게 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제게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가.
○음경택 의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지,
○시장 최대호 본인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이게 중요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음경택 의원 이것 제가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오늘은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일부는 같을 수가 있고요, 생각이. 일부는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자, 정리해야 되니까요. 시장님, 아무튼 저는 이러한 부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3법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시죠?
○시장 최대호 태원농산의 경영부실,
○음경택 의원 예, 하여튼요.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법인은 문제가 있는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퇴출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시장 최대호 문제가 있는 법인이 아니고 문제 있는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음경택 의원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자,
○시장 최대호 아니 법인에 투자자가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것은,
○시장 최대호 너무 흔들기가 심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음경택 의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떠한 커넥션이 있길래 안양시 공무원이 안양시의 입장과 반대되는 증언과 탄원서를 냈느냐라고 했더니 이 간부 공무원께서 법적 조치 운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법적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셔가지고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FC안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안양이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 되려면 축구1번가의 부활을 꿈꾼다면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전용구장 신축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을 만들려면 성적과 유료관중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숙소가 아닌 클럽하우스 등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단의 재정을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메인스폰서 유치와 서브스폰서 확대를 통한 구단의 재정 안정화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구단주와 단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FC안양과 관련해서 제안한 세 가지에 대해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사대금 청구 피소 건은 두 번의 재판결과 다행히도 우리 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입장에 반하고 법에 최종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이며 현직 안양시 고위 공직자인 김 모 과장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FC안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안양이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 되려면 축구1번가의 부활을 꿈꾼다면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전용구장 신축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을 만들려면 성적과 유료관중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숙소가 아닌 클럽하우스 등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단의 재정을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메인스폰서 유치와 서브스폰서 확대를 통한 구단의 재정 안정화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구단주와 단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FC안양과 관련해서 제안한 세 가지에 대해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사대금 청구 피소 건은 두 번의 재판결과 다행히도 우리 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입장에 반하고 법에 최종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이며 현직 안양시 고위 공직자인 김 모 과장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선화 네?
○음경택 의원 시간 보고 있다고요.
○의장 김선화 끝났어요.
○음경택 의원 저 23초 남았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참, 의장님. 참, 아이 씨.
계절적으로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춘래춘불사춘(春來春不似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참, 의장님. 참, 아이 씨.
계절적으로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춘래춘불사춘(春來春不似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6․7․8동 임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시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를 즐겨야 할 봄이 왔지만 아직까지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갈수록 빈번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초유의 미세먼지 습격에 미세먼지 추경이 생기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기본법이 논의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차량운행제한 강화, 인공강우, 야외용 공기정화기 설치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역시 금년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회 발령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8일 연속으로 발령되는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확산되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도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수준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수준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사장․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영 확대, 소각장 운영시간 조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집행부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미세먼지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국가에서, 경기도 조례에 있지 시 지방자치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민선7기를 맞이하여 연일 시정 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그리고 인사에 관련하여 어제도 언론에 홍보기획관에 대해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와 관련하여 이 문제로 인해서 참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의 입장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시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를 즐겨야 할 봄이 왔지만 아직까지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갈수록 빈번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초유의 미세먼지 습격에 미세먼지 추경이 생기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기본법이 논의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차량운행제한 강화, 인공강우, 야외용 공기정화기 설치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역시 금년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회 발령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8일 연속으로 발령되는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확산되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도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수준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수준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사장․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영 확대, 소각장 운영시간 조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집행부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미세먼지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국가에서, 경기도 조례에 있지 시 지방자치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민선7기를 맞이하여 연일 시정 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그리고 인사에 관련하여 어제도 언론에 홍보기획관에 대해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와 관련하여 이 문제로 인해서 참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의 입장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인사가 만사라는데 만사 같지 않죠, 인사가. 다 객관화시킨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공정인사 그리고 탕평인사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많이 좀 물어보십시오. 제가 인사 지금 공정인사 탕평인사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홍보기획관 문제요? 전문가들이 서류심사를 거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실에 저도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 ‘알아서 해라’, 핑퐁게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제소할 겁니다. 제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공무원 훈계 그리고 일부 저기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알아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판단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에 요청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인사 그리고 탕평인사 계속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최대호 시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인사에 관련해서 항상 요즘에 최대호 시장님 시끄럽고 저희 의원들은 행정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인사를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고맙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사와 예산 권한에서 상당 부분 저는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근평 주는 것에 따라 가지고요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 전 정부 때 했던 근평 가지고 제가 승진을 시키고 있고요, 인사이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정말 저의 나름대로는요 소신 있게, 소신보다는 정말 해왔던 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제가 주장하니까는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최대호 시장님 믿어보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시장님께 안양파빌리온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내에 있는 안양파빌리온은 2005년, 2006년에 제1회 APAP 영구 대형작품으로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Alvaro Siza Vieira) 포르투갈 사람이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제가 시장님께 안양파빌리온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내에 있는 안양파빌리온은 2005년, 2006년에 제1회 APAP 영구 대형작품으로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Alvaro Siza Vieira) 포르투갈 사람이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당시 18억 9천 200의 예산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당초에는 문화․집회시설이었으나 현재에는 인포메이션, 투어 거점, 공원도서관, 회의실, 아카이브 보관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여러 번 가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박물관 및 ‘알바로시자홀’을 갔다 왔습니다. 2005년에 알바로 시자가 복합문화공간을 설계하여 ‘안양파빌리온’으로 명명하였으나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알바로시자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바로 시자 공식웹사이트, 해외 건축매거진, 전문논문에서는 ‘안양파빌리온’으로 표기되었습니다. 2013년 제4회 APAP 당시 시민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재탄생되어 APAP 예술축제 연속성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주요사업인 공원도서관, 만들자연구실, APAP 작품투어 등 시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파빌리온을 APAP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사유를 보면 안양파빌리온은 2006년 준공 이후 2층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고요, APAP 4회 대회 이후 상근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PAP 현 근무인원은 10명 정도로 직급별․기능별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파빌리온은 잘 이용되어 왔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파빌리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2018년 안양파빌리온은 방문객 수는 2만 9천 402명이며 작품투어 관객수는 3천 517명입니다. 그런데 안양파빌리온의 작품을 감상할 때 약간의 도서와 사무실 공간만 보여주기에는 방문객에게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지금 한번, 파빌리온 피티(PT)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약간의 도서와, 그리고 사무실이 APAP 사무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벽면이 빈 공간이 저렇게 많이 있고 저기는 자개농으로 APAP 사무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 벽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지금 안양파빌리온에 대한 대관현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2010년∼’12년에는 계속 작품이 대관이 전시되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되어 전시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은 저 공간을 원래대로 전시회 공간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파빌리온을 전시실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파빌리온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지금 한번, 파빌리온 피티(PT)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약간의 도서와, 그리고 사무실이 APAP 사무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벽면이 빈 공간이 저렇게 많이 있고 저기는 자개농으로 APAP 사무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 벽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지금 안양파빌리온에 대한 대관현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2010년∼’12년에는 계속 작품이 대관이 전시되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되어 전시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은 저 공간을 원래대로 전시회 공간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파빌리온을 전시실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파빌리온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참으로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양파빌리온이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에 파빌리온 내에 이용 가능한 공간을 파악해서 작품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빌리온 공간의 특성상 천장이 높고 자연채광을 높이기 위해 전․후면 창을 크게 키우고 간접조명을 설치한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전시되기에는 조도가 낮고 곡선을 살린 벽면의 특성상 평면회화 작품을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시장님,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빌리온 공간의 특성상 천장이 높고 자연채광을 높이기 위해 전․후면 창을 크게 키우고 간접조명을 설치한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전시되기에는 조도가 낮고 곡선을 살린 벽면의 특성상 평면회화 작품을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시장님,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 최대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예, 시설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에 미술 하시는 작가분들의 바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 잘 그분들의 전시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잘 참고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안양초교역’ 가칭, 신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개발에 따른 전철 접근성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안양초교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에서부터 명학역 약 2.3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많이 공약을 내세워 왔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역신설 추진을 위한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확보 확인을 위해 2015년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왔는데 그 결과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용수요 부족, 명학역에서 이용자는 58퍼센트, 안양역에서는 37.5퍼센트 전환 예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BC가 0.44로 ‘부족’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개발에 따른 전철 접근성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안양초교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에서부터 명학역 약 2.3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많이 공약을 내세워 왔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역신설 추진을 위한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확보 확인을 위해 2015년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왔는데 그 결과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용수요 부족, 명학역에서 이용자는 58퍼센트, 안양역에서는 37.5퍼센트 전환 예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BC가 0.44로 ‘부족’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5․6․7동 지역 재개발에 따라서 전철 이용수요 증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이런 것을 통해서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중간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지난 2015년 말씀하셨는데 중간역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다 해서 BC가 0.44로 나왔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안양6동 축산검역본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개발, 안양7동 동화약품 이전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주변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경제적 타당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아마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국토부 등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안양5․6․7동 지역 재개발에 따라서 전철 이용수요 증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이런 것을 통해서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중간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지난 2015년 말씀하셨는데 중간역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다 해서 BC가 0.44로 나왔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안양6동 축산검역본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개발, 안양7동 동화약품 이전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주변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경제적 타당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아마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국토부 등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란 의원 시장님, 공약은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공약을 할 때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타당성 BC가 1 이상 확보 시 원인자 전액 부담으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로 안양초교역이 신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면 안양시가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저도 안양시장이지만 만안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안시장이 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안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발전시켜야만이 안양 미래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마는 만안에 관심을 더 가지고, 특히 중간역 신설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시장님, 2019년 7월 사전타당성, 아까도 시장님 말씀했지만 조사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초교 용역이 후반기에 결과도 나오겠지만 1년 전부터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장님도 이 부분을 공약으로 하셨고 저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위원장과 함께 지역의 대표들과 지금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간담회 하면서 추진하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그래서 1년 가까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이 부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양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대한 답변을 안양초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그리고 소곡지구 문제 또 명학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조금 경제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만안구의 발전 또 교통문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식인센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또 그리고 소곡지구․냉천지구 그 앞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앞에 맞은 동에 한 1천 500세대 이상 짓고 있고 안양7동의 동화약품 자리에 지식인센터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힐스테이트나 그분들도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입주자대표분들도 다 영입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호 시장님,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 신년회 국정 대토론회에서 과제가 다섯 가지 중심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중 1개 과제인 청년의 고충에 관하여 국정 대토론회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론자로는 이종걸 국회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과 청년토론자 등과 심도 있는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시고 관심이 많으신 청년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은 슬픈 현실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기 장기화,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미스매칭(miss-matching)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청년의 빈곤은 전 세계, 전 사회로 전이되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적 위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청년문제는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 심화와 고립 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의 삶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기반이 악화되고 자존감이 하락하여 결혼․주거․출산․생활 전반적인 분야에 청년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청년의 심리적 불안으로 삶의 주요단계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육․직업훈련․취업활동까지 포기하는 니트(NEET)족의 증가는 이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안양시장님께서는 금년 동 신년인사회 방문 및 각종 행사 시에 역동적인 안양, 젊은 안양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년은 슬픈 현실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기 장기화,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미스매칭(miss-matching)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청년의 빈곤은 전 세계, 전 사회로 전이되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적 위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청년문제는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 심화와 고립 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의 삶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기반이 악화되고 자존감이 하락하여 결혼․주거․출산․생활 전반적인 분야에 청년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청년의 심리적 불안으로 삶의 주요단계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육․직업훈련․취업활동까지 포기하는 니트(NEET)족의 증가는 이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안양시장님께서는 금년 동 신년인사회 방문 및 각종 행사 시에 역동적인 안양, 젊은 안양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민선7기 청년정책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청년과의 소통 그리고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친화정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창업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청년역량 강화 그리고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행복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청년자립 문제, 청년성공․청년행복을 정책목표로 정하고요, 청년과의 소통과 참여, 취업과 창업, 문화․복지를 역점으로 두어서 정말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청년도시 안양을 만들어서 미래발전의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시장님. 그리고 또 안양시는 지난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앙부처에 청년정책 전담부서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이 없어 안양시에서 청년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시는 지난 11월 1일 자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년 기본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해서 안정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중앙정부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청년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인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대단히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21일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그리고 3월에 세종시에서 개최된 지자체 당정 연석회의에서 제가 중앙정부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귀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시장님,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또 이렇게 행정을 발 빠르게 챙겨서 그런 정책까지 제안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청년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해 나가려면 인근 서울이나 수원처럼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에서 청년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해 나가려면 인근 서울이나 수원처럼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일자리는 청년창업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청년 의무채용비율을 3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대폭 상향해서 우리 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날 주거비용의 상승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청년층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매우 비싼 집값에 의해서 청년이 안양에 오고 살고 싶어도 아마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청년 주택문제부터 시작해서 청년일자리․청년창업․청년출산 문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년일자리는 청년창업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청년 의무채용비율을 3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대폭 상향해서 우리 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날 주거비용의 상승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청년층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매우 비싼 집값에 의해서 청년이 안양에 오고 살고 싶어도 아마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청년 주택문제부터 시작해서 청년일자리․청년창업․청년출산 문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시장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청년센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범계큐브, 롯데 지하에 있는 한 10평 남짓한 범계큐브입니다. 에이큐브 그다음에 여기 에이큐브 오피스 등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발대식을 하셨죠?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이 발대식을 하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시장 최대호 대단히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청년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일찍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나 그런 어떤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년지원센터,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석수동과 인덕원에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할 것이고요, 청년스마트타운 내에 거점별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우리 청년들의 주거문제, 일자리․창업․문화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영란 의원 저도 작년 예특 때 예특에 들어가서 청년센터 범계큐브를 보면서 10평 정도 지하에 청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좁고 협소하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거점으로 하고 또 외부에 좀 크게 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채명 의원도 또 5분발언 해서 청년센터를 확보해 달라고 5분발언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그러면 청년센터를 인덕원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개발사업이 함께 인덕원과 석수동하고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곳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박달․석수권이라든지 명학․안양권이라든지 호계권이라든지 그리고 비산․관양권이라든지, 이렇게 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면 청년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마음껏 정보도 듣고 재능도 발휘하고 또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좀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영란 의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이미 시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 안양시는 청년지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 부분.
○시장 최대호 지금 예산은, 이미 청년수당 배당은 경기도와 함께 7 대 3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확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년창업 문제는 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해서 진행할 거고요. 청년주택 관계돼서는 우리 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인덕원이라든지 그리고 비산권에 앞으로 공공주택 만드는 문제, 석수2동 연현마을에 공공주택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에 청년주택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좀 시켜줄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30여 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우리가 8퍼센트까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청년들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리고 청년펀드 3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펀드를 마련하시는 건지요?
○시장 최대호 좀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모태펀드를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나, 또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기업들, 개인들, 또 우리 시 이렇게 하게 되면 300억 펀드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시장님, 아무튼 청년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년일자리, 청년 주택․결혼․출산 그리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위해 시장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관련하여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안양7동에 메가트리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애향공원에 있다가 동청사 신축부지 앞으로 이전했다 부지와 관련하여 그쪽에는 초소가 있을 수 없다 하여, 저쪽에 보면 비산 하부, 여기 고가교 보이시죠?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안양7동에 메가트리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애향공원에 있다가 동청사 신축부지 앞으로 이전했다 부지와 관련하여 그쪽에는 초소가 있을 수 없다 하여, 저쪽에 보면 비산 하부, 여기 고가교 보이시죠?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그 밑으로 지금 이전되어 있습니다, 비산 하부 고가교 밑에. 그러면 저게 저 위치에 있으면 7동 끝자락이고 저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부분이며 그리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인근 상가도 멀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미?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예.
○임영란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243회 임시회 때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님.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를 안양7동만 하는 게 아니고 타동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어떤 쾌적한 환경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초소 관련하여 이전이 시급한데 시장님 여기에 관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죠. 돈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혜택 드린 것도 아닌데.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 못 갖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해서 당초 애향공원에 있었던 것이 신청사 앞으로 이전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임시로 이전했다가 그것도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비산고가 하부로 이전했었는데 현재 위치는, 편의시설들이죠. 물 마실 곳이나 화장실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덕천교 옆이죠. 하천변에 위치한 쉼터를 주변을 정리해서 동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지난주가 되니까 일주일쯤 됐네요. 쉼터는 참고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 화장실과 그리고 냉․온수 시설이 설치된 이런 것을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럼 지금 애향공원 내에 그 쉼터를 철거한 상태인가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쉼터는 3월 14일 날 철거를 했습니다.
○임영란 의원 철거를 하셨군요.
○시장 최대호 네.
○임영란 의원 아무튼 답이 없길래 시장님 무관심하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실천하고 계셨네요? 빠른 행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기 보면 피티(PT) 자료에 냉․온수기 하부물탱크를 물을 떠다가, 안양시의회에도 저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좋아서 저것을 띄워 놓았는데요. 물을 떠다가 밑에 설치를 하면 그게 물탱크에서 물이 올라가서 자동 정화가 돼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별도로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 친환경 소재의 특수세제를 이용해서 거품이 나서 세척이 자동 세척되는, 시장님, 저것까지 설치를 좀 해주셔가지고 자율방범 초소가 잘 활성화, 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저기 보면 피티(PT) 자료에 냉․온수기 하부물탱크를 물을 떠다가, 안양시의회에도 저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좋아서 저것을 띄워 놓았는데요. 물을 떠다가 밑에 설치를 하면 그게 물탱크에서 물이 올라가서 자동 정화가 돼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별도로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 친환경 소재의 특수세제를 이용해서 거품이 나서 세척이 자동 세척되는, 시장님, 저것까지 설치를 좀 해주셔가지고 자율방범 초소가 잘 활성화, 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예,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고맙습니다.
○임영란 의원 저는 안양시에 관련된 또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것을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버포럼 회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버포럼 회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훈련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 3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필여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훈련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 3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필여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가지의 질문꼭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시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집행부에 정책제안과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가지의 질문꼭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시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집행부에 정책제안과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시장 최대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필여 위원 우리가 배가 부르면 많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저도 질문을 부드럽게 드릴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부드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요즘 출산율 저하가 아주 심각합니다. 스웨덴 쇠데르턴대학에 최연혁 정치학교수는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한 것은 준전시상황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79.8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인 스웨덴의 2018년도 출산율이 1.76명인데 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고작 41.8퍼센트이며 출산율은 OECD 최저인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혹시 일주일 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스웨덴 여성 10명 중 8명이 일하는데 한국보다 출산율이 2배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혹시 보셨나요?
시장님, 혹시 일주일 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스웨덴 여성 10명 중 8명이 일하는데 한국보다 출산율이 2배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혹시 보셨나요?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바쁘신 와중에 그 보도를 보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사실은 스웨덴 환경과 우리나라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웨덴이나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좀 특이한 현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보니까 혼외자도 인정하는 나라기 때문에 생각보다 혼외자의 비율이 높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우리 용감한 정치인이 조만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어떤 하나의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이슈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그 보도의 주요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양성평등 천국인 스웨덴 여성들은 워라밸을 누리면서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2배로 육아와 가사를 부부가 철저히 분담하고 정부의 촘촘한 복지정책과 인프라 형성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매긴 양성평등 점수는 스웨덴이 70 내지 78점인데 반해서 한국은 15 내지 30점이었습니다. 스톡홀름대학 안데손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육 등 인프라를 갖추는 데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외국사례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배워서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도 이 점에는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예, 적극 동의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마 거의 전국 출산율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17년에 0.98명이고요, 아직 2018년 통계자료가 6월 말쯤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 출산율도 0.98명인데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제7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가 합계출산율이 1.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들어서 0.985명으로 떨어졌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출산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신장하는 데 우리가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 낳을 수 있는 것은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선 선결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정보고회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부터 어려울 때 앞장서고 또 24시간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문제라든지 또 종일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선결과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에서 우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계획하고 계신데요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인 한방난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도 이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영상자료 제시)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도 이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시장 최대호 사실은 잘 된다기보다는 이게 그동안에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 거의 생색내기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또한 단절된 면도 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임부부죠. 여성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함께 우리가 케어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의 그 생각에 굉장히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난임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절실하게 기다리지만 출산이 어려운 부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임신성공률과 또 임신지속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한방난임사업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아직까지는 남성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남성에게도 치료를 시작했고요, 아마 의외로 남성들도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지 않으면서 정액검사상 정충 생산이 감소되거나 비정상적인 정액 등으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도 장차 남성에게도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시장 최대호 이미 우리 조례에도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우리가 난임부부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어쨌든 그런 지원정책에 동의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연관된 보건소 문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시장님도 익히 알고 계신 거죠?
시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시장님도 익히 알고 계신 거죠?
○시장 최대호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대단히 낮은 비율이다라고 생각해서 의외로 공무직들이 좀 많아요.
○김필여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합니다만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도 보고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일반직들, 보건직들이 정말 자기의 적성에 따라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시장님. 시장님도 아마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미리 앞질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인근 지자체 보건소별 인력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안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음 장면 한번, 네.
여기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그 보건소의 인력현황 자료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고요, 또 일반직보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추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그 보건소의 인력현황 자료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고요, 또 일반직보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추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시장 최대호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거의 일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책임이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조금 애매한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관리팀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이런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는지 제가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 혹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술하신,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시장 최대호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렇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런 아주 명저를 쓰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읽어보면서 공무원들은 일이 힘들거나 포화상태에 이르면 항상 인원 부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집 불리기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면서도 그 생각을 물론 해봅니다만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와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보건소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때는 항상 공무직 형태로만 직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장 최대호 네, 어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김필여 의원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에 있어서의 업무 한계가 예산을 다루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있고요. 또 어쩌면 업무수행의 비효율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직원이라든지 충원하는 데 있어서 일반직 충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장 최대호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가 전일제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우선 20여명의 보건소 정규직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니까요 치매안심센터 기준인력이 24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치매인력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공무직입니다. 또 이 계획서에 보면요 보건소사업 중에 중요도를 묻는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83.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염병 관리자가요 최소한 3명 정도는 배치돼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별로 1명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정말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인력 확충 시 정규직 인력 보충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치매업무팀이라고 하는 이 치매업무팀이 신설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시장 최대호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관리팀에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전문성을 갖췄던 이런 공직자가 그 업무에 담당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은 관계로 그다음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향토민속자료 지정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라져가는 향토의 각종 역사유물과 민속생활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있습니까?
질문이 많은 관계로 그다음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향토민속자료 지정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라져가는 향토의 각종 역사유물과 민속생활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사실은 우리 안양에도 몇 가지 평촌 지석묘라든지 몇 개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사실은 민속문화재가 지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전시공간이라든지 또 박물관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민속문화재로 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없, 민속문화죠. 지정된 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비한 상태입니다.
○김필여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안양에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상위에 안양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박물관 내 이 향토민속자료를 전시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굳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필요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또는 비지정해서 등록․관리하는 그런 향토민속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속문화재의 정의인데요.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한국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문화재법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민속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생활문화와 관련된 민속자료가 우리 안양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말공원에 있는 연자방아라든지 또 지석묘라든지 그리고 또 안양사의 부도, 삼막사 삼귀자, 삼막사의 감로정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보존에 가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저기 지금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안말어린이공원에 연자방아 윗돌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시의 도움으로 이렇게 재현설치된 사진인데요. 혹시 시장님 안말어린이공원에 가보셨어요?
○시장 최대호 저 잘 못 봤습니다.
○김필여 의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입구에 놓여져있던 상태로 연자방아 윗돌이 저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의 도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래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연자방아의 내력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최대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자방아 모습은 약 1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14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안양문화원에서 발간한 안양 집성촌 자료집이 10년 전에 발간됐기 때문이고요. 이 연자방아는 함평 이씨 가문에서 운영하던 방앗간의 연자방아 윗돌로 호계2동에 정착한 후 현재 8대째 살고 계신 함평 이씨 가문이 150년 전부터 연자방아로 도정을 해 오다가 해방 후 기계화문명이 들어오자 원동기식 방앗간으로 또 전기가 들어오자 자동화식 정미소로 바꿔 운영을 해 왔고 1973년도에 안양시가 승격되자 도시계획 구획정리가 이뤄졌고 그때 방앗간 터는 사라지고 현재 안말어린이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앗간 앞은 우물이 있어서 동네 아낙네들의 대화장소와 소통의 장인 마을광장 역할을 했던 곳으로 동네 원주민들의 소중한 기억과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재현설치된 후에 동네 원주민들께서 이렇게 고사상을 차려놓고 예를 갖출 정도로 동네 원주민들의 애정이 각별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후손이신 그 어르신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잠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연자방아라고 재현될 것을 기대하신 모습은 표지판에 나와 있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붕도 있고 또 소가 이 연자방아 윗돌을 메고 있는 모습 사진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점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연자방앗간은 어쨌든 우리 귀한 곡식을 도정하는 곳이니까 비나 눈에 맞지 않도록 지붕을 씌우는 것인데요. 물론 저 상태로까지 재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만 향후에 연자방아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시장님, 연자방앗간은 어쨌든 우리 귀한 곡식을 도정하는 곳이니까 비나 눈에 맞지 않도록 지붕을 씌우는 것인데요. 물론 저 상태로까지 재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만 향후에 연자방아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지역주민들의 풍속이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또 현장조사를 거쳐서요 저희가 검토한 후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심의를 저희가 상정하고 잘 되게 되면 향토문화재 지정여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런 안에 대해서도 소중한 관리, 유지 또 보존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흩어져있는 향토민속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분류, 지정한 곳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향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지정까지 아니더라도 향토민속자료로써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지정한 후에 관리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 자유총연맹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 자유총연맹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대단히 오래됐죠. 이게 1954년에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단히 오래된 단체이고 또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바뀐 것은 ’8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30년쯤 됐네요, 보니까.
○김필여 의원 네. 최초 설립된 지 이미 65년이라는 아주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이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정관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기대효과는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거나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함양시킨다거나 또는 민과 관과 군과 경과의 어떤 상호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데 그런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네, 맞습니다. 설립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회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며 안보의식 고취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유총연맹의 안양지회 회원수는 현재 몇 명입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이 회원수가,
○김필여 의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 회원수가요?
○김필여 의원 요지에, 예.
○시장 최대호 이 보니까 5천 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필여 의원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셨죠?
○시장 최대호 휴면하고 있는 회원들이 꽤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보다도 휴면회원들이 꽤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필여 의원 아닙니다. 지회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6천 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가 아닌가 싶고요. 각 동 지회가 18개동에 지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이고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동분회가 31개동에서 18개 36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타 회원이 5천 100명이에요. 연맹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등록회원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목조목 안 따져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활동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현재 활동하는 회원이든 아니면 저것만 갖고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자유총연맹의 정신과 또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회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의 또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질문하는 그 의도를 아실 텐데요. 올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이 5천 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유총연맹의 운영비. 운영비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사업보조금이 1천 430만원밖에 되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천 75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조금 심의자료 결과를 보면 본예산 심의 부결이 6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6건 중에서 2건이 바로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신청사업입니다. 그럼 3분의 1이 되는데요 굉장히 자유총연맹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의기를 꺾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도 보시기에 그러시죠?
○시장 최대호 답변을 할까요?
○김필여 의원 지금 간단하게 하시고요. 제가,
○시장 최대호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반공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 전체 3분의 1 말씀하셨는데 수치상 그렇습니다만요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중복된 게 많습니다. 최근에 바르게살기에서도 같은 활동 하고 있고요,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에 그동안에 어떤 사업보조금 내역 중에서 상당수가 정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친목을 위한 그런 모임이 되지 않냐, 그런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아쉽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도에 백령도 안보체험 다녀온 데는 자유총연맹 회원만 간 게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회원도 가고 새마을회원들도 같이 신청자를 모집해서 갔고요. 그것은 자총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16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을 비교해서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구태의연한 안보라는 그런 제목이 들어있는 사업이라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주평통에도 통일안보현장 견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같은 맥락으로도 자문위원 통일현장 탐방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그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사업 심의할 때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지만 자총사업과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부연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수립 시 현 정세를 고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현 정세라는 것은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전선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남북평화모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안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고요. 시장님도 이 안보라는 글자 때문에 아니면 이 안보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16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을 비교해서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구태의연한 안보라는 그런 제목이 들어있는 사업이라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주평통에도 통일안보현장 견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같은 맥락으로도 자문위원 통일현장 탐방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그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사업 심의할 때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지만 자총사업과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부연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수립 시 현 정세를 고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현 정세라는 것은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전선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남북평화모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안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고요. 시장님도 이 안보라는 글자 때문에 아니면 이 안보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안보가 중요하죠. 안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를 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가볍게 여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의 보조금 지원사업내역을 보셨죠?
○김필여 의원 봤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보면 결코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필여 의원 운영비는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도요 2017년에 자유총연맹 8천 800, 민주평통 4천 500, 2018년에 9천 500 자유총연맹이요. 그리고 민주평통 5천 200, 2019년에 자유총연맹 5천 800 그리고 민주평통은 4천 800으로요 결코,
○김필여 의원 그렇게 액수를 비교하시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115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원을, 또 시민 대상으로 하는 안보현장 견학은요 안양시민 중에서 중․고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범위가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그대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이게 아마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번에 제1차 추경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아마 바르게살기는 독도 탐방하는 것으로써 아마 의견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유총연맹의 추경 편성사업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타 지자체에 선진사업을 벤치마킹한 후 사업을 발굴하여 재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19년도 타 지자체에 사업에 대해서 특히 ‘안보’자가 들어간 사업을 쭉 뽑아봤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안보현장 견학과 또 토론과 또 시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에 맞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안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바꿔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안에서는 제목을 바꿔서 아마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제목만 바꿔오면 뭐 하냐. 이렇게 해서 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추구하시는 시장님! 적어도 5천 507명은 2019년도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중요한 목적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자유총연맹의 정체성과 존립목적에 큰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에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19년도 타 지자체에 사업에 대해서 특히 ‘안보’자가 들어간 사업을 쭉 뽑아봤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안보현장 견학과 또 토론과 또 시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에 맞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안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바꿔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안에서는 제목을 바꿔서 아마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제목만 바꿔오면 뭐 하냐. 이렇게 해서 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추구하시는 시장님! 적어도 5천 507명은 2019년도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중요한 목적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자유총연맹의 정체성과 존립목적에 큰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에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필여 의원 짧게 해 주세요. 제가 또 다음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민주평통의 통일안보현장 견학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군부대를 방문하고요 또 남북 상황을 정감하고 각자 생각한 바를 통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굉장히 목적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해설가, 인솔교사가 함께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의견을 아마 그런 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민주평통의 통일안보현장 견학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군부대를 방문하고요 또 남북 상황을 정감하고 각자 생각한 바를 통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굉장히 목적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해설가, 인솔교사가 함께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의견을 아마 그런 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김필여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 민주평통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시장 최대호 자, 제가 답변 더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안보현장 견학이나 백령도 안보체험은요 일부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최대호 한 명당에 들어가는 돈이요 너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전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특정의 특정사람들에게 돈이 벌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유총연맹에서 합목적적인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김필여 의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세부적인 검토해 주시고요. 원래 민주평통의 설립목적은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총연맹도 안보현장 견학 중에는 초․중․고등학생 또 일반인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수립할 때는요 좀더 적극적으로 또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얼마든지 반듯하게 정말 다수의 시민들 이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고 영역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필여 의원 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필여 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남은 질문꼭지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의 사진은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쓰레기산입니다. 저곳에 17만 3천톤의 거대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CN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밑에 것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베트남 수출용으로 쌓여있는 쓰레기 모습입니다. 중국 수출 루트가 막히자 아마 필리핀과 태국으로 혼합쓰레기를 플라스틱쓰레기로 위장해서 수출했는데요. 다시 반송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보여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CNN에서는 132킬로그램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소비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근본 원인이 지나친 소비에 기인한다고 해서 기업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 동반을 요구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의 사진은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쓰레기산입니다. 저곳에 17만 3천톤의 거대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CN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밑에 것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베트남 수출용으로 쌓여있는 쓰레기 모습입니다. 중국 수출 루트가 막히자 아마 필리핀과 태국으로 혼합쓰레기를 플라스틱쓰레기로 위장해서 수출했는데요. 다시 반송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보여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CNN에서는 132킬로그램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소비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근본 원인이 지나친 소비에 기인한다고 해서 기업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 동반을 요구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게 대단히 아주 우리가 당면과제로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편의성만 따질 게 문제가 아니고 실용성을 따져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전 시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한 폐기물은 박달동 적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관여하지 않고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역업체가 자체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체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한 폐기물은 박달동 적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관여하지 않고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역업체가 자체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체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이미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1개 업체가,
○김필여 의원 그게 아니라 계약에 대해서.
○시장 최대호 예, 하고 있고요.
○김필여 의원 예, 계약에 대해서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재활용품 입찰공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과 자체계약을 하는 용역업체가 시에 등록되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수거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많은 공동주택에서 자체계약해서 처리하는 데에서는 어떤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고 또 우리 시에서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재활용업체가 공동주택하고 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입찰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사실은 입찰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는 선별장을 갖추고 전 품목 수거하는 재활용업체는 전체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퍼센트가 하청을 받아서,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선별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이 재활용업체와 계약할 때는 선별장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도록 그런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통의 제출서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드셔 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시에 등록한 업체만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선별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이 재활용업체와 계약할 때는 선별장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도록 그런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통의 제출서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드셔 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시에 등록한 업체만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도, 연초죠. 작년 연초에도 쓰레기 대란이 재활용화되지 않았을 때 원주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했던 것은 평택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요.
○김필여 의원 아, 그 업체는 아주 잘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정 자체를 제가 다 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이어주고 재하청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마는 참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업체, 재활용업체 하면 주민들이 또 님비현상이라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필여 의원 꼭 우리 안양시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가 적합한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에 소재를 한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처리,
○김필여 의원 아니아니죠. 관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일단 자격을 확인하시고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시의 한계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여유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이,
○김필여 의원 네. 우리 안양시는 땅값이 비싸서 할 수가 없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플레이크나 펠릿 형태로 수출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극세사섬유라든지 기와, 바닥재,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강남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수거함이고요, 오른쪽은 부산 금정구에서 수거하고 있는 수거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회사는 사물인터넷 모듈을 활용한 재활용 촉진보상시스템 플랫폼 개발회사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함께 협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종이팩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서요 그 모여진 캠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배출시민이 앱을 깝니다. 깔아가지고 종이팩에 있는 바코드를 앱에다 인식시키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거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이팩 10개마다 한 3천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포인트가 쌓이면 매일유업 우유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것을 도시숲 조성에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종이팩은 우유팩, 음료팩, 두유팩, 소주팩 등이고요, 향후에는 플라스틱도 이렇게 분리배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송파구에서 1천 100여명의 주민이 캠페인에 참여하여서 포인트를 기부하고 그 돈으로 900평에 이르는 장소에다가 나무 450그루를 심어서 ‘참다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서 도시숲을 조성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캠페인으로 자원도 재활용하고 이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재활용품 수거 인식개선도 되고 더불어서 도시숲 조성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플레이크나 펠릿 형태로 수출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극세사섬유라든지 기와, 바닥재,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강남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수거함이고요, 오른쪽은 부산 금정구에서 수거하고 있는 수거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회사는 사물인터넷 모듈을 활용한 재활용 촉진보상시스템 플랫폼 개발회사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함께 협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종이팩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서요 그 모여진 캠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배출시민이 앱을 깝니다. 깔아가지고 종이팩에 있는 바코드를 앱에다 인식시키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거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이팩 10개마다 한 3천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포인트가 쌓이면 매일유업 우유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것을 도시숲 조성에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종이팩은 우유팩, 음료팩, 두유팩, 소주팩 등이고요, 향후에는 플라스틱도 이렇게 분리배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송파구에서 1천 100여명의 주민이 캠페인에 참여하여서 포인트를 기부하고 그 돈으로 900평에 이르는 장소에다가 나무 450그루를 심어서 ‘참다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서 도시숲을 조성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캠페인으로 자원도 재활용하고 이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재활용품 수거 인식개선도 되고 더불어서 도시숲 조성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를 비롯해서 부산 금정 또 서울 송파 몇 개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분석을 한 후에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여튼 저도 쓰레기를 줄일 수 방안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통합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공무직이 담당함으로써 법적 위임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향후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확대 직영체제로 가야하니 정규직 인원 증원과 더불어 치매팀 신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담당자가 보건소별 3명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1인만으로 추가확보가 필요하고 타 부서에 비해 여성인력이 87퍼센트로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 모성보호시간 사용비율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 부족과 업무과중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장의 여성 근무환경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데 특성상 여성비율이 높은 보건소 내의 근무조건과 직장문화 개선 그리고 보건소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삶의 자취와 그 시대상, 생활스토리를 알 수 있는 민속생활자료를 향토민속자료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안양시에서도 안양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민속생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토민속자료로 지정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잘 전달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안보는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가치로 안보 없는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안보 관련 사업은 자유총연맹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사업으로 통일에 대한 진정과 평화무드와는 별개로 안보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역사적 현장체험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으니 시장님의 관대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도 돈이 됩니다’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 그리고 재활용 방안을 통해 자원재활용으로 재원을 아끼며 환경도 보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통합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공무직이 담당함으로써 법적 위임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향후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확대 직영체제로 가야하니 정규직 인원 증원과 더불어 치매팀 신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담당자가 보건소별 3명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1인만으로 추가확보가 필요하고 타 부서에 비해 여성인력이 87퍼센트로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 모성보호시간 사용비율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 부족과 업무과중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장의 여성 근무환경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데 특성상 여성비율이 높은 보건소 내의 근무조건과 직장문화 개선 그리고 보건소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삶의 자취와 그 시대상, 생활스토리를 알 수 있는 민속생활자료를 향토민속자료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안양시에서도 안양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민속생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토민속자료로 지정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잘 전달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안보는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가치로 안보 없는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안보 관련 사업은 자유총연맹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사업으로 통일에 대한 진정과 평화무드와는 별개로 안보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역사적 현장체험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으니 시장님의 관대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도 돈이 됩니다’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 그리고 재활용 방안을 통해 자원재활용으로 재원을 아끼며 환경도 보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1천 800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혼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 오신 경기실버포럼 여러분, 환경영향평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동, 귀인동, 범계동, 평촌동, 평안동 지역구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세 번의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였고 집행부에 미숙한 행정을 보완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최근에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 건축허가문제와 매연이 급증하는 12월, 1월, 2월 환경측정을 제안하였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완전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제기하였고, 안양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성 평등전문관제도 설치, 안양시립도서관에서 특정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구매는 물론 안양시민의 이용을 제안했던 일,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성 사업을 강행했던 일,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양시의회 본회의가 늦춰진 일 등을 발언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지 9개월이 되는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발언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으로 GS 인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는 의원 있음)
일괄질의이므로, 예,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촌신도시에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이상 유해물질 배출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당시 2014년 10월 7일, 11월 7일 주민공청회가 있었지만 참석자는 각각 90명과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60만 시민 중 참여인원은 극히 적었고 심지어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뿐만이 아니라 도시환경위원장님까지도 알려주지 않아 참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 7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인동 주민들은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7대 자유한국당 의원께서도 이필운 전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GS파워 개체공사 건축허가 반려요청’이라는 집단민원을 제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협력 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라는 서면답변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일 후쯤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건축허가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GS파워와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 협상을 대등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현격하게 와해시키는 행정조치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서면 회신내용 중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협의 후’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건축허가를 낸 부분에 주민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당시 전 이필운 시장님과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민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건축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의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가스누수사고, 2018년 8월 포천 열병합발전소 폭발로 1명 사망 4명의 부상, 2018년 12월 고양시 열병합발전소 지역 온수관 파열로 발생한 사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1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더욱이 안양시도 고양시 열배관 사고현장과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인근에는 주거와 상업지역이 밀집된 번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인근 지역 의왕, 과천, 군포, 시흥으로 열수송관 관로가 안양에만 111킬로―도로상으로 이야기하면 안양에서 원주까지의 가는 거리입니다. 기타 지역 포함해서 총 관로는 216킬로미터―안양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가 안양시에서 나아가는 배관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 제2신도시와 의왕 백운호수 등 더 많은 곳에 열과 전기를 수송할 예정입니다. 안양시민들의 발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배관 누수정밀검사를 하고 있는지, 전기 수송을 하는데 실질적인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30여년 가까이 사용한 노후화된 배관은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타시에 공급하기 위해 배관이음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는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전소 증설에 대한 안양시민의 반대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사가 있었는지, 2호기 중단에 따른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발전원인을 LNG에서 수소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로,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상시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을 하며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소음, 대기질, 백연 등 민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개성 있게 검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안한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안양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세 번의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였고 집행부에 미숙한 행정을 보완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최근에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 건축허가문제와 매연이 급증하는 12월, 1월, 2월 환경측정을 제안하였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완전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제기하였고, 안양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성 평등전문관제도 설치, 안양시립도서관에서 특정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구매는 물론 안양시민의 이용을 제안했던 일,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성 사업을 강행했던 일,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양시의회 본회의가 늦춰진 일 등을 발언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지 9개월이 되는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발언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으로 GS 인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는 의원 있음)
일괄질의이므로, 예,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촌신도시에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이상 유해물질 배출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당시 2014년 10월 7일, 11월 7일 주민공청회가 있었지만 참석자는 각각 90명과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60만 시민 중 참여인원은 극히 적었고 심지어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뿐만이 아니라 도시환경위원장님까지도 알려주지 않아 참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 7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인동 주민들은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7대 자유한국당 의원께서도 이필운 전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GS파워 개체공사 건축허가 반려요청’이라는 집단민원을 제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협력 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라는 서면답변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일 후쯤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건축허가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GS파워와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 협상을 대등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현격하게 와해시키는 행정조치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서면 회신내용 중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협의 후’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건축허가를 낸 부분에 주민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당시 전 이필운 시장님과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민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건축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의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가스누수사고, 2018년 8월 포천 열병합발전소 폭발로 1명 사망 4명의 부상, 2018년 12월 고양시 열병합발전소 지역 온수관 파열로 발생한 사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1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더욱이 안양시도 고양시 열배관 사고현장과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인근에는 주거와 상업지역이 밀집된 번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인근 지역 의왕, 과천, 군포, 시흥으로 열수송관 관로가 안양에만 111킬로―도로상으로 이야기하면 안양에서 원주까지의 가는 거리입니다. 기타 지역 포함해서 총 관로는 216킬로미터―안양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가 안양시에서 나아가는 배관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 제2신도시와 의왕 백운호수 등 더 많은 곳에 열과 전기를 수송할 예정입니다. 안양시민들의 발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배관 누수정밀검사를 하고 있는지, 전기 수송을 하는데 실질적인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30여년 가까이 사용한 노후화된 배관은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타시에 공급하기 위해 배관이음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는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전소 증설에 대한 안양시민의 반대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사가 있었는지, 2호기 중단에 따른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발전원인을 LNG에서 수소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로,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상시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을 하며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소음, 대기질, 백연 등 민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개성 있게 검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안한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안양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시장 최대호 네.
○최병일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최병일 의원님께서 참으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양열병합발전소 관련하여 첫 번째 열병합발전소사업 관련하여 열병합발전소 2배 증설허가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해서 1992년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약 17만 8천여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 운영에 따른 설비가 노후화되어 GS파워에서 2013년 5월 산업자원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그해 12월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와 더불어 2015년 5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고 6월 30일 산업부에 공사계획 승인인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전량 2배 증설에 따른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도시 한 중심에 열병합발전소를 개설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근 시 의왕, 과천, 군포, 시흥 등에 대한 대규모 열과 전기를 수송하는 데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18년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 주변에 열송수관 파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지난 12월에는 시 관련부서와 GS파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과 보강조치하여 열수송관과 전기 송전선에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발전소 증설에 대한 안양시민의 반대입장에 대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다.
현재 1기 시설 완료―2018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기 시설―지금 현재 공정이 23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다―공정으로 발전소 증설반대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2호기 중단에 예상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증설 2호기 중단시 예상비용은 순공사비가 4천 400여억원이고 현재 건축공정은 23퍼센트로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원인 LNG를 수소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LNG에서 수소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LNG로 발주가 되어 있고 수소연료 사용변경은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은 2015년 10월 공사착공을 하여 개체 1호기는 2018년 5월에 완공하였고 현재 개체 2호기 공사중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시설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18년 11월 16일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2018년 12월 17일 검증위원회 1차 회의 및 2019년 2월 21일 2차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증위원회 회의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인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결과는 안양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4개소와 같은 시기 측정결과 비교시 유사하게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증위원회를 또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GS파워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상시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검증위원회 회의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진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측정항목에 2019년 1분기부터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질 측정시기에 검증위원회 위원들의 측정 참관 및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측정시기와 지점을 선정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검증위원회 지속적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공개성 있게 검증하여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을 하며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소음, 대기질, 백연 등 민원에 투명하게 공개성 있게 검증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음민원은 시운전 및 운영 초기에 있었으나 2018년 11월까지 소음저감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 내 창문개방 시에도 불편함을 줄이기에 지속적으로 소음발생원을 확인하여 보강작업을 추가 진행중입니다. 냉각탑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수증기 발생이 기존 설비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며 굴뚝 백연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시각적 불편을 주고 있지만 산업현장에 적용할 만한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음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위원들의 의견조율 및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안한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안양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차량운행 제한 및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구입비 지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노후자동차 상시감시 CCTV 5개소 등 16개 설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구역 정비 및 단속강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신호동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GS파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저희 시가 관련법 또 관련 자문위원들 검증위원단들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해서 1992년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약 17만 8천여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 운영에 따른 설비가 노후화되어 GS파워에서 2013년 5월 산업자원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그해 12월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와 더불어 2015년 5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고 6월 30일 산업부에 공사계획 승인인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전량 2배 증설에 따른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도시 한 중심에 열병합발전소를 개설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근 시 의왕, 과천, 군포, 시흥 등에 대한 대규모 열과 전기를 수송하는 데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18년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 주변에 열송수관 파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지난 12월에는 시 관련부서와 GS파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과 보강조치하여 열수송관과 전기 송전선에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발전소 증설에 대한 안양시민의 반대입장에 대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다.
현재 1기 시설 완료―2018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기 시설―지금 현재 공정이 23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다―공정으로 발전소 증설반대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2호기 중단에 예상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증설 2호기 중단시 예상비용은 순공사비가 4천 400여억원이고 현재 건축공정은 23퍼센트로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원인 LNG를 수소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LNG에서 수소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LNG로 발주가 되어 있고 수소연료 사용변경은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은 2015년 10월 공사착공을 하여 개체 1호기는 2018년 5월에 완공하였고 현재 개체 2호기 공사중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시설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18년 11월 16일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2018년 12월 17일 검증위원회 1차 회의 및 2019년 2월 21일 2차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증위원회 회의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인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결과는 안양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4개소와 같은 시기 측정결과 비교시 유사하게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증위원회를 또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GS파워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상시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검증위원회 회의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진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측정항목에 2019년 1분기부터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에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질 측정시기에 검증위원회 위원들의 측정 참관 및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측정시기와 지점을 선정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검증위원회 지속적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공개성 있게 검증하여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을 하며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소음, 대기질, 백연 등 민원에 투명하게 공개성 있게 검증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음민원은 시운전 및 운영 초기에 있었으나 2018년 11월까지 소음저감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 내 창문개방 시에도 불편함을 줄이기에 지속적으로 소음발생원을 확인하여 보강작업을 추가 진행중입니다. 냉각탑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수증기 발생이 기존 설비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며 굴뚝 백연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시각적 불편을 주고 있지만 산업현장에 적용할 만한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음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위원들의 의견조율 및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안한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안양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차량운행 제한 및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구입비 지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노후자동차 상시감시 CCTV 5개소 등 16개 설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구역 정비 및 단속강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신호동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GS파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저희 시가 관련법 또 관련 자문위원들 검증위원단들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네, 나오세요. 최병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처음 시정질문 하다 보니 많이 미숙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1번에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이필운 시장님께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안양시민의 민원에 귀를 기울였다면 산업자원부에 가서 안양시민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대변해 주었었다면 오늘과 같은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와 지역주민의 고통이 없었거나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시고 GS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할 부분은 안양시 열송수관 관로현황. 배관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그 언제까지 수명이 배관의 수명과 또 안양시의 열수송관에 대는 관로가 전수조사해서 얼마큼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번하고 5번을 함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피티(PT)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티(PT)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GS발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과 LNG사용량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대기오염도입니다. 측정망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 월별 통계수치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월별 대기통계자료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동안구와 분당구와 강남구의 도시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1월을 보시면 분당구와 강남구보다 부림동이 훨씬 더 많은 대기오염도가 나왔습니다. 2월과 3월, 4월, 5월까지 안양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연평균의 50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안양이 분당구와 강남구보다 차량이동률이 많아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림동보다 훨씬 차량이동이 강남구와 분당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수치는 GS파워 발전소의 영향일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6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강남구와 분당구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2017년 12월부터 실시하였고 초미세먼지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양시 부림동이 계속해서 1월부터 7월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보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평균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일주일 동안 대기환경망을 통해서 조사하였으나 그 부분은 비교수치가 안양시만 비교해서 다른 시와의 비교가 안 돼서 이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안양시만 모니터링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실 건지 이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번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GS발전소 월별 질소산화물 및 LNG사용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8년 10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NG가 4만 3천톤을 태워서 발생한 녹스(NOx)의 배출량입니다. 배출량은 15톤에 녹스의 농도는 3.6피피엠이 나왔습니다. 11월에는 1만 2천톤을 태워서 발생한 녹스배출량은 5톤에 녹스농도 3.8피피엠이 나왔습니다. 이는 11월 1만 2천톤을 태워서 나온 녹스의 농도가 3.8피피엠에 비해 10월의 수치는 4만 3천톤을 태워 약 세 배 가까이 되는 농도를 태웠는데 3.6피피엠이 나온 것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GS파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몇몇 분의 검증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업자와 집행부서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의문에 대해서는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를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호기입니다. 제일 밑에를 보면 녹스농도가 3.6과 3.8피피엠에서 여기에서 3.8피피엠은 새롭게 신설된 2호기입니다. 하지만 안양에 완공이 되면 두 개의 굴뚝에서 3.8피피엠이 각각 나온다는 가정하에 기준치 5피피엠을 훨씬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개의 굴뚝에서 나오는 3.8 외에도 인근 도시 개발사업으로 공급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과 같이 3.8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자료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는 안양시청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을 유발하는 사업주와 안양시가 인근 지역에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실시간 촘촘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선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환경권에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환경을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또 기업․사업주들과 시민들이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안양시민들의 건강권 침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장님께서는 환경오염에 주요인들에 대해 적극적행정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1번에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이필운 시장님께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안양시민의 민원에 귀를 기울였다면 산업자원부에 가서 안양시민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대변해 주었었다면 오늘과 같은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와 지역주민의 고통이 없었거나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시고 GS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할 부분은 안양시 열송수관 관로현황. 배관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그 언제까지 수명이 배관의 수명과 또 안양시의 열수송관에 대는 관로가 전수조사해서 얼마큼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번하고 5번을 함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피티(PT)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티(PT)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GS발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과 LNG사용량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대기오염도입니다. 측정망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 월별 통계수치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월별 대기통계자료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동안구와 분당구와 강남구의 도시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1월을 보시면 분당구와 강남구보다 부림동이 훨씬 더 많은 대기오염도가 나왔습니다. 2월과 3월, 4월, 5월까지 안양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연평균의 50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안양이 분당구와 강남구보다 차량이동률이 많아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림동보다 훨씬 차량이동이 강남구와 분당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수치는 GS파워 발전소의 영향일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6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강남구와 분당구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2017년 12월부터 실시하였고 초미세먼지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양시 부림동이 계속해서 1월부터 7월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보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평균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일주일 동안 대기환경망을 통해서 조사하였으나 그 부분은 비교수치가 안양시만 비교해서 다른 시와의 비교가 안 돼서 이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안양시만 모니터링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실 건지 이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번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GS발전소 월별 질소산화물 및 LNG사용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8년 10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NG가 4만 3천톤을 태워서 발생한 녹스(NOx)의 배출량입니다. 배출량은 15톤에 녹스의 농도는 3.6피피엠이 나왔습니다. 11월에는 1만 2천톤을 태워서 발생한 녹스배출량은 5톤에 녹스농도 3.8피피엠이 나왔습니다. 이는 11월 1만 2천톤을 태워서 나온 녹스의 농도가 3.8피피엠에 비해 10월의 수치는 4만 3천톤을 태워 약 세 배 가까이 되는 농도를 태웠는데 3.6피피엠이 나온 것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GS파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몇몇 분의 검증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업자와 집행부서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의문에 대해서는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를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호기입니다. 제일 밑에를 보면 녹스농도가 3.6과 3.8피피엠에서 여기에서 3.8피피엠은 새롭게 신설된 2호기입니다. 하지만 안양에 완공이 되면 두 개의 굴뚝에서 3.8피피엠이 각각 나온다는 가정하에 기준치 5피피엠을 훨씬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개의 굴뚝에서 나오는 3.8 외에도 인근 도시 개발사업으로 공급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과 같이 3.8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자료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는 안양시청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을 유발하는 사업주와 안양시가 인근 지역에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실시간 촘촘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선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환경권에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환경을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또 기업․사업주들과 시민들이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안양시민들의 건강권 침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장님께서는 환경오염에 주요인들에 대해 적극적행정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최병일 의원님, 서면자료를 요청,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즉답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을 해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을 해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즉답이 가능하신지요?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서면?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선화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은 최병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등을 위해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등을 위해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