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양서초등학교 윤진 선생님 및 4학년 1반 학생 여러분과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조합 정복수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희 부흥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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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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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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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경숙 의원과 김경숙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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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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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박준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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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해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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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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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준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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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의원 이호건 의원 정완기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의원 김경숙 의원 강기남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윤경숙 의원 이재현 의원 박준모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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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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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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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정완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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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17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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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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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완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양서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안양서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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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정덕남 의원, 임영란 의원, 정완기 의원, 강기남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비례대표 정덕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듯이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14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는 당선되고도 이중당적으로 소송에 휘말려 1년이라는 시간을 뼈아프게 보내고 의원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한 지 2개월 지난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마음 한구석이 찡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늦게 출발한 만큼 주민 곁에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들으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시정질문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부흥사회복지관 시설개선과 두 번째, 관악대로 저소음포장 부실공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부흥사회종합복지관 시설개선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27년 경과하여 배관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수리 및 잦은 고장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인원에 비례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회의실을 각 사회단체 11개 회의와 프로그램을 병행 이용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설은 물론 3층은 방으로 나눠 일부 프로그램교실과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소음으로 정서적인 측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특히 탁구교실은 부영아파트 지하상가를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먼저 나오셨네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청사와 주차장부지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흥사회종합복지관 부설어린이집을 함께 신축 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공간부족으로 0세부터 5세반까지 운영되는 것을 0세부터 7세반까지 확대 운영하여 맞벌이부부 등 지속적인 민원이 해소되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간다고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덕남 의원  예. 시장님께서 연차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라도 편성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덕남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이용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 1층 현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집을 시설개선하여 급식소로 사용시 문제점이 사라지리라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덕남 의원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또 내려가면 주방에서 식사하시는 것이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장애인이나 이렇게 전동차를 타신 분들이 저기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식사하기가 너무 불편하시니 시장님께서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덕남 의원  세 번째는 사회종합복지관도 26년 경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하 1층 주방과 급식소에 누수현상으로 환경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시설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설이 너무 노후화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LH와 협의 중에서 중장기적인 시설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덕남 의원  시장님 생각은요? 어떠십니까? 

○정덕남 의원  네. 

○정덕남 의원  꼭 2020년도에 중장기 재정지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노후화돼 갖고, 저게 주방 천장인데 주방 천장 배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음식 하는 데 음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런 많은 배관이 노후화돼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가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덕남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흥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안양시에서 장기적인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인 관악대로 저소음포장 부실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소음대책 일환으로 아파트 밀집구간인 관악대로 운동장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저소음포장공사를 하였으나 공사완료 후 장마 등으로 인해 도로파손과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 및 정차할 경우 무게 중심으로 인하여 바닥에 힘이 가해져 밀림현상으로 포트홀(pothole)이 많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한바 부실공사 원인은 파악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아무튼, 

○정덕남 의원  청장님, 애초 당초에는 공사가 3월에서 6월에 마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늦어졌습니다, 장마철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소음포장도로나 아스팔트공사는 여름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대로가 여름에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을 맞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포트홀이 생기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잘못이든 시공을 잘못했든 어떤 제조사 간의 어떤 재료가 잘못이든 간에 어떤 한 곳에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청장님께서는 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어떻게 하자보수가 지금 계속 연속으로 돼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8월 7일이면 끝납니다. 

○정덕남 의원  그런데 이게 연속이 돼 왔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하자보수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으실는지? 그렇게 돼야 연장을 해야만이, 이게 연장하지 않으면 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업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시민들은 또 이렇게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 같다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는 다른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한바 ‘하도급 위반’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작년에 행감 때는 지금의 청장님과 같은 답변이었고 시인을 하는 자료가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는 원도급사에서 하루빨리 책임감 있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추진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덕남 의원  그리고 세 번째,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정별 월간공정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작업일지와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간과 지금까지 보수한 곳이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제가 현장감독의 일지를 요구했지만 ‘현장감독일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고 하신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장감독은 자재에서 시공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모두 다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포장시료 채취는 공인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모든 의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및 모든 사진을 첨부하는 이런 모든 감독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지금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료 같은 것도 공사 중에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몇 번이나 했는가? 몇 아르당 몇 회씩 하게 돼 있는데도 그것을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또 자체 이 기관에서 실험한 것은 인증을 안 하니까 외부에 의뢰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있으시면 챙겨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당초 대비 직접공사비와 제경비는 5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급자재비는 1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된바 감액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애초보다 기층, 중간층의 자재가 3, 4배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소파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인덕원 쪽의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돼야 됩니다. 공사현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설계서와 작업면적에 대한 어떤 자재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치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당초 사업예산의 16억 7천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대비 600만원을 빼고 나면 총 공사비가 12억 9천 600, 그럼 600만원 단위를 조금 뒤에 것을 빼겠습니다. 600 단위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그게 3, 4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1억 1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변경된 공사비가 13억 5천 13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저소음공사비 이월비가 3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억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다음 현재까지 하자보수일정과 하자보수기간 및 예산을 집행했다면 금액은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지속적인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데 업체 측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하루빨리 시공사와 제조사의 분쟁이 빨리 조속히 밝혀져서 청장님께서 전문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정말 지금의 관악대로가 저소음포장 기간의 수명이 5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8월에 시작해 가지고 8월 16일부터 포트홀이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뒤집어서 이렇게 재공사한 것이 열두 번이 경과됐습니다. 작년에 한 여섯 번, 올해도 한 여섯일곱 번 이렇게 됐는데 그 정도로 했다면 이렇게 도로가 지금의 저 정도로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포장을 해도 한 달을 못 갑니다, 수명이. 길어야 한 달 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부실공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전문가와 연구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공사와 제조사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편안한 도로를 다니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늘 묻습니다. 늘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화면 첫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미륭아파트 앞인데 이게 도로를 5센티를 절삭을 했습니다. 절삭을 했는데도 포트홀이 10센티, 5센티 너무 깊으니까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침하가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깎아서 했지만서도 도로가 젖어있습니다. 저렇게 젖어있는데 저럴 때는 기층, 중간층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바로 표층을 깔아버렸습니다. 깔아버렸으니까, 
  그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중간기층에 대한 충분한 다짐 횟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짐의 횟수가 다짐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밀림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도로가 밀림현상이 일어나서 비에 젖어서 물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앞으로는 시공을 할 때는 다짐에 대한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포장사업은 안개 낀 날도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공사정지를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다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 바로 이렇게 됩니다. 비 오는 날 포설하고 난 이틀 만에 이렇게 다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리고,
  그다음 주세요. 
  또 때워도, 때워도 때워도 이렇게 됩니다. 밀리고 또 포설한 데 또 구멍이 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비 오는 날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고 아무리 때워도 엉터리 같은 도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 화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120곳입니다. 
  지금 마지막 것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관악대로 저소음포장(하자발생구간)’ 제시)
  이게 8월 중순입니다, 중순이고. 15일 날 지금 스물네 곳입니다. 스물네 곳에 지금 포트홀을 때운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버스 여섯 구간이에요. 버스 여섯 구간에 이렇게 많은 포트홀이 생기고 때워놓았습니다. 이게 모두 스물네 곳의 사진이 여기 10장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너무나 심각하니 우리 시에서나 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날씨가 선선하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로 재포장 할 때는 제대로 시공방법이, 시공이 저는 처음부터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입장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관악대로 저소음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및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땜질식 하자보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6․7․8동 임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오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안양7동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 역추진위 이영은 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추석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민간인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약 13년 만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을 근거로 들며 일본기업인이 아닌 대한민국정부에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백번 양보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일본은 7월부터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8월에 들어서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우방국으로 지정하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분야인 반도체 등 핵심제조업 부분을 꼭 집어 제재를 가하면서 생산차질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재산업의 국산화 지원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노 저팬(NO JAPAN)’ 등 일본불매운동과 경제보복에 대항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정부와 시의회, 집행기관, 시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반드시 경제성장의 기회로 바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관내기업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 안양초교역 신설에 관하여 시정질문 이후 방영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가칭〕안양초교역 언론보도’ 제시)
  제가 3월에 시정질문한 이후에 방송된 것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안양초교역 신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역 신설은 만안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안양초교역 신설을 지속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사업목표와 개요, 추진계획 등 시민 여러분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약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수많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2018년 10월 국회의원실 협의 이후 대부분 설명 등 간담과 추진방향 설명 등 노력에 비해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저는 금년 3월 20일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안양초교역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만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답변하시면서 만안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만안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안양의 미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안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안양초교역을 신설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만안구는 기존 구도심권으로 안양시 타 지역에 비해 도로, 생활주변 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며 안양초교역 신설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타당성 재조사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추진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안양5동․6동․7동 주민 모든 분들은 안양초교역이 조속히 신설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초교역 주변 지도입니다, 보시면. 
  (영상자료 제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곡안, 냉천, 진흥아파트 주변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에 대비하여 전철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안양초교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에서부터 명학역 약 2.3킬로미터 구간 사이에 신설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5년 실시한 안양초교역 타당성조사 결과는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구 식물검역본부, 구 종자원, 동화약품 이전부지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 ‘B/C 0.44’의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해 도시정비구역이 가시화되었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도 대규모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양메가트리아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18년도에 집행기관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2019년도 본예산에 안양초교역 신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비용편익비율 B/C 1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하여 타당성 재조사 용역시기를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약 6개월 예정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역 신설 추진에 따른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와 자료준비를 통해 성심성의껏 추진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적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언제 되는지, 안양초교역 신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실시계획과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양초교역 신설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율이 경제타당성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는지, 그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의 화면을 보시다시피 안양초교역에 관련하여 간담회를 여러 차례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월 18일, 2019년 3월 6일, 2019년 3월 30, 2019년 6월 10일, 2018년 7월 5일 등 여러 차례 이종걸 국회의원님과 최대호 시장님과 지역대표님들, 재개발추진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는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메가트리아아파트는 설명회에서 안양초교역 신설을 열망하는 너무나 간절한 주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고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안양초교역이 신설돼야 되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안양초교역이 신설되어야 되는 것은 안양초교역 주변의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 시 모든 시민들의 열망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안양초교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과 뜻을 합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안양초교역을 신설하기 위해 열망과 노력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노력하시고 추진하실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잠깐만요. 임영란 의원님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선화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선화 의장, 서정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완기 의원  뜨겁고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어느새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시민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범계큐브는 청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청년공간으로 청년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 목적으로 2017년 6월에 개설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서포터즈 및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범계큐브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범계큐브는 청년공간으로서 청년의 기대치에 부응하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빈약한 프로그램 등으로 선량한 다수의 청년단체 및 청년들에게 많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범계큐브의 운영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범계큐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양7동 덕천마을이 재개발되면서 4천 250세대의 대규모 안양래미안 메가트리아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앞으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화약품 이전부지에 지식산업 신축센터 등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교통수요의 증가는 물론 미래 안양발전과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행정타운역 신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국철1호선 중간역 가칭 ‘행정타운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추석연휴 잘 보내셨죠? 

○정완기 의원  인덕원 광역상수도 하시느라고 명절에 고생들, 직원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많이 점검할 사항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소식지 발간비용 등은 보조금 부정집행과 관련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완기 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부적절하게 주고받은 보조금 집행자는 범계큐브운영단체 전 대표이고 거래처 즉 소식지 발간처는 당시 부대표였어요. 현재 청년단체의 대표인 것 알고 있죠, 시장님? 

○정완기 의원  결국 당시에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은 당시 범계큐브 운영단체 대표와 부대표가 관련돼 있으니까 당시 부대표가 현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재발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다음에 범계큐브 안양시의 보조금을 시민혈세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중도해지 환급금을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환급 받은 경위를 시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안양시에서 당시 담당자가 발견 못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 개인통장으로 환급 받은 운영단체의 대표 본인이 입금된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 환급금이나 각종 보험을 입금할 때는 각종 통신매체 또는 입금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금 유용일 수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완기 의원  그 당시 대표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완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험 환급 받으면 시장님도 보험 가입하셔서 알겠지만 본인의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 대표가 약간의 진실되지 않은 말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다음 질문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범계큐브 직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체불에 따른 고용노동청에 대한 민원 제기에 관련하여 안양시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들이 안양시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법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 지급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완기 의원  이게 범계큐브에 문제점이 생긴 것처럼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시가 되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점이라 생각해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임금체불이나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청년들이 진짜 내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게 터지면 얼마나 실망이 그 소문의 여파만큼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 좀 다시 하셔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리고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혹시 내부감사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안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고요, 범계큐브의 운영단체가 혹시 시장님 측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나 그래서 고발조치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인 건지. 

○정완기 의원  저는 지금이라도 감사나 고발조치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야만 재발방지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완기 의원  본 의원은 어쨌든 감사나 고발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문드린 내용 있잖아요, 국철 1호선 중간역 가칭 ‘행정타운역’에 대해서 오전에 충분하게 임영란 의원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조속히보다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 정확하게 정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님. 

○정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완기 의원  제가 날짜는, 자, 지금 올 본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이번 말고 전 시장님 때도 쭉 연계를 해왔던 중의 하나의 공약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전에 9월 5일 날 시장님 면담하셨죠? 

○정완기 의원  그때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18일 날 축산검역본부 중간발표가 시행되면 그때 시행날짜를 정해 주겠다라고 주민과 혹시 약속하셨나요?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겠다. 

○정완기 의원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본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제 생각은 9월 18일 내일 농림검역축산본부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것으로 거의, 웬만큼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달 지금 우리가 250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정도면 충분하게 이달 안에 웬만큼 추진은 할 수 있다, 계획은 잡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 안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정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저희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을 손수 발 벗고 나서시면서 진짜 열심히들 다니세요. 그것 하나 역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하실 일을 주민께서 직접 나서서 하세요. 오늘도 방청객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본인 일과까지 다 빼놓으시고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큰 의지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고 큰 의지만 있으시면 자,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내일 중간보고회 나오니까 스마트시티과나 교통정책과에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제 생각에 올해 안에 일단은 사전타당성조사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완기 의원  그러면 금년 안이면 금년 안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정완기 의원  금년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완기 의원  시장님! 주민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올해 본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안 잡히고,  

○정완기 의원  시장님! 우리 중간역 추진위에서 5천 687명을 서명받아 시장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시장님. 

○정완기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또 9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축산검역본부나 안양시청 혹시 광장이 될지 모르는데 연대집회해서 소곡마을, 안양대, 샘병원 이렇게 연대집회를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또 하신대요. 그런 것 고생시키기 전에 시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시면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하실 것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지만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을 지금 시장님께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완기 의원  올해 안에는? 

○정완기 의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과의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정완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이 사실은 이달 안에 발주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계셨어요, 이달 9월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반드시 무슨 일 있어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사전타당성조사. 

○정완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중간역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많았는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정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범계큐브에 대한 시정질문과 결과를 통해서 일부지만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바르게 운영되는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믿고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범계큐브의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도 안 되고 다른 여타 청년단체와 청년들도 의기소침하거나 억울하게 매도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범계큐브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운영을 통해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청년단체와 청년들은 대부분 솔직 정직하고 순수하며 바른 사고를 바탕으로 도덕적이고 열정적이며 청년의 바른 가치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계큐브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안양시에서는 너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 청년단체를 비롯한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양시의 이런 늦장행정이 결국에는 많은 청년들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현재의 범계큐브운영단체가 이번에 또다시 수탁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단체와 청년들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안양시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범계큐브의 운영단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안양시의 청년정책으로 또다시 선량한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작년 선거공약사항인 국철1호선 중간역 가칭 ‘행정타운역’을 공약을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이라고 말씀한 최대호 시장님! 금년 안으로 지역염원인 행정타운역 신설과 관련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금년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시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 그다음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 기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양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수익성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다소 미흡한 면도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다. 
  먼저 본 사업부지의 사업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기관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1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본 대상지는 관양고등학교 주변으로 마을의 맨 위쪽 산 쪽에 그린벨트로 붙어있으며 대상지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과 인덕원 사이의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녹지공간이 뛰어난 안양시 몇 개 안 남은 우수한 도시개발지 중 하나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총 면적은 15만 7천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4만 7천 500평, 세대수는 1천 351세대, 분양주택 408세대, 행복주택 300세대, 10년 공공임대 613세대, 단독필지가 30세대입니다. 본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이고 토지 공공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이며 사업주체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2011년 11월 안양시 2020 안양도시 기본계획 시가화 예정 용지 반영, 2017년 4월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합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이제 10월이면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사업성을 살펴보기 전에 화면3을 봐주시죠.
  경기도시공사라는 기관은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7년 경기도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출자’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쓸 자금이나 자본을 내는 것. 행정적 의미는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해서 출자는 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시공사의 10년 공공임대를 보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 10년 공공임대를 봐야 하는데요. LH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100퍼센트 지분을 소유한 정부소유의 회사죠. 정부가 직접 부동산시행사라 할 수 없으니 자회사를 분리해서 리츠라는 출자법인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죠. 리츠펀드는 최근에 8.5퍼센트라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현재 국고채 금리 2.1퍼센트, 예금 1.5퍼센트에 비하면 수익률은 굉장히 큰 거죠, 8.5퍼센트.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LH 적자운용과 억대 성과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LH를 친애하는 모 교수들은 LH가 사기업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출자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성격입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합법적으로 강제수용할 때는 공기업이고, 10년 후 분양전환할 때는 사기업과 같은 의미죠.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 4번. 
  보시다시피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가 분리돼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시세의 70퍼센트 정도로 분양을 해주고요.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을 살다가 분양전환하는 값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죠. 감정평가금액은 시세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월계동에 시세 95퍼센트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판교에서 논란이 되는 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죠. 분양 공공주택 특별법 보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고, 10년 공공임대는 임대가 목적이 아니라 분양전환이 목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가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지금 판교에서 임대해 사는 거주자들은 5년 공공임대처럼 시세보다 싸게 분양 받기를 원하고, LH는 시세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죠. 간단한 예로 판교에 한번 붓들마을 3단지 24평을 한번 보시죠. 2009년 입주 당시 시세가 2억 7천만원, 현재 2019년 9억 이상,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당시 표준건축비는 1억 7천만원, 토지수용가 평당 93만원, 토지조성비 대비 원가 529만원, 24평을 짓는데 필요한 대지지분율이 1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5천 290만원. 부대비 플러스 마진 해도 원가가 2억 5천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시세가 9억이다 보니까 9억에서 5퍼센트 싸게 95퍼센트 하면 8억 5천 정도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파트 값은 토지와 건축비 이것을 플러스하면 되는데요. 
  화면6을 일단 띄어주시고요. 
  건축비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450만원 안팎, 그 밖에 설계비, 감리비, 간접비 해서 15퍼센트를 플러스하면 통상적으로 520만원 정도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24평 아파트가 10억 이상 가는 것은 70퍼센트 이상이 땅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방 부여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면 24평을 삽니다. 여기는 땅값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고요. 그리고 공공택지개발은 토지값은 아주 저렴합니다. 현재 관양동 공공택지 평균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평당 150만원 정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매겨서 공시지가에서 기존에 1.6배에서 1.8배 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파주에서 파격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평당 3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관양동 택지개발 24평 건축비, 24평을 지으려면 계약면적이 40평이 필요합니다. 40평 곱하기 평당 520만원하면 건축비가 2억 800만원 나오고요. 토지조성비용 대비 24평 대지지분율 계산하면 1억 1천 500만원. 이 1억 1천 500만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준 책자에 보면 토지를 조성하는 데 총 금액이 1천 150억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1천 351세대를 나눠보면 한 채당 1억 1천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비 2억 800 플러스 토지비 1억 1천 500하면 원가가 3억 2천 300. 자,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제가 주변시설을 쫙 조사하고 봤더니 시세가 24평이 한 5억 5천, 평당 2천 300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한 채당 2억 이상의 지금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저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경실련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최근에 판교, 판교가 10년 공공임대가 3천 952세대입니다. 이게 올해와 내년에 모두 분양이 되는데요. 이 3천 952세대를 분양하면서 총 개발이익을 나타낸 표거든요. 총 매출에서 사업비를 빼면 총 이득이 나오죠. 그러면 표에 보시면 판교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비가 총 7조 8천 750억원이 들었습니다. 총 매출이 14조 2천억원. 매출에서 사업비를 빼면 개발이익이 6조 3천 330억원. 판교 하나로 인해서 6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3조 이상이다라고 하였고. 그렇게만 보더라도 3조에서 6조 차이면 어마어마한 개발이득이 나는 거죠. 이렇듯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한테 현재까지는 서민주거의 목적이 아닌 서민한테는 어떤 독이 되는 그런 형태로 흘러온 게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사업성분석을 상세히 좀 할 건데 그전에 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건축비 1000억 뻥튀기” 이게 작년에 평택 고덕신도시와 남양주 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평당 우리는 643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 조사해 보니까 ‘평당 495만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30퍼센트 증액이 됐다, 이것은 총 1천억이 뻥튀기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아직 반박기사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평당 495만원 정도가 맞다고 추정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공비를 분석하기 전에 이것은 2018년 지역 평균 공사비입니다. 보시면 조합방식이 있고―재개발․재건축―그다음에 뉴스테이 그다음에 신탁방식 이 세 가지 평균 공사비를 쭉 분석해 놓은 건데요. 조합방식은 평균 461만원에 공사를 했고요. 신탁방식은 424만원, 뉴스테이는 가장 저렴합니다, 419만원. 이렇게 공사를 실제로 한 결과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또 평균 공사비가 차이가 나냐. 뉴스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택지개발을 해놓고 LH가 건설사들을 불러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도급공사로 공사비를 주죠. 그리고 LH가 8년 동안 서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LH는 시공사의 프로잖아요. 프로가 프로를 대할 때는 원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0만원 이하만 입찰해라’ 딱 명령하는 거죠. 그럼 알아서 필요한 건설사들은 들어오겠죠, 410만원, 20만원. 그렇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낮아진 공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2018년도에 공사비가 이렇게 쭉 분석이 됐고요. 
  제가 이제 우리 부시장님하고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말 정도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거기서 사실 이 사업을 자세히 봤는데 이런 이익금이 있어서 안양시가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얘기하는 거고요. 
  관양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 개발사업의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강기남 의원  네, 그래가지고 300세대 청년 주거복지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거고. 서민 주거안정 이런 것은 또 10년 공공임대를 분석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수익성은 계산해 봤겠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수익성에서 안양시가 요구할 권리는 어느 정도 또 얘기했었을 테고.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기남 의원  실시계획은 언제 하나요? 

○강기남 의원  예. 그래가지고 답변서를 보면요 2016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익성에 대한 투자타당성 분석을 했죠, 도시공사에서. 

○강기남 의원  거기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 맞냐면 제가 2016년 그다음에 현재 3년이 흐른 지금 현재의 아파트 시세, 주변을 쫙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채에 2억 정도가 차이 나요.

○강기남 의원  보시면 그 바로 앞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016년에 실거래가 4억이에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6억에서 6억 3천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동편마을 2016년에 5억이에요. 2019년 지금 8억입니다. 그다음에 소단지를 한번 보실까요? 인덕원에 창덕에버빌 34평 2016년에 2억 7천, 현재 4억 7천. 다 보면 2억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안양동에 래미안메가트리아 이것은 2016년 11월에 입주해서 2017년 초 실거래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초 거래가가 4억 3천 24평이 현재 5억 8천까지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2016년과 지금은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2016년에 수익성 분석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다 지어놓으면 자산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채당 2억씩, 1천 351세대 곱했을 때 2천 700은 나오죠. 2천 700억의 미미한 수준이 총 사업비가 4천 420억입니다. 여기서 5퍼센트 정도를 미미한 수준으로 봤을 때 2, 300억 플러스하면 약 3천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양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화면 보여주시죠, 수익성사업.
  세대수가 1천 351세대. 총 사업비를 한번 보자고요. 총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하는 토지 총 원가가 1천 550억입니다. 토지는 1천 550억으로 끝난 거고. 건축비를 보겠습니다. 건축비 24평이 613세대 그다음에 15평이 300세대. 이렇게 보면 24평을 짓기 위해서는 계약면적을 40평을 하죠. 그러면 40 곱하기 평당 520만원 하면 건축비가 2억 800이 됩니다, 24평. 33평은 계약면적 52평 곱하기 평당 520만원, 건축비가 2억 7천만원 들죠. 15평은 계약면적을 26평 잡았습니다. 26 곱하기 평당 520만원, 1억 3천 500만원. 그다음에 연립 38평은 계약면적은 53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53평 곱하기 520만원 하면 2억 8천만원 이렇게 건축비가 나오고요. 
  여기서 세대를 곱하면 15평은 300세대입니다. 1억 3천 500 곱하기 300 하면 450억. 24평 555세대 곱하기 2억 800 하면 1천 154억. 33평 402세대 곱하기 2억 7천만원, 1천 86억. 38평 64세대 곱하기 2억 8천만원 하면 180억. 이 총 합이 2천 870억이에요, 건축비가. 총 1천 351세대를 짓는 데 건축비가 2천 870억. 여기서 토지 총 조성비가 1천 550억 해갖고 4천 420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4천 420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총 매출을 한번 보죠. 총 매출을 보면 15평 300세대, 15평을 평당 2천 잡았습니다. 그러면 15평 한 채에 3억, 3억 곱하기 300 하면 900억입니다. 24평 5억 5천 잡았습니다. 평당 2천 300, 555세대 곱하기 5억 5천 하면 3천 50억. 33평 평당 2천 300, 7억 6천 잡았습니다. 7억 6천 곱하기 466세대, 3천 540억. 그래서 15평 900억 그다음에 24평 3천 50억, 33평 3천 540억을 하면 7천 490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총 매출이라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섞여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어차피 내 집이거든요. 자산가치로 포함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면 총 매출 7천 490억에서 총 사업비 아까 4천 420억을 빼면 3천 70억이 나오죠. 이것을 자산의 이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시 분양과 임대를 분리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분양은 24평이 200세대입니다. 200 곱하기 아까 24평이 5억 5천에서 공공택지개발이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싸게 분양을 한다고 쳐요, 4억 5천에. 그럼 200세대 곱하기 4억 5천이면 900억. 33평 208세대 7억 6천에서 1억 6천 싸게 분양하면 6억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1천 248억, 합이 2천 148억. 분양을 하면 2천 148억의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4천 420억에서 회수되는 돈이 2천 148억입니다. 
  여기서 임대를 보죠.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15평 임대료, 이것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15평 임대료가 제가 주변 시세 임대아파트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낸 건데 임대료가 210억입니다, 15평 보증금이. 24평 보증금이 355세대에서 497억, 33평 258세대 보증금이 438억.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보증금만 1천 145억. 월 1억 9천만원씩 월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총 임대보증금 1천 145억에서 아까 분양수익 2천 148억 이것을 더하면 3천 293억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총 사업비 4천 420억에서, 총 분양 임대 환급금이죠. 3천 293억을 빼면 1천 127억이 나옵니다. 투자비용 1천 127억 대비 월 임대료 1억 9천만원씩 매월 받으면 수익률은 2퍼센트로 나오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4천 420억을 들여서 1천 351세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중에 임대보증금과 분양수익으로 3천 293억을 회수하죠. 그러면 내가 총 투자한 돈이 1천 127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천 127억을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총 913세대 중에 10년 후에 613세대를 분양전환을 하죠. 그 분양전환하는 값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물가상승률을 2.5퍼센트 잡았습니다, 연 2.5퍼센트. 10년 동안 했을 때 24평은 5억 5천 기준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해서 1억 3천 750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6억 8천 750만원을 가정하고요, 10년 후에. 그다음에 그러면 6억 8천 750만원에서 세대수 355세대를 분양하겠죠. 그러면 2천 440억이 나옵니다. 33평 258세대 7억 6천에서 물가상승률은 2.5퍼센트 10년치 1억 9천 플러스하면 9억 5천만원. 9억 5천만원 곱하기 258세대 하면 2천 450억. 30년 행복주택은 30년이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평당 2천 3억으로 보고요. 3×3은 9. 300세대니까 900억으로 잡고요. 그러면 24평 분양전환가 2천 440억, 33평 2천 450억, 30년 행복주택 900억 하면 5천 790억이 나오죠. 5천 790억에서 아까 임대보증금 아니, 뭐 저도 헷갈리는데, 투자된 금액 아까 4천 420억 중에 회수비용 3천 293억, 회수 못한 돈 있지 않았습니까? 

○강기남 의원  1천 127억 그것을 빼면 4천 640억이 나와요. 여기서 10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1천 145억을. 그러면 3천 495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본 바로는 3천 495억 정도가 마진으로 보는데 여기서 분양을 하려면 분양팀도 있어야 되고 임대하려면 임대관리팀도 있어야 되고. 부대비 빼서 3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2016년에 타당성분석이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서 미미한 수준이 2016년의 집값과 2019년 집값이 2억 차이 난다. 그러면 2억 곱하기 1천 351세대 하면 2천 700억. 미미한 정도 200억 정도, 2, 300억 플러스하면 딱 3천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랑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정도가 수익이 나요, 이게. 그래 갖고 지금 인덕원 같은 경우는 관양동보다 부지도 훨씬 크고 집값도 훨씬 높습니다. 거기는 수익이 또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관양동 이 부지 개발에 있어서 안양시가 우수한 토지를 내주고 그렇게 공사를 다 맡기면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협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행복주택 300세대 기부채납 받든지 10년 공공임대 613세대 중에 절반을 기부채납 받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거부하면 뭐 손 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안양시는 안양시의 나름대로 수익성에 대해서 강하게 권리 할 주장이 있다고 봅니다. 

○강기남 의원  그래서 실무협의회 이게 정확히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일모레면 토지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이미 진행 후에 ‘아이, 공사비가 이것은 뭐 좀 적고 이득이 많으니까 좀 더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하면. 그래서 수익성 계산은 제가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자,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위원들도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안양시에서 협의점을 이뤄서 강하게 주장해야죠. 주장해서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인덕원은 훨씬 높을 겁니다, 수익이. 그것도 제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10월 달에 원스퀘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강기남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강기남 의원  예. 이진수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제가 또 발언대에 이렇게 모신 겁니다. 

○강기남 의원  아무쪼록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기남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열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 시간 관악수목원의 개방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귀인동 934번지인 구 터미널부지의 꽃밭조성사업 그리고 예술공원의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관악수목원의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와 관악수목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청와대 앞, 세종시 기재부 앞, 관악수목원 앞에서 42일간에 걸친 릴레이 1인 시위로 우리 안양은 더 뜨거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악수목원의 무상양도를 막고 관악수목원의 완전개방을 통해서 수목원이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행정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수목원의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그리고 관악수목원을 안양시민들께 전면 개방하라’ 하는 안양시민들의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1인 시위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음경택 의원  어떻게 아셨죠? 

○음경택 의원  1인 시위가 시작되고 바로 심재민 전 의원하고 통화하신 것은 아니시죠? 

○음경택 의원  초기단계로요? 

○음경택 의원  저는 이번 관악수목원 관련 1인 시위를 보면서 ‘안양시의 행정체계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재부 앞에서 관악수목원 앞에서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의 안일한 무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 시위가 7월 11일 날 시작됐었고요 8월 23일까지 42일간 계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유선통화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처음 안 일이고요.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왜 1인 시위를 하는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행동을 그런 행정행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양시민이 시위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1인 시위 하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되고 또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음경택 의원  지금 소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게 아니고요, 42일 동안 1인 시위가 되어야 되는데 33일째 되는 날 우리 시에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황규학 소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너무 무성의한 행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친여권인사가 똑같은 사유로 1인 시위를 하였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1인 시위의 주체가 심재민 전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출신의 전현직 의원이거나 시장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1인 시위를 했었다면 과연 안양시에서 33일 동안 저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에이, 그것은 아니에요.) 

○음경택 의원  소장님!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죠.) 

○음경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언제부터인가 시정질문 하면 이렇게 의원님들이 방해를 합니까? 우리 안양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소장님, 저는 안양시민을 위한 일이고 안양시를 위한 정책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친분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비단 관악수목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누가 제안을 하든 여야를 떠나 시민들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 반영하려는 포용과 노력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아시겠,) 

○음경택 의원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시라고요, 시정질문 방해하지 마시고. 시간 가는데.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음경택 의원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안 되죠. 왜 여권 저기가 있다고 뭐 그렇다고,) 

○음경택 의원  참나. 그런 여론을 왜 못 들으세요? 들으세요, 좀.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음경택 의원  여기 와서 말씀하세요, 여기 와서. 답변석에 와서. 아이 참. 
  조윤재 주무관님, 잠깐 비켜보세요. 시간 좀 보게. 
  아무튼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안양시의 행정도 좀더 전향적이고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가 시작되고 33일 만에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안양시의 포용행정과 노력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대 안양시의회에서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했냐, 알아보니까 결국은 산림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또 교류협약 체결,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등등 했어요. 

○음경택 의원  결국은 건의안의 내용처럼 무상양도를 반대하고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거예요? 

○음경택 의원  네. 결국은 이번에 1인 시위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와 협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렇죠? 

○음경택 의원  시의회에서 무상양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안양시에서 무상양도와 관련해서 서울대와 협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답변서를 보니까 8월 16일, 8월 20일 무상양도 관련기관인 기재부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우리 시의 입장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건의하셨고 서울대와 기재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경택 의원  기재부에서 무상양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음경택 의원  불가하다는? 

○음경택 의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서울대에서 무상양도를 요청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쉽게 무상양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좋습니다, 예. 저도 42일 동안 1인 시위를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제기한 민원결과서를, 기재부 답변이에요. 이것은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데요. ‘최근 교육부로부터 관악수목원 서울대학교의 무상양도 요청 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답니다. ‘추후 요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이 중요합니다. ‘안양시민들의 무상양도 반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러한 답변도 들으신 겁니까? 

○음경택 의원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서요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서울대의 무상양도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음경택 의원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 안양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떤 행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 의원  관악수목원의 무상양도 반대 및 전면 개방과 관련해서 서울대 입장도 답변서를 통해서 대신하겠고요. 분명히 서울대학교에서도 안양시민들이 무상양도, 전면 개방에 대해서 1인 시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대에서도? 

○음경택 의원  서울대 입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이제 무상양도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하고 관계지만 개방에 대한 문제는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단계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안양시의 입장, 관악수목원의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고 전면개방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우리 안양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서울대의 무상양도 저지와 완전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관악수목원의 무상양도 저지와 완전개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행정능력과 행정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울대와 운영협의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서울대, 안양시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구성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양시의 ‘백운산 학술림’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수목원과 같은 경우입니다. 광양시민들의 힘으로 서울대에 무상양도를 막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사회 위험․갈등․현안 등의 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전남 광양 백운산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및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2차 실무회의를 거론하면서 광양시민들이 일치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재부의 바른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광양시민들의 이와 같은 목소리에 당시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고 더 이상의 무상양도는 없다.’ 또 ‘서울대의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무상양여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조건이면 제한이 없고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기재부가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음경택 의원  따라서 백운산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논란은 지난 5월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양시민의 힘으로 서울대의 무상양도를 막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음경택 의원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동안구 귀인동 934번지 소재 구 터미널부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귀인동 934번지 구 터미널부지는 무단 불법경작,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으로 인해 악취와 유해환경물질을 발생시키는 등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입니다. 도심주택가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공해를 유발하여 악성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였고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시작된 꽃밭조성사업은 당시 시민들로부터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찬사를 받았고 귀인동의 명소로서 아니, 안양시의 새로운 명소로서 안양시민과 인근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공직자들도 기념촬영과 함께 SNS 등에 홍보하는 사진을 많이 올렸고 도시미관과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쓰레기를 버리는 등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실래요, 예. 
  저 왼쪽 사진은 꽃밭이 조성되기 전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불법경작을 한 사진입니다. 
  2016년도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랬던 장소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동호회 분들도 와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환경이 도시미관이 또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이 올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음경택 의원  네. 

○음경택 의원  LH에서는 토지가 매각되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음경택 의원  저도 작년에 예결특위 들어가서 예산이, 아, 저게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저렇게 지금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잡풀이 어른 키보다 더 크게 자라서 도시의 흉물로 다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LH에서 토지를 임대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저것을 저렇게 그냥 놔둘 것이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토지가 매각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게 8월 말일부로 잔금이 이렇게 다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게 아직까지도 LH의 소유인지 아니면 새로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음경택 의원  이 질문을 우리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께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양시 도시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토지소유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건축물이 저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초대형 고층오피스텔을 짓겠다’ 이런 가정하에 앞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할 거다. 

○음경택 의원  소장님! 일단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네.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다음에는 건축심의가 이어지는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은 1년 정도 걸린다, 경미한 경우. 

○음경택 의원  둘 다,

○음경택 의원  합해서. 

○음경택 의원  예, 경미한 경우가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 부지는 매각단계부터 굉장히 특혜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쉽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토지의 무상임대가 문제지 꽃밭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토지만 무상임대 받으면 꽃밭조성은 할 수 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무상임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잠시 노는 땅을 안양시 시민들에게 휴식․복지․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임대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귀인동과 갈산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그리고 도시미관 또 주거환경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지의 임대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도에 꽃밭조성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협의하시는데 임대문제만 해결되면 하겠다라고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또 뭐 예산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경택 의원  황규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예술공원의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공원의 교통문제 해결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면 ‘순환형 구조의 내부 교통망 체계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삼았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안양예술공원의 교통문제 크게 두 가지로 우회도로가 없는 교통망 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음경택 의원  동감하시죠? 

○음경택 의원  내부도로의 순환형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삼성천주변의 단절된 도로구간 연결에 필요한 도로공사 개설. 저는요 이것 하면 된다고 보고요. APAP 작품 철거, 이것을 왜 철거를 합니까? 철거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 또 작품 작가 동의를 구해서 장소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순환형 도로개설공사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산지부의 암반구간 절취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양예술공원의 교통망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라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감하시나요? 

○음경택 의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오면 다 의원들 공유하겠지만, 답변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부도로와 외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수도군단에서 예술공원을 관통하는 그러한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예전부터 대두가 됐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사업비 과다소요로 경제성이 떨어짐.’ 이게 조사한 게 있어요, 시장님? 

○음경택 의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음경택 의원  그래요? 

○음경택 의원  그래 사업비에 대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결국 비용편익분석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 예? 시장님.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뭐, 

○음경택 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업비 과다소요로 경제성이 떨어짐.’ 이런 답변은 어떤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청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술공원에서 삼막마을 연결하는 도로 관련해서 시에 계획된 것 있습니까? 이것도, 

○음경택 의원  예. 저는 수도군단～예술공원 연결도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술공원∼수도군단 사업비가 한 410억에서 440억이라고 한다면 예술공원에서 삼막마을 연결도로는 한 120억 내외가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편익분석자료죠, ‘B/C도 0.86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한 건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면 분명히 1이 넘어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접근 가능한 수치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꽃밭조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에서 이 문제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느냐가 문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의 주말 교통혼잡 정말 심각한 것 우리 주민들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들, 또 이 의회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관악수목원이 개방이 된다면 안양예술공원의 교통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술공원에 국공유지가 무척 많습니다. 시유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일단은 외곽도로, 순환도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만큼은 보다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아무튼 우회도로 당장 어렵지만 국공유지를 이용한 시유지를 활용한 대체주차장 확보만이라도 우선 돼야 된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양예술공원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도시 안양은 요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악수목원의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와 완전개방은 안양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행정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악수목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이미 광양시의 사례와 같을 수 있으며 따라서 관악수목원 역시 서울대에 무상양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기재부, 교육부, 서울대, 안양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및 완전개방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와 완전개방은 관광도시 안양을 위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의 노력행정 지켜보겠습니다. 
  관악수목원 관련하여 안양시의 무성의한 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관악수목원 1인 시위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모 단체에서 ‘최대호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비밀의 화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깜깜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안양시의 대민행정이 이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에 사과하시고 경위를 파악하여 함께 민원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저와 민원접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무단투기가 예상되는 구 터미널부지의 꽃밭조성과 관련하여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30일 귀인동 신년인사회에서 꽃밭조성사업을 해 달라는 귀인동 유민상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이성우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의 요구에 ‘한철 꽃을 보자고 4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은 예산낭비다’라고 꽃밭조성사업을 폄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는 불법경작, 쓰레기무단투기, 야간 쓰레기소각, 회색 철제펜스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꽃밭조성사업을 통해서 민원도 해결되고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또는 어린이들의 현장학습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꽃밭조성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쓰레기무단투기와 긴 잡초 등으로 또다시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마시고 안양시의 포용행정과 노력행정을 통해서 토지주와 협의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꽃밭조성사업을 통해 내년도에는 이 부지가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양예술공원의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도 순환도로나 우회연결도로와 주차장의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 집행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시간끌기, 시정질문의 방해 등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되고 사실이면 잘못된 것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의회의 시정질문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의회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경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