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1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시정질문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경숙 의원 등 5명 발의)
- 5. 시정질문(윤경숙(서면)․음경택․박정옥․김필여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안양남초등학교 최보영 선생님 및 학생자치회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최병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서정열 의원 등 2명 발의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3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최병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서정열 의원 등 2명 발의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3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결과 신청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먼저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결과 신청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최우규 의원과 이호건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최우규 의원과 이호건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경숙 의원 윤경숙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21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양남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안양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양남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안양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윤경숙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참 조>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음경택 의원, 박정옥 의원, 김필여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윤경숙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음경택 의원, 박정옥 의원, 김필여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박종섭 경기실버포럼 단장님을 비롯한 시정감시단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회기입니다. 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하였고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 의회 시정질문 하면서 느낀 것은 의원의 시정질문 때 일부 의원들이지만 동료․선배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위로써 의회 안팎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안양시의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더욱더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서 안양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저의 5분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일부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집행기관의 해명자료만 보면 저는 거짓, 허위 5분발언을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안양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시민의 대변자가 안양시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집행기관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의원의 발언 진의를 왜곡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저의 5분발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안양시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박종섭 경기실버포럼 단장님을 비롯한 시정감시단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회기입니다. 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하였고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 의회 시정질문 하면서 느낀 것은 의원의 시정질문 때 일부 의원들이지만 동료․선배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위로써 의회 안팎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안양시의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더욱더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서 안양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저의 5분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일부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집행기관의 해명자료만 보면 저는 거짓, 허위 5분발언을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안양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시민의 대변자가 안양시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집행기관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의원의 발언 진의를 왜곡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저의 5분발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안양시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직원인사 및 승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시장 이진수 사전에 직원들 의견을 가급적 최대한 수렴한 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성안을 합니다. 그것을 갖고 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시정질문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안양시 인사행정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말씀드렸었더니 의례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안양시는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신뢰하고 공감하는 인사와 성과중심의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부시장님의 의견이 의중이 반영된 답변입니까?
○부시장 이진수 민선7기의 원칙과 방향이죠, 네.
○음경택 의원 자,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양시 인사행정의 기본방향과 원칙. 부시장님께서는 저의 5분발언과 관련해서 인사부서에서 ‘사실과 다름’이라는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알고 계셨어요?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배포하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부시장 이진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배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그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세요?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사실과 다름’이라는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수 글쎄, 의원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집중해서 보신 거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 제가 볼 때 정식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위한 해당 의원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사실과 다름’이라고 하는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 제가 볼 때 정식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위한 해당 의원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사실과 다름’이라고 하는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수 글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은 못하실 거지만 ‘좀 사전설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부시장 이진수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의원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름’이라고 하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50회 임시회 5분발언은 9월 11일자 인사를 가지고 문제제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부시장님.
제가 지난 250회 임시회 5분발언은 9월 11일자 인사를 가지고 문제제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무슨 발언을 했냐면, 국별 편중인사 관련해서 12명의 행정직 인사 중 안행국과 기획경제실에 5명씩 10명으로, 12명 중에 10명으로 8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수 사실입니다.
○음경택 의원 사실이죠?
○부시장 이진수 예.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인데 ‘사실과 다름, 옳지 않음’이라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부시장 이진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경택 의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제가 답변기회 드릴게요.
○부시장 이진수 아니, 저도 말씀을 해야죠.
○부시장 이진수 인사는 그렇게 단건으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그전에 있던 인사와 나중에 있을 인사를 맥락적으로 보면서 인사를 평가를 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명자료를 내기 전에 해당 의원한테 와가지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이진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음경택 의원 문제 있는 거죠?
○부시장 이진수 예.
○음경택 의원 그리고 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잘못,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쪽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잘못된 직렬선택으로 지난번 인사에서 결국은 5급 사무관 진급예정자 중 누군가는 승진 기회를 못 얻은 겁니다. 그렇죠?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쪽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잘못된 직렬선택으로 지난번 인사에서 결국은 5급 사무관 진급예정자 중 누군가는 승진 기회를 못 얻은 겁니다. 그렇죠?
○부시장 이진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죠. 승진예고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진급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11일자 진급예정자 중에서 사무관 진급자 1명이 진급을 못한 거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부시장 이진수 인사는 되게 역동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서 그렇게 딱 단면을 끊어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부시장님처럼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의 눈에 시민의 눈에 비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20명의 승진예고자를 발표했는데 결국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19명만 승진예고가 된 거예요. 결국 한 자리가 빈 거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시장 이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정이, 뭐라 그럴까요, 딱 명확하게 될 수 없다는 게 인사과정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승진예정자를 발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 못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다수의 안양시 공직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사라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무평정소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결정된 직원근무평정 순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임의로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름’이라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사실과 다름입니까?
동의 못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다수의 안양시 공직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사라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무평정소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결정된 직원근무평정 순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임의로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름’이라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사실과 다름입니까?
○부시장 이진수 임의로 바꿔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여기서 임의로 바꿔치기했다는 것은요 ‘임의’라는 표현은 경기도 감사결과에 ‘임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부시장 이진수 예.
○음경택 의원 그러면 이의제기 해야죠. 왜 이의제기 안 하세요? 자, 이겁니다. 사건의 내막은,
○부시장 이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경택 의원 네.
○부시장 이진수 경징계로 권고 왔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 한 겁니다.
○음경택 의원 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를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부시장 이진수 그 부분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부시장 이진수 실제로 안전행정국의 국장과 모든 과장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 내용 바뀐 내역을 갖고.
○음경택 의원 자, 보세요. 에이,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좋게 말하면 조정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국의 근무평정소위원회의 회의가 편파적이고 특정부서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회의결과가 나왔다. 서열순위가 나왔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좋게 말하면 조정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국의 근무평정소위원회의 회의가 편파적이고 특정부서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회의결과가 나왔다. 서열순위가 나왔다.
○부시장 이진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부시장 이진수 그 내용을 보셔야 된다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시장 이진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수 내용이,
○음경택 의원 제 말씀 끊지 마시고요.
○부시장 이진수 내용은 매우 선한 겁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끊지 마시고요 답변기회 드릴게요.
○부시장 이진수 아니, 그런데 저도 말씀을 해야죠.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 이진수 아니 그런데,
○음경택 의원 잠깐만요.
○부시장 이진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습만 보시면,
○음경택 의원 아니죠.
○부시장 이진수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내용은,
○음경택 의원 자, 내용 제가 알고 있어요.
○부시장 이진수 매우 바람직한 내용으로 조정이 된 거다.
○음경택 의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시장 이진수 그리고 그,
○음경택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수 그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다 과장과 국장 결재를 득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자,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수 임의로 바꾼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음경택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답변기회 드리면 답변 중간에 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가 발언권 드리면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안전행정국 근무평정소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서열명부가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부서의 부서장들께서 부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이게 서열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임의로 조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팩트 말씀드립니다. 조정을 다시 할 것 같았으면 근무평정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왜 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서열결과에 대해서 일부 부서장이 반발을 했느냐. 그것은 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서열명부 근무평정 순위가 문제가 있다. 특정부서 직원들을 너무 위에 올려놨다. 이것에 대해서 반발한 거고 결국은 그게 바로잡힌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바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자,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안전행정국 근무평정소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서열명부가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부서의 부서장들께서 부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이게 서열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임의로 조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팩트 말씀드립니다. 조정을 다시 할 것 같았으면 근무평정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왜 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서열결과에 대해서 일부 부서장이 반발을 했느냐. 그것은 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서열명부 근무평정 순위가 문제가 있다. 특정부서 직원들을 너무 위에 올려놨다. 이것에 대해서 반발한 거고 결국은 그게 바로잡힌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바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바로잡혔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근무평정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수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죠.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시장 이진수 담당자가 대면결재로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음경택 의원 그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이진수 그런 겁니다. 실체는 그런 겁니다.
○음경택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실과 다름’이라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낸 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바꿔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네? 어떻게요?
○부시장 이진수 바꿔치기한 게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한 게,
○부시장 이진수 의원님! 절대 그것은 바꿔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인사라는 게 되게 다양하고 역동적이어서 이렇게 한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이 얼마든지 옵니다.
○음경택 의원 자, 정상적인,
○부시장 이진수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한 겁니다.
○음경택 의원 정상적,
○부시장 이진수 그 내용이 얼마나 선합니까. 내용이 매우 선합니다. 제가 네 번째 여기 부단체장 하지만 안양시 매우 공정합니다, 인사.
○음경택 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
○부시장 이진수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자, 분명한 것은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벌써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많은 공직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근무평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조정하려면 바꾸려면 근무평정소위원회 다시 열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근무평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조정하려면 바꾸려면 근무평정소위원회 다시 열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이진수 네.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분실한 겁니까, 파쇄한 겁니까?
○부시장 이진수 확인해 본 바로는 사회복무요원이 원래 하루마다 이렇게 생성되는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음경택 의원 네.
○부시장 이진수 그래서 그런 것을 그날그날 파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음경택 의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시장 이진수 예, 잘못된 일입니다.
○음경택 의원 잘못도 그냥 잘못이 아니라 엄청 잘못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시장 이진수 네.
○음경택 의원 이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께서 ‘회의록과 서열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비치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감사가 나오면 이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없앤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양시에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소위원회 회의록과 서열명부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공익이 파쇄했다’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답변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양시에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소위원회 회의록과 서열명부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공익이 파쇄했다’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답변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도 감사에서 지적된 지 이틀 만에 그대로 원본대로 복구를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요.
○부시장 이진수 아니, 그대로 복구가 됐어, 그 내용 그대로.
○음경택 의원 예.
○부시장 이진수 그 내용 그대로 이틀 만에 바로 복구가 됐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복구가 됐는데 지금 서열명부는 소위원회 회의록과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모든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잘못된 거죠?
○부시장 이진수 네.
○부시장 이진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음경택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 인정한다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차원이었어요.
○부시장 이진수 네. 그래서 그것을 과장들한테 돌아가면서 결재를 받은 겁니다, 담당자가.
○음경택 의원 그런데 문제제기는 부시장님이 처음부터 이것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라가 아니라 일부 부서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이의제기하고 반발하니까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수 아, 그것은 국장이 하는 거고요. 제가 이 근평 시작 전부터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한 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부서 위주로 하지 말자’.
○음경택 의원 그것은 제가 우리 이진수 부시장님의 인사행정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격무부서나 현장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평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그리고 한 가지,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국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도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다시 더 조정해 와라, 이것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조정이 굉장히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 그대로 됐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것 제가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다만 사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그전에 근무평정소위원회 회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수 네. 그래서 의원님 지적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실체적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음경택 의원 아니죠. 실체적인 내용도 안전행정국의 소위원회 회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 이진수 다른 곳은 그냥 국장이 다 결정해 버립니다. 여기는,
○음경택 의원 아니, 부시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부시장 이진수 과장들이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죠.
○음경택 의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부시장 이진수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이렇게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음경택 의원 예예.
○부시장 이진수 보통은 국장들이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음경택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부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시장 이진수 아니 제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음경택 의원 안전행정국의 근무평정소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두 번의 근평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현장부서보다는 특정부서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안양시의 인사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2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기한 안양시의 인사행정,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 정식 보고도 없고 그리고 문제제기를 한 저에게 일언반구의 설명과 해명도 없이 ‘사실과 다름’이라는 해명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제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부시장님과 시정질문 잘 보셨죠?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두 번의 근평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현장부서보다는 특정부서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안양시의 인사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2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기한 안양시의 인사행정,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 정식 보고도 없고 그리고 문제제기를 한 저에게 일언반구의 설명과 해명도 없이 ‘사실과 다름’이라는 해명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제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부시장님과 시정질문 잘 보셨죠?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 보셨냐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 보셨냐고요?
○시장 최대호 잘 봤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러니까 저 시장님하고 싸우실 생각,
○시장 최대호 저에게도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하면 답변하시라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인사 참사’니 이러한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인사 참사를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음경택 의원 의장님!
○시장 최대호 답변도 들어보셔야죠, 여기서.
○음경택 의원 제가 질문드리면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잘못된 지표로 해서 시장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의장님,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감사에서 근평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를, 좋습니다. 임의로 조정한 것과 인사 관련 서류의 원본 분실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각각 1건씩 2건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감사에서 근평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를, 좋습니다. 임의로 조정한 것과 인사 관련 서류의 원본 분실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각각 1건씩 2건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시장이 주의를 받았다고요?
○음경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직원이 경징계를 받은 거지 뭔 시장이 주의를 받았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 주의 안 받았어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아,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확인해 보십시오.
○음경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셨어요, 과정을. ‘회의 관련 서류 분실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된 답변입니까?
자,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셨어요, 과정을. ‘회의 관련 서류 분실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된 답변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 절차 우리 부시장께서 설명 잘 드렸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네.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충분히 직원의 인사담당자 7급 주무관의 단순 실수였다.
○음경택 의원 실수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담당 주무관께서는 그 담당국장들의 사인을 결재로 득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줄은 망각을 했다,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박의순 국장님이 주신 게 주의 받은 것 맞는 것 주신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저기 그쪽에 해당 부서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시장님은 주의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게 인사위원회 문제가 시장이 주의 받을 문제인가요?
○음경택 의원 제가 처분요구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 감사결과에 적발이 됐고 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 인사행정의 기본방향과 원칙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 감사결과에 적발이 됐고 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 인사행정의 기본방향과 원칙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사권자보다도 저는 굉장히 공정․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직원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인사와 관련해서 동요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의 안정은 공정한 인사와 인사행정의 신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부 생활,
이어서 정부 생활,
○시장 최대호 의원님, 제가 답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인사가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렇지 않죠.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50 대 50이라도 되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그러면 그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경택 의원 그것은 시장님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 인사는,
○시장 최대호 아니, 그것 따질 것을 따지십시오.
○음경택 의원 인사는 인사 어려운 겁니다.
○시장 최대호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오죽하면 잘해야 50점이라고, 인사 50점만 맞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것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인사를 이만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음경택 의원 아이, 부시장님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자꾸,
○시장 최대호 아니, 주무관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판단착오를 했던 문제가,
○음경택 의원 아니, 그게 왜 판단 착오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게 시장한테 그렇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었나요?
○음경택 의원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선화 잠깐만요.
○음경택 의원 안행국의 근평소위,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예.
○의장 김선화 잠깐만, 아까 경기도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게 직원인가 아니면 안양시장님인가 확실하게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화 그럼 답변해요.
○음경택 의원 처분요구서 잘 보세요. 처분요구서 보시라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잘못됐으면 다음 회기 5분발언 때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사과드리고 잘못이 안 됐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없다고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관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 ‘생활SOC 복합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정부 ‘생활SOC 복합사업’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자,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없다고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관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 ‘생활SOC 복합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정부 ‘생활SOC 복합사업’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어떤 사업인가요?
○시장 최대호 두 가지 이상의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함께 턴키(Turn key)형식으로 준비해서 균발위를 비롯해서 기재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간접자본,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사업이에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기존의 토목공사나 건설 이런 것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밀착형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경기도에서만 23개 지자체에서 무려 44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국비 1천 75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신청이 제대로 안 되었고요. 따라서 한 건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왜 안양시는 신청이 제대로 안 됐고 선정된 건이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왜 안양시는 신청이 제대로 안 됐고 선정된 건이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 드린 답변서에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의 복합화사업은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서 1차로 수요조사 후 사업계획 신청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차로 전 부서 수요조사 실시 후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사업을 제출했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수요결과 발표 시에는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억이나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과정 중에 2020년도 사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최종 신청을 미루게 됐던 겁니다.
○음경택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신청이 잘못된 거예요. 미리 보건복지부 국비신청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올리면 당연히 선정이 안 되는 거죠.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것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제 말씀은 올해 사업이다, 내년 사업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미리 30억을 받은 거예요. 30억 중에 지금 10억원이 내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SOC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신청을 한 꼴이 된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6동에 추진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사업 우리 시에서 36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 중 30억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0억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급하게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복합문화관과 같거나 비슷한 성격의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하는 데가 안산시가 있고요 김포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안산시 이 사업으로 SOC 복합사업 선정으로 57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했습니다. 김포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50억원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3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결국 20억원 넘게 우리 시의 재정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이게 우리가 국비 30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억은 이미 교부를 받았고요.
○음경택 의원 예예.
○시장 최대호 아마 균발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관련해서 시에 건립계획이 있는 시설에 의해서 아마 그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이미 안양시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 잘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올해의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공감 안 하시나보다. 예, 좋습니다.
정부의 SOC사업의 그 예산이 확정된 게 2018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이 아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아닌 SOC사업 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자부담이 20억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왔고요, 결국에는 우리 시의 예산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저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 지역의 현안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이것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안양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SOC공모사업에 한두 건은 분명히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말고 시장님 내년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사업이나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작은도서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SOC공모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은 없는 겁니까? 내년도에.
정부의 SOC사업의 그 예산이 확정된 게 2018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이 아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아닌 SOC사업 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자부담이 20억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왔고요, 결국에는 우리 시의 예산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저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 지역의 현안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이것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안양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SOC공모사업에 한두 건은 분명히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말고 시장님 내년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사업이나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작은도서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SOC공모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은 없는 겁니까? 내년도에.
○시장 최대호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있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SOC사업으로 신청하면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보다 10퍼센트의 예산을 더 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는 못했지만 그럼 내년에는 신경 써서 SOC사업에 최대한 많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SOC사업으로 신청하면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보다 10퍼센트의 예산을 더 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는 못했지만 그럼 내년에는 신경 써서 SOC사업에 최대한 많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시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과 관련해서는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사실과 다름, 옳지 않음’이라는 언론 해명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사전설명도 없이 보낸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국의 근평소위원회 회의가 공정하지 않았다. 특정부서 직원들의 서열이 상향배치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부서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열순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인사행정입니다. 결국에는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두 번의 근평에서 두 번 모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데 공직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 중요서류를 분실한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안양시의 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이나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을 보면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주차장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안 한 것은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생활SOC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안양시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스템의 부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올 1월 달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과 31개 시군 생활SOC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결과로 이번에 두 번째로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경상북도의 945억보다 무려 두 배에 가까운 1천 75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경기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개방형직위를 이용해서 또다시 측근 보은인사를 하려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안양시 인사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과 관련해서는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사실과 다름, 옳지 않음’이라는 언론 해명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사전설명도 없이 보낸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국의 근평소위원회 회의가 공정하지 않았다. 특정부서 직원들의 서열이 상향배치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부서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열순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인사행정입니다. 결국에는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두 번의 근평에서 두 번 모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데 공직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 중요서류를 분실한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안양시의 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이나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을 보면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주차장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안 한 것은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생활SOC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안양시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스템의 부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올 1월 달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과 31개 시군 생활SOC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결과로 이번에 두 번째로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경상북도의 945억보다 무려 두 배에 가까운 1천 75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경기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개방형직위를 이용해서 또다시 측근 보은인사를 하려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안양시 인사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정옥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단장님, 회원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51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겁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2019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하셨던 것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2019년 남은 두 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5분발언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니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안양시의회 제242회에서 발언한 동편마을 횡단보도 설치 요청과 추가적으로 동편마을 교통대책 및 버스노선 신설 요청, 제246회에서 발언한 평촌도서관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및 학의천 안전펜스․자전거도로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248회에 발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정 주변 보행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입니다.
첫 번째로 동편마을 횡단보도 및 교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편마을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언급과 함께 관악대로상 서울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횡단보도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안구 일부 도로에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의 흐름보다 사람이 우선인 시민들의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51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겁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2019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하셨던 것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2019년 남은 두 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5분발언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니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안양시의회 제242회에서 발언한 동편마을 횡단보도 설치 요청과 추가적으로 동편마을 교통대책 및 버스노선 신설 요청, 제246회에서 발언한 평촌도서관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및 학의천 안전펜스․자전거도로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248회에 발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정 주변 보행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입니다.
첫 번째로 동편마을 횡단보도 및 교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편마을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언급과 함께 관악대로상 서울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횡단보도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안구 일부 도로에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의 흐름보다 사람이 우선인 시민들의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네.)
○박정옥 의원 본 의원이 발언한 이후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검토가 되었다면 추진경위 및 검토결과,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선구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워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설치된,
사진 좀 돌려주세요.
설치된 녹지대 일부를 철거한다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덕원 주변의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는 동편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안양뿐만 아니라 의왕․과천 등 인근 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까지 겹칠 예정이어서 인덕원의 교통상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2006년 동편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LH와 협의한 지하도 및 고가 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은 2013년 동편마을 아파트 준공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공사 시작도 못하고 협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더 협의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요? 관악대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편마을 4단지 아파트 앞에는 화면의 사진을,
(사무직원석을 보며)
화면 안 띄워줘, 사진? 사진 안 왔어요?
버스노선 확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시는지요? 버스노선 확충이라는 동편마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신축 등 시설개선 요구입니다.
평촌도서관 시설 노후 및 공간 부족은 시장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촌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중에서도 하루 이용객이 제일 많은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평촌도서관 하루 이용자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3천명입니다. 3천명이 노후되고 비좁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5년 평촌도서관 증축을 위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평촌도서관 시설 개선이 공론화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검토 중’, ‘용역 중’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불편을 참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되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이든 신축이든 시설개선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참고 사용하든 그 무엇이든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와 명확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같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또다시 듣기에 드리는 질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 후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 학의천변 안전펜스 및 자전거도로에 부분적이나마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 최대호 시장님과 동안구청 권순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시의 도로시설물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에는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도로정비를 담당하는 양 구청은 언제나 부족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존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세워진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정비를 해야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는 예산을 쓰고도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행정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어르신 보행안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여러 가지 제도 신설 및 시설물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정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아쉬웠기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총 240개소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단 8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에 노인보호 유사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신, 아, 사진…….
관양동에 있는 마분경로당도 현재로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곳에 경로당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안내표지판은 고사하고 주정차된 자동차로 인해 도로 중앙으로 보행해야 합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노인정까지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도 느리고 신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예산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노인정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는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노인정 신축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신축계획에 포함한다면 보다 신속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곡선구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워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설치된,
사진 좀 돌려주세요.
설치된 녹지대 일부를 철거한다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덕원 주변의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는 동편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안양뿐만 아니라 의왕․과천 등 인근 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까지 겹칠 예정이어서 인덕원의 교통상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2006년 동편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LH와 협의한 지하도 및 고가 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은 2013년 동편마을 아파트 준공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공사 시작도 못하고 협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더 협의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요? 관악대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편마을 4단지 아파트 앞에는 화면의 사진을,
(사무직원석을 보며)
화면 안 띄워줘, 사진? 사진 안 왔어요?
버스노선 확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시는지요? 버스노선 확충이라는 동편마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신축 등 시설개선 요구입니다.
평촌도서관 시설 노후 및 공간 부족은 시장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촌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중에서도 하루 이용객이 제일 많은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평촌도서관 하루 이용자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3천명입니다. 3천명이 노후되고 비좁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5년 평촌도서관 증축을 위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평촌도서관 시설 개선이 공론화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검토 중’, ‘용역 중’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불편을 참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되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이든 신축이든 시설개선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참고 사용하든 그 무엇이든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와 명확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같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또다시 듣기에 드리는 질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 후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 학의천변 안전펜스 및 자전거도로에 부분적이나마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 최대호 시장님과 동안구청 권순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시의 도로시설물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에는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도로정비를 담당하는 양 구청은 언제나 부족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존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세워진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정비를 해야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는 예산을 쓰고도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행정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어르신 보행안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여러 가지 제도 신설 및 시설물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정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아쉬웠기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총 240개소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단 8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에 노인보호 유사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신, 아, 사진…….
관양동에 있는 마분경로당도 현재로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곳에 경로당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안내표지판은 고사하고 주정차된 자동차로 인해 도로 중앙으로 보행해야 합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노인정까지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도 느리고 신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예산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노인정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는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노인정 신축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신축계획에 포함한다면 보다 신속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네 꼭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편마을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인덕원역 주변 개발로 교통수요 증가 예상되는데 관양지구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사당까지 버스노선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편마을입구 사거리 앞 관악대로는 과천과 판교를 잇는 주 간선도로이며 도로 폭은 약 48미터, 왕복 12차로,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일일평균 약 12만대 차량들이 통과하는 우리 시의 주요 교통요지입니다. 2013년 동편마을이 조성되고 주변에 상업 및 편의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동편마을입구 횡단보도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세 차례 2014년, 2015년, 2019년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로는 첫째, 횡단보도 설치 시 인덕원사거리에서 동편마을 방향으로 이동 시 신호연동 및 교통혼잡 가중이 문제다. 두 번째, 관악대로434번길은 현재 편도 1차로 기능의 도로로 직진과 좌회전 신호 시 횡단보도 앞 우회전하는 차량 운행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세 번째, 현 동편마을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는 비정형교차로로 운전자의 정지․안전거리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 등 교통여건 변화 시 동안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관양동 동편마을 관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도47호선인 인덕원사거리 교통혼잡 해소 등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편마을 개발사업지구 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돼 LH에서 시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과천주암지구 등에 대한 동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보상 협의 및 공사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는 2015년 6월에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 방향 500미터 지점 교차로 형식을 평면교차에서 고가차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2018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LH의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2월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을 확정한 후 4월에 보상계획공고 등을 거쳐 보상완료 후 8월에 공사발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양지구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조기에 관악로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편마을에서 과천, 사당까지의 버스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노선버스가 기존 도로인 삼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삼현로는 버스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LH 과천사업단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동편지구에서 과천 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동편마을-과천-사당 간 버스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촌도서관 등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답변만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도서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으로 변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된 평촌․호계․만안도서관에 대하여 시민이용도, 시설노후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검토한 결과 평촌도서관의 신축 또는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 신축계획을 수립 중이고 건립을 위한 국비 신청하여 국비지원이 임시 통지되었습니다. 총액 40억원 중 13억 3천만원이 통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1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한 후 예산 반영과 도서관 현상공모 및 설계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호계․만안 등 노후도서관에 대해서는 평촌도서관 건립 후 연차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의천변 안전펜스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요청하였고, 안양시 도로는 파손 및 노후교량 등으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안양시 도로의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학의천변 안전펜스 및 자전거도로 정비요청 건은 2019년에 6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연장 약 383킬로미터, 비산대교 등 83개소 교량 등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시는 물론 평촌신도시 조성도 오랜 기간 경과됨에 따라서 이와 함께 설치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노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10년 이후 정비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여건은 도로 포장상태 노후화 요인과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폭염 및 호우, 겨울철 한파 등 기습적 기후변화에 의한 도로 파손 및 포장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포장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83개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연 2회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 심의를 강화하여 이중굴착 방지, 도로포장 취약구간 과적 집중단속,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도로 및 시설물 파손을 최소화하며, 도로포장 및 교량정비와 관련하여 시청 및 양 구청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방서에 맞는 시공방법 및 감독업무지침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시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구성 재료 및 공법 선택, 시공 및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포장 및 교량정비에 대하여 노후도와 정기․정밀 점검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잘 수립하여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는 미흡한 것 같다. 5분자유발언 이후 추가로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시설이 있는지와 향후 경로당 신축 시 안전시설물도 동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7만 692명이고 경로당 240개소 중 동비산경로당 등 8개소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장이나 해당부서에서 요청 시에 관할 경찰서 협의 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보호구역 8개소 외에 232개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 유사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안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후 추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한 시설은 없으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관할 경찰서와 잘 협의하여 대상지를 확대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 시 안전시설물도 동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 주변에 노면표시 등 보행안전시설물을 공사에 포함해서 설치토록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편마을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인덕원역 주변 개발로 교통수요 증가 예상되는데 관양지구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사당까지 버스노선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편마을입구 사거리 앞 관악대로는 과천과 판교를 잇는 주 간선도로이며 도로 폭은 약 48미터, 왕복 12차로,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일일평균 약 12만대 차량들이 통과하는 우리 시의 주요 교통요지입니다. 2013년 동편마을이 조성되고 주변에 상업 및 편의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동편마을입구 횡단보도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세 차례 2014년, 2015년, 2019년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로는 첫째, 횡단보도 설치 시 인덕원사거리에서 동편마을 방향으로 이동 시 신호연동 및 교통혼잡 가중이 문제다. 두 번째, 관악대로434번길은 현재 편도 1차로 기능의 도로로 직진과 좌회전 신호 시 횡단보도 앞 우회전하는 차량 운행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세 번째, 현 동편마을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는 비정형교차로로 운전자의 정지․안전거리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 등 교통여건 변화 시 동안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관양동 동편마을 관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도47호선인 인덕원사거리 교통혼잡 해소 등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편마을 개발사업지구 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돼 LH에서 시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과천주암지구 등에 대한 동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보상 협의 및 공사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는 2015년 6월에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 방향 500미터 지점 교차로 형식을 평면교차에서 고가차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2018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LH의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2월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을 확정한 후 4월에 보상계획공고 등을 거쳐 보상완료 후 8월에 공사발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양지구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조기에 관악로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편마을에서 과천, 사당까지의 버스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노선버스가 기존 도로인 삼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삼현로는 버스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LH 과천사업단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동편지구에서 과천 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동편마을-과천-사당 간 버스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촌도서관 등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답변만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도서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으로 변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된 평촌․호계․만안도서관에 대하여 시민이용도, 시설노후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검토한 결과 평촌도서관의 신축 또는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 신축계획을 수립 중이고 건립을 위한 국비 신청하여 국비지원이 임시 통지되었습니다. 총액 40억원 중 13억 3천만원이 통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1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한 후 예산 반영과 도서관 현상공모 및 설계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호계․만안 등 노후도서관에 대해서는 평촌도서관 건립 후 연차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의천변 안전펜스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요청하였고, 안양시 도로는 파손 및 노후교량 등으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안양시 도로의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학의천변 안전펜스 및 자전거도로 정비요청 건은 2019년에 6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연장 약 383킬로미터, 비산대교 등 83개소 교량 등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시는 물론 평촌신도시 조성도 오랜 기간 경과됨에 따라서 이와 함께 설치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노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10년 이후 정비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여건은 도로 포장상태 노후화 요인과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폭염 및 호우, 겨울철 한파 등 기습적 기후변화에 의한 도로 파손 및 포장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포장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83개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연 2회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 심의를 강화하여 이중굴착 방지, 도로포장 취약구간 과적 집중단속,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도로 및 시설물 파손을 최소화하며, 도로포장 및 교량정비와 관련하여 시청 및 양 구청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방서에 맞는 시공방법 및 감독업무지침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시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구성 재료 및 공법 선택, 시공 및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포장 및 교량정비에 대하여 노후도와 정기․정밀 점검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잘 수립하여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는 미흡한 것 같다. 5분자유발언 이후 추가로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시설이 있는지와 향후 경로당 신축 시 안전시설물도 동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7만 692명이고 경로당 240개소 중 동비산경로당 등 8개소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장이나 해당부서에서 요청 시에 관할 경찰서 협의 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보호구역 8개소 외에 232개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 유사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안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후 추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한 시설은 없으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관할 경찰서와 잘 협의하여 대상지를 확대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 시 안전시설물도 동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 주변에 노면표시 등 보행안전시설물을 공사에 포함해서 설치토록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답변서를 하나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이 현재 추진 중인 평촌중앙공원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평촌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촌복합문화형공원 계획안에 현 시청테니스장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조성도 좋지만 현재 평촌도서관의 위치는 공간 협소로 주차 등이 불편하므로 시청어린이집과 평촌도서관을 통합하여 시청테니스장의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아이들 및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인덕원역3번출구 앞 경기도 광역상수도 누수로 인해가지고 우리 동안구청 전정환 팀장님께서 인명을 구출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포상 나가셨나요, 아직 안 나갔나요? 이런 부분에서 포상이라도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안 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일말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능하시죠?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
시장님이 현재 추진 중인 평촌중앙공원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평촌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촌복합문화형공원 계획안에 현 시청테니스장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조성도 좋지만 현재 평촌도서관의 위치는 공간 협소로 주차 등이 불편하므로 시청어린이집과 평촌도서관을 통합하여 시청테니스장의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아이들 및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인덕원역3번출구 앞 경기도 광역상수도 누수로 인해가지고 우리 동안구청 전정환 팀장님께서 인명을 구출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포상 나가셨나요, 아직 안 나갔나요? 이런 부분에서 포상이라도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안 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일말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능하시죠?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
○박정옥 의원 아니, 확인이 아니죠. 그날 보셨잖아요.
○의장 김선화 박정옥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에 맞게끔만 하십시오.
○박정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여 시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률 100퍼센트의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경기실버포럼 회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질문꼭지가 많은 관계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꼭지가 많으니까요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률 100퍼센트의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경기실버포럼 회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질문꼭지가 많은 관계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꼭지가 많으니까요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김필여 의원 그러면 그 기간만료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금년 연말에 점용허가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점용허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정식으로는 아마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주차장 부분이 지금 67면이 있는데 그게 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로 다만 화재영향평가를 통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그 주차장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협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한 달 전에 허가신청을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공간이 변경되어서 허가신청될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김필여 의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영향평가를 2016년 도로공사에서 2016년부터 화재영향평가 세부절차안내문을 시작으로 2017년 ’18년 ’19년 해마다 화재영향평가 시행해서 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화재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화재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예측을 해 보려고 작년에 전문기관하고 또 도로공사하고 함께 현장자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문결과 전문가들 의견은 거의 공통적이니까 자문결과 저희 하부공간 구조상 저게 낮은 데는 한 2미터 정도 되고 높은 데가 6.5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영향평가 통과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문결과를 갖고 또 하게 되면 예산이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과가 어려운 지역을 이 예산 8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짓고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 기준에 보면 1미터 이상이면 괜찮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어쨌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또 통과하기 어렵겠다 해서 안 하고 있는 말씀이신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천도로 강남순환도로 하부입니다. 이 도로, 화면에 이렇게 큰 건물이 꽉 차있어요. 저것은 거의 상판하고 건물 윗부분은 거의 닿을다시피 저 공간을 점유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은 의왕에 있는 계원예대 평생교육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이렇게 꽉 차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도 또 화재영향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천도로 강남순환도로 하부입니다. 이 도로, 화면에 이렇게 큰 건물이 꽉 차있어요. 저것은 거의 상판하고 건물 윗부분은 거의 닿을다시피 저 공간을 점유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은 의왕에 있는 계원예대 평생교육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이렇게 꽉 차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도 또 화재영향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제가 저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 건물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일단 한국도로공사 화재영향평가 대상기준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왜 안 해보고 싶겠어요? 다만 이게 전문가 조언이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전문가들 자문한 결과가 거의 큰 변동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행 안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김필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도로공사 측에서는 많은 지자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공간 필요로 인해서 요청할 경우에 굳이 반대하려고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는 화재영향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 비치 기타, 또 주차제한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천화재사고도 아마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몰래 기름을 빼돌려서 다른 차에 넣어서 팔려다가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더 우리 시가 주차공간 확보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이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고 저렇게 특히 있는 주차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만약에 다시 우리가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화재영향평가를 사후에라도 해서 다시 주차장 신청을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아직 계획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67면을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점용기간이 끝나는데 저희가 지금 호계체육관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184면.
○김필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그러면 그것을 저희 매봉광장 수요도 좀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패쇄가 되더라도 주차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저희가 화재영향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아직 10년간의 허가기간 동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열어둬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호계공원 특성상 사실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 여름에 다리 밑에 공원 상부기 때문에 바람도 시원하고 해서 굉장히 무더위쉼터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체육관에 주차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에 택시쉼터가 없어서 택시기사분들도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시는데요. 아마 우리 호계체육관의 주차장은 유료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원에 와서 주차를 하고 좀 편하게 쉬어갔다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하시면 특별히 어르신들 주차구역이 요즘에 노면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주차구역이거나 아니면 장애우를 위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저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여건상 약간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여건상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왜냐하면 장애우들한테 호계체육관 주차를 하고 올라오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민편의사항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좀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여건상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필여 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나서 그 공간에다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어차피 호계체육관 완공 때까지는 임시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인데 매봉광장. 그것이 폐쇄가 되었을 경우 단기적으로 거기 어린이들이라든지 지금 말씀 주셨던 분들 어르신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운동시설이 있지만 어린이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저희 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15년도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안입니다. 그 하부공간을 좀더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또 운동을 하면서 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계획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도심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명소화사업은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익사이팅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린이공원에서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뭔가 놀이기구 같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이게 2015년도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안입니다. 그 하부공간을 좀더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또 운동을 하면서 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계획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도심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명소화사업은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익사이팅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린이공원에서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뭔가 놀이기구 같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실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필여 의원 아니 시간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부공간 재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 계획안을 봤는데 저게 총 투자사업비가,
저도 저 계획안을 봤는데 저게 총 투자사업비가,
○김필여 의원 저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저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예,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는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 여러 가지 이용수요 측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매봉광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나중에 또 사후에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황규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호계체육관 주차장은 또 다른 분야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추진 잘 되고 있죠?
황규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호계체육관 주차장은 또 다른 분야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추진 잘 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예.
○김필여 의원 아까 주차대수가 184대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예, 맞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러면 그 대수로 충분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주차공간이야 많을수록 좋겠죠. 지금 현재 111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111면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각종 거기에서 또 전국대회도 많이 열리고 하니까 거기서 150대 정도가 그러니까 성수기 주차죠.
○김필여 의원 주말에 주차가 많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예, 평상시가 아닌 184대 이 정도 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또 주차장 건립하는 예산이 총 57억이 넘는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네.
○김필여 의원 그중에서 심재철 의원님께서 국비를 11억 확보해 주셨고요,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런데 총 예산이 57억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여기 잠깐 전하겠습니다. 아마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매봉광장에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동네가 주말 아니면 평상시 행사 때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을 보았던 터라 주차장을 지을 때 이왕이면 한 층 더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때 주차장 한 층 높이는 데 아마 잘못 들은 거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1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닌 거죠? 1억 가지고 한 층을 더 높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층 더 높이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더 들까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글쎄 건축비는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현재 2층 3단 하는 데 57억이 드니까요.
○김필여 의원 얼핏 제가 여쭤봤을 때 한 10억 정도 들지 않겠나라는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사라는 것은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데 차후에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필요할 때 한 층 더 올리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글쎄 지금이라도 계획 추가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 층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해보실 수 있으시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2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절차 다 이행을 하고 지난주에 이미 착공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그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수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그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수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김필여 의원 예, 지금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또 어차피 우리가 주차공간은 어디든지 필요한 곳이면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사진에 보다시피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는 다소 좀 작아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안양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2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동의 현황입니다. 총 8개동이고요. 대부분이 보면 직원수가 21명 이상이고 면적도 다소 넓습니다. 굳이 호계1동을 저기에 넣은 것은 호계1동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요. 호계1동이 현 인구는 7천 97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이주해 간 그런 이유겠죠.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가 따로 교통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는 통별로 인구를 제가 표시해서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총인구수를 1만 2천 755명, 현재 9월 23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지구 입주예정인원을 세대수로, 이것은 이미 분양공고된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덕현지구 2천 886세대, 호원지구 3천 850세대입니다. 또 호원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학교가 건립되지 못하고 다시 분양해야 되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세대수는 늘 것으로 생각되고요. 2018년 12월 말 안양시 평균세대당 세대원수는 2.63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계산해 보면 향후 호계1동 총인구는 약 3만 471명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자, 시간 때문에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사진에 보다시피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는 다소 좀 작아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안양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2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동의 현황입니다. 총 8개동이고요. 대부분이 보면 직원수가 21명 이상이고 면적도 다소 넓습니다. 굳이 호계1동을 저기에 넣은 것은 호계1동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요. 호계1동이 현 인구는 7천 97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이주해 간 그런 이유겠죠.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가 따로 교통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는 통별로 인구를 제가 표시해서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총인구수를 1만 2천 755명, 현재 9월 23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지구 입주예정인원을 세대수로, 이것은 이미 분양공고된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덕현지구 2천 886세대, 호원지구 3천 850세대입니다. 또 호원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학교가 건립되지 못하고 다시 분양해야 되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세대수는 늘 것으로 생각되고요. 2018년 12월 말 안양시 평균세대당 세대원수는 2.63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계산해 보면 향후 호계1동 총인구는 약 3만 471명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예.
○김필여 의원 다음 자료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구가 호계1동이 굉장히 증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계1동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공간부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구가 호계1동이 굉장히 증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계1동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공간부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물론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은 인구가 기준입니다. 인구가 기준이고 지금 보니까 호계1동 현재는 1만 6천 정도 인구인데 그런데 또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지면 한 3만 정도로 보시고 계신데요, 물론 인구가 기준이죠. 모든 것이 인구가 기준인데 그런데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추세를 보면 꼭 계획대로 이렇게 인구가 늘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김필여 의원 아니요. 세대수는 정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어찌되었든 행정수요가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청사도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 똑같은 경우는 후순위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는 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래서 지금 제안돼 있는 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회관과 바꿔서 건축할 때부터 우리 행정복지센터로 설계를 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아마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그렇죠. 시에서 적극적이죠. 이왕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복지회관이든 동청사든 함께 해서 복합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요. 좋은데 호계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필여 의원 그래서 앞에 화면 잠깐만 돌려주세요.
이게 민원실 면적이 15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수가 19명.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물론 호계1동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기증자 동의도 필요하고요 또 이전에 따른 사업비,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또 덕현지구 재개발조합과의 어떤 협의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난제가 있지만 그런 난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목적이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이게 민원실 면적이 15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수가 19명.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물론 호계1동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기증자 동의도 필요하고요 또 이전에 따른 사업비,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또 덕현지구 재개발조합과의 어떤 협의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난제가 있지만 그런 난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목적이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네.
○김필여 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게 호계1동 청사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기증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은 10개소, 토지기능은 6개소로 답변이 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부 받은 건물들은 대부분이 거의 기부채납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 공유재산 중에서 사용변경해서 기부로 기록된 것이 있고요, 정말 순수하게 개인이 기증한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세 분이 기증하신 겁니다. 맞죠?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네.
○김필여 의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기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더욱 존경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건물 가치를 높이를 방법 중에 건물의 이름 짓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건물소유자가 이름을 정한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에서 7천 200원만 납부하면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유명한 공항이라든지 콘서트홀, 광장, 건물에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여쭤봤더니 우리 시에는 딱 한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인가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김중업박물관.
○김필여 의원 예, 그분은 그분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붙인 거고요. 지금 알다시피 ‘박지성로’, 원주에 있는 문학관 ‘박경리로’ 이런 식으로 유명인의 이름을 붙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계1동도 기증한 분의 고귀한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분들이 순수한 기증한 곳에 어떤 건물 짓거나 했을 때 그 건물에 기부자의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상이라든지 머릿돌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부자의 성함을 기리기리 기리자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저희가 각종 도로명이라든가 건축물명을 할 때는 우선 시민공감을 얻어야 되겠죠.
○김필여 의원 기부자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절차적으로는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논의하게 되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향후 우리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의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님께 드릴 질문은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인데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예, 박의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님께 드릴 질문은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인데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시장 최대호 네.
○김필여 의원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시장 최대호 이제 먹거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들, 모든 영역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었고 먹거리의 정책에 많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공공급식 관심증대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잔류농약이라든지 GMO 그리고 오염된 방사능 농산물․수산물 이런 문제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먹거리를 우리 시가 함께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공약을 만들었고 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먹거리안전기본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용역은 2019년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자문에 참석하셔서 했습니다마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또 설립방향에 대한 제시,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에 위탁하는 방안, 또 시에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놓고 9월 달에 용역결과를 새롭게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그 결과물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하는 방안과 또 직접 설치․운영방안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 용역결과서를 충분히 살펴보니까 이게 아마 기본구상용역이어서 그런지 사업 타당성․당위성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는데요. 우리 안양은 특히 로컬푸드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용역결과서에서도 나왔고 제가 또 사진으로 자세히 여기 지금 올려놓았는데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하고 대전 유성구에서 이렇게 푸드지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올려놓았는데요. 이런 곳에는 그래도 주변에 로컬푸드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 시장님의 향후 방침이 있으십니까? 거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앞으로 먹거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의견을 잘 취합을 하고요 또 우리가 4개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향 즉 직접설치나 위탁 등을 결정한 후에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먹거리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렇다면 용역결과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시장님께서는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구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시장 최대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안양시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근 도시의 군포나 의왕, 과천시 해가지고 시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역할분담이라든지 또 철학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많이 소통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어려울 경우에는 안양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았고 오랫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안제시로 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인천 문학경기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 대도시 소비지 유통센터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 건립비용은 모두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총 150억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이것은 특히 우리 안양같이 로컬푸드가 없는 도시에서는 위에 보시면 여러 군 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연합해서 먹거리 안전한 생산부터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 또 유통,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한 중간유통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한 먹거리를 진짜 시민들에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특히 저희도 단순한 이런 먹거리유통센터가 아니라 또 매장도 필요하지만 푸드커뮤니티공간도 필요하고 도시농업공간도 포함한 정말 여러 가지 신개념 협업형태의 어떤 먹거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장소를 우리 안양시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로컬푸드 생산 지자체와, 아마 이것은 주관한 곳이 농업유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순수한 농협에서 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재원을 투입해서 건립․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는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인천 문학경기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 대도시 소비지 유통센터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 건립비용은 모두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총 150억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이것은 특히 우리 안양같이 로컬푸드가 없는 도시에서는 위에 보시면 여러 군 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연합해서 먹거리 안전한 생산부터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 또 유통,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한 중간유통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한 먹거리를 진짜 시민들에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특히 저희도 단순한 이런 먹거리유통센터가 아니라 또 매장도 필요하지만 푸드커뮤니티공간도 필요하고 도시농업공간도 포함한 정말 여러 가지 신개념 협업형태의 어떤 먹거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장소를 우리 안양시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로컬푸드 생산 지자체와, 아마 이것은 주관한 곳이 농업유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순수한 농협에서 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재원을 투입해서 건립․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는요.
○시장 최대호 제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참고를 하되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또 지자체와 같이 협업상태로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말 시기적으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 큰 어떤 결정도 없고 말씀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질문을 마치고요, 네 번째 꼭지인 재활용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4차산업기술인 사물인터넷 IoT를 기반으로 한 폐기물 자원화프로젝트를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직은 정말 시기적으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 큰 어떤 결정도 없고 말씀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질문을 마치고요, 네 번째 꼭지인 재활용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4차산업기술인 사물인터넷 IoT를 기반으로 한 폐기물 자원화프로젝트를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예.
○김필여 의원 그 당시에 부시장님도 도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저는 다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페트병이라든지 캔을 들고 와서 체험하기 위해서 서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아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들고 와서 기계에 넣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본 자료에는 굉장히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자판기를 운영하는 회사는 벤처회사로서 오이스터에이블과 네프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당시 3월 달에 조사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수거함이 확대돼 설치돼 있습니다. 오이스터에이블 같은 경우는 주로 우유팩, 또 종이팩을 수거하는 곳인데요. 외국까지 지금 진출했더라고요. 도쿄까지 진출해서요 전국에 도쿄까지 포함해서 190대가 설치되었고요. 이 네프론이라는 캔과 또 플라스틱병 그 수거함도 전국에 현재 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캔과 페트병을 투입하는 동영상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압착이 되니까 이것을 넣는 아이들이 굉장히 저 소리를 듣고 재밌어한다고 합니다. 저것 투입하면 페트병은 5원, 또 캔은 7원을 바로 적립을 해주고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거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렇게 시민의식을 좀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도 우리도 4차산업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직접 캔과 페트병을 투입하는 동영상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압착이 되니까 이것을 넣는 아이들이 굉장히 저 소리를 듣고 재밌어한다고 합니다. 저것 투입하면 페트병은 5원, 또 캔은 7원을 바로 적립을 해주고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거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렇게 시민의식을 좀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도 우리도 4차산업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시대점수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IoT에 대한 기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IoT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 관련 우리 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설치했던 서울의 송파구, 서울 강남구, 부산 금정구 등등은 또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악취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과천·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악취로 효과성이 적어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또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2대를 구입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여율 저조, 운영비 과다소요되어서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숲박스에 3개를 시범설치․운영 중입니다마는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견학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타시 사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저도 그런 답변을 듣고 또 직접 사실은 회사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도 바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느냐, 개선책이 있었냐, 제가 직접 그 관계대표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11년 전 일입니다. 2008년도에 이런 것을 검토한 적 있었고요. 아마 초기모델이 여기 회사 말고 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서서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입니다. 세종YMCA와 테트라팩코리아, 오이스터에이블과 함께 종이팩 수거사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자동수거기를 대형마트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관리가 쉽겠죠.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로 앱 내에서 쇼핑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올해 9월 달에는 중랑구청에는 38대의 IoT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요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또 포인트를 받고 특히 이 중랑구에서는 해당 포인트로 우유도 구입할 수 있지만 기부를 하면 중랑구 장미축제를 위한 장미공원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매입유업과 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유업도 동참하고 있고 또 칠성사이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다른 시에서 문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민원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냄새나고 불결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과천시는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은 초기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표준화되기 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발생이 주로 빠른 수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꽉 차면 인력이 가서 빨리 비어주고 새로 넣을 수 있도록 그것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 1대 내지 2대가 있다 보니까 사업량이 너무 적었답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 시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수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빠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 넣어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많이 개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한 8대 내지 10대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쪽의 업체 얘기고요. 자, 생각보다도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이 좀 다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준비된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안녕하세요. 호계2동 사는 박명숙입니다. 플라스틱 역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공포와 걱정을 안고 살고 있는데 신문매체나 예능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플라스틱과 캔을 압축해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런 자판기를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왜 다른 시에서 시행하는데 안양시는 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시장님, 이런 좋은 일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바로 행동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행동할 수 있는데 앞에서 나아가 주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야 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모습을 빨리빨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면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지 시장님, 빨리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시)
네, 저희 동에 통친회장님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저분은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지금 동영상에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수없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 목소리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된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안녕하세요. 호계2동 사는 박명숙입니다. 플라스틱 역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공포와 걱정을 안고 살고 있는데 신문매체나 예능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플라스틱과 캔을 압축해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런 자판기를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왜 다른 시에서 시행하는데 안양시는 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시장님, 이런 좋은 일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바로 행동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행동할 수 있는데 앞에서 나아가 주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야 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모습을 빨리빨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면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지 시장님, 빨리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시)
네, 저희 동에 통친회장님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저분은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지금 동영상에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수없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 목소리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저는 오늘 처음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도 시장의 의무지 않습니까?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다 따라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모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이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어떤 적극행정을 펼져주기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안양시는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지금 아파트에서 수거가 잘되고 있고 또 주택가나 빌라촌에서도 안양시 용역업체가 수거하고 있고 우리 또 박달동적환장에 가면 또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고 또 우유팩을 갖고 오면 휴지로도 바꿔주고. 지금 행정에 문제가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더 발전된 더 새로운 방식의 도입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새로운 방식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당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게 고가의 기계값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비싸겠죠. 그 개발한 것도 있고 투자한 것도 많을 텐데요. 자, 우리 APAP 6 개막했습니다. 시장님도 저도 같이 가서 평촌중앙공원에 APAP 6 메인작품 ‘스모그프리타워’ 개관을 하고 왔습니다.
시장님, 그 스모그프리타워 설치와 임대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이게 새로운 방식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당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게 고가의 기계값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비싸겠죠. 그 개발한 것도 있고 투자한 것도 많을 텐데요. 자, 우리 APAP 6 개막했습니다. 시장님도 저도 같이 가서 평촌중앙공원에 APAP 6 메인작품 ‘스모그프리타워’ 개관을 하고 왔습니다.
시장님, 그 스모그프리타워 설치와 임대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얼마입니까?
○시장 최대호 4억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4억원입니다. 물론 카테고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작품과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4억을 들여서 설치한 저 작품이 두 달만 지나면 해체해서 작가가 가져갑니다. 시민들은 저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가 저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 돈으로 차라리 재활용자판기 13대를 구입하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운영비가 나옵니다. 시민들은 저 스모그프리타워 아니면 그 재활용자판기계 어떤 것이 더 와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답변해야 됩니까?
○김필여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자체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예술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장 최대호 4억, 40억을 떠나가지고 저도 예술에 대한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함께 매칭해서,
○김필여 의원 환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강약점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저도 사실은 환경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쓰레기배출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예술작품에 대해서 비전문가 출신이 아마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예.
저도 사실은 환경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쓰레기배출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예술작품에 대해서 비전문가 출신이 아마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예.
○김필여 의원 그래서 그것은 물론 시장님의 생각을 물어본 거고요. 누가 옳다 그르다 편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시장님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해서.
○김필여 의원 아니 그런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리고 향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정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갖고 있고요. 수많은 환경에 대한 예산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것도 하나의 시민들이 자기들이 동참하고 직접 실행하고 싶어하는 안으로 자꾸 요청하는 겁니다.
시장님,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셔도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시도 4차산업 멋지게 IoT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적극적인 멋있는 그런 쓰레기 수거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셔도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시도 4차산업 멋지게 IoT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적극적인 멋있는 그런 쓰레기 수거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꼭지가 많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적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과 또 아니면 국장님과 소장님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시에 얼마만한 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또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지를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시민들의 직접 혹은 저희를 통해서 듣는 간접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더욱 성의 있는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꼭지가 많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적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과 또 아니면 국장님과 소장님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시에 얼마만한 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또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지를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시민들의 직접 혹은 저희를 통해서 듣는 간접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더욱 성의 있는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시정질문 때 안양시 인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결과 제가 시장님께 2건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담당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아니라는 말씀과 아니라는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안양시에 주의, 훈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모르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이 사실을 감추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의, 훈계 요구. 제목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이제 내용이 쭉 있어요. 마지막에 조치할 사항. ‘안양시장은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괄호하고 ‘주의’. 안양시장한테 경기도에서 주의를 촉구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집행기관의 답변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시정질문 때 안양시 인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결과 제가 시장님께 2건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담당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아니라는 말씀과 아니라는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안양시에 주의, 훈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모르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이 사실을 감추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의, 훈계 요구. 제목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이제 내용이 쭉 있어요. 마지막에 조치할 사항. ‘안양시장은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괄호하고 ‘주의’. 안양시장한테 경기도에서 주의를 촉구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집행기관의 답변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화 답변 요구하신 거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 행감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 행감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선화 아니 제가 안양시 의장으로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듣는다고 했는데.)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듣는다고 했는데.)
○의장 김선화 아니 그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그럼 집행기관에서 아까처럼 해명자료를 내든가 아니면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하든가 하겠죠. 그게 아니면 다시 제가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요구를 안 했잖아요? 사실만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굳이 왜 문제제기한 의원이 지금 답변 안 듣겠다는데,)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그럼 집행기관에서 아까처럼 해명자료를 내든가 아니면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하든가 하겠죠. 그게 아니면 다시 제가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요구를 안 했잖아요? 사실만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굳이 왜 문제제기한 의원이 지금 답변 안 듣겠다는데,)
○의장 김선화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은 맞고 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시정질문 하는 게 맞고 또 정확하게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경택 의원님이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시정질문을 할 때 정확한 팩트로 질문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있는 답변을 집행부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