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우규  회의에 앞서 금번 본회의장 자리 배치는 조례 등 안건심사 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기관을 전면에 배치하고 의원님들의 위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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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는 시정질문을 2일간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의원 수 등을 고려해서 오늘 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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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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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경숙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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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아, 이 순서가 잘못됐네요.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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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의원  이호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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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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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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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호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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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의원님 서정열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이호건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김필여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정덕남 의원님 박준모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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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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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강기남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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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6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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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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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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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기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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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채명 의원님, 강기남 의원님, 김필여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이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직하고 올바른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최일선에서 수고해주고 계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민선7기 안양시의 시정운영도 이제 후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최근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결 가능한 해소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애자일(agile) 규제혁신’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300여건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처음도 끝도 시민행복을 목표로 앞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야심 찬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진행 중이거나 구상한 여러 사업이 잔여 임기 동안에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비한 상황을 잘 점검하고 우리 안양시민 한 분 한 분 소외됨 없이 진정성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했지만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호계동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또한 호계초등학교와도 바로 인접한 곳에 모 그룹의 데이터센터 신축허가와 관련입니다. 다음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안구 호계동 911번지 효성아파트 바로 앞에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안양시 호계동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예정 자리에 그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많은 시민들과 인근 초등학교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등이 설치된 시설물로서 매일 24시간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 온라인쇼핑 등의 각종 데이터 작업을 처리하는 서버가 설치되고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공급 시설 그리고 냉방공급 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의 규모와 밀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료요청을 또한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비상전원공급장치로 디젤발전기를 사용하는데 ‘디젤발전기는 정전 시 비상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이며 정기적인 점검 또는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10에서 15분가량 시험가동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젤발전기 가동 시 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오염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디젤발전기 1대 총량이 지금 여기에서는, ‘에브리쇼’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3천 900킬로와트입니다. 설치대수는 24대이고요. 위 용량의 디젤발전기 1대당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3천 900킬로와트 1기당 디젤발전기는 약 6천에서 7천마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 추정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린더 직경이 40센티, 실린더 길이는 120센티이고 기통은 6에서 8기통입니다. 실린더 한 기통당 배기량은 15만 720시시입니다. 계산식은 밑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디젤발전기 한 기당 배기량 총 추정량은 90만 4천 320에서 120만 6천 760시시로 지금 제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젤발전기 24대를 총배기량 추정을 했더니 2천 170만 3천 680에서 2천 893만 8천 240시시입니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비상전원공급장치 디젤발전기 24대가 동시에 이렇게 가동했을 시에는 배기량,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천 200시시, 디젤연료 차량 약 9천 865대에서 1만 3천 150대가 동시에 운전하면서 내뿜는 오염물질, 즉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환경오염이 심각히 우려됨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엄청난 양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 바로 옆이어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은 안양시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센터 부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 빈 땅, 빈 공터가 1만 2천 627제곱미터나 됩니다. 이 드넓은 나대지에서 왜 하필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효성아파트와 불과 45미터 지점, 아파트 담장과는 불과 10미터 거리에 그리고 아이들의 호계초등학교와의 직선거리 164.8미터에 건축허가를, 그것도 층고 69미터를 내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듣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는 지역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비상전원공급장치인 디젤발전기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배출됩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악화로 숨쉬기도 힘들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우리들의 삶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각종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숨쉬기에도 굉장히 힘들 때가 종종 많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주변과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는 지역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상전원공급장치인 디젤발전기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배출이 됩니다. 디젤엔진은 기체상 오염물질과 탄소를 함유하는 입자상물질, 즉 디젤입자상물질 DPM을 대기로 방출시키므로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DPM이 대한민국에서의 배출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공개된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기환경오염물질 목록과 관리실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염물질 목록과 관리실태는 어떠한가요? 오염물질 중에 발암물질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 저서를 제가 봤습니다. 관련 저서에 따르면 미국의 워싱턴주 퀸시 마을의 시민단체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서 주요 백업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40여대의 디젤발전기에서 뿜어 나오는 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법적 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호계초등학교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퀸시 마을 주민과 학부모들은 디젤발전기 오염물질의 독성이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우려했다고 합니다. 호계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주변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계동에 건립될 H그룹 데이터센터 규모가 퀸시 마을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와 비교해서 백업 디젤발전기의 규모와 사용횟수에 대해서 비교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춘천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와의 비교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해당 소재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호계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권‧학습권‧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과 어떤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서버호텔이라 불리는 서버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서 냉방설비가 필요합니다. 쿨링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증기의 물방울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전한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냉방설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시장님의 답변은 오염물질이 아닌 수돗물이 수증기라고 단정 지으셨고 공정한 검증단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더운 날씨로 인해서 힘든 나날들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유럽과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미국은 폭염과 산불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난이고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마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혁신의 과정이고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며칠 전입니다. 9월 3일자 한국일보 기사내용입니다. ‘세계 경제 수도 뉴욕이 잠겼다’, ‘기후위기 재앙’, ‘전례 없는 폭우는 기후위기가 현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늘어난 수증기가 폭우를 불러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예년과는 다른 이례적인 폭우의 원인을 기후위기에서 찾았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에 육지이동 과정에서도 대기 중의 수증기와 만나 더 많은 비를 머금었다는 분석입니다. 기후위기 앞에 예외라는 없다는 사실을 한번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NYT는 ‘미국이 극단적인 기후에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상황이 심각해질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바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위치로 초등학교 옆과 공동주택단지 바로 앞,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안양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위치를 부지 내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장소, 이산화탄소 배출을 흡수해서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흡수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으므로 그 지점에 건축허가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시민의 건강과 안양시의 환경오염 방지보다는 외국인회사인 주식회사 H사를 위해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마는 이는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정질문‧답변서 자료를 봤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 안양시의 입장은 ‘검토하고 있으니 감수하고 살아라’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냉방설비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물질이 없는 수돗물인 수증기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시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이 고이는 곳은 반드시 썩거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많은 열을 식히기 위해 돌아가는 냉각기에서 나오는 물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화학물질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물이 단순한 수돗물이며 수증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모른 체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냉각탑 물에 공기 중의 대기오염물질이 침투하여 레지오넬라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배관 속 스케일이나 부식이 일어나 세균의 번식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용산과 분당의 데이터센터 예를 드셨으니 그곳의 데이터센터 규모와 주식회사 H사에서 유치하려는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비교해 주시고 용산과 분당의 어린아이들과 주변 시민들의 건강에 데이터센터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기관과 검증단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춘천시장님을 만나보셔서 춘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을 통해 춘천이 얼마나 지역과 상생을 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상생하였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춘천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온 결과 잠자려고 누우면 ‘윙’ 또 ‘윙’ 하고 울리는 이 소음과 열기 그리고 장마철 오염물방울과 수증기에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에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습니다. 춘천시 또한 인력창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춘천시와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에 춘천시는 속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각종 꼼수와 거짓말로 저희를 속이면서 안양시 호계동 911번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장님께서는 결단코 안양시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H그룹에서는 외국회사라고 저희에게 ‘효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나 수입금은 모두 외국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것이 안양과 상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막연한 반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울 좋은 4차산업이지 데이터센터가 아무 고용도 없고, 보안요원과 서버관리자만 필요할 뿐 안양시와 상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수증기의 물방울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전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춘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의 경우 데이터센터센터의 냉각수 살균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균이 있으며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살균제를 쓰고 있고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이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식방지제를 어느 정도 쓰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시장의 시정철학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실무부서의 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데이터센터 유치는 환영하나 호계초등학교 옆 대규모 공동주택 바로 옆의 건립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처럼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허가 내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양시의 모든 시민들과 안양의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기업, 믿고 안양시를 맡길 수 있는 행정의 달인 최대호 시장님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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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이채명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이채명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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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은 시정질문으로 했지마는 일괄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10분으로 제한돼 있고요. 추가질문 10분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사팀에서는 이채명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해서 일괄질문으로 하셨는데 사전에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주의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이것 이채명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 달라 그래. 일문일답이었으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의장 최우규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 최우규  잠깐만요. 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요,)

○의장 최우규  잠깐만요,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지금 시정질문을 일괄질문 한 것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의장 최우규  제가 설명한 것으로 부족할까요, 이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1분 이내로 말씀드릴게요.)

○의장 최우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예. 잠시, 예.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정질문을 안건에 상정할 때 네 분의 의원이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한다고 해서 상정을 했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이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이게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장님께서 일문일답이면 거기서 답변하시는 게 맞고요, 일괄질의‧일괄답변이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저리로 나가셨잖아요, 답변하시러. 

○의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것은 사전에 의사팀하고 협의가 됐냐 안 됐냐.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채명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음경택 의원님께서 저희 본회의 회의절차를 제대로 이렇게 짚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일전에 ‘의사팀에서는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효율성이 있게끔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나리오에 또한 지금 ‘일문일답’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는 제가 악의적이지 않고 이러는 범위 내에서는 또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렇게 일괄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을 해주신 이채명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이채명 위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의장님, 잠깐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네. 
(○이채명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린 질문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의장 최우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채명 위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그렇게, 네. 
  40분의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 주신 이채명 의원님의 질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이채명 의원께 제출하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최우규  우리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 최우규  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을 여기서 즉시로 일괄질문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의장 최우규  그것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단, 이채명 의원님이 정리하세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지금 일괄질문하는 것은 의장님이 동의해 주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은 맞고 모든 것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차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최우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삼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일문일답과 시정질문과 일괄질문은 절차에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채명 의원님의 상황변화에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질문을 일괄질문으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음경택 의원님, 네. 
(○음경택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하면요 지금 일문일답을 일괄답변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갑자기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장 최우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네. 좋은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일전에 드린 말씀처럼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일관성이 있게끔 우리 의사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계시는 좌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계기가 또 우리 본회의장의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채명 의원님의 답변은 자료로 해서 잘 보완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으로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이것을 자료 놓기가 불편해서 좀 뺐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안양 도시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시정질문은 안양시 주택보급률과 주택공급에 대해서, 안양시 균형발전과 재산 양극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가장 상승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이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에서 1급지인 우리 안양 또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빠른 해결책, 신속한 공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 내놓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700퍼센트 올려서 공급을 대외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급,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최대호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강기남 의원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2018년도 의회 처음 와서 이 본회의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대비해서 안양시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5분발언 했는데 시장님 기억하시나요?

○강기남 의원  그래서 안양시 주택보급률과 주거자가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강기남 의원  답변 잘 주셨고요. 자가보유율은 보니까 경기도에 비해서 안양시가 조금 높고요. 한 61퍼센트. 그래서 괜찮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52퍼센트가 무주택자입니다. 48퍼센트가 자가보유고.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이 주택보급률이란 가구수분의 주택수 곱하기 100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이 주택보급률이 저는 상당히 적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단은 1번하고 1-1번 화면을 보실까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2019년 대비 경기도와 서울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보면 밑에 지방은 굉장히 많죠. 115퍼센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은 96퍼센트, 수도권은 99퍼센트, 안양은 96.1퍼센트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은 굉장히 주택보급률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OECD국가 평균 주택보급률은 115퍼센트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전문가들은 전에부터 주택보급률을 120퍼센트 정도 유지해야 안정권에 진입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했었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곳은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고요, 경기도 1급지의 안양 같은 데도 주택보급률이 105퍼센트, 110퍼센트 정도는 돼야 안정권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96.1퍼센트를 보고 있는데.
  화면 2번 보여주세요. 2번. 2-1번.
  이것은 인구와 세대수 증가율을 보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수많은 이론가들이 전에부터 얘기했었죠. 과연 그럴까요? 2016년 인구율을 보세요. 밑에 파란색. 2016년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율을 보실까요. 위에 표를 보시면 2016년부터 세대수 증가율은 현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는 줄지만 세대수는 증가한다’ 이게 결론이고요. 
  옆에 것 보시면 지역별 세대수 증가율. 검은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고요. 흰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보시면 과거의 4년 치의 증가율보다 현재 4년 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세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꾸준히 필요한 겁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안 되고, 이것을 지역별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3번 보여주세요, 3번. 이것은 이제 ‘2030계획’에 나와 있는 안양시 주택 현황인데요. 2008년에 가구수와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95.7퍼센트. 쭉 내려와서 2017년 가구수는 상당히 늘었죠. 22만 5천가구. 주택보급률은 95.6퍼센트. 주택보급률이 지금 십몇 년 동안 똑같아요. 이런 것을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급률이 조금 부족하다고 시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강기남 의원  이 주택공급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국토부에서 굉장히 노력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또 각 지자체장과의 어떤 연계고리를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또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특히나 광명, 안양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안정되고, 아까 제가 청년도 얘기할 거지만 청년주택도 꾸준히 공급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재개발‧재건축을 우리가 그동안 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왜 현재의 상황에 대처를 못 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기간은 평균 15년입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최고 빠른 사업장은 8년에서 10년. 최장 20년 이상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개발의 현장 실무를 알면 행정관청의 의지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 형식은 공공사업이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방식인 민간개발사업입니다.
  4번 보여주세요. 이게 재개발‧재건축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밑에 표를 보시면 10년 정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계획안이 아니라, 여기서 중간에 불황이 닥치면 한 5년 스톱돼요. 불황 닥치면 재개발‧재건축은 거의 올 스톱이에요. 그래서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그다음에 조합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인가는 주민 75퍼센트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이 75퍼센트지, 현장에서 한번 뛰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보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평균 15년 걸리는데, 자, 얼마나 성공적인지 한번 과거를 봅시다. 2010년도 서울시의 재개발 683곳 중 해제지역이 377곳입니다. 성공률이 45퍼센트밖에 안 돼요. 안양시 2010년도 57가구 가운데 23개가 해제됐습니다. 성공률은 55퍼센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성공률은 50퍼센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해지되는 거죠. 불황 닥치면. 
  그래서 이런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그러면 현재의 저금리는 계속될 거고, 금리는 약간 상승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영끌족’들이 계속 주택을 매입하고 안양도 굉장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신속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살펴봤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할 건데, 현재 안양시에서 시장님은 공급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강기남 의원  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참 좋은 방안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성공률이 50퍼센트 이하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나라 경제흐름 따라 호황기, 불황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개발사업이 ‘멈췄다 다시 갔다 멈췄다 다시 갔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이 정부가 내놓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빠르면 2, 3년 안에 완공까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 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제가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안양에 한 35개 정도 가로정비주택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과연  계획대로 안 굴러갈까. 특례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하려고 법을 발의했는데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일단 화면 5번을 보시고요.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어요. 그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고. 과연 이 사업들이 빠르게 되면 임대아파트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또 청년주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서민 안정 주거를 꾀할 수가 있는데, 자율정비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세대 20호 미만. 이것은 굉장히 적은 어떤 두 집, 세 집 이렇게 사업이고요. 활성화시킬 게 이제 가로정비주택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만안구에 가면요, 만안구를 다니다 보면 빌라들이 한 다섯 동, 열 동 이렇게 쭉 서있는 것을 많이 볼 수, 그 세대를 다섯 동, 열 동을 묶어서 주상복합으로 올려서 일반 분양하고, 그 임대아파트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을 좀 올려주면서. 이런 사업으로 하면 사실 현재 거기서 사는 집주인들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더 나은 어떤 가치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많은 서민들이 잘 몰라요, 중요한 건. 그래 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 홍보를 제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림돌들을 안양시 행정관청에서 많이 제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면 이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5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전화 문의는 엄청 많아요. 전화 문의는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어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홍보 부족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초계획 수립. 이것은 시행사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비가, 제가 건축비를 따져봤어요. 건축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건축비를 낮게 잡아야 사업성이 나고 최소 부담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지, 건축비가 높아버리면 모든 게 말짱 꽝이에요. 하다가도 멈춰버려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6번 봐주세요, 자료. 가장 중요한 게 건축비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건축비에서 물을 먹으면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수익성이 안 나니까 못 하는 거죠. 자, 보시면 2020년도 정비사업 유형별 3.3평당 공사비 평균입니다. 조합방식은 479만원. 이게 지금 서울시거든요, 서울. 지방은 조금 더 싸요. 신탁방식이 412만원. 소규모주택은 513만원. 이렇게 이제 평균공사비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역이 짧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하죠. 비산1동에 힐스테이트아파트 300세대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463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시면 500만원 이상 가는 것은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규모주택을 500만원 이하로 좀 낮춰주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고 즐겁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600, 700만원씩 불러버리면 못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해도, 막상 뚜껑 따보면 사업성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가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공사를, 뭐 행정 우리 관청에서 무슨 업자를 소개시켜 줄 수 없는 거고, 예. 사실 이런 것은 안양도시공사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틀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처럼 공공지원제도를 해야 되겠죠.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 어느 이상 들어오지 마라, 입찰. 그렇게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게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실 시공사들이 경기도로 몰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공사를 서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것을 시장님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이것을 하나 못 띄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거든요. 
  (자료 제시)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시면 이게 안양시 지도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서 받았는데, 이 안양시 지도 표에 보면요, 이 흑색 표시선이 뭐냐 하면 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1종 주거지가 뭐냐 하면, 
  6-1번 봐주세요. 6-1번. 
  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시면 세분화되어 있죠. 1번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되어 있습니다. 1종이 200퍼센트 이하고요, 2종이 250, 3종이 300퍼센트 이하. 우리 안양시는 1종이 200 이하, 2종이 240 이하, 3종이 260 이하죠. 여기에서 인센티브 받으면 270, 뭐 300까지 가기는 하는데 1종 지역은 아무리 해봐야 200퍼센트예요. 그러면 이 빌라들을 현재 용적률이 160퍼센트 170퍼센트 정도 됩니다, 보통. 여기서 200퍼센트 올려봐야 30퍼센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어떤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안양시 전체에 용도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한번 변경을 해줘야 됐어요, 진작에. 그런데 변경을 안 하고 계속 한 번 올린 것은 내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1종은 1종대로 묶여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는 거고. 1종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 보세요. 충훈부 같은 경우는 1종주거지역입니다. 2종 섞여있지만, 충훈부는 지구단위를 잡아서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가고 사업성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은 지구단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잡으려면 1천평 이상, 1천평 이상만 잡기 때문에 이 소규모정비사업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이 사업을 결국 활성화하려면, 동안구는 상관없습니다. 만안구 주로. 만안구 쪽에 1종주거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죠. 지금 안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벌써 선언했습니다. 조례도 바꾸고 이것저것 막 했는데, 나중에 불황이 닥쳐서 주택 값이 떨어지면 그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용적률을 한 번 올리면 절대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긴 주거지들이 모두 상업지역 되어 있습니까? 그게 상업지역이 아니거든요. 주거지역이거든요. 역세권 빼고는 주거지인데 한 번 옛날에 올려놨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오직 거기만 사업이 활발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몇 줄 묶어서 한 동 행복주상복합으로 높게 올리거든요. 그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못 해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 올리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면요, 어디다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여기 있네. 66조에 보면요 시장님. 재개발‧재건축을 할 시 안양시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보조. 이게 있습니다. 정비기반 설치를 함에 있어서 30억을 지원해 주는. 어쨌든 거의 30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의 프리미엄. 이 ‘피(P)’를 제가 간단히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얼마로 형성되어 있냐면, 비산1동 비산자이가 있습니다. 2017년 정도 관리처분인가 났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나고 이주가 떨어지죠. 그때 초피가 권리가액이죠. 빌라 가지고 있으면 권리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초피가 6천에서 7천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를 1억 5천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1억으로 매기면 비례율로 해서 1억 1천. 거기에서 피가 6, 7천 붙어서 판매하고 가는 거고, 사는 사람 사는 거고. 그게 지금에 흘러서 2021년도에 프리미엄이 8억 정도로 변했어요, 8억. 34평이 13억 5천입니다, 비산자이가. ‘평래푸’는 14억입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했어요. 거의 정상이 아닌 수준인데, 마찬가지로 관악부영아파트 2013년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3억 5천. 33평이. 현재로 12억입니다, 12억. 거의 세 배가 올랐는데, 옛날 과거에 담당부서에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3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변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수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책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피가 8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원을 왜 해줘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다 잘해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대기업 연계해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죠. 아니면 어떠한 혜택도 없이 사업을 못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조금만 잡아주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열 동 빌라 80세대를 130세대 만들어서 20세대 분양하고, 20세대 기부채납으로 안양시 임대아파트로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주택도 생기고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6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것을 좀 수정해 가지고 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잘되는 곳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그다음에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 보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분석을 해줍니다. LH 가면 인공지능 솔루션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뭐 대략적인 사업이 나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딱딱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 넣고 같이 입력하면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 두 개를 본 따서 약간의 모방 정도 해가지고 안양시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도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것은 건축사가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구청 그다음에 주택과, 건축과 이 세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잡해요, 상당히. 말도 다 틀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안양도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자꾸 뭐 주차장사업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사업들부터 좀 잡아 가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강기남 의원  사실 이제 부동산은 현실과 이론과 실무가 다른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네이버만 쳐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한국감정원이 와서 해주겠다. LH가 와서 해주겠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연락도 안 받고, 전화 연결되면 1년 기다리고, 오더라도 1년 후에 하청업체 보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 사업이야말로 신속한 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급할 거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를 형성될 수 있게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청년주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화면 7번을 보여주세요. 
  이 기사는 부시장님 아시죠?

○강기남 의원  마찬가지로 청년인구의 ‘순 유출‧입’입니다, 경기도. 
  위에 도시를 보면 순유입이 많이 되었고요, 밑에 그림들은 순유출이 된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안양시가 참 경기도에서 1등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저도 이것 최근에 본 건데.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노력,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48개의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1년에 165억을 지출하고, 청년을 잘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청년이 많이 유입이 돼서 안양시가 살기 좋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떠나면 과정은 좋지만 결론은 이것은 꽝이잖아요. 결국 안양시가 살기 좋다고 시민들이 모여야 돼요. 청년도 모여야 되고. 그런데 자꾸 떠나 버리면 이것은 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인구 순 유출‧입에 봤듯이 주로 특색이 뭐냐 하면, 밑에는 지가가 조금 비싼 데고요, 위에는 상대적으로 밑에 보다는 굉장히 싼 데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청년이 왜 오고 가는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부시장님? 

○강기남 의원  네.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 일자리와 주거,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이는데, 
  8번. 다음의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 기사내용이에요, 경인일보. 경기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이사 다닌다. 결국 주거가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주거. 주거만 사람이 편하면 발 뻗고 자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은 겪어본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주거 때문에 이사를 다닌다는 이 분석결과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사 안 봐도 사실 아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안양시에서 청년주택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뭐가 있죠? 대략적으로. 

○강기남 의원  제가 보더라도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열과 성을 다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 필요한 것은 현재거든요,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해서 2027년〜‘29년에 입주시킨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사람들 안 기다려요. 그게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 줄 알아요.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이 심리, 그것 때문에 집을 많이 사거든요. 그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이것은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5년에 걸쳐서 많은 세대가 생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전에 신속한 공급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대로 놔두고, 임대아파트는 원래는 청년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가 생기면 임대아파트는 어떤 무주택자들. 우리 안양시가 40퍼센트가 무주택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뺏어서 청년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을 하면 임대아파트 기부채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 용적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퍼센트가 이제 그것을 싸게 매입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352세대를 매입할 예정이고, 268억으로. 그러면 한 세대에 1억도 안 가는 아주 싼 금액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강기남 의원  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25년 이후로 가능한 거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또 늦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냉천지구 보세요. 지금 작년 4월에 이주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연말까지 제가 볼 때에는 안 끝나요. 그러면 이주만 거의 2년 가요. 이게 사업입니까, 이게?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지금 다행히 경기호황이라 버티고 있는 거지, 불황 같으면 이자에 허덕여서 난리 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안양시 청년주택 현황을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많은 것들이 이렇게 2천 342세대 공급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두루美 마을 도시재생 몇 개 생기는 것, 이것도 지금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참……. 자, 법적으로 문제없고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시고, 정 안 돼 있으면 옮기세요. 그냥. 놔둬버리고. 이것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끄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과감하게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그냥 손을 떼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왜 여기에서 시간을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나대지 가지고, 토지가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청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양시 몇 만이죠? 

○강기남 의원  네.

○강기남 의원  네, 19만 정도.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이것 받는 청년들은 로또예요. 6년 살고 나가는 거지만,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간 사람은 또 거기에서 분쟁이 생겨요. 지금 자산 양극화로 인해서, 자, 인덕원 빌라, 박달동 빌라는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 서로가 개발 안 하는 조건으로. 너무 벌어졌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자산 양극화가 안양시에서도 굉장히 심해요. 이러면 시민들의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계획을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법적으로 올려주고 기부채납을 임대아파트로 받으세요. 그것을 청년주택으로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 틀만 잡아주면, 안양시 만안구 쪽은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사업을. 몰라서 못 하고,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통과정에서 어떤 공공이 하면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민간이 하는 게 좀 빠르기는 한데 지금 냉천지구, 경기도시공사가 냉천지구를 이주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참 저는 답답합니다. 만나서 뭔가 해결을 안 보고 대화는 없어요, 물어보면. 그 세입자들하고 제가 얘기해 봤어요. 일체의 대화 없대요. 그냥 법으로 무조건 한대요, 법으로. 법으로 하면 조합이 손해예요. 엄청나게 손해죠. 지금 저금리고 공급이 호황이니까 그렇지, 불황 때 같으면 난리 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부시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어찌됐든 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거. 주거를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아까 그 사업밖에 없어요. 2, 3년 안에 완공시키는. 그 사업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이 안양시로 유입이 될까. 그래야 안양시가 활성화되고 생기 있는 도시가 된다고 많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죠. 이것을 초점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주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많은 사업들, 이것 하면 뭐 해요? 다 떠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조금만 줄이고 거기다가 투입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문제이지. 그래 가지고 어찌됐든 주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아까 그 사업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법이 개정됐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이 하도 부족하니까 근생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 상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빈 상가가 많으니까 4층, 5층 이런 것은 쓰지 않아요. 그 상가들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 조건은 주차장을 더 안 늘리고 현재 그대로 칸막이 쳐서 풀옵션을 만들면 공공이, 이제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 그렇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꿔준다 그랬거든요. 보면 안양역에 주거형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6평짜리가 1천에 50만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다음에 8평. 전용면적에서 풀옵션을 1천에 60만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용 8평 정도를 풀옵션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청년주택으로는 아주 훌륭한 가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해야죠. 그런 것은 빠르지 않습니까? 상가 얼마나 싸요. 4층, 5층 누가 사요, 그것. 원가죠, 원가. 그런 것 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 포유같이 근린생활시설 주거로 바꾸는, 그런 것을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늘리되, 또 이것은 중장기 사업으로 이것대로 하고.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개정된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근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꿔주는, 그런 합법적으로 되는 청년주택 공급을 발 빠르게 해줘야 그나마 떠나는 청년들이 ‘아, 이제 금방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에 안심이 들고 유출을 않는다. 이게 소문이 나면 또 많은 시에서 안양시로 유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청년들이 안양을 살기 좋은 도시로 소문 낼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은 느끼시는 거죠? 

○강기남 의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강기남 의원  도시가 청년이 부족하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의원  예. 어쨌든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거든 저거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서민 주거안정, 그다음에 청년 주거안정 이것으로 좀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감사합니다. 

○강기남 의원  네, 네. 들어가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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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강기남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기남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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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까지 잘 마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열적인 안양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시정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청년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이죠? 청년정책관. 네, 청년주택에 대해서 우리 강기남 의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주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계획들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필여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빠른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더욱 힘내시라는 응원 말씀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2018년도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4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금 설치를 한 지자체를 살펴보니 17개의 광역자치단체 또 15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23곳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반도기 관련한 언론보도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보도 중에서 타이틀만 좀 따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다음 장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론보도에서 우리 안양이 아주 핫(Hot)하게 소개됐던 것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시장님, 이번 한반도기 게양 관련해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으셨고 마음고생 많으셨죠? 

○김필여 의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를 비롯해서요 정말 밤늦게까지 항의 전화받고 SNS를 통해서 아주 정말 쏟아지는 비난을 받느라고 정말 뜨거운 광복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6‧25전쟁 관련한 단체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기억나는 분은 당신을 퇴역군인이라고 소개하신 분인데요. 여러 가지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스러운 말씀 하시다가 말미에 정말 우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시면서 ‘어떻게 지켜온 우리나라인데 공산화되면 어떡하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주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번 한반도기 관련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팩트(Fact)를 확인하고 또 진행과정을 점검해 보고 전체 시민들의 입장과 또 생각을 수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우리 시장님도 위원이시고 또 위원장이시죠? 

○김필여 의원  그래서 어떤 위원회보다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총 4억원을 조성했고요. 기금지원사업은 5건 지원해서 4천 400만원을 사용했다고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받은 자료는 이번 2021년도 기금지원사업 안내를 보면요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천만원이고 사업당 1천 500만원 이내로 공모안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단체에서 총 지원을 했고요. 처음 신청액은 4천 20만원이었는데 찾아가는, 아니죠, 공감평화공원 조성사업에서 120만원이 감액돼서, 전체 신청액의 120만원이 감액된 3천 900만원이 심의‧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표에는 사업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공감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세 번째 단체에 지원한 내역은 왜 표시가 안 됐나요? 

○김필여 의원  시장님? 

○김필여 의원  네. 이것은 조금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김필여 의원  그런데 저 심의자료를 보면 3개 단체가 지원했고요. 심의‧의결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너무 길어서 제가 나름대로 ‘6‧15 공중본’이라고 하겠습니다. 6‧15공중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공중본에서 신청한 신청금액은 애초에 1천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 결정액은 ‘1천 3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표에는 보면 900만원으로, 또 기금사업비가 ‘900만원’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김필여 의원  그럼 집행한 그 정산서가 벌써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할 때는 ‘아직까지 사업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정산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김필여 의원  또 여기 보면 이 사업이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또 세 번째 사업은 벌써 사업취소가 결정된 건가요? 

○김필여 의원  네. 시장님,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사업은 보통 그 조성액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조성금액이 4억인데 이미 4천 400만원 거의 11퍼센트 이상을 원금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특별하게 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김필여 의원  네.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평촌중앙공원 내에 게양된 한반도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이 사업을 구상한 6‧15,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중본. 6‧15공중본의 사업안내 개요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은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청방법 : 아래 슬로건 중 1개를 선택해서 아래 설문내용에 따라서 신청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선정슬로건 6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앞뒤가 좀 중복되는데요. 왜 한반도기를 평촌중앙공원에 걸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본대의 의지‧의도를 왜곡하고 이렇게 항의가 봇물 쳤냐. 저는 문제점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이념적‧정치적인 항의가 많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를 보면 이미 이념을 내포하고 또 슬로건을 선정해서 방향성과 시각을 정해놓고 주최 측의 의도대로 이념대로 유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괴리감을 느낀 거죠. 단순히 평화통일을 바란다라는 순수한 의지, 사명감, 목적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선착순 40개 단체로 마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42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바로 그 걸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슬로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비슷한 건데요. 몇 가지만, 워낙 많아서요 저희가 몇 가지만 사진을 발췌해 왔습니다. 
  또 여기는 보면 안양시 단체라는 그런 것보다는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이런 식의 안양 단체가 많나라는 의아심을 들 정도로 어떤 단체이름이 왔고요. 
  앞으로 잠깐 돌려주실래요. 
  이것 ‘미디어피아’라는 데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협찬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실행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고요. 이렇듯 ‘순수한 안양시 관내 단체일까?’라는 데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날 보도에 보면요 IAEA에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이 포착됐다’라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IAEA에서는 ‘두 달 전부터 영변 원자로가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단지 정부가 발표를 안 했다’라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여론은 ‘대통령과 정부관계자가 여러 차례 보증을 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어음이 부도수표가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슬로건 중에, 잠깐만 앞으로 돌려 가서 슬로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슬로건 중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북제재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런 걸개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아, 이것은 북한을 오히려 옹호하거나 북한을 대변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된 한반도 사진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신 거죠. 만약에 이 걸개 중에 슬로건 중에 하나라도 ‘북한이 빨리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전면에 나서라’라든지 어떤 우리의 주장을 좀 담았다면 이렇게 큰 항의와 또 비난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필여 의원  네. 아이, 시장님 의도는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필여 의원  시장님 제가 좀 시간이, 

○김필여 의원  네. 짧아서, 

○김필여 의원  아이, 거기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국민 하나 그것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필여 의원  단지 이제 이 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김필여 의원  이것 평촌중앙공원에 원래는 10일간 게양하기로 했는데요. 일정이 당겨져서 빨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김필여 의원  사실은, 글쎄요. 그 위원회 위원도 아니었고 여기에 대한 안내나 사전에 전혀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게양기가 한반도기가 게양되고 나서 그날부터 전화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김필여 의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김필여 의원  자, 이제 시장님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작년이었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시사점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많이 준 사람들이 안양시민이 아니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김필여 의원  우리 안양시가 각종 수상을 많이 해서 시청사에 굉장히 큰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그 일을 잘했다고 선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일은 우리 내부보다는 바깥의 외부에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비록 우리 안양에서 이루어졌지만 외부의 시각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분들의 의견 저희는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제가 잠깐 질문 마저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시장님. 
  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그날 한반도기 게양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 중에서 항의 요청이 가장 컸었고요. 민원건수는 180여건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민원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됨.’ 이 문구는 누가 작성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는 공무원이라면 절대로 작성하지 않을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아마 다른, 글쎄, 답변 단체에서 이 답변을 줘서 그냥 그대로 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필여 의원  설마 안양시 공무원이 이런 것을 답변했다고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필여 의원  저희가 저것을, 사전에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거죠? 

○김필여 의원  시장님, 저희들이 소위 판단하는 극좌‧극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그분들도 일부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다수의 의견을 지금 저는 시장님과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필여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시민이 아니어도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중앙언론에 또 방송의 보도를 탔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관심이 유발됐고요. ‘그분들의 판단과 의견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반도기가 처음에 제작되고 사용된 것을 보면요 주로 남북단일팀 선수들이 각종 대회나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아마 25쪽입니다. 보시면 국제 대회‧행사에서 1990년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를 끝으로 현재까지 국제대회나 또 행사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국내 게양 사례가 좀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연 2년간 그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 한반도기라는 것이 태동 때부터 스포츠단일팀 구성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아주 좋은 의미이거나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돼 왔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게양하다 보니까 낯선 시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봤을 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정부에서 권유하는, 권장하는 사항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정부에서는 2018년도 선수들의 공동입장 이후에는 어떠한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제가 마지막에 좀 답변기회를 드릴게요, 시장님. 

○김필여 의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시장님이 할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요. 또 라디오 인터뷰도 하셨는데 짧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시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애초에 이 게양 하기 전에 알아서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게양된 한반도기를 보고 시민들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인지하고 ‘문제가 뭐냐?’ 그때부터 문제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처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단지 문제는 이번 행사의 반응을 보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를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시사점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적 통일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유발되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인 판단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광복절이 아니었다면 이 행사가 오히려 이렇게 격렬하고 반발‧항의받지 않고 오히려 더 환영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것 보셨죠? 120억에 대한 우리 남한의 세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사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경색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경색된 국면 중에서도 우리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남한만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북한과의 직접 참여방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여야,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통해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개최됐습니다. 아까 전에도 세 번째 단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잣대가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 몇 명만 모여도 모임을 금지하고 심지어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10일간의 대대적인 행사를 대형공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또 이것을 허용한 것은 시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시에서 공인한 행사와 또 일반시민들의 사적인 모임에 대한 잣대가 너무 달랐다라는 이런 점에서 이 다섯 가지 시사점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마무리발언을 했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발언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네. 어쨌든 시장님, 

○김필여 의원  시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필여 의원  시장님, 말씀해 주시는 김에요 향후계획만 조금 말씀해 주세요. 

○김필여 의원  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제 마지막 PPT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뉴욕시 명물이죠? 황소상 지금 뒤에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황소상 앞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미 동부청년단체 AAYC인데요. 얘네들은 뭐냐 하면 ‘재미차세대협의회’라고 해서요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광복절을 알리려고 태극기를 게양했고요. 이 장소는 뉴욕시 맨해튼 볼링그린파크입니다. 이 파크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요 1783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뉴욕에서 마지막 영국 국기를 내리고 별 13개가 그려진 최초의 미국 국기를 게양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2개의 기둥이 보이실 겁니다. 한 곳에는 성조기, 한 곳에는 태극기를 게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들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 아주 흐뭇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로수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고요. 우리 안양시의 가로수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안구가 만안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의 가로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종은 은행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보셨죠, 자료? 

○김필여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에서는 전정을 통해서, 디자인전정을 통해서 아주 멋진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가로수 고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요 주로 가로수가 고사하면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수종으로 교체‧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사목 현황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나무 중에서 무궁화나무가 가장 고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필여 의원  예.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함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영상자료 ‘가로수 관리실태에 관하여’ 제시)
  지금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제가 좀 부위가 넓어서요 세다 보니까 한 15그루 정도가 죽은 상태로 지금 서있습니다. 잎이 난 나무들도 보면 아직까지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기는 특별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고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범계역 근처죠. 여기는 굉장히 인도가 좁습니다. 보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고사목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보도에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보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면 그 가지치기 한 것들은 주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죠. 
  다음 예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천군인데요. 이 가로수 부산물로 등산용 지팡이를 만들어서 등산로 입구에다 비치해 두고 사용한 후에 다시 반납함에 넣는 것으로써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손잡이에다가 이런 좋은 문구를 새겨놓았기 때문에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장면은 전에 우리 4월 30일 날 호계3동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버즘나무죠. 쓰러져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기사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해결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나무박사님께서는요, 조경학 박사님께서는 ‘나뭇가지의 25퍼센트 이상을 자르면 나무의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고 후에 동안구 관계자는 ‘가지치기와 나무 썩음은 별개의 문제다, 별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가지치기가 과도하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사진을 보셨는데요. 이 사고발생 후에 인근에 있는 버즘나무들이 안전한지 건강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필여 의원  네. 시장님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범계 북창순두부에서 대소골 사이에 있는 흉물스러운 죽은 나무들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을까요? 

○김필여 의원  사실은 죽은 나무를 그냥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김필여 의원  예.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저 고사목을 빨리 제거를 하고 차라리 뿌리 가까이 잘라서 보행의 편리를 좀 제공하고요. 거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 대체수목을 심는 것으로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다음 이것은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중에서 특히 이것은 가로변을 찍은 사진인데요. 능소화를 가로등에 심었죠.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치게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많이 자라서 땅바닥까지 가지가 닿고 또 사람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또 이것도 지금 나무가 잘린 상황입니다. 풀이 무성해서 잘린 나무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의 나무가 잘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방치를 하는지 좀 안타깝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공사 발주현황을 보니까요 업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나무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만안구가 동안구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동안구는 8천, 올해죠. 올해 예산인데 8천 30만원인데요. 만안구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41쪽을 봐주시면요 잡초관리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렇게, 그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도 이렇게 잡초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섬에도 있고요. 다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잡초 관리하는 인력현황을 보니까요 구청 말고 동마다 희망근로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희망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동이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20명까지 있는 반면에 어떤 동에서는 1명도 없는 곳도 많고요. 또 1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1개 동인데요. 13개 동만 인력이 있고 나머지 동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도 들쭉날쭉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관리인원과 관리지침 등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도 가지치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 조례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시목이 은행나무죠? 

○김필여 의원  그 은행나무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굉장히 결점이 많습니다, 열매의 악취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양의 시목에 대해서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제 생각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정질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준비한 것들 다 질문하지 못했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아마 좀 갈증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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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김필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필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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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모르는 정보까지 접하게 되었는데요, 예민할 수도 있는 한반도기 문제를 또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대표님께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알았습니다마는 태극기가 4천 500개가 달리고 한반도기가 53개가 달렸다는 시장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것은 상당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은 많은 틀릴 수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그럴수록 아까 김필여 우리 대표님의 말씀 속에 극우와 극좌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또 멋진 말씀도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대 최악의 의회로 전락하여 실추된 의회의 명예를 되찾고 의회의 새로운 변화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우규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4단계로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극에 달했던 지난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안양시의회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과 높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사회에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못하는 부분은 질책과 채찍으로, 잘하는 부분은 격려와 응원으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단계의 장기간 지속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염려와 걱정이 이제는 절망을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인덕원지구 개발사업과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6.15단체의 광복절 행사와 안양시 고위공직자의 갑질논란 의혹과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의혹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추가 보충질의해도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답변서 요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답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덕원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덕원지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안양도시공사와 경기주택공사가 지분참여를 계획하고 있죠? 

○음경택 의원  안양시에서 최근 안양시도 지분참여를 통해서 전체 지분의 60퍼센트 안양도시공사, 안양시가 이렇게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음경택 의원  예, 그렇죠? 

○음경택 의원  지분참여의 배경이 뭡니까? 

○음경택 의원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세요, 예. 공감합니다. 결국은 인덕원지구 개발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개발이익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거죠? 

○음경택 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스마트시티과에서 인덕원지구의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6월 의회 답변에서 ‘약 27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완기 의원님께서 인덕원 GTX-C노선이 확정이 되었는데 개발이익이 더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담당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둔 개발이익의 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끄떡끄떡하시네요?  

○음경택 의원  그래서 아니, 시장님,

○음경택 의원  차분히 가세요. 저도 차분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저는 이 개발이익이 축소 내지는 은폐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 개발이익이 270억인데 안양시에서 또 30퍼센트 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2천억을 드릴 테니 그 사업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이익이 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이 개발이익이 어떻게 산정했는지 아세요? 

○음경택 의원  예,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이것 공공사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전제조건이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천억 달라, 그것 내가 개발해서 아니 사업권 나한테 달라, 내가 개발해서 2천억 주겠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과장님이 오셨어요. ‘개발이익이 며칠 사이에 4.5배가 올랐어요. 1천 2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양시의 수지분석이 저는 잘못된 거고요, 주먹구구식 산정 아니면 개발이익을 숨기거나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양시에서는 이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참 아쉽고요. 이것이 의회와 시민들을 속이는 행정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정의 전례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인덕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인데 공감하시죠?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음경택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는 거짓말 안 시킵니다.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270억이 일주일 사이에 1천 200억이 되고 이것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공무원 입에서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경택 의원  예,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이런 행정이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신다는 거죠? 

○음경택 의원  토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 했는데 인덕원이 아시는 것처럼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사업의 시행자인 경기주택공사, 안양도시공사 여기에 안양시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인덕원 개발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예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 토지주들의 입장을 저는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개발이익을 숨기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덕원과 인접한 인근 지역 과천이죠. 과천의 지식정보센터에 상업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수천만원에서, 평당입니다. 1억을 넘어갔어요. 1억을 넘어갔어요. 참고로 인덕원개발사업의 상업용지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음경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16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정확한 수지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지분석 정확히 해서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이것은 시민들한테 밝혀야 된다. 오죽하면 제가 2천억원을 줄 테니 사업권을 저한테 달라,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토지주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그것 자기네 달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은폐‧축소하고 있는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발이익이 수천억에 이른다고 하다 보니 도시공사에 이어서 안양시도 지분참여를 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의중은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마무리발언에서도 할 건데 공공성을 가진 공공사업에서 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수천억원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공공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안양시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냉천지구는 주택개발 어떤 재개발‧재건축 개념이고요.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시간 가요. 안 돼요. 

○음경택 의원  그래서 인덕원사업과 냉천지구사업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음경택 의원  네, 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박달테크노밸리는, 박달스마트밸리는 LH나 경기도시공사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발이익이 수천억에 이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양시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경택 의원  출자를 아까 계획하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김진수 과장님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양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참여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음경택 의원  안양시라고 그랬어요. 안양시라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집니다. 

○음경택 의원  이어서 서안양, 아무튼 그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을 잠재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재우는 방법은 은폐‧축소하지 마시고, 수지분석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간단하게 박달스마트밸리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가용면적의 확보 또 기재부의 타당성검토 승인,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등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세 가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지 만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음경택 의원  시장님, 박달스마트밸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예. 

○음경택 의원   그럼요, 예예. 쉽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음경택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음경택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가용면적이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의 성패를 갈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고요? 답변요지서에 나와 있으니까. 

○음경택 의원  그런데 행정절차 남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용면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예, 이제 문제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고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가용면적의 확정이 안 되었는데 민간사업자를 기재부 요청에 의한다고 해서 선정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민간사업자의 조기 선정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의 조기선정이 오히려 이 사업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이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확실한데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가 다른 변수가 생기면 박달동 주민들, 안양시민들, 기대 많이 했다가 실망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에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가장 많이 업무를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음경택 의원  예. 그래서 해당부서의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그중에서도 저는 과장님이 가장 업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배경이 뭐냐, 제가 왜 아직 사업도 확정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두르냐 했더니 나온 답변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주관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잘못된 거고요. 시장님께서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감히 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불확실하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조건부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확실한 사업 같으면 우리 안양시가 한다.’ 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음경택 의원  저 거짓말 안 시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이 사업 서두르냐,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약 2조원이 전체 예산이 2조원, 그 기부채납만 1조 1천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신중히 가야 된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에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종합해보면, 잠깐만요. 민간사업자를 미리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아니죠? 시장님! 아니죠? 

○음경택 의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음경택 의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음경택 의원  말이 안 되는데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음경택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음경택 의원  아무튼 이 사업이 기부 대 양여 사업이고 약 1조 1천 100억이 들어가는 탄약고 이전, 사격장 등 군부대시설을 이전해서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고요.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지분석 결과 LH라든가 GH라든가 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원지구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다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박달스마트밸리는 공기업들 중에서는 하려고 사람이 없다는 점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는데 조기에 잘못 선정했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음경택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나쁜 공기업이에요. 

○음경택 의원  오래간만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확정되지 않은 행정절차, 확정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 확정되지 않은 가용면적 미확정.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들도 여기에 안 덤비는 거고요, 민간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고, 아무튼 사업의 불확실성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 시장님께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을 중단할 수는 없죠, 시장님?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발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없는 얘기 한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 안양을 위해서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이어서 8‧15광복절 6.15단체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필여 대표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많이 인식하셨으리라 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거예요?

○음경택 의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도 이번 6.15단체의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런 내용을 드린 거예요. 저 한 꼭지 드렸는데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음경택 의원  이 말씀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세요? 

○음경택 의원  예, 예. 

○음경택 의원  이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과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시정질문 광경을 보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또 모니터하시는 공무원들, 또 방청객, 시민들께서 정확히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심의과정에서 저는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냐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을 때 분명히 공무원들은 알았을 거예요. 공무원들은요 일의 기준이 규정에 따라 일을 합니다. 조례에 따라 일을 합니다. 법에 맞게 일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협의가 잘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첫 번째, 저는 분명히 반대의사가 있었고, 뭐 다수결에 의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덜 된 부분이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양에는 전국에는 여러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양에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고요,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있고 또 진보당이라는 정당도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있고요, 국민의당도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나 걸개그림을 보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협의도 했고 참여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는 이와 관련돼서 사업을 논한 적도 없고 협력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시장님. 좀 아쉽죠? 

○음경택 의원  그러면 시장님,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광복단체 말씀하시면 자꾸 이것을 키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 보훈단체가 9개인가 있잖아요? 

○음경택 의원  제가, 8개 보훈단체 회원님들 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자, 협의가 좀 미흡했다라고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다, 합법적인 행사다, 이런 말에는 이런 언론인터뷰는 적절치 않고요. 제가 왜 합법적이지 않은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김필여 대표께서 질의했을 때 아유, 그것 행사 주관단체에서 하는 거지 안양시에서 그것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정질문 시장님한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었고 그 기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이 조성되었어요. 기금의 용도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을 어디다 써야 되냐. 시와 안양시민,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두 번째,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것 해당이 안 됩니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그 밖에 기금 목적과 부합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이에요. 김필여 대표께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요 남과 북이 같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조례의 모법이 뭐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등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법에도 같은 정의를 내렸고 이런 사업에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통일부 자료 민주평통 자료를 보면 이제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지, 남한주민만의 단독행사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조성 목적에 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것 모를 리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사가 시장님께서는 합법적이다, 적법하다, 말씀하시지만 이 심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음경택 의원  아니요, 저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 문제는 뭐냐하면, 시장님 여기 집중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은 심의위원들은 시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 세 분이죠. 우리 김선화 전 의장님,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 저 심의위원이고요, 거기에 안행국장하고 기획경제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하고 시의원 정도는 심의할 때 조례나 법 정도는 알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고, 분명히 것은 통일부 자료, 민주평통 자료, 국가기관인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홈페이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을 보면 또 우리 조례를 보면 6.15단체의 이번 광복절 행사는 심사대상이 아니다. 굳이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으면 다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됐다. 그래서 저는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었고 합법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음경택 의원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네. 

○음경택 의원  아이, 그것은요 우리가 확대, 이거요, 시장님!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그것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고요, 기금사업의 목적과 안양시 조례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는 우리 안양시 조례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시장님 자꾸 시간 끄시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안양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이런 것을 규정한 거고요.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의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뭐 분야가 여러 가지 있죠. 및 인도주의적 차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이라고 했어요. 조례에 맞지 않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것 내용은요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것 법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안 된다고. 

○음경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 광복절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남북교류심의위원으로서 이 심의가 적합했냐 안 적합했냐, 저는 이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만. 그런데 법을 보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법 전문가한테 알아봤고요, 입법전문위원을 하다가 그만두신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고요. 많이 물어봤는데 이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다. 분명한 것은 안양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 「남북협력기금법」, 법률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법을 어긴 그러한 행사를 시장님께서 적법하다, 합법적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사업 지원하려면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하지 말고 따로 보조금사업으로 하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세요? 법적용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고 보세요? 

○음경택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남북교류 협력기금법,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작년에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나서야 된다’ 하면서 다섯 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다 교류, 지원 이런 사업이지 남한주민들만의 사업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경택 의원  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음경택 의원  예, 예. 

○음경택 의원  아무튼 예,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인은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공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음경택 의원  이거요 시장님 저기예요. 조례 적용 잘못해서 민주평통 남북교류, 아니 민주평통이란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직원들, 시장님 이것 사과하셔야 돼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음경택 의원  간단하게 마무리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그래 심의위원들은 조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당시 국장님들, 또 위원장님이신 시장님한테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저는 오늘 이후부로 이것 심의 잘해야 된다. 내년에는 똑같은 사업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말씀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음경택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인덕원개발사업의 경우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한 개발이익을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시민들과 의회에 정확히 공개해야 됩니다. 토지주 및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공공목적으로 진행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권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안양 친환경 스마트밸리의 조성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가용면적의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기재부의 타당성용역 승인도 안 난 상태입니다.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도 안 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도 늦지 않다는 전문가와 공직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안양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꼭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임을 해당부서와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15단체의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도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안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6.15단체에서는 제가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대표발의하고 행사를 반대한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맞습니다. 저는 해당부서와 당시에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거쳐 조례제정에 참여를 하였고 시장님께서도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입법활동이었으며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련 상위법과 조례의 내용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심의 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양시의 경우처럼 6.15단체의 광복절 행사 같은 성격의 남북교류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였지만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금번 안양시와 같은 6.15단체의 광복절 행사 같은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 교류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기금의 조성 목적에 반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 아니라 꼭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련부서와 시장님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또한 저와 김필여 대표에게 시정질문을 하지 말고 여기서 좀 종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6.15단체의 모 집행위원장에게도 사과를 촉구하고 성명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향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의 정상적인 남북교류에  반대하지 않으며 민족의 염원인 평가통일을 지지함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6.15 단체의 이런 행태는 유불리에 따라서 정상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압력으로밖에 저는 해석될 수 없으며 책임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진행된 행사라면 시정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굳이 제안을 안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왜 저에게, 김필여 대표에게 ‘시정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도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6.15단체의 집행위원장께서는 최근 저와의 통화에서 ‘광복절행사와 관련해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사전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못 한 것이 아쉽다. 내년에는 국민의힘과도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한 발언과 최근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6.15단체의 진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고위공직자의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의혹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물론 사과가 미흡하고 자성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중론들이 있습니다. 답변요지서 내용대로 최대호 시장님의 사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안양시 공직사회에 만연되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사무관은 공무원의 꽃이요, 서기관은 공무원의 별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기관 하면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서기관, 국장님들이죠.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픈 국장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7급, 6급 직원들의 넋두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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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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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곳입니다. 우리 음경택 의원님의 다른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채명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잘 해서 보내주시고, 두 번째 존경하는 강기남 의원님 지적하신 청년주택문제는 도시공사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기플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문제를 또 질문해주신 우리 김필여 의원님. 3년 동안 의회에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로수를 담당하는 녹지과의 소극적 행정, 회피성 행정의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도 저희 본 의회에도 앞으로의 대책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해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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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우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한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 과정에,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