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우규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이신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최우규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참 조>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이성우 의원님과 강기남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참 조>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윤경숙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금번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22일 하루 동안이며,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우규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으나 윤경숙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안 하시고 답변서로 갈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윤경숙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김은희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시간은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의 시간이 주어지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시의원 김은희입니다.
  2020년 2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지내온 지 벌써 두 해가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앞으로의 전진보다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뒷걸음질하게 되는 시대적 안타까움에 우리 모두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새 생명이 움트는 봄날의 따사로운 기운이 우리 안양시에 그리고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얼마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승전보를 들으며 서로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개의 메달 중 5개를 자랑스러운 우리 안양 출신 선수들이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황대헌, 김민석, 서휘민, 차민규 선수가 바로 우리 안양시와 함께하는 선수들임이 참 자랑스러워 이 자리를 빌려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표해봅니다. 
  멋지게 성장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양의 자랑이 되어 줌에 참 감사드립니다. 
  (정맹숙 의원 퇴장)
  아울러 안양시 꿈나무 육성에 큰힘이 되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야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키워가는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능을 보면 ‘본캐’, ‘부캐’라는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은희 의원  무슨 말씀을 제가 여쭤볼지 뭔지 아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본캐’라는 것은 본래의 캐릭터 그리고 ‘부캐’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명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라는 본캐, 즉 본래 캐릭터가 있으셨고요 부캐로는 스마트안양, 청년펀드, 꿈나무 육성 등등의 부수적인 캐릭터들로 갖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4년간의 임기 기간 내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이라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난 2021년 7월 19일에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관양전통시장 부근인 관평로와 일동로 부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하부 주차장 관련 5분발언 하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은희 의원  네. 답변요지서를 보면 참 간단하지만 또 나름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많은 사업비 관련의 답변을 주셨고 두 번째, 지중 매설된 하수박스 관련 사항과 주차장 진출입에 대한 교통체증 우려 그리고 대안책으로는 주차난의 대안으로 2019년도 완공된 관양1동의 공영주차장과 앞으로 진행될 계획인 현대아파트 재건축 시 신설되는 공원 지하주차장 90면, 그리고 관양고 옆 그리니시티라고 하죠, 그리니티시티. 공영주차장에 142면 그다음에 노을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의 40면 등을 기부채납으로 주차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시민의 편의와 편리성을 많은 시설의 개선방향으로 주어지고 계시는데요. 향후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되어질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집행기관과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이곳의 교통난과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통하고 논의를 주민도 하고 계시지만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통과 논의가 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이상 더 확실한 또 우리 시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지만 그 어떤 것이든 소통과 논의 후에 차질 없는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앞으로의 이러한 점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은희 의원  네,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안양 또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율주행, 스마트안양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유주차장 공유차량제가 분명히 안양시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성에 있어서 시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더욱더 뿌려주신다면 한 치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평로 주차난과 교통량의 증가 그리고 관양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주차장 해결방안을 도로 관련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업무를 보시는 임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안양시의 교통환경과 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획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김은희 의원  선제적인 안양시의 공유자동차‧공유주차장 시대를 기대하면서요 교통난과 그만한 주차난이 또 해소될 날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꾸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나 답변요지서 중 사업비에 관한 우려는 타시 사례나 또 국가공모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또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한 번 더 발언을 드리고요.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도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증을 통한 필요성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폐지에 따른 종합스포츠몰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은희 의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안자로서 해당 과와 의견을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 제안은 제가 하였지만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함께 벤치마킹도 하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폐지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  대통령 당선자께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디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양시의원의 5분발언 제안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국가지원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종합스포츠몰이 아닌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관련 다른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물론 관심을 갖고 현재 야외수영장 폐지 후 종합스포츠몰 조성 관련 용역 증액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스포츠몰, 제가 제안했던 종합스포츠몰과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테마파크에 대해서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은희 의원  네, 그럼 제가 발언했던 종합스포츠몰에 대한 시장님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은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김은희 의원  동네 시의원이 제안한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 된다면 참 더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특히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저희 시에 스포츠테마파크가 건립된다면 시민들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겠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 주관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 TF팀을 꾸려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시장님께서 혹시 그 TF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는 동네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입니다. 시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이 국가공약사업으로 나와 있고 정말 기쁜 일인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안한 의원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공약사항이나 어떠한 TF팀이 구성이 됐을 때 같은 일원으로 거기에 속해서 일을 진행한다라면 좀 더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치밀한 안양시에 맞는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혹시 이런 TF팀이 16일부터 운영되고 있었죠? 이런 TF팀에 해당되는 의원이나 이것에 대한 제안자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 TF팀에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 하고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열려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김은희 의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그분께서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정책과 제안은 다수를 위해 잘 쓰여지면 좋은 것이고 특히 예산적으로 본다면 부족한 시의 예산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국가의 지원이 동반된다면 아마도 100년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정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누구나를 위한 공간이 안양종합운동장 특히 야외수영장 터에 멋지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드린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부지와 현재 관양초‧중학교의 부지 교환 관련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주셨는데요. 안양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입장을 구두로 한 번 더 듣고 싶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김은희 의원  그러게 자료답변을 보면 초기라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2011년도에 주민에게도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이전에도 한번 또 공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양고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부지의 계획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제안이나 의견 등 관악산 아래 숲세권을 보장해주고 많은 시민에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주변의 환경을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보니 학교가 초중고가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또한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히 이로운 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아마 제안으로서 주민과 시민들이 제안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 관련해서 맹꽁이 관련 문제도 저희가 또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또 많은 관심과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맹꽁이 관련사항을 짧게 설명을, 저희가 어떠한 부분만 알고 있고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더라로만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은희 의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꾸준히 관찰하시고 또 연계해서 봐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맞죠, 그 부분도?

○김은희 의원  지금까지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관계자 외에는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제안사항이나 다양한 의견 등이 시의 업무와 협의가 되지 않아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와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때에는 조금 더 공개적인 자리와 조금 더 전문화된 구성원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셔서 주민과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8대 안양시 의원으로서 제게는 마지막인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어떠한 사항이 때를 놓쳐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무능한 이로 보여지게 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의 임기를 열심히 달려온 의원이고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노력하는 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정질문(김은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은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우규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재입장)

○음경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안양의 힘 음경택입니다. 
  먼저 지난 대선과정에서 응원과 지지와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통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8대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평촌동 934번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 그리고 호계지구 O2-1, 2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특혜‧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잘잘못 가려서 재발 방지를 통한 안양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희 의원님께서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이 전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이 있는데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의회 마지막 출석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갑론을박 치열한 그런 논쟁을 벌였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좀 유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또 제가 발언하는 그 발언내용이 시장님이나 듣는 사람한테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목소리들이 커지고 하는데 저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부정하는 분은 안양시민 중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의 공고과정부터 심사과정, 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대형사고를 벌써 여러 번 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평상시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한다.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참 안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형편이 없나’ 이런 생각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결국 민간사업자 선정문제가 불거지고 법정으로까지 옮겨 가게 돼서 전체 사업의 차질을 빚게 됐어요. 그렇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요. 아니, 차질을 빚은 건 것은 맞죠? 

○음경택 의원  예, 차질을 빚게 됐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제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기재부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타당성 검토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을 그르치게 됐어요. 이게 지금 법적분쟁으로 비화가 되면서 안양시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건설사에서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법원 판결이 끝났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3개 ‘컨소(consortium)’에서 지금 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나 또 김진수 과장님한테 다 들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원만한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두에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깝기만 하고 시민들께 죄송하거나 송구한 마음은 없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하고 죄송하다’ 이런 답변을 좀 원했던 건데 장황하게 설명만 잘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도시공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안양시가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경택 의원  아니, 하고 있죠? 

○음경택 의원  예, 하고 있는데,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계 상황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지금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안양시의 지침을 받거나 지시를 받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경택 의원  에이,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음경택 의원  자, 심사위원 자격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결과 발표가 미루어지다가 결국 재심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 누가 했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증언들을 다 확보했고요. 

○음경택 의원  아이, 그러니까 유선으로 그 지시를 받았는데 결국 안양시에서 ‘심사 미루어라. 나중에 재심사하자.’ 이런 지시를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안양시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좀 안타깝고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한테 직원들이 거짓말을 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음경택 의원  이런 중대한 결정을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알 수 없고요. 이것 결정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음경택 의원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보고를 했어요? 

○음경택 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도시공사 측에서는 ‘안양시의 지시를 받고 심사결과를 발표를 안 했다’ 이렇게 한 증언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부드럽게 가고 싶어도 답변이 잘못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유불리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시민들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들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 시민들이 특정 컨소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발표를 미루고 재심사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음경택 의원  아니, 많이 들으셨죠?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음경택 의원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선정될 것이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결국 그 업체들이 이번 선정과정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하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분쟁, 법적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예민하게 말씀드려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우리라고 보고요. 제가 우리 김창선 국장님하고 상임위 때 이 말씀, 요 문제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시민의 대변자이기는 하지만 안양시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제할 것은 자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세한 말씀 안 드리지만 시장님은 분명히 ‘특정 컨소를 염두에 두고 발표를 미루거나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어요.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의 입장을 대변을 한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래서, 시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발표를 중지하고 재심사를 하게 된 과정이 특정 컨소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행정이나 특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음경택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음경택 의원  이게 지금 산 넘어 산이에요. 

○음경택 의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금 컨소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예상하시겠지만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결과에 따라서. 지금 1개 컨소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3개 컨소가 또 소송을 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최소한 2, 3년은 딜레이(delay)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끄떡끄떡하셨는데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낸, 이러한 과정이 발생되게 된 안양시의 행정은 분명히 졸속행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민들이 이 사업이 곧 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최대호 시장님 재임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다가 문제가 불거져서 법적분쟁으로 넘어가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부서장을 문책하지도 않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안양시의 행정은 아직 멀었다. 공무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측근이 좋기는 좋다. 저렇게 대형사고를 쳤는데도 자리에 잘 붙어있는 것 보면 측근이 참 좋기는 좋다.’ 저는 답답하다 못해 좀 측은한 생각까지 들고요. 

○음경택 의원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두 번의 단독 기자회견과 한 번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또 우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의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우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마타도어식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공개토론을 하자’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의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등 3명의 국회의원들은 적반하장의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에 대해서 안양시민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책임론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안양시민 생각이 이렇게 괴리가 있어서 참 염려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 49층 오피스텔 건축경관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안양시에서는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습니다마는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재검토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가 불합격을 맞은 겁니다. 빠꾸를 맞은 결과가 나왔는데 경기도의 재검토 사유를 보면 결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각 동 층수 49층과 44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니 현재 계획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이 이외에도 46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금요일에 ‘건축허가서를 철회했다,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철회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경택 의원  예.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심사결과 즉, 재검토의견은 안양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상충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음경택 의원  시장님, 오버가 아니고요. 

○음경택 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음경택 의원  안양시에서는 49층 오피스텔을 짓는 것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주었는데 경기도 건축심의과정에서 안 된다. 주변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30층 정도로 맞춰라. 그러면 안양시의 심의결과와 경기도의 심의결과는 틀린 것 아닙니까? 

○음경택 의원  에이. 

○음경택 의원  경기도는 안양시의 상급기관이고요. 

○음경택 의원  그런데 이것은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맨날 선거 때만 구호를 쓰실 게 아니라 일반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귀인동의 수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안양시에서는 제안자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심사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에 건축심의를 올렸는데 빠꾸를 맞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안양시에서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음경택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심의가 통과됐는데 경기도에서 재검토의견으로 빠꾸를 맞은 것, 불합격을 맞은 것에 대해서 안양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예, 시장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자 측의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에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저도 시민들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제안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이 돼서 경기도에 올라가서 지금 빠꾸를 맞은 겁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안양시민들의, 귀인동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안양시의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특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터미널부지와 관련해서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결국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제안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고요. 결국에는 특혜의혹과 유착행정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또다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심의결과가 경기도에서 반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음경택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 사과,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음경택 의원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음경택 의원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음경택 의원  책임집니다. 자, 호계지구 O2-1, 2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우리 김창선 도시국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시정질문하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얼마큼 숙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동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상식선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S전선 부지였죠. 호계지구 O2-1, 2부지. 
  저기, PPT 좀 봅시다, 예. 
  (영상자료 제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 시장님 숙지하고 나오셨어요? 

○음경택 의원  아니, 보고도 받으셨고,

○음경택 의원  보고도 받으셨고 독해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음경택 의원  네, 그래요? 

○음경택 의원  예, 알겠, 그럼 제가 기술적인 것은 안 물어보고요 전체적인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혹시 김흥수라는 분 아세요? 

○음경택 의원  김흥숙. 

○음경택 의원  김흥수, 영흥개발. 

○음경택 의원  아, 못 들으셨어요? 

○음경택 의원  예. 시장님 이게 사안이 다 다르지만 통상 도시계획, 도시행정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꼼꼼히 따져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음경택 의원  후자죠? 

○음경택 의원  그렇죠? 

○음경택 의원  예. 그런데 이 LS전선 부지였던 호계지구 O2-1, 2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보면 이것도 또 특혜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정이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세 번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없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집어넣은 결과가 됐고요. 연구소하고 업무시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집어넣으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복잡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업무시설, 연구소, 방송통신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기업의 특성상 어떤 용도라고 보세요, 시장님?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음경택 의원  제가 말씀드린 업무시설이나 업무시설, 연구소, 공장, 방송통신시설 이런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 시설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해 주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활동이 아니라 분양을 통한 개인의, 기업의 이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인 겁니다. 이것은 공감하시죠? 결과적으로. 

○음경택 의원  아, 이것도 공감 안 하세요? 

○음경택 의원  혼선이 아니고요. 이게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약 20개월이 걸렸습니다, 20개월이. 그런데 이것 9개월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세 번이 변경됐어요. 방송통신시설을 넣었다 뺐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게요 땅세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또 심의위원들께서 다 협조를 한 것처럼 속기록에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심의위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통상 도시관리계획은 경미한 경우라도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LS부지 변경 건은 이렇게 경미한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땅소유자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는 것인데 9개월 동안에 세 번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제안이 접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땅소유자라 하더라도 평균 세 달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는데 이 토지주가 과연 우리 시의 안양시 공무원하고 협의 없이 9개월 동안에 세 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터미널부지도 2019년 10월 24일 날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제안서가 접수되고 다음 날 2019년 10월 25일 날 관련기관 관계부서에 공문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사전에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들어오는 거고요. 세 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오는 것도 다 협의가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 명분이야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안을 했겠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20일 만에 다시 제안서가 또 들어와요, 20일 만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안서가 20일 만에 또 들어왔다. 변경을 해 주었는데 20일 만에 또 변경요청을 해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개인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보는데 자꾸 왜 다른 말씀으로 비껴가시려고 그러세요. 
  자, 시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와 공동위원회 속기록 보면 관련부서에서 문제점을 제시도 하지 않고요,
  (임영란 의원 퇴장) 
  결국 넙죽넙죽 제안자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1차, 2차, 3차 변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3차 변경과정을 보면 특혜적 요소가 있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님께서 자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김창선 국장님으로 다시 좀 시정질문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사회적인 요소가 변화가 됐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주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사회적인 여건은 변화가 없이 토지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세 번을 변경하는 게 적절하냐. 

○음경택 의원  물론 시장님이 안양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제가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을 여쭤보는데 시장님께서 자꾸 궁색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저는 안양시민들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어요. 

○음경택 의원  들어가세요. 
  김창선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정질문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인들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정질문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제도 변경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와 개인적으로도 또 공개석상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상임위 때 이게 공공기여대상이 아닌데 업체에서 안양시에 24억원어치의 공공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경택 의원  분명히 공공기여대상이 아닌데 공공기여한 거예요, 24억이라는 거액을. 그러면 20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0억원 이상의 엄청난 이득이 있으니까 24억원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했겠죠? 손해를 보면 안 했겠죠. 

○음경택 의원  예, 그러면 공공기여에 관련해서 2020년 9월 8일 3차 변경되는 시점에 공공기여협약서를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음경택 의원  그것 변경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음경택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이 1차, 2차, 3차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음경택 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처럼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내용을 보면 획지가 합필되고 방송통신시설이 추가되는 2차 변경 때 업체에서 마지막에 자기들이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해준 게 이게 공공기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음경택 의원  예, 예. 

○음경택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막 바꿔줄 수도 없고 바꿔주기가 애매한 사항이다. 그래서 명분이 필요했다. 제안자가 그런 시의 입장을 이용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안을 수용해준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음경택 의원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1차에 한해서 변경을 해 주었어야지 바꿔주기 애매했던 토지용도를 2차, 3차 속전속결로 변경해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것은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주변의 사회적인 여건이 변경되었으면 그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여건은 그대로고요. 다만 변경된 게 있다면 LS에서 토지를 소유하다가 개인한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게 획지분할을 했다가 합체했다가 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방송통신시설을 한 필지에 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땅세탁을 했냐, 이러한 얘기거든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음경택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게 됐고, 3차 변경 때 공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획지분할을 하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시에서 공공기여를 유도하면서 이것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예요. 획지분할 때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받고 해주었는데 추가적인 공공기여로 공공기여 면적이 늘어난 것은 맞죠?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혹시 국장님, 이것 필지 변경과 관련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 들으신 것 있어요?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듣고 보시던 분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차 공동위원회 때 어느 심의위원이 발언한 속기록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초에 저기가 공장인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없는 필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9개월에 걸쳐서 세 차례의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으로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변의 입장입니다. 심의 속기록을 보면 어느 심의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특혜 중의 특혜다. 곳곳에 특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심의위원의 발언이 호계지구 O2-1, 2 구역의 특혜‧유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정열 의원 재입장)
  이와 같은 심의위원의 발언을 최대호 시장님과 김창선 국장님은 너무 가볍게 보시는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재임 중에 유독 각종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유착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심사위원의 특혜주장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호계지구 O2-1, 2부지의 합병과 분할을 반복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데도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하게 한 것은 업자와 안양시가 흔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형태의 특혜‧유착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호계지구의 특혜의혹과 유착행정 의혹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와 고발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공직사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참 조>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40분을 쓰고도 조금 모자라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이 특혜의혹을 지적하신 그 심의위원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차 우리 국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이 안건이 심사될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이었던 것이 맞나요, 국장님? 

○의장 최우규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또한 심의위원이지 않았었나요? 

○의장 최우규  공동위원회? 

○의장 최우규  제가 이것 심의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의장 최우규  그랬을 때 지금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특혜를 마지막까지 확정적인 이런 언어를 해 주시고 갔는데 제가 그러면 그때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사건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소명을 해 주시고, 저한테. 또 이런 본회의 방송을 듣는 주민들이 옳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네, 말씀하세요. 

○의장 최우규  네, 그 정도 하시고요. 

○의장 최우규  네, 잘 알겠고요. 여하튼 시정질문에까지 이게 올라왔을 때는 담당부서 또 책임자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교감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또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은 오해나 착오가 없게끔 추후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의장 최우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우규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권을 주셔야 됩니다.)

○의장 최우규  자, 그리고요, 그것은 제가 한정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에도 잘못된 게 있고요. 김창선 국장님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서 소명하게 한 것에 대한 저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말씀하세요. 

○음경택 의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최우규 의장님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김창선 국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시의 일방적인 입장을 이렇게 발언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계획행정이요 인근의 의왕‧군포시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인들이 건축허가 하나, 창고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규제가 까다로워서 쉽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LS부지였던 저 O2-1, 2부지가 민간인한테, 개인한테 매각이 되고 나서, 

○의장 최우규  자꾸 중복된 발언을 자꾸 왜, 

○음경택 의원  아니, 용도변경을 해준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도시계획행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유독 저 업체한테만은 관대했냐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특혜‧유착 의혹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특혜다. 곳곳에 특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은 속기록을 인용한 것이고요. 나중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발언은 정정하셔야 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건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확인차 우리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진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랬을 때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제기해 주셨는데 아까 발언 도중에 ‘8대 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맞는 말씀이십니다. 금년도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정기회의 하나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아까 음경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시정질문 두 번은 금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김은희 의원님? 
(○김은희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의장 최우규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전반기는 시정질문이 하나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요. 정례회 하나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정질문 하나가 김은희 의원님 발언이 맞으세요. 맞으시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우규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물한 명 의원이 그것을 알고 있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도 안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은,)

○의장 최우규  의결됐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다고요?)

○의장 최우규  예. 의결됐고 통보는 다 돼 있는, 근거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의장 최우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음경택 의원님께서는 평상시 회기연도처럼 전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발언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정질문 하시면서 굳이 우리 김은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잘못 판단한 것인 양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당사자께서 발언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언신청 기회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중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사팀장님 옆에 계시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대 의회 시정질문은 이게 마지막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정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정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우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

【투표결과】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