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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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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5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2.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9. 8.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선화‧음경택 의원)
  3. 1.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2.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시장 제출)
  10. 8.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안건입니다. 
  3월 25일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2차 본회의에 김선화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입장)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선화‧음경택 의원) 

(10시 06분)

김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관악수목원 개방 관련, 두 번째 원스퀘어 관련, 세 번째, 테니스장 시설 유치 순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악수목원 개방 관련입니다. 
  석수동 산 11-2번지 7필지, 면적은 1천 550헥타르 중 안양시 구역이 617헥타르이며, 
  (김은희 의원 퇴장) 
  집중관리구역 25헥타르는 대한민국 그 어느 숲보다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잘 보존된 안양시 수목원을 안양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강득구 의원님은 2021년 10월 14일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으로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대하여는 개방할 의지가 있으며 개방에는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 설치 시 국유지라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강득구 의원님과 교육부, 기재부 그리고 서울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대는 수목원 관련 국비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개방 추진과정에 예산 확보와 무상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유지관리성 연차별 투자에 따른 고민을 함과 동시에 무상양도 시 영구적으로 개방이 유지될 수 있도록 MOU 체결뿐 아니라 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가 금년도 시범 개방을 통해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대안을 찾아 사업 준공 후 전면 개방을 조건 없이 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춰 빠른 시일 안에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안양시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역 앞 원스퀘어 관련입니다. 
  시민들은 23년간 방치건물에 대해 건축의 비판을 넘어 안양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주위 환경을 위해 시민 안전과 만안 발전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방치 건물이 지속될 경우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 법률이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리 답변내용처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안양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니스장 시설 추가유치 관련입니다. 
  안양시는 테니스 인프라가 동안구 신도시 주변에 형성되어 현 동호인 수 대비 부족한 만안구 지역에 테니스장을 시설 추가유치를 요구합니다. 
  만안구 지역은 테니스 코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안여성회관, 안양공고 등 기존의 테니스 코트가 사라지고 있지만 테니스 동호회원과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인프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수동 전 167연대 체육공원 선정 이후 그린벨트로 인해 스포츠센터 건물도 신축할 수 없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167연대 부지에 시유지가 있으므로 그 부지에 테니스장을 신설하여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검토 후 테니스 코트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발언 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의 힘 음경택입니다. 
  안양시정과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께도 감사를 드리며, 저는 지난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최대호 시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변질되면서 당분간은 사업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은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박달동 주민은 물론 안양시민들께 사과는커녕 궤변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이 시정질문을 시청한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결국 시민들을 무시한 답변으로 공직사회와 시민들을 실망시킨 최대호 시장은 평소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낱 선거를 위한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으며 과연 안양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하는 목소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임기 내에 강행하려다 사업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서 사업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게 만든 책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일부 언론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모 컨소시엄을 상대로 나머지 3개의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안양시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문들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행정을 하면서까지 가처분을 신청한 ‘컨소’를 상대로 안양시와 다른 ‘컨소’와 결탁해서 연합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 이는 또 다른 특혜행정이요, 
  (김은희 의원 재입장)
  (김선화 의원 퇴장) 
  유착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면 되는데 최대호 시장의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왜 이토록 무리하게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법적 대응까지 하면서 사업을 그르치게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 안양도시공사는 가처분신청의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인단 구성과 변호인의 수임료 등 변호인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계와 국방부에 근무했던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처럼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사업은 국방부에서도 합의각서 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박달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깜깜이로 만든 최대호 시장님은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박달동 주민들과 안양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시는 최대호 시장께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안양시민들께 신뢰를 얻어야만 시장님의 명예 회복은 물론 안양시의 행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민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국방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지침서는 군사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탄약고 지하화 관련해서는 군사 보안상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번 지침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민간사업자 선정을 포함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역량으로는 수차례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낸 만큼 새로운 조직에 의한 새로운 지침서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통해서 박달동 주민들과 안양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최대호 시장과 집행기관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동 934번지 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제안사의 의견을 반영한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은 안양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 결과와 답변 과정에서의 모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시민의 시장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최대호 시장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해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준모 의원님과 김환 회계사, 오필성 세무사, 박진홍 세무사, 정성문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화 의원 재입장)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최우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2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퇴장)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그간 시에서 직영하였던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일입니다.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복귀 또는 장기시설 전원 전까지 보호할 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시장 제출) 
8.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재입장)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을 최저주거기준에 준하여 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환기 및 화재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실별로 창문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간 이격거리 규정에서 두 동 축 방향 및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 축조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횟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의견청취의 건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비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 시 재개발조합 등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심사보고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써 이번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수정 가결)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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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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