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정완기‧강익수‧곽동윤‧윤경숙‧김경숙‧윤해동 의원)
- 1.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보영 의원 등 4명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최병일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오인숙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안일초등학교 김태성 선생님과 6학년 3반 학생 여러분,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김경숙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동훈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김경숙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동훈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정완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정완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오늘 안일초 학생 및 방청객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인 곡우이며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차별과 차이로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보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안양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안양시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 기여방안을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역본부의 넓은 토지와 공간을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1973년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다양한 주민갈등과 민원이 있고 이를 해결하는 수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현황 결과를 보면 안양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구밀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주거단지가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양질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혼잡한 주차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 행정업무 가운데 가장 난해한 문제가 교통행정 업무이고 그중에서도 복합적인 갈등의 원인은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한 조사·통계에서 국내 주차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대에 따라 특정 부분으로 사람과 차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공공기관과 상가 등의 밀집지역으로, 밤에는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주차면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 1만 7천여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안양시 청사 크기와 비슷합니다. 화면 중간 앞쪽의 20번 건물부터 좌측 후면 8번까지 건물의 면적만 약 6천 700제곱미터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운동장과 테니스장,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공간일 것입니다. 가용용지 부족 현실을 안고 있는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역본부 부지 개발사업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연이 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검역본부의 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철거를 하여 문화예술·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임시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행복을 늦추고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검역본부의 부지 일부분이 자전거교육장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시간적·경제적·에너지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발전적인 공동체 성장을 위해 안양시의 공용자원인 검역본부 부지를 시민 개방범위에 확대해야 합니다. 제한적이고 폐쇄되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유를 통한 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주민갈등 해결은 물론 예산절감, 정책효율성의 상승,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과 같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검역본부의 대지를 시민의 편익을 위한 개방과 공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인 곡우이며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차별과 차이로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보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안양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안양시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 기여방안을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역본부의 넓은 토지와 공간을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1973년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다양한 주민갈등과 민원이 있고 이를 해결하는 수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현황 결과를 보면 안양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구밀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주거단지가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양질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혼잡한 주차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 행정업무 가운데 가장 난해한 문제가 교통행정 업무이고 그중에서도 복합적인 갈등의 원인은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한 조사·통계에서 국내 주차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대에 따라 특정 부분으로 사람과 차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공공기관과 상가 등의 밀집지역으로, 밤에는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주차면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 1만 7천여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안양시 청사 크기와 비슷합니다. 화면 중간 앞쪽의 20번 건물부터 좌측 후면 8번까지 건물의 면적만 약 6천 700제곱미터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운동장과 테니스장,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공간일 것입니다. 가용용지 부족 현실을 안고 있는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역본부 부지 개발사업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연이 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검역본부의 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철거를 하여 문화예술·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임시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행복을 늦추고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검역본부의 부지 일부분이 자전거교육장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시간적·경제적·에너지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발전적인 공동체 성장을 위해 안양시의 공용자원인 검역본부 부지를 시민 개방범위에 확대해야 합니다. 제한적이고 폐쇄되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유를 통한 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주민갈등 해결은 물론 예산절감, 정책효율성의 상승,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과 같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검역본부의 대지를 시민의 편익을 위한 개방과 공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채워 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안일초 선생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81회 5분발언을 통해 신촌동‧귀인동의 심각한 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이었던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보류와 관련하여 대시민 희망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학원가를 지역에 둔 신촌동의 경우 학원가와 먹거리 상점가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 주차와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은 물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곳이 모든 분들이 아시는 신촌동 지역입니다. 빨간색 지역이 학원가고요 파란색 지역이 상가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이 파란색 지역의 경우 학원가와 상점가, 상가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주차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퇴근 후 집 앞까지 와서 주차공간을 찾느라 매일 30분 이상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매일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모두가 상가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낮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으로 그리고 밤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상시 주차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학원가와 다세대주택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검은색 지역은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도로의 한 면은 주차면이 그려진 주차가능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주차면이 없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반대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1대라도 있을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 자체가 어려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도 유명한 이 평촌학원가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빈 공간이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혹시나 화재 발생 시 옆 건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학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화재 조기진압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이 신촌동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는 해결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5분발언에서 무궁화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 요청했습니다.
무궁화공원은 신촌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무궁화공원입니다. 면적은 2천 757제곱미터로 200그루 이상이 심어진 넓고 쾌적한 소공원입니다. 안양시에는 평촌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여덟 군데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돼 있습니다. 또한 갈산어린이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착공이 올해 7월 예정돼 있습니다. 갈산동 사업의 부지면적은 2천 646제곱미터입니다. 국비 20억을 확보해 총사업비 188억원을 들여 125대의 주차면수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가중되고 있는 갈산동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정말 단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신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6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을 들이는 대시민 희망고문 같은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이야말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궁화공원의 경우 갈산어린이공원 부지보다 면적이 더 넓어서 주차 효율성이 훨씬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학원가 뒤쪽의 불법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신촌동 주민들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궁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 실행해 주시고 담당부서의 의견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양시는 자원봉사센터와 산업진흥원 기관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안양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채용이 전문성이 결여된 그리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시장님의 정치적 밀실‧코드인사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자격요건 논란과 그동안 보여왔던 그 당사자들의 품행 논란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안양시의 명성을 위해서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며 감사요청계획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81회 5분발언을 통해 신촌동‧귀인동의 심각한 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이었던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보류와 관련하여 대시민 희망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학원가를 지역에 둔 신촌동의 경우 학원가와 먹거리 상점가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 주차와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은 물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곳이 모든 분들이 아시는 신촌동 지역입니다. 빨간색 지역이 학원가고요 파란색 지역이 상가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이 파란색 지역의 경우 학원가와 상점가, 상가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주차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퇴근 후 집 앞까지 와서 주차공간을 찾느라 매일 30분 이상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매일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모두가 상가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낮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으로 그리고 밤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상시 주차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학원가와 다세대주택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검은색 지역은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도로의 한 면은 주차면이 그려진 주차가능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주차면이 없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반대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1대라도 있을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 자체가 어려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도 유명한 이 평촌학원가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빈 공간이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혹시나 화재 발생 시 옆 건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학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화재 조기진압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이 신촌동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는 해결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5분발언에서 무궁화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 요청했습니다.
무궁화공원은 신촌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무궁화공원입니다. 면적은 2천 757제곱미터로 200그루 이상이 심어진 넓고 쾌적한 소공원입니다. 안양시에는 평촌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여덟 군데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돼 있습니다. 또한 갈산어린이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착공이 올해 7월 예정돼 있습니다. 갈산동 사업의 부지면적은 2천 646제곱미터입니다. 국비 20억을 확보해 총사업비 188억원을 들여 125대의 주차면수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가중되고 있는 갈산동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정말 단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신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6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을 들이는 대시민 희망고문 같은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이야말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궁화공원의 경우 갈산어린이공원 부지보다 면적이 더 넓어서 주차 효율성이 훨씬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학원가 뒤쪽의 불법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신촌동 주민들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궁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 실행해 주시고 담당부서의 의견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양시는 자원봉사센터와 산업진흥원 기관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안양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채용이 전문성이 결여된 그리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시장님의 정치적 밀실‧코드인사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자격요건 논란과 그동안 보여왔던 그 당사자들의 품행 논란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안양시의 명성을 위해서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며 감사요청계획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곽동윤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쓰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양시의회를 오늘 방문해 준 안양시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안일초등학교 학생여러분! 환영합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관내 초중고를 다니는 5만 9천 494명의 학생과 시청과 의회에서 일하거나 방문하는 시민, 안양종합운동장 수영장, 호계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양시가 법에 따라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양시 정수장에서 나온 음용수는 급수관을 거쳐 이동합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하더라도 급수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학생과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시라 권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법령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양시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시설은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종합운동장 내 체육관과 빙상장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시행령 51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이용규모를 고려했을 때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검사대상 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박달도서관을 비롯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건물 역시 선제적으로 검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은 시설에서 2년마다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탁도, pH라 불리는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의 항목을 검사하라고 정했습니다. 검사를 통과 못 한 곳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261억 3천 543만원을 집행합니다. 친환경‧유기농 원재료를 검사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통과 못 한 급수관에서 나온 물로 조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급수관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명품교육도시 안양’이라고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가 오늘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그동안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확인된 대상 시설의 수질검사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수질검사기관이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수기,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양시민이 더욱더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5분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쓰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양시의회를 오늘 방문해 준 안양시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안일초등학교 학생여러분! 환영합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관내 초중고를 다니는 5만 9천 494명의 학생과 시청과 의회에서 일하거나 방문하는 시민, 안양종합운동장 수영장, 호계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양시가 법에 따라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양시 정수장에서 나온 음용수는 급수관을 거쳐 이동합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하더라도 급수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학생과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시라 권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법령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양시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시설은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종합운동장 내 체육관과 빙상장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시행령 51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이용규모를 고려했을 때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검사대상 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박달도서관을 비롯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건물 역시 선제적으로 검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은 시설에서 2년마다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탁도, pH라 불리는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의 항목을 검사하라고 정했습니다. 검사를 통과 못 한 곳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261억 3천 543만원을 집행합니다. 친환경‧유기농 원재료를 검사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통과 못 한 급수관에서 나온 물로 조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급수관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명품교육도시 안양’이라고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가 오늘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그동안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확인된 대상 시설의 수질검사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수질검사기관이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수기,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양시민이 더욱더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 1‧2‧3동 지역구 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일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빠르게 민원처리를 할 사항과 충훈부 벚꽃길의 데크 설치를 제안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달동 친목마을 고가 밑 체육시설 화장실과 야간조명등 설치를 촉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2021년에 이렇게 풋살장 두 면과 족구장 두 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장과 족구장에 진입하려면 도로공사에서 설치해놓은 이 경계석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경계석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설치해놓은 부분을 넘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에 미니 계단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넘어 다니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강득구 의원님과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넘어오다가 마지막 발을 디딜 때 온몸이 멍들 정도로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득구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도로공사에 미니 계단 설치를 허락을 받고 나서 담당부서에 설치요청을 해서 이렇게 야자매트가 깔렸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벌써 1년 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이렇게 야자매트를 깔아주셨어야 합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2021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 설치할 공간은 있습니다. 볼일을 보고 싶은 분들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화장실을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야간조명등도 필요합니다. 운동을 저녁에 퇴근 후에 하려는 분들이 타 지자체를 기웃거리지 않도록 야간조명등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느리게 느리게 대응하는 담당부서에 제가, 설치해 주실 것 같으면 빠르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충훈 벚꽃길 데크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충훈 벚꽃길은 올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매년 성장하면서 벚꽃이 만발할 때면 많은 시민분들이 벚꽃을 보러 와서 붐비기 시작합니다. 통행로가 붐비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천 밑으로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석수2동의 경우 도시재생과에서 2년 전에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통행로 그리고 여유 있는 산책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크길이 벚꽃길 옆으로 여유공간에 설치된다면 시민들이 붐비지 않고 최대의 그런 산책로가 조성되겠죠? 그 하천 밑으로는 안양시 상징 꽃인 ‘개나리꽃’을 조성한다면 충훈 벚꽃축제가 최대의 벚꽃축제로 안양시에 금상첨화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일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빠르게 민원처리를 할 사항과 충훈부 벚꽃길의 데크 설치를 제안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달동 친목마을 고가 밑 체육시설 화장실과 야간조명등 설치를 촉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2021년에 이렇게 풋살장 두 면과 족구장 두 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장과 족구장에 진입하려면 도로공사에서 설치해놓은 이 경계석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경계석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설치해놓은 부분을 넘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에 미니 계단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넘어 다니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강득구 의원님과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넘어오다가 마지막 발을 디딜 때 온몸이 멍들 정도로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득구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도로공사에 미니 계단 설치를 허락을 받고 나서 담당부서에 설치요청을 해서 이렇게 야자매트가 깔렸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벌써 1년 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이렇게 야자매트를 깔아주셨어야 합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2021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 설치할 공간은 있습니다. 볼일을 보고 싶은 분들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화장실을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야간조명등도 필요합니다. 운동을 저녁에 퇴근 후에 하려는 분들이 타 지자체를 기웃거리지 않도록 야간조명등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느리게 느리게 대응하는 담당부서에 제가, 설치해 주실 것 같으면 빠르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충훈 벚꽃길 데크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충훈 벚꽃길은 올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매년 성장하면서 벚꽃이 만발할 때면 많은 시민분들이 벚꽃을 보러 와서 붐비기 시작합니다. 통행로가 붐비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천 밑으로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석수2동의 경우 도시재생과에서 2년 전에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통행로 그리고 여유 있는 산책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크길이 벚꽃길 옆으로 여유공간에 설치된다면 시민들이 붐비지 않고 최대의 그런 산책로가 조성되겠죠? 그 하천 밑으로는 안양시 상징 꽃인 ‘개나리꽃’을 조성한다면 충훈 벚꽃축제가 최대의 벚꽃축제로 안양시에 금상첨화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일초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시민들의 고성에 대한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것은 답습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에서 안양시 차원의 석수동 김중업박물관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문제의 해결 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대 시의원 때부터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지난 2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지역에 가능한 개발방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 제4호로 지정되면서 주변의 1천 139제곱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김중업박물관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의 석수1동 지역은 개발 제약으로 인해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든가 문화재현상변경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역주민 소유주들의 동의는 법률에 부합하는 요건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주변지역 동네 정비를 통해 안양1경의 안양예술공원 정비를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주거지역만을 묶어서 개발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이 민간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면 안양시에서 공영개발로 개발사업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발굴되었던 석수동 218-6번지 일원은 현재 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적을 현지 보존하고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중지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안양시는 지난 답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살기 힘들다며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찾아야 하고 이는 곧 시장님의 의지로 귀결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이곳 지역의 정비방안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일초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시민들의 고성에 대한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것은 답습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에서 안양시 차원의 석수동 김중업박물관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문제의 해결 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대 시의원 때부터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지난 2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지역에 가능한 개발방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 제4호로 지정되면서 주변의 1천 139제곱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김중업박물관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의 석수1동 지역은 개발 제약으로 인해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든가 문화재현상변경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역주민 소유주들의 동의는 법률에 부합하는 요건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주변지역 동네 정비를 통해 안양1경의 안양예술공원 정비를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주거지역만을 묶어서 개발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이 민간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면 안양시에서 공영개발로 개발사업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발굴되었던 석수동 218-6번지 일원은 현재 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적을 현지 보존하고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중지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안양시는 지난 답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살기 힘들다며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찾아야 하고 이는 곧 시장님의 의지로 귀결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이곳 지역의 정비방안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일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일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끝으로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1동, 관양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나 명칭의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윤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만, 수십만 번을 불리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만, 수십만 번을 더 불리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간혹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숙명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명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단체, 기관, 프로젝트, 제품, 장소 등 수없이 많은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이 명칭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신비주의를 표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명칭만 들어도 그 성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중요한 정책적인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반성장은 사전적인 의미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 대상끼리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일로서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그 이면에는 상대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 역시 동안구와 만안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사 이전의 근본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청사 이전은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만안구에 현재의 시청사를 이전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시청사라는 존재가 일정 부분에 경제유발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경제유발 효과를 기존의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전하여 만안구는 행정 중심타운으로 조성하고 동안구에 있는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동안구를 경제중심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용어상의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청사가 경제유발 효과가 있고 이 경제유발 효과를 만안구로 이전함으로써 양 구 간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더 큰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면 만안구와 동안구의 경제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효과에 대해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시청사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로 본다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보다는 ‘신성장전략위원회’ 또는 ‘미래의 안양발전 허브 프로젝트’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거부감이 없는 용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정한 명칭은 그대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굳어지면서 일상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역시도 그 첫 단추를 잘 꾀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명칭으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나 명칭의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윤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만, 수십만 번을 불리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만, 수십만 번을 더 불리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간혹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숙명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명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단체, 기관, 프로젝트, 제품, 장소 등 수없이 많은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이 명칭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신비주의를 표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명칭만 들어도 그 성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중요한 정책적인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반성장은 사전적인 의미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 대상끼리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일로서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그 이면에는 상대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 역시 동안구와 만안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사 이전의 근본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청사 이전은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만안구에 현재의 시청사를 이전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시청사라는 존재가 일정 부분에 경제유발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경제유발 효과를 기존의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전하여 만안구는 행정 중심타운으로 조성하고 동안구에 있는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동안구를 경제중심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용어상의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청사가 경제유발 효과가 있고 이 경제유발 효과를 만안구로 이전함으로써 양 구 간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더 큰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면 만안구와 동안구의 경제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효과에 대해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시청사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로 본다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보다는 ‘신성장전략위원회’ 또는 ‘미래의 안양발전 허브 프로젝트’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거부감이 없는 용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정한 명칭은 그대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굳어지면서 일상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역시도 그 첫 단추를 잘 꾀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명칭으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도현 의원님과 강익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도현 의원님과 강익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안정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무엇보다 성숙한 책임의식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과감한 정책결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과 경로당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상하는 미래 100년 안양을 위해 더 크게 도약하는 2023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 290억원 대비 5.2퍼센트가 증가한 1조 8천 1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6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6억원,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증가한 3천 12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확대, 시장매니저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주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등으로 도시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스마트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석수체육관 건립, 관내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정비,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안정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무엇보다 성숙한 책임의식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과감한 정책결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과 경로당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상하는 미래 100년 안양을 위해 더 크게 도약하는 2023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민편익 증진 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 290억원 대비 5.2퍼센트가 증가한 1조 8천 1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6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6억원,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증가한 3천 12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확대, 시장매니저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주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등으로 도시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스마트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석수체육관 건립, 관내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정비,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34억원, 지방교부세 79억원, 조정교부금 36억원, 보조금 463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억원으로 총 76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감소한 1천 65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6억원,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537억원으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66억원,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32억원으로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비 2억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비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1억원이 증가한 720억원으로 석수체육관 건립 91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8억원,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 1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원이 감소한 935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8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천만원, 업사이클센터 구축방안 타당성 연구 용역비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6천 506억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202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83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8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8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405억원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8천 700만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비 3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118억원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 3억 1천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배송 공급 사업 1억 3천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433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비 150억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 7천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비 6천 60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원이 증가한 1천 106억원으로 주요 도로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 29억원, 시내‧마을버스 재정 지원 26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2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분담금 17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 6억 5천만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507억원으로 주요 하천 및 공원 시설 정비사업 4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감소한 119억원으로 일반예비비 16억원과 내부유보금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억원이 증액된 2천 17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58억원, 보조금 7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억원으로 총 13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등 3개소 도로개설공사비 28억원,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19억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10억 6천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 9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5천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시민편익 증진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천 1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천 296억원 대비 76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994억원 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3천 126억원입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34억원, 지방교부세 79억원, 조정교부금 36억원, 보조금 463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억원으로 총 76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감소한 1천 65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6억원,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537억원으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66억원,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32억원으로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비 2억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비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1억원이 증가한 720억원으로 석수체육관 건립 91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8억원,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 1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원이 감소한 935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8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천만원, 업사이클센터 구축방안 타당성 연구 용역비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6천 506억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202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83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8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8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405억원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8천 700만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비 3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118억원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 3억 1천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배송 공급 사업 1억 3천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433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비 150억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 7천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비 6천 60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원이 증가한 1천 106억원으로 주요 도로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 29억원, 시내‧마을버스 재정 지원 26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2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분담금 17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 6억 5천만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507억원으로 주요 하천 및 공원 시설 정비사업 4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감소한 119억원으로 일반예비비 16억원과 내부유보금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억원이 증액된 2천 17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58억원, 보조금 7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억원으로 총 13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등 3개소 도로개설공사비 28억원,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19억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10억 6천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 9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5천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시민편익 증진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 의원 김보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보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4명, 2명 이렇게 구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보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4명, 2명 이렇게 구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 보시는, 아, 거친 것이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 보시는, 아, 거친 것이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투표결과】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