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3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김도현‧박준모‧강익수‧허원구‧정완기 의원)
- 1.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명희 의원 등 4명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최병일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이신 송재환 부시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간 실시되는 제279회 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보영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보고 1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간 실시되는 제279회 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보영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보고 1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김도현 의원님, 박준모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김도현 의원님, 박준모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79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연이은 회기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한국농아인협회 안양시지부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범계동 공공복합청사와 관련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한편 범계동 청사 개발과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오래된 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범계동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23일, 안양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범계동주민센터와 안양119구조대 부지를 하나로 묶어서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이곳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청년공간, 커뮤니티시설 등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안양시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2021년 상반기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23년에 착공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된 지 2년여 시간이 흐르도록 안양시는 청사개발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서에서는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계지구대 부지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계동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2020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이 검토되었으나 당시에도 경찰과 소방 양측의 반대와 우려로 인해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무기고 등의 보안과 신속출동을 이유로 독립된 청사와 야외주차장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찰의 입장은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지난 2021년 7월, 8월, 10월 단 세 차례 경기남부경찰청과 실무차원의 회의를 가진 것이 전부였으며 그마저도 담당과장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수년째 그대로인데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들께 약속한 청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지구대 부지를 제외한 개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득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안양시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범계동은 평촌신도시의 중심이자 범계역 상권을 품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나아가 안양의 청년문화를 가장 뜨겁게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범계동 공공복합청사는 단순한 신청사 건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신도시 평촌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자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민들께 약속한 범계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구대 부지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안 없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공공복합청사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범계동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십시오. 건물 하나를 짓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계동 그리고 평촌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우리 안양의 미래, 언제나 앞장서 고민하고 설계해 가겠습니다. 범계동 공공복합청사 개발도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제279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연이은 회기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한국농아인협회 안양시지부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범계동 공공복합청사와 관련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한편 범계동 청사 개발과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오래된 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범계동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23일, 안양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범계동주민센터와 안양119구조대 부지를 하나로 묶어서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이곳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청년공간, 커뮤니티시설 등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안양시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2021년 상반기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23년에 착공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된 지 2년여 시간이 흐르도록 안양시는 청사개발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서에서는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계지구대 부지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계동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2020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이 검토되었으나 당시에도 경찰과 소방 양측의 반대와 우려로 인해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무기고 등의 보안과 신속출동을 이유로 독립된 청사와 야외주차장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찰의 입장은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지난 2021년 7월, 8월, 10월 단 세 차례 경기남부경찰청과 실무차원의 회의를 가진 것이 전부였으며 그마저도 담당과장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수년째 그대로인데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들께 약속한 청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지구대 부지를 제외한 개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득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안양시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범계동은 평촌신도시의 중심이자 범계역 상권을 품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나아가 안양의 청년문화를 가장 뜨겁게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범계동 공공복합청사는 단순한 신청사 건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신도시 평촌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자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민들께 약속한 범계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구대 부지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안 없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공공복합청사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범계동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십시오. 건물 하나를 짓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계동 그리고 평촌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우리 안양의 미래, 언제나 앞장서 고민하고 설계해 가겠습니다. 범계동 공공복합청사 개발도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1‧2, 달안, 부림동 지역구 박준모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관내의 보안등 교체현황 및 안양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안양시 재정낭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매해 LED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후된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이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670개, 2019년 655개, 2020년 546개, 2021년 490개, 2022년, 아, 2021년 515개, 2022년 490개, 2023년 803개가 추가교체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교체해온 LED보안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맞지 않는 기존 케이블을 유지해 옴으로써 전기료 감면을 2018년도부터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전기요금 절감액 산출근거는 화면을 봐 주시고, 가로등 1개당 연 5만 8천 6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2018년도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용시키면 약 5억 3천만원의 전기료 절감액을 시민의 혈세로 필요 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약 5억 3천만원 납부하며 안양시 재정낭비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에도 무색하게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2018년도부터 LED보안등 교체사업과 함께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교체하였다면 약 5억 3천만원의 안양시 세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LED 수명은 사용시간에 따라 약 5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 2018년 교체한 LED보안등은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이라도 이를 인지하고 일부 구간 케이블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만 안양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양시 관내 케이블 교체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안등 신설업무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 전문업무이나 양 구청 건설과에는 도로, 하수도, 하천, 재난방재 분야의 현안 업무가 많아 전기업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LED보안등 교체사업과 육교 및 지하보도, 지하차도 전기시설 관리 및 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청에 ‘기전팀’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도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제언한 내용은 빠르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안양시의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우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관내의 보안등 교체현황 및 안양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안양시 재정낭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매해 LED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후된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이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670개, 2019년 655개, 2020년 546개, 2021년 490개, 2022년, 아, 2021년 515개, 2022년 490개, 2023년 803개가 추가교체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교체해온 LED보안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맞지 않는 기존 케이블을 유지해 옴으로써 전기료 감면을 2018년도부터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전기요금 절감액 산출근거는 화면을 봐 주시고, 가로등 1개당 연 5만 8천 6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2018년도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용시키면 약 5억 3천만원의 전기료 절감액을 시민의 혈세로 필요 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약 5억 3천만원 납부하며 안양시 재정낭비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에도 무색하게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2018년도부터 LED보안등 교체사업과 함께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교체하였다면 약 5억 3천만원의 안양시 세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LED 수명은 사용시간에 따라 약 5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 2018년 교체한 LED보안등은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이라도 이를 인지하고 일부 구간 케이블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만 안양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양시 관내 케이블 교체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안등 신설업무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 전문업무이나 양 구청 건설과에는 도로, 하수도, 하천, 재난방재 분야의 현안 업무가 많아 전기업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LED보안등 교체사업과 육교 및 지하보도, 지하차도 전기시설 관리 및 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청에 ‘기전팀’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도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제언한 내용은 빠르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안양시의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많은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발언에서도 4년의 임기 동안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민에 의한, 안양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자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팩트(fact)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지역구에는 아시다시피 지은 지 60년이 된 안양교도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을 하든가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안양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23년의 기간 동안 재건축이 아니라 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모두가 일어나서 법무부에서 재건축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도소 재건축을 잘 막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졸속행정, 밀실행정, 꼼수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본회의 때 같은 지역구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들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정식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명시된 교도소 이전을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의 정확한 명칭은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즉 안양시는 법무부에게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시설 현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교도소 건물은 이전을 하되 그 위치에 면적을 줄여서 다른 법무시설, 즉 교정시설을 다시 짓겠다는 말입니다. 왜 교도소 이전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교정시설이 재건축되는 사항은 숨기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의원님은 ‘교도소 재건축 반대’를 외치는 사실에 있어서 ‘왜곡된 구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호계동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며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도소 인접지역 많은 주민들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거의 매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며 노력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인가요? 이 발언을 지역주민들 앞에서 똑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또 그 의원님은 말씀하십니다. 왜곡된 정보! 대안도 없이 희망고문하지 마라,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지역주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반문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된 정보이고 희망고문입니까? 교도소 재건축되는 것을 ‘이전’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지금의 최대호 시장님과 이를 지지하는 분들의 행위가 왜곡된 정보이고 희망고문 아닙니까? 또한 이런 모든 발언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많은 주민들이 말하는 게 허위사실입니까?
시의원의 역할은 최대호 시장님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최대한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고민하여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MOU 내용을 보더라도 ‘교도소 이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은 교정시설을 재건축하는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명칭으로 안양구치소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한다는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이전을 하지만 그래도 한 켠에는 재건축이 된다는 말을 같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2만평 전부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안양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현재 안양시 시장이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당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협약대로 진행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으니 한 번 더 전부이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법무부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자는 그런 말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모든 과정과 상황을 제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교도소 이전 관련 모든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청 이전 사안이 2년 후 다가온 총선 때의 특정 정치인들을 위한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멸실, 졸속, 꼼수로 체결된 MOU로 시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시정을 당장 멈춰주시고,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발언에서도 4년의 임기 동안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민에 의한, 안양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자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팩트(fact)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지역구에는 아시다시피 지은 지 60년이 된 안양교도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을 하든가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안양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23년의 기간 동안 재건축이 아니라 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모두가 일어나서 법무부에서 재건축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도소 재건축을 잘 막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졸속행정, 밀실행정, 꼼수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본회의 때 같은 지역구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들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정식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명시된 교도소 이전을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의 정확한 명칭은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즉 안양시는 법무부에게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시설 현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교도소 건물은 이전을 하되 그 위치에 면적을 줄여서 다른 법무시설, 즉 교정시설을 다시 짓겠다는 말입니다. 왜 교도소 이전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교정시설이 재건축되는 사항은 숨기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의원님은 ‘교도소 재건축 반대’를 외치는 사실에 있어서 ‘왜곡된 구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호계동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며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도소 인접지역 많은 주민들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거의 매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며 노력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인가요? 이 발언을 지역주민들 앞에서 똑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또 그 의원님은 말씀하십니다. 왜곡된 정보! 대안도 없이 희망고문하지 마라,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지역주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반문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된 정보이고 희망고문입니까? 교도소 재건축되는 것을 ‘이전’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지금의 최대호 시장님과 이를 지지하는 분들의 행위가 왜곡된 정보이고 희망고문 아닙니까? 또한 이런 모든 발언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많은 주민들이 말하는 게 허위사실입니까?
시의원의 역할은 최대호 시장님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최대한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고민하여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MOU 내용을 보더라도 ‘교도소 이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은 교정시설을 재건축하는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명칭으로 안양구치소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한다는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이전을 하지만 그래도 한 켠에는 재건축이 된다는 말을 같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2만평 전부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안양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현재 안양시 시장이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당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협약대로 진행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으니 한 번 더 전부이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법무부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자는 그런 말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모든 과정과 상황을 제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교도소 이전 관련 모든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청 이전 사안이 2년 후 다가온 총선 때의 특정 정치인들을 위한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멸실, 졸속, 꼼수로 체결된 MOU로 시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시정을 당장 멈춰주시고,
○허원구 의원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많이 내려간 것 같구나. 왼쪽 어깨에 단 의원의 배지가 그렇게 무거우던가?’.
배지의 무게는 6그램 정도일 것입니다. 6그램의 배지는 55만 안양시민들께서 가리어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펴고,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책임을 맡긴 증표입니다.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저에게 결코 가볍지 않고 참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양시 행정기관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다고 여겨지는가 봅니다. 법에 정한 기초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안양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리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사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안양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공무원은 도장을 몰래 파 팀장직인을 몇 건 위조하였고 과장직인을 몇 건 위조하였고 그리고 국장직인은 도대체 몇 건 날인하였는가? 계약명은 무엇인가? 계약금액은 얼마인가? 지금 결재라인 누구인가?’ 등등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에 영향이 있어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제출된 자료라고 보면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함과 경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는 자료다워야 자료인 것입니다. 자료가 자료답지 않다면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자로 하고 지자체를 정보공개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도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머리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21일부터 2022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2019년, 20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를 보면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모두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란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모든 부서가 한결같이 이리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 또는 잘못된 자료가 작성‧제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란 내용입니다.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내용에 더 이상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 바람이 허공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의 안양시는 행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정상적으로 안양시민이 납득이 가능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 공무원 공문서 위조사건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와 누락의 형태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법 흐름이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성실하고 거짓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많이 내려간 것 같구나. 왼쪽 어깨에 단 의원의 배지가 그렇게 무거우던가?’.
배지의 무게는 6그램 정도일 것입니다. 6그램의 배지는 55만 안양시민들께서 가리어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펴고,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책임을 맡긴 증표입니다.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저에게 결코 가볍지 않고 참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양시 행정기관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다고 여겨지는가 봅니다. 법에 정한 기초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안양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리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사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안양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공무원은 도장을 몰래 파 팀장직인을 몇 건 위조하였고 과장직인을 몇 건 위조하였고 그리고 국장직인은 도대체 몇 건 날인하였는가? 계약명은 무엇인가? 계약금액은 얼마인가? 지금 결재라인 누구인가?’ 등등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에 영향이 있어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제출된 자료라고 보면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함과 경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는 자료다워야 자료인 것입니다. 자료가 자료답지 않다면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자로 하고 지자체를 정보공개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도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머리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21일부터 2022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2019년, 20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를 보면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모두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란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모든 부서가 한결같이 이리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 또는 잘못된 자료가 작성‧제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란 내용입니다.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내용에 더 이상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 바람이 허공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의 안양시는 행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정상적으로 안양시민이 납득이 가능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 공무원 공문서 위조사건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와 누락의 형태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법 흐름이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성실하고 거짓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농아인협회, 실버포럼 회원님,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 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100여년만의 폭우로 많은 안양시민이 수해를 입으셨습니다. 저의 지역구 안양7동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수해를 입으신 시민 모두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과 관련하여 세 가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양아트센터 내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안양아트센터는 1989년 12월 5일 개관하여 현재는 관악홀, 수리홀, 컨벤션홀, 갤러리 미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는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었으나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불법노상주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장을 통하여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과 주변 거주민들의 주차갈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안양시민들께서 찾는 지역명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저 사진 보시면 주차장 건립 자리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상가나, 지나가는 데 굉장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주차장 건립 옆인데 플라타너스나무가 지금 너무 자라고 있는데 저게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제거대상이라고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저기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저기 인도도 좁고 그쪽에도 주차라인이 양쪽에 서있어 가지고 앞으로 저 옆면을 주차라인이나 인도를 넓혀 가지고 시민보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건립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 방수문 시설개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시 방수문은 총 18개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 당시 안양시 방수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방수문 개폐 시 성인 서너 명이 힘을 합쳐야만 하고 개폐 시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또 온다면 많은 개수의 방수문은 신속한 개폐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수문 대신 계단과 경사로 등으로 변경하여 작업차량 진출입을 위한 방수문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성인 1인 누구나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존치하는 방수문은 안양시 재난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계감시카메라, 방수문 개폐여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저게 기존 방수문 있는 것 지금 대안 제시, 이 계단으로 해가지고 ‘개폐’를 잘 넘어다닐 수 있게. 저것 계단은 반대편이지만 방수문 반대도 계단으로 해서 우리가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안양천으로. 방수문을 웬만한 것은 다 계단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안을 지금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물론 몇 개는 존치할 수밖에 없는 방수문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성인 1인이 자동‧수동으로다가 개폐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양시 청사 활용방안입니다.
사진에 보듯이 안양중앙공원, 미관광장, 안양시청, 평촌공원이 이렇게 점선 안에 있는데 이게 23만 8천 573제곱미터입니다. 따지면 한 7만 2천평인데 안양시청, 중앙공원, 미관광장, 평촌 함께 시청사 개발이 이루어져야 안양시민 모두 찾는 도심의 센트럴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청사 개발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동안구민,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먼 미래에 안양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꼭 시장님! 오늘 제가 세 가지 대안 제시했는데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농아인협회, 실버포럼 회원님,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 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100여년만의 폭우로 많은 안양시민이 수해를 입으셨습니다. 저의 지역구 안양7동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수해를 입으신 시민 모두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과 관련하여 세 가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양아트센터 내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안양아트센터는 1989년 12월 5일 개관하여 현재는 관악홀, 수리홀, 컨벤션홀, 갤러리 미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는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었으나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불법노상주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장을 통하여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과 주변 거주민들의 주차갈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안양시민들께서 찾는 지역명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저 사진 보시면 주차장 건립 자리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상가나, 지나가는 데 굉장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주차장 건립 옆인데 플라타너스나무가 지금 너무 자라고 있는데 저게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제거대상이라고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저기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저기 인도도 좁고 그쪽에도 주차라인이 양쪽에 서있어 가지고 앞으로 저 옆면을 주차라인이나 인도를 넓혀 가지고 시민보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건립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 방수문 시설개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시 방수문은 총 18개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 당시 안양시 방수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방수문 개폐 시 성인 서너 명이 힘을 합쳐야만 하고 개폐 시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또 온다면 많은 개수의 방수문은 신속한 개폐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수문 대신 계단과 경사로 등으로 변경하여 작업차량 진출입을 위한 방수문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성인 1인 누구나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존치하는 방수문은 안양시 재난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계감시카메라, 방수문 개폐여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저게 기존 방수문 있는 것 지금 대안 제시, 이 계단으로 해가지고 ‘개폐’를 잘 넘어다닐 수 있게. 저것 계단은 반대편이지만 방수문 반대도 계단으로 해서 우리가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안양천으로. 방수문을 웬만한 것은 다 계단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안을 지금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물론 몇 개는 존치할 수밖에 없는 방수문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성인 1인이 자동‧수동으로다가 개폐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양시 청사 활용방안입니다.
사진에 보듯이 안양중앙공원, 미관광장, 안양시청, 평촌공원이 이렇게 점선 안에 있는데 이게 23만 8천 573제곱미터입니다. 따지면 한 7만 2천평인데 안양시청, 중앙공원, 미관광장, 평촌 함께 시청사 개발이 이루어져야 안양시민 모두 찾는 도심의 센트럴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청사 개발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동안구민,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먼 미래에 안양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꼭 시장님! 오늘 제가 세 가지 대안 제시했는데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정례회 회기를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경숙 의원님과 김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경숙 의원님과 김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1조 7천 165억 4천 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4천 762억 2천 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4천 670억 7천 700만원 대비 2억 5천 200만원 감소한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3천 175억 4천 700만원 대비 328억 4천 400만원 감소하여 2천 847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분야로는 복지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분야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년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및 청년기업 집중육성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및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연계 IoT 인프라 구축,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다졌으며,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지원 확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따뜻한 복지도시 안양’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명학 권역 생태놀이터 및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민편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1천 277억 7천 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1천 927억 7천 200만원, 지출액은 1조 7천 515억 2천 800만원, 잉여금은 4천 412억 4천 400만원입니다.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1조 7천 165억 4천 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4천 762억 2천 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4천 670억 7천 700만원 대비 2억 5천 200만원 감소한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3천 175억 4천 700만원 대비 328억 4천 400만원 감소하여 2천 847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분야로는 복지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분야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년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및 청년기업 집중육성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및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연계 IoT 인프라 구축,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다졌으며,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지원 확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따뜻한 복지도시 안양’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명학 권역 생태놀이터 및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민편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총괄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621억 8천 900만원, 사고이월비 85억 200만원, 계속비이월비 985억 9천 1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7억 3천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천 532억 2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6천 443억 1천 3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7천 165억 4천 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천 443억 1천 3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23억 9천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50억 8천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수납액 1조 7천 165억 4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으로 잉여금 이월액은 2천 497억 2천 1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220억 9천 300만원과 사고이월비 53억 2천 700만원, 계속비이월비 549억 7천 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4억 8천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 488억 3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천 834억 6천 300만원 대비 수납액은 4천 762억 2천 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천 834억 6천 3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847억 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8억 8천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118억 7천 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4천 762억 2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847억 300만원으로 잉여금 이월액은 1천 915억 2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400억 9천 600만원과 사고이월비 31억 7천 600만원, 계속비이월비 436억 1천 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 4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입니다.
총 13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3억 4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702억 4천 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4퍼센트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천 540억 9천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 661억 2천 300만원, 사용액은 102억 4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천 99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5천 496억 1천 100만원이고 총부채는 661억 5천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4천 834억 5천 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4천 673억 5천 300만원이고 수익은 1조 7천 70억 2천 6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2천 396억 7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6개 부서 136개 정책사업 목표별 318개 성과지표 중 245개 사업 77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122억 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2억 6천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3천 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29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3개 사업 42억 3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2조 1천 277억 7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조 1천 927억 7천 2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3.1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1천 277억 7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7천 515억 2천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3퍼센트이며 잉여금 이월액은 4천 412억 4천 400만원입니다.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621억 8천 900만원, 사고이월비 85억 200만원, 계속비이월비 985억 9천 1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7억 3천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천 532억 2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6천 443억 1천 3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7천 165억 4천 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천 443억 1천 3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23억 9천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50억 8천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수납액 1조 7천 165억 4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으로 잉여금 이월액은 2천 497억 2천 1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220억 9천 300만원과 사고이월비 53억 2천 700만원, 계속비이월비 549억 7천 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4억 8천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 488억 3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천 834억 6천 300만원 대비 수납액은 4천 762억 2천 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천 834억 6천 3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847억 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8억 8천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118억 7천 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4천 762억 2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847억 300만원으로 잉여금 이월액은 1천 915억 2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400억 9천 600만원과 사고이월비 31억 7천 600만원, 계속비이월비 436억 1천 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 4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입니다.
총 13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3억 4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702억 4천 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4퍼센트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천 540억 9천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 661억 2천 300만원, 사용액은 102억 4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천 99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5천 496억 1천 100만원이고 총부채는 661억 5천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4천 834억 5천 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4천 673억 5천 300만원이고 수익은 1조 7천 70억 2천 6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2천 396억 7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6개 부서 136개 정책사업 목표별 318개 성과지표 중 245개 사업 77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122억 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2억 6천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3천 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29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3개 사업 42억 3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잠시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잠시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잠시 이석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잠시 이석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김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며,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인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투표결과】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