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18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음경택‧정덕남‧이채명‧강기남‧김은희 의원)
- 1.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호건 의원 등 5명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제27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박정옥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제출안건으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4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권한정지 공문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박정옥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제출안건으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4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권한정지 공문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준수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준수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 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안양시 2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고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언기회를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의 49층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직사회와 안양시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동안 구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특혜의혹과 유착의혹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49층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경기도의 건축위원회 사전심사 재검토 반려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아파트와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30층 높이로 설계를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접수된 건축허가 사전심사 요청서를 보면 경기도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는 49층에서 47층으로 고작 2개 층만 낮추어 안양시에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심의결과를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이며 민간사업자와 지도감독관청인 안양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재검토 반려 심의결과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인 교육청과의 협의는 필수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층수와 가구 수를 거짓으로 속여가면서까지 허위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시도하였고 아직까지도 학군 등 교육청과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퇴장)
교육청과의 협의는 물론 아이들의 학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고 건축허가서를 받아준 안양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요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착‧특혜 의혹, 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안양시에 640억원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640억원의 구체적인 용도와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고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40억원을 언제 어떻게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었다는 것 또한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49층 오피스텔을 건축하게 하였고 안양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서까지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와 안양시가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왜 최대호 시장의 안양시는 이처럼 지난번 제가 제기한 LS전선 부지의 민간사업자와 터미널부지의 오피스텔 민간사업자에게는 관대한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안양시민들과 일부 언론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결국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 요청서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 요청서는 원점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의 재임 시에 유독 이와 같은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특혜‧유착 의혹이 난무하고 수차례에 걸친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는 민선7기 최대호 시장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시민의 시장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깨끗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안양시 2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고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언기회를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의 49층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직사회와 안양시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동안 구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특혜의혹과 유착의혹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49층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경기도의 건축위원회 사전심사 재검토 반려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아파트와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30층 높이로 설계를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접수된 건축허가 사전심사 요청서를 보면 경기도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는 49층에서 47층으로 고작 2개 층만 낮추어 안양시에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심의결과를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이며 민간사업자와 지도감독관청인 안양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재검토 반려 심의결과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인 교육청과의 협의는 필수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층수와 가구 수를 거짓으로 속여가면서까지 허위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시도하였고 아직까지도 학군 등 교육청과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퇴장)
교육청과의 협의는 물론 아이들의 학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고 건축허가서를 받아준 안양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요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착‧특혜 의혹, 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안양시에 640억원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640억원의 구체적인 용도와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고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40억원을 언제 어떻게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었다는 것 또한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49층 오피스텔을 건축하게 하였고 안양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서까지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와 안양시가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왜 최대호 시장의 안양시는 이처럼 지난번 제가 제기한 LS전선 부지의 민간사업자와 터미널부지의 오피스텔 민간사업자에게는 관대한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안양시민들과 일부 언론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결국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 요청서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 요청서는 원점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의 재임 시에 유독 이와 같은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특혜‧유착 의혹이 난무하고 수차례에 걸친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는 민선7기 최대호 시장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시민의 시장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깨끗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덕남 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오로지 시민 곁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현장 속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양시의원 정덕남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듯이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임기가 7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전념을 다하여 후회 없는 의정활동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2년 1개월 동안 최우선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고 행복한 도시 안양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7월 29일 비산동 주민 2천 133명이 서명하여 주민제안으로 비봉산 차 없는 산책길 조성을 위하여 비산1동 산185-10 채석장 일원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원 및 주차장 설치를 통해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5월 26일 착공하여 2021년 12월 19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첫째, 조성사업 추진계획 시 차량이용 및 산책로 이용자 실태조사 실적과 또 두 번째, 주차장 설치면수가 15면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주차장 만차 시에 인근 아파트단지 및 산책로 도로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밤샘주차 및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셋째,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차단기 설치 및 관리운영 부서 및 근무자 배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2023년 1월 차없는거리 시 행정까지 관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넷째, 2021년 12월 21일 임곡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민원내용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비봉산 힐링공원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근린공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한 현재까지 검토 추진실적과 향후 중단기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조성된 주차장 15면 운영 시에 다수 민원의 발생 우려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근린공원 기능으로 개선하고 신속하게 대체주차장 확보를 추진하여, 그런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시민 곁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현장 속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양시의원 정덕남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듯이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임기가 7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전념을 다하여 후회 없는 의정활동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2년 1개월 동안 최우선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고 행복한 도시 안양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7월 29일 비산동 주민 2천 133명이 서명하여 주민제안으로 비봉산 차 없는 산책길 조성을 위하여 비산1동 산185-10 채석장 일원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원 및 주차장 설치를 통해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5월 26일 착공하여 2021년 12월 19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첫째, 조성사업 추진계획 시 차량이용 및 산책로 이용자 실태조사 실적과 또 두 번째, 주차장 설치면수가 15면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주차장 만차 시에 인근 아파트단지 및 산책로 도로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밤샘주차 및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셋째,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차단기 설치 및 관리운영 부서 및 근무자 배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2023년 1월 차없는거리 시 행정까지 관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넷째, 2021년 12월 21일 임곡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민원내용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비봉산 힐링공원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근린공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한 현재까지 검토 추진실적과 향후 중단기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조성된 주차장 15면 운영 시에 다수 민원의 발생 우려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근린공원 기능으로 개선하고 신속하게 대체주차장 확보를 추진하여, 그런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이채명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양시장께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고 고질적 문제인 안양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제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통계를 보면 현재 관내 주차장은 총 7천 219개소, 23만 1천 257면, 종류로는 노상‧노외‧건축물부설‧둔치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파킹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때문에 생긴 이웃과의 갈등과 분쟁 등 시민불편사항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주차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지침’을 만들어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하고 통장‧반장 등을 통해 홍보하면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교통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한 모든 여유공간을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이나 주차면을 실체적인 시설물로 조성할 필요가 없고,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휴지나 노상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장 운영으로 신세원 발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골목이나 차로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빈 공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어떤 생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에게 다가오는 행정이 달라집니다.
최근 국민안전을 위해 강화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노상주차 가능공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주민과 시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탄력적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발의를 준비하였으나 미처 발의하지 못한 2개의 조례 제정안을 제9대 의회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직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만나 불편함이 무엇인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유는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담은 제도는 미비합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우리 안양시민을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저를 항상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재현 의원 퇴장)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양시장께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고 고질적 문제인 안양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제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통계를 보면 현재 관내 주차장은 총 7천 219개소, 23만 1천 257면, 종류로는 노상‧노외‧건축물부설‧둔치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파킹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때문에 생긴 이웃과의 갈등과 분쟁 등 시민불편사항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주차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지침’을 만들어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하고 통장‧반장 등을 통해 홍보하면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교통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한 모든 여유공간을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이나 주차면을 실체적인 시설물로 조성할 필요가 없고,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휴지나 노상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장 운영으로 신세원 발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골목이나 차로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빈 공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어떤 생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에게 다가오는 행정이 달라집니다.
최근 국민안전을 위해 강화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노상주차 가능공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주민과 시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탄력적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발의를 준비하였으나 미처 발의하지 못한 2개의 조례 제정안을 제9대 의회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직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만나 불편함이 무엇인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유는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담은 제도는 미비합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우리 안양시민을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저를 항상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재현 의원 퇴장)
○강기남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사퇴를 하셨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송재환 부시장님 권한대행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언론인 기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안양에 신도시가 있죠? 평촌신도시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답변들이 굉장히 명쾌하지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의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 재입장)
저것은 지금 왼쪽이 서울 당산동의 리모델링 전 아파트고요 오른쪽이 완공 후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완공 후 아파트가 사진이 잘 찍혀서 좀 좋게 보이지만 사실 서울의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가서 실제로 보면 좀 뽀대가 안 나죠,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규제 때문에 거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거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의 규제를 한번 보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총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거의 7, 8년이 걸립니다. 리모델링은 아주 간단히 2, 3년 안에 끝나죠.
두 번째, 안전진단 요건. 여기서 30년 이상 아파트가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안전진단으로써는. 그래서 리모델링은 간단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정부에 납부해야 되죠. 리모델링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인데 용적률입니다. 현재 우리 평촌신도시 용적률이 204퍼센트입니다. 204퍼센트에서 3종주거지구 300퍼센트 받아서 기부채납하고 한다 해도 거의 실효성이 없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용적률은 거의 40퍼센트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가 없고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고 안전진단은 간단히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합리적인데, 위에 보시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죠. 거기에 대한 또 네 가지의 요 규제사항을 모두 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인허가 절차를 7, 8년에서 3, 4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요건을 통과할 수 있도록 30년 된 아파트도 통과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시킨다는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없이 완화시키겠다’ 이런 말들을 했고 ‘용적률을 최대 500퍼센트까지 높여 주겠다. 일정 부분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주 핫(hot)한 거죠. 이게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되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훨씬 의미가 있고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편의성과 합리성, 완공 후 가격과 가치를 보면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좋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나와서 이것을 바라보고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비교‧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입장은요 법안이 나온 것을 보고 기본틀을 잡아주고 외부업체에 수익성 분석 의뢰를 해서 주민분들께 정확한 사실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분석은요 종전가치와 종후가치, 사업비를 빼면 수익성 분석이 나오는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양시가 중심을 잡고 어느 쪽으로 흔들리지 말고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께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실 전달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4년 동안 정들었던 안양시의회를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본분에 충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사퇴를 하셨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송재환 부시장님 권한대행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언론인 기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안양에 신도시가 있죠? 평촌신도시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답변들이 굉장히 명쾌하지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의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 재입장)
저것은 지금 왼쪽이 서울 당산동의 리모델링 전 아파트고요 오른쪽이 완공 후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완공 후 아파트가 사진이 잘 찍혀서 좀 좋게 보이지만 사실 서울의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가서 실제로 보면 좀 뽀대가 안 나죠,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규제 때문에 거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거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의 규제를 한번 보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총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거의 7, 8년이 걸립니다. 리모델링은 아주 간단히 2, 3년 안에 끝나죠.
두 번째, 안전진단 요건. 여기서 30년 이상 아파트가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안전진단으로써는. 그래서 리모델링은 간단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정부에 납부해야 되죠. 리모델링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인데 용적률입니다. 현재 우리 평촌신도시 용적률이 204퍼센트입니다. 204퍼센트에서 3종주거지구 300퍼센트 받아서 기부채납하고 한다 해도 거의 실효성이 없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용적률은 거의 40퍼센트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가 없고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고 안전진단은 간단히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합리적인데, 위에 보시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죠. 거기에 대한 또 네 가지의 요 규제사항을 모두 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인허가 절차를 7, 8년에서 3, 4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요건을 통과할 수 있도록 30년 된 아파트도 통과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시킨다는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없이 완화시키겠다’ 이런 말들을 했고 ‘용적률을 최대 500퍼센트까지 높여 주겠다. 일정 부분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주 핫(hot)한 거죠. 이게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되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훨씬 의미가 있고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편의성과 합리성, 완공 후 가격과 가치를 보면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좋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나와서 이것을 바라보고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비교‧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입장은요 법안이 나온 것을 보고 기본틀을 잡아주고 외부업체에 수익성 분석 의뢰를 해서 주민분들께 정확한 사실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분석은요 종전가치와 종후가치, 사업비를 빼면 수익성 분석이 나오는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양시가 중심을 잡고 어느 쪽으로 흔들리지 말고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께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실 전달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4년 동안 정들었던 안양시의회를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본분에 충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 의원 동네를 행복하게 노력하는 안양시의원 김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는 더욱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25일부터는 방역과 의료체계도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된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게 주어진 5분발언의 시간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으로서 안양시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의정활동의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변화되는 안양시의회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게 4년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4년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4년의 의정활동 중 2년의 즐거운 활동기, 1년의 침체기 그리고 1년의 왕성한 활동기로 나눠봤습니다.
전반기 2년, 몸과 마음이 무척 바빴습니다. 선출된 의원이 마땅히 해야 했던 주민을 위해 발로 뛰고 밀려오는 민원들을 처리함이 가슴 벅찰 정도로 바쁜 의정활동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단합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 집행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 또한 전반기에 얻은 저에게 큰 수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해결되지 못하고 산적해가는 여러 개의 장기 민원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또 알면 알수록 바꿔져야 하고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흐르는 물로 바꾸지 못함의 답답함을 전반기가 아니, 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한 켠에 쌓아놓기만 하고 있습니다. 4년 중 전반기 2년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중요성을 두고 가치가 뚜렷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2년 코로나19라는 국제적인 팬데믹(pandemic) 시대가 되며 우리 동네를 위해 우리 안양시를 위해 발로 뛰는 활동들이 서서히 줄어듦과 동시에 안양시의회에 생긴 생채기로 인하여 은둔 아닌 은둔의 시간을 1년 보냈음이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의원으로서 주어졌던 4년의 시간이 이제는 3개월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가 되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픈 2년의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의 4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소신과 열정이 있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원들의 선출로 인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는 안양시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소신과 확실한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안양시민분들이 내 지역의 참 일꾼이 누구인지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위한 일꾼을 우리 손으로 선택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우리 동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의회 의원이란 동네일꾼이며 대변자이며 주민을 대표하는 일하는 이들입니다. 커다란 이익집단의 한 사람도 아니며 이권이 있는 집단의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하고 일 잘하는 일꾼들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저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동네와 우리 안양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안양시의회에서 멋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해 주십시오. 앞으로 4년 후 지금 저와 같은 소회를 말하는 의원이 있겠지만 그때는 반성할 것도 아쉬움도 없는 의정활동이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너부터가 아닌 나부터 해야 됩니다.
함께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참 감사함을 오늘 다시금 인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함께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동료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는 더욱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25일부터는 방역과 의료체계도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된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게 주어진 5분발언의 시간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으로서 안양시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의정활동의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변화되는 안양시의회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게 4년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4년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4년의 의정활동 중 2년의 즐거운 활동기, 1년의 침체기 그리고 1년의 왕성한 활동기로 나눠봤습니다.
전반기 2년, 몸과 마음이 무척 바빴습니다. 선출된 의원이 마땅히 해야 했던 주민을 위해 발로 뛰고 밀려오는 민원들을 처리함이 가슴 벅찰 정도로 바쁜 의정활동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단합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 집행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 또한 전반기에 얻은 저에게 큰 수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해결되지 못하고 산적해가는 여러 개의 장기 민원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또 알면 알수록 바꿔져야 하고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흐르는 물로 바꾸지 못함의 답답함을 전반기가 아니, 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한 켠에 쌓아놓기만 하고 있습니다. 4년 중 전반기 2년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중요성을 두고 가치가 뚜렷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2년 코로나19라는 국제적인 팬데믹(pandemic) 시대가 되며 우리 동네를 위해 우리 안양시를 위해 발로 뛰는 활동들이 서서히 줄어듦과 동시에 안양시의회에 생긴 생채기로 인하여 은둔 아닌 은둔의 시간을 1년 보냈음이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의원으로서 주어졌던 4년의 시간이 이제는 3개월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가 되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픈 2년의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의 4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소신과 열정이 있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원들의 선출로 인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는 안양시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소신과 확실한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안양시민분들이 내 지역의 참 일꾼이 누구인지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위한 일꾼을 우리 손으로 선택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우리 동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의회 의원이란 동네일꾼이며 대변자이며 주민을 대표하는 일하는 이들입니다. 커다란 이익집단의 한 사람도 아니며 이권이 있는 집단의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하고 일 잘하는 일꾼들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저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동네와 우리 안양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안양시의회에서 멋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해 주십시오. 앞으로 4년 후 지금 저와 같은 소회를 말하는 의원이 있겠지만 그때는 반성할 것도 아쉬움도 없는 의정활동이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너부터가 아닌 나부터 해야 됩니다.
함께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참 감사함을 오늘 다시금 인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함께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동료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요. 저희 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숙연한 5분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뛰어서 도전하시는 의원님, 불출마하시는 의원님, 또 지역에서 공천 경쟁을 나누시고 본선을 남겨주신 의원님들의 입장이다 보니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정책제시들을 잘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요. 저희 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숙연한 5분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뛰어서 도전하시는 의원님, 불출마하시는 의원님, 또 지역에서 공천 경쟁을 나누시고 본선을 남겨주신 의원님들의 입장이다 보니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정책제시들을 잘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은희 의원 퇴장)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 의원 퇴장)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박정옥 의원님과 김은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박정옥 의원님과 김은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송재환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환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송재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도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선진화된 공중보건시스템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는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 및 관계자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방자치로 더 빛나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됩니다만 어린이와 청년층의 감염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재유행의 우려도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현재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민생경제 종합지원과 코로나 대응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추진,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노동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된 분들을 긴급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감염취약계층과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을 편성하였고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공공근로사업 확대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범죄취약지역 재난안전 CCTV 설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으로 도시안전망을 더욱 스마트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인 만큼 노후 도로‧육교‧공원‧체육 시설물의 일제 정비, 임곡공원 조성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안양아트센터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은희 의원 재입장)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도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선진화된 공중보건시스템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는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 및 관계자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방자치로 더 빛나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됩니다만 어린이와 청년층의 감염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재유행의 우려도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현재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민생경제 종합지원과 코로나 대응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추진,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조 5천 640억원 대비 11.2퍼센트가 증가한 1조 7천 3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396억원이 증가한 1조 4천 538억원, 특별회계는 354억원이 증가한 2천 852억원입니다.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노동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된 분들을 긴급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감염취약계층과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을 편성하였고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공공근로사업 확대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범죄취약지역 재난안전 CCTV 설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으로 도시안전망을 더욱 스마트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인 만큼 노후 도로‧육교‧공원‧체육 시설물의 일제 정비, 임곡공원 조성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안양아트센터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은희 의원 재입장)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송재환 시장권한, 권한대행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오늘을 준비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퇴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266억원이 증가한 1천 349억원으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24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1억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44억원,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 3억원, 방범CCTV 교체 및 안심존 설치사업 1억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534억원으로 종합운동장 환경개선공사 24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6억 5천만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본예산 대비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902억원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1억원,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7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254억원 등이 증가한 6천 47억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27억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비 31억원,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25억원, 공공근로사업 추가 22억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486억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7억 6천만원, 코로나19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6억 8천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6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7천만원 감액한 117억원으로 만안구 유아숲체험원 조성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218억원이 증가한 557억원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25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53억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14억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1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본예산 대비 186억원이 증가한 1천 44억원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53억원, 주요도로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 5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2억원, 버스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 부담금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 대비 228억원이 증가한 635억원으로 주요 하천, 공원 등 시설 정비 33억원, 임곡‧충의 공원 조성사업 29억원,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10억원, 도시개발 등 특별회계 전출금 15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31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2억원이 증가한 2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154억원, 조정교부금 8억원, 보조금 29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3억원 등으로 총 35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 개설공사 136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안양남초교 차없는 거리 조성 8억원, 안양대교 환경개선 및 보수보강공사 8억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2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추진사업, 시민편익증진사업, 용도지정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조 7천 3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3천 142억원 대비 1천 396억원이 증가한 1조 4천 53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498억원 대비 354억원이 증가한 2천 8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106억원, 조정교부금 781억원, 보조금 247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8억원으로 총 1천 396억원입니다.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266억원이 증가한 1천 349억원으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24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1억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44억원,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 3억원, 방범CCTV 교체 및 안심존 설치사업 1억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534억원으로 종합운동장 환경개선공사 24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6억 5천만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본예산 대비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902억원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1억원,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7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254억원 등이 증가한 6천 47억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27억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비 31억원,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25억원, 공공근로사업 추가 22억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486억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7억 6천만원, 코로나19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6억 8천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6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7천만원 감액한 117억원으로 만안구 유아숲체험원 조성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218억원이 증가한 557억원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25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53억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14억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1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본예산 대비 186억원이 증가한 1천 44억원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53억원, 주요도로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 5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2억원, 버스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 부담금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 대비 228억원이 증가한 635억원으로 주요 하천, 공원 등 시설 정비 33억원, 임곡‧충의 공원 조성사업 29억원,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10억원, 도시개발 등 특별회계 전출금 15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31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2억원이 증가한 2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154억원, 조정교부금 8억원, 보조금 29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3억원 등으로 총 35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 개설공사 136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안양남초교 차없는 거리 조성 8억원, 안양대교 환경개선 및 보수보강공사 8억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2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추진사업, 시민편익증진사업, 용도지정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음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음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입니다.
부시장님하고 기획경제실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FC안양 예산 1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C안양 예산은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10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시즌의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삭감한 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후반기도 아닌 전반기 1회 추경에 10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1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집행기관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구체적인 10억원의 증액사유를 부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하고 기획경제실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FC안양 예산 1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C안양 예산은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10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시즌의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삭감한 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후반기도 아닌 전반기 1회 추경에 10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1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집행기관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구체적인 10억원의 증액사유를 부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의 기회를 드린 것은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금 지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의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추가설명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제가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음경택 의원님 좀 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의의 기회를 드린 것은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금 지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의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추가설명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제가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음경택 의원님 좀 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우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직접 들어야 되고요. 나중에 2차 본회의 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편성배경, 구체적인 항목, 뭐 때문에 10억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직접 들어야 되고요. 나중에 2차 본회의 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편성배경, 구체적인 항목, 뭐 때문에 10억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우규 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은 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1년 365일 또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와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음경택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은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표결이라는 이런 과정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음경택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질 때 의견 좀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부시장님 좀 가져주세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송재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는 것 괜찮겠죠, 음경택 의원님? 오늘은 전체적인 예산 설명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늘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 이호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호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호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의원님 서정열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박준모 의원님 정맹숙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의원님 서정열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박준모 의원님 정맹숙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보고되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보고되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투표결과】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0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