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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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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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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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보영 의원, 정맹숙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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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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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서정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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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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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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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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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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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천진철 의원 이문수 의원 서정열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 이승경 의원 김성수 의원 김필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문수곤 의원 임상곤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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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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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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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의원  원용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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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367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으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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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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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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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용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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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영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성수 의원 등 총 일곱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의원, 권재학 의원, 심재민 의원, 원용의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첫 번째 순서로 질문하시는 김성수 의원은 당초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셨으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통하여 60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집행기관과 안양시의회가 올바른 행정과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정론직필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최근 북핵 문제로 촉발된 사드배치 논란으로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과 우리나라의 방위비 부담을 현실화 하겠다는 미국 대선후보의 발언, 후진국에서나 발생한다는 콜레라 우리나라에서는 15년 만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최강진이라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및 수도요금 현실화 등 안양시 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안양시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보다는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활성화하며 안양1번가 및 범계 로데오거리에 광고용 전단지 투기를 개선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걷기 불편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몰래 버려진 쓰레기는 단순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양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양심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지고 아주 작은 양심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점만을 위한 불법 광고용 전단지 투기와 버려진 담배꽁초가 난무한 거리는 청장년들만을 위한 곳이지 우리 청소년들이 쇼핑과 건전한 문화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바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 안양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영업점들은 광고용 전단지를 이용한 홍보비를 절감하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은 각 동 통․반장님들이나 환경미화원들께서 버려진 비닐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 확인하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무단 투기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밝힐 수 없을 때 버려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거리나 공원에 휴지나 과자포장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것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그러한 선례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히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려진 쓰레기에는 캔이나 병,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분리수거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고 상시 무단투기 지역에는 현수막을 걸어 알리고 이동할 수 있는 영상을 설치해서라도 철저한 쓰레기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여겨지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안양1번가와 범계 로데오거리를 번갈아가며 거리 청소를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비가 내리거나 내린 후 바닥에 널려있는 광고용 전단지를 수거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양도 양이지만 빗물에 젖은 전단지가 바닥에 달라붙어 수거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안양시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수거한 쓰레기가 50리터 22만 1천 256매, 100리터 5만 1천 87매이며, 2016년 7월 말까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량은 50리터 12만 7천 883매, 100리터 3만 7천 360매로 7월 말 현재 1천 13만 8천리터가, 1천만리터가 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 중 광고용 전단지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약 430억에서 460억 가량이며 매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및 범계 로데오거리가 상업적인 전단지 투기로 인하여 거리가 혼잡스러움을 틈타 일반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시민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전단과 쓰레기, 담배꽁초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광고용 전단지를 이용하여 영업점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 살포를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안양1번가나 범계 로데오거리, 평촌 먹거리촌을 찾아온 시민들께 그분들의 영업점을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 중 특별한 방법이 없는 한 전단지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루 몇 만원의 광고지를 제작하여 뿌리면 그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점들은 매일 바닥에 뿌리기 위한 전단지 제작비용을 아끼고 우리 안양시는 깨끗한 도시 유지와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며 청소년들에게도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번가와 범계 로데오거리 바닥에 투명한 재질, 아마 이것은 넥산이라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재질을 이용한 광고판을 만들어 일정 기간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임대하여 영상이나 LED조명을 활용한 각자 영업점의 특색에 맞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밤에만 전단지가 휘날리는 거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명이 바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거리를 조성하여 낮과 밤이 서로 공존하며 우리 안양시를 찾고 싶은 도시 1순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안양시민이면 누구나가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 11월 입주가 예정된 안양7동 덕천마을은 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마을 중심을 관통했던 도로가 단일 브랜드로는 전국 최고라 할 수 있는 4천 250세대의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밀려나고 대로변 마을 입구에는 버스정류장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평소 덕천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나 대화를 자주 나누었던 권리자분과 상의를 하고 저의 생각과 권리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질문 요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셔서 책임행정과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최순호 팀장님 그리고 삼영․보영운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7동 덕천마을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불편대책 및 교통대책 관련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업무에서 제안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덕천마을 구 시가지 주민들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는 11월 덕천마을 입주가 시작되나 현재 덕천지구 내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두 개밖에 없어 대중교통 불편이 예상되는바 버스노선 추가 변경계획은 없는지. 
  둘째, 관악대로변 버스정류장이 현재 비산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는바 서울로 가는 주민들의 환승편의 도모를 위하여 덕천마을 입구 비산대교 앞에 버스정류장 11-2, 11-3번, 1650번 버스노선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만안구청에서 사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11-2번 버스와 1번가에서 양재를 경유하여 잠실로 가는 11-3번 버스노선을 우회전하여 안양7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입주민 상당수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덕천마을과 연결되는 주변도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덕천마을 입주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수대로 비산교 하부도로 덕천로에서 학의천로 연결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과 효과는 무엇인지.
  끝으로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하여 덕천로 주변 노상주차장이 삭제되는 등 덕천마을 구 시가지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데 안양시의 대안이 무엇이며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다면 주차장 조성위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6동 주접지하차도에서 덕천교 부근이나 우체국 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 사이 관악대로의 교통혼잡을 피하기에는 어려울 거라 판단됩니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육교 철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고가도로 설치는 때론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덕천마을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늘 제안을 드렸듯이 덕천교에서 경수대로 사이 도로를 확장하여 동안구와 만안구를 잇는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악대로의 교통혼잡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양초교 앞에서 시작된 비산고가차도는 비산네거리까지 연장 가설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오니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집행기관 답변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드릴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사진영상을 좀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아까는 시나리오를 읽고 질문드리느라고 영상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영상자료 제시)
  저 사진은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아요. 저게. 음식물쓰레기예요. 저게. 그런데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재돼서 저 쓰레기봉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옆에 검정 일반 비닐봉투가 있고 그 옆에는 화분으로 쓰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 저 도자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일반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저게 불과 사라진 시간은 5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저게 뭐냐 하면 일반쓰레기 차량이 지나가면서 저 세 가지의 내용물을 다 한꺼번에 싣고 간 사진입니다. 저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일반인들이 정말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를 내놓는데 그것에 대한 부당함은 없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영상을 산본중심상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은 다 우리 안양이고요. 산본중심상가를 제가 우리 안양1번가라든가 범계를 돌아보면서 한 새벽 1시, 2시에 돌아보면서 산본중심상가를 가봤습니다. 이것은 산본에 있는 공공용 쓰레기봉투이고요. 여기는 산본중심상가입니다. 저녁에 전단지가 없기 때문에 감히 누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한 2시 정도에 다 끝난, 영업이 끝난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금정역에 있는 골목입니다. 음식점 골목인데 정말로 어떠한 음식물쓰레기를 하나 내놓은 자리가 없이 또한 그 쓰레기가 널려있지 않는 그런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도 의문이 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우리 쓰레기를 좀 줄이고 분리수거 하는 그런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데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내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유권자들 표 의식하지 마시고 내 지역에는 쓰레기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동참해서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에 대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 연단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시의회의 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수십 년만의 한여름 폭염이 어느덧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니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그 지독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는 제7대 시의회의 임기가 벌써 절반이 넘어 후반기 첫 임시회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시민 생활은 점점 심해지는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으로 날로 더 힘들어져 가고 있으며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사회적 계층 간 갈등과 사상 최대의 지진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심각한 실정이고 더구나 올해는 극심한 무더위에도 시민들은 전기 사용시 누진제 때문에 제대로 에어컨도 켜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었고 올해부터 10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주민세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경제에 대한 아픈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사드배치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따른 안보문제 등에 있어서도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으며 관내에 많은 군부대와 중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는 우리 안양의 지역적 여건 하에서 국가적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 안양의 형편입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이 위기일 때 그래도 가장 중심을 잡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기에 공무원과 안양시 산하기관․단체 임직원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업무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벌어진 우리 시 산하기관․단체의 해이해진 근무기강과 이전투구식의 상호 비방과 다툼 등은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또한 우리 시 일부 과에서의 불법조장행위 등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해 7월 시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전임 시장 시 임용된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해임한 소송 문제 등과 관련하여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발언이 무척 인상 깊었고 당시에는 진짜 썩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재판 결과는 1심에서 해고무효판결이 났고 서울지방고등검찰청에 무리하게 항소한 결과도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배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것이지요.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시와 행정학을 전공하고 수십 년 행정만 한 현 이필운 시장께서 아주 기초적인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안양시의 행정 공신력은 크게 실추가 되고 또한 안양시민의 혈세로 임금 등 손해액 1억 500만원을 꼼짝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자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소문도 있으며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정치보복행위로 비춰지는 아주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또한 전임 시장 시 정책추진단장이었던 김 모 씨의 뇌물 수수 건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무죄랍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과 인문학 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할 안양문화원,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육성재단 등에서의 행태 등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이 봉사 나온 여중생을 성추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시간 40시간을 선고받았고 또한 관리 책임을 이유로 감사를 받은 간부를 곧바로 기획감사부장에 임명하고 직원은 상사의 질책을 받고 억울하다며 커터칼로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인문학 도시 조성에 가장 앞장서야 할 안양문화원에서는 안양문화원 부원장과 향토문화연구소장이 언론을 통한 기고 등을 통하여 직원인사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퇴진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과 상호 비난전이 가열되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비화됐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안양시와 안양문화원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안양문화원에는 우리 시가 건물 무상대여와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고 해고당한 당사자는 열심히 일한 대가가 해고냐고 하며 억울하다고 일인시위를 하니 재단에서는 거꾸로 고소까지 하는 참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안양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거의 폐업 수준인 회사에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관련법에 위배되는 줄도 모르고 출자하여 행정력만 낭비하고 또한 이런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파워풀한 콘텐츠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 일로 망신만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 모 과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주관하는 개인 가수콘서트 홍보용으로 안양시 거리에 세로형 배너 및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구청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제2의 안양부흥 시작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는 2014년 29위에서 2015년 36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도대체 전임 시장 때가 썩었는지 현 시장 때가 썩었는지 전 안양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두 발언을 마치고 구체적인 시정질문 네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한 인사자료 제출과 신상필벌에 의한 인사 두 번째, 주민편의시책 관련하여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설치와 시민건강체조교실의 지속적 운영방안 세 번째, 시장 공약사항인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진행상황 네 번째,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 불법행위와 부광모터스 주변 재난위험시설과 불법행위 정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입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실한 인사자료 제출과 신상필벌에 의한 인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시청 내 여러 과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기한 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잘 받았고 의정활동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에서는 기한도 지나고 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지난 6월 27일 6급으로 5년 이상 재직자 현황을 기한이 15일 지나서 그것도 대상자 연령과 최초 공무원 시작일을 누락시킨 채 제출하였고, 그 사유를 5분발언을 통해서 물으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가피하게 제외하고 제출하였다고 답변서가 왔었습니다. 5급 진급자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생년월일도 아니고 단순히 연령과 최초 공무원 시작일을 묻는 게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입니까? 인사에 있어서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 하면 국장, 과장, 팀장, 직원 모두가 우리 공무원이라면 가보고 싶은 그런 부서이고 그래도 직원 중에서는 법률 해석이나 업무능력 등이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의원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에 대한 공무원 교육도 좀 시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신상필벌에 대한 인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니까 우리 시가 27차례 기관표창과 또 시상금 6억 2천, 기관공모사업 응모 보조금 39억 5천만원을 받았고 스마트폰 안심귀가서비스, 상하수도 이사 정산 시스템, 기업 SOS시스템, 체납세 징수분야 등과 특히 상수도 분야는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하수도 분야는 3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인사의 기본원칙은 신상필벌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4년 7월 1일 현 이필운 시장님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6급에서 5급 진급자 50여 명을 국별로 분류해 보니까 안전행정국 9명, 기획경제국, 도시주택국 각 8명, 복지문화국 7명, 환경사업소 6명, 도로교통사업소 5명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2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올해 전무후무한 상수도 분야 4년, 하수도 분야 3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는데 인사평가에 있어서는 너무 좀 야박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시장님께 직접 대면보고할 기회가 적다보니까 시장님께서 평가를 좀 소홀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학 의원  네.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2년 동안 50명을 제가 국별로 비교평가를 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인사의 기본원칙이 신상필벌인데 그래도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서 4년, 3년 동안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진급자는 제일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일반 시민이나 일반 대중들이 봤었을 때는 인사에 있어서 잠깐이라도 조금 의심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권재학 의원  2년 동안 6급에서 5급진급자 50명을 분류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이것만 가지고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을 진급시켜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객관적인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러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시책인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설치와 시민건강체조 교실의 지속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부터 정식으로 생활체육 종목으로 등록된 그라운드골프라는 주로 노인들이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아마 김포에서 하는 시합에 나가신다고 한 50여 명이 출전하셨는데요. 매일 박석교 하부 잔디밭에서 50명 이상이 생활스포츠로써 즐겁게 운동하고 있죠. 주로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의 노인들이 주 이용층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구장이 사진으로 보듯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천변 공개된 잔디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밤낮으로 각자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이물질 또 쓰레기 문제 등으로 다툼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라운드골프 하는 분들이 꿈에도 그리는 것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전용구장 설치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실무부서에 개별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하여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확실하게 후련하게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  네, 시장님 말씀 믿겠고요. 
  참고로 두 번째 이것은 경주시에 있는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하고 또 장비 보관함 또 대기소 등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경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는 굉장히 하천변에 우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노인들이 여가로 생활스포츠로써 즐기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실무 부서에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업무추진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건강체조교실의 지속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시민건강체조교실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만안구 3개소, 동안구 3개소에서 저녁시간에 흥겨운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거죠. 이 사진이 이제 박석교 하부에서 하는 시민건강체조교실입니다. 현재 매일 100여명 이상이 하고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는 추운 날씨를 이유로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대단히 크고 또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겨울철에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나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였는데 조금 시야를 넓게 보아서 바로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박석교 하부 등에 몽골텐트나 천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시민건강체조교실을 동절기에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호평을 받는 대표적인 주민편의시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름철에 시청사 안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다가 대형 얼음을 갖다놓거나 그늘진 천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등을 내놓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좀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원래는 11월 달부터 휴식기에 들어가는데 시장님 말씀이 날씨가 요즘 동절기에도 그리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박석교 밑에, 물론 또 안양시에 있는 다른 6개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당히 예상외로 인기가 좋아요. 음악이 상당히 흥겨운 음악이고 또 체조하고 이런 율동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한 두 시간 가까이 즐겁게 운동을 하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책은 꼭 겨울철에 춥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만 생각보다도 조금 생각을 넓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텐트라든지 아니면 천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더 넓게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4년도에 시장님이 출마하셨을 때 공약으로 제기하신 건데요.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공약 이행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질문 보내고 보내주신 답변서 요지에는 2015년도 1월 실시한 용역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마 제가 이 용역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을 봤었을 때는 좀 신중하다. 여기서는 신중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은 시장님께서 2014년도 6월 달에 아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내놓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철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초 공약 제기 시점에서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연구 검토를 신중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인근상가 지역주민들이 철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졸속으로 이렇게 너무 표만 의식해 가지고 제시한 공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인근 상가 주민들이야 당연히 고가차도 철거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에 사거리에 있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 흐름을 봤었을 때는 철거를 했었을 때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철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앞으로 남은 시장님 2년 임기 안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겠죠?

○권재학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초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전부 다 선거에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공약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행정을 오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약을 내셨을 때는 뭔가 좀 깊은 연구나 검토가 있었겠구나 싶어서 그 공약을 듣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선거직으로 당선되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도의원, 시의원들 입장을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러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공약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권재학 의원  그거야 그렇죠. 그거야 그렇지만 이 공약은 제가 보기에는 임기 중에는 상당히 실현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한 대안이 없이는 현재의 교통량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교통량을 봤었을 때는 거기에 고가차도를 철거를 해 가지고 일반차량 통행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는 교통 대대란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더 전문가에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권재학 의원  맞습니다. 앞으로, 

○권재학 의원  앞으로 이런 고가차도 철거공약 관련해서 꼭 관련되기보다도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도지사 이렇게 주민투표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공약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 불법행위와 부광모터스 주변 재난위험시설과 불법행위 정비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은 안양으로 들어오는 서부지역 관문입니다. 특히 광명시의 광명 역세권 개발이 거의 완료되면서 우리 시와 광명시 간에 상당히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서부관문인 안양을 광명을 통해 안양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쪽 주변은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 후에 각종 폐기물 잔재를 무단방기하고 폐차량 방치, 고속도로 하부 주변의 불법무단 점유행위와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해 있다가 보니까 토지 불법무단 형질변경 등 점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단속이 소홀한 사이에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가 최근에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또 시장님이 호현천을 수시 현장 확인한 최근에서야 관계 부서의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주변에 불법행위와 자동차 정비공장 주변의 위험시설과 여러 가지 위법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 지도단속한 자세한 실적과 앞으로의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22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하고 시장님이 답변한 지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사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잊지 말고 그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신고 처리 관련하여 한 말씀드립니다. 
  12일 저녁 8시 30분경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고 그 여진이 안양까지 왔습니다. 제가 15층에 사는데 심한 진동을 2, 3회 느껴 시청 당직실에 신고하니 통화한 당직자 말하기를 제가 최초 신고자라 합니다. 다음날 확인하니 우리 시는 피해 없다는 이야기를 SNS를 통해 알았습니다. 
  아쉬운 점 말씀드립니다. 
  사상 최대의 지진, 전 국민과 안양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적어도 안양시에 신고된 사항이 몇 건이고 어느 지역 신고가 많았는지 단독주택지역인지 아파트지역인지, 내용은 어떤 건지, 신고시간은 언제인지 등과 교량, 도로 등 주요 시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지진 발생한 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으니 자료로 작성하여 우리 시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설명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심재민 의원, 원용의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산1․2․3, 부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재민 의원입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하여 많이 속상해 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 30일은 저에게는 아마도 절대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에게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제시해 주신 좋은 지침서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의 향이 나는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으며 무엇이 되는지 보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양과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헌신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들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안양시는 공공개발형식으로 추진 중인 관양고등학교 일원과 인덕원 주변에 각각 친환경주거단지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박달동 일원의 실리콘밸리 조성 등 안양교도소 이전, 수의과학검역원 등 과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시의회, 경기도의회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안양 제2부흥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모두발언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600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찜통 속에 교사,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 초․중․고등학교에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둘째,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셋째, 부모부양세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넷째, 준공된 지 30년이 도래하는 안양시 공동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노후배관 교체냐, 교체대행이냐에 관련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심재민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올 들어 8월 말까지 모두 27차례 기관표창을 수상해 6억 2천여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또 정부 부처 등 각 기관 공모사업에 67건이 채택돼 보조금 39억 5천여만원을 받는 등 비교적 양호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심재민 의원  이런 큰 상복은 시장께서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심재민 의원  네. 안양시는 현재 제2의 안양부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2의 안양부흥 즉 재도약의 원동력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심재민 의원  시민입니까? 

○심재민 의원  저는 시민이기 전에 안양시 공직자라고 보여지는데 틀린가요? 

○심재민 의원  재도약 즉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서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리더십을 보이면서 후반기를 이끌어갈 생각이십니까? 

○심재민 의원  저는 리더십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빠른 판단력, 결단력, 이런 추진력이 뒤따라야지만 제2의 부흥도 할 수 있고 제2의 후반기도 끌고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고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실 주관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전국 최초의 창작 청년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페스티벌을 준비해 주신 김영식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새내기 공직자분들에게 열정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어느 날 가요대상이 트로트에서 랩 발라드로 변화하였듯이 안양시도 곧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 냉방비 지원 필요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림을 따왔어요. 올 여름에 ‘찜통 속에 학생들 무슨 죄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만화가 잡혀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1994년 여름 폭염 이후 기상청에 의하면 8월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34.34도로 100년 내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면 2016년 4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 다 떠나고요. 전국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교부액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편성액은 2013년 대비 2014년이 7억 4천 700, 전기요금이 3억 1천 3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집행액 또는 2013년, 2014년을 비교해 보면 9억 1천 600만원이 감소돼 있고 전기요금도 3억 700만원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사용하다 보니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퍼센트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전기를 에어컨이나 또 난방기를 제대로 틀지 못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항까지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초등학교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심재민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 교체해 주고 하고 있는 것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제품도 전기를 쓰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거라 말이죠.  

○심재민 의원  제가 이 도표를 잠깐 보시면 만안구에 있는 공공 중학교 전기요금 연도별 사용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513만 9천원이 부족이 되었고, 2014년도에도 376만 1천원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2014년도에는 학교 전기료를 4퍼센트 정도 인하하는 바람에 376만원이 남아 있고요. 2015년도 마찬가지로 330만원, 2016년도에도 635만원 이것은 지금 8월 말까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전기요금이 대한민국에 1조 이상이 지금 부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학교에 지금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87개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지금 과부족이 된 사항을 최소한 우리 안양시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전국 1만 988개의 초․중등학교 중 여름철 26.5퍼센트, 겨울철에는 42.6퍼센트가 학교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냉난방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교 등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안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사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산해야 할 학생들을 위해 냉난방비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안양시의회에서는 225회 임시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40년 이상 노후 학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중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심재민 의원  예. 사실은 건축물이 노후된 것은 13개지만 개교된 학교를 파악해 보면 18개가 돼요. 
  제가 잠깐 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초․중․고 현황을 보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3개 학교가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6개 학교가 지금 40년 이상이 초과된 학교입니다. 안양초, 안양남초, 삼성초, 만안초, 안양동초, 안양서초 이렇게 돼 있고요. 중학교는 안양여자중학교, 성문중학교, 관양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안양공업고등학교, 안양여자고등학교,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30년 이상이 21개가 있고요, 20년 이상이 31개, 10년 이상이 18, 10년 미만이 4개의 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지금 추세로 보면 곧 30년 이상도 21 학교도 40년으로 곧 도래가 될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한 초등학교 노후된 모습을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곳곳에 곰팡이 스러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바닥이 바둑알만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창틀, 문틀이 지금 갈라지고 있고 학교 옥상은 방수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에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번에 9월 12일 날 역대 최대 지진인 지진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심재민 의원  경주에서 약 340킬로 떨어진 안양시의회 3층 304호 심재민 방에까지 흔들려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귀신이 왔는지 알았어, 귀신. 막 잡아당겨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내진설계 적용한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한 시점 알고 계십니까? 

○심재민 의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88년도 이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안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0년 이상 된 학교는 내진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은 3층이나 13미터 이상 건축물 창고나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신축이나 대수선 때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사이에 지어진 3층～5층 건물은 전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할 건축물 공공시설, 공공주택, 민간시설, 학교 등을 포함해서 몇 개이고,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몇 개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13개교의 안전정밀진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재민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안전진단 이게 보고서인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안양시내에 있는 시설물이지만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주체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모 초등학교가 지진으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안양시장님이 굉장히 곤경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해야 된다는 D․E등급 노후화된 학교가 전혀 없다, 이렇게 교육청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안전진단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내구성 조사결과 탄산화 진행도 다소 느린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미장 및 도장마감이 없는 부재는 향후 철근부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이것, 지나가는 뭐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 너무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인 안전진단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것 왜 이게 교과서적이냐? 탄산화 진행이 있습니다. 탄산화 진행. 이 탄산화 진행은 피복이 피복 두께가 40밀리일 경우에 10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0밀리. 그런데 우리 지금 학교는 또 아파트는 피복 두께가 25밀리입니다. 25밀리. 25밀리는 탄산화 진행이 엄청 빠를 것이고 이 내구연한을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그런데 40년, 50년, 60년 된 학교가 안전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교육청의 모습 저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질문 있잖아요, 대정부질문입니다. 국회에서. 도에서 도정질문으로 나와서 뭐가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하고 저하고 안양시 지방자치 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 속이 터집니다. 진짜로. 법인세 시행규칙에도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법인세 시행규칙. 거기도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나 석조 등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돼 있습니다. 40년. 정말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안양시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에 대해 개축 및 리모델링사업 지원 추진여부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예, 그 대안이 사실 시기적으로 적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40년 이상 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심재민 아저씨! 이 누더기 학교에서 계속 다녀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요. 학부형도 마찬가지고. 손에 가시가 박혀서 오고. 아니 누더기 학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학생들이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초등․중․고등학교 40년 이상 된 학교가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이 누더기 학교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앞서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세의 1퍼센트만이라도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심재민 의원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시세 7퍼센트로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8억 정도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생색내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학교별로 2천만원,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학교의 개축 및 또 리모델링 등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빠르게 도․시세의 1퍼센트만이라도 이런 학교 개축,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확보해서 앞서가는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검토하시면 안 하는 건데? 검토하시면 안 하시는 건데. 
  노인부양세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양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7월 말 현재 안양시인구 외국인 7천 351명을 뺀 59만 6천 230명 중 6만 850명인 10.2퍼센트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사이가 되면 곧 안양시도 고령사회로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는 안양시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지침 2015년 8월 자료를 보면 선심성제도 유사․중복급여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장관에게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건전화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던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폐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인 수당이 어떤 게 있죠? 

○심재민 의원  그럼 이 장수수당도 곧 폐지될 위기에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심재민 의원  부모부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심재민 의원  어떤 게 있죠, 지금? 보면?  

○심재민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재민 의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표를 잠깐 보시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고 안양시 총세대수가 이번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안양시에 총세대수가 22만 4천 144세대 중에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수가 1만 5천 107세대로 6.74퍼센트가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65세에서 69세 부양세대를 보면 6천 344세대, 70에서 79세 부양세대는 6천 317세대, 80에서 89세 부양세대는 2천 99세대, 90에서 99세까지 부양세대는 335세대, 100세 이상 부양세대는 12세대로 총 1만 5천 107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료일 뿐이고 실제로 부양하는 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안양시에서는 현금성 급여 성격의 부모부양지원이 아닌 안양시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감면 및 무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여 경로효친 문화 확산 및 인문도시에 걸맞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심재민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안양시에서 노인부양자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아는 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상하수도요금, 체육시설사용료,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관람료, 제증명수수료, 종량제봉투 지급, 평생교육센터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료, 연고구단 경기입장료,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부모부양세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시장님은 계시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심재민 의원  네. 
  다음은 이의철 도시국장님. 
  평촌신도시 등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내력벽 철거 재검토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점 및 안양시 노후배관 교체냐, 교체대행공법이냐에 관련해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등 ’94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필요성과 내력벽 철거 재검토에 따른 안양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향에 대해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안양시도 노후된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심재민 의원  네. 

○심재민 의원  지금 이게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016년 4월 달에 우리가 수립했던 기본계획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안양시 공동주택 단지수가 총 251개 단지로 돼 있습니다. 30년 이상이 단지가 14.3퍼센트인 36단지, 20년에서 30년 미만 공동주택단지가 35.5퍼센트인 89단지, 12에서 20년 미만 87단지의 34.7퍼센트,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9단지의 15.5퍼센트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안양시에 2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50퍼센트인 125단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거기에 만안구는 33단지 동안구는 92단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안구는 주택이 많고 동안구는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단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안구에는 20년 이상 149개 단지 중에 62.8퍼센트인 92단지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촌신도시 등의 아파트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내력벽 철거 재검토로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패닉상태이며 국장님,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변경되었죠?  

○심재민 의원  예예, 재건축 시기가. 

○심재민 의원  그럼 10년이 단축된 거예요. 

○심재민 의원  아까 시장님하고도 잠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도 30년이 되는데 40년 이상 학교는 아직도 등급이 B등급 C등급. 이것 전문가로서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셔요? 
  도표에서 보셨듯이 안양시는 벌써 3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전체 251개 단지 중에 14.3퍼센트인 36단지이고 향후 5, 6년 정도가 지나면 당연히 30년 이상 단지는 150단지로 규모가 꽤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곧 도래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안양시 공동주택 평촌신도시를 포함해서 재건축 기본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심재민 의원  그 시기가 꼭 2019년이어야 되나요? 

○심재민 의원  예.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평촌신도시에 지금 현안된 문제가 종상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록이 돼서 살기 좋은 안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지난 4월에 완료되었으나 정부에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이 2019년 3월까지 연기되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통에 큰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한숨만.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어디죠? 

○심재민 의원  2개죠? 목련2단지, 3단지? 

○심재민 의원  그런데 이번 사태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에서 3년이 짧고 공사비용도 15에서 20퍼센트 줄어드는 장점이 소용없게 되는 거죠. 

○심재민 의원  그리고 또 향후 주민들도 전면 재건축이냐, 내력벽 철거 없이 건축계획변경 리모델링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삼파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심재민 의원  예. 특히 ’92년도에 준공된 목련3단지는 902세대로 지하1층 지상14에서 20층 규모로 경기지역 리모델링 추진단지 중 유일하게 시공자가 선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지구였습니다. 만약에 2019년 3월까지 연기된 내력벽 철거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큰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심재민 의원  그러면 끝으로 가면 이것 질문드려 보겠어요. 
  안양시에서 그러면 내력벽 철거 국토부에서 3월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그럼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력벽 철거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면 안 되나요? 

○심재민 의원  아니 실제로 내력벽 철거로 리모델링한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심재민 의원  없어요? 

○심재민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심재민 의원  아니 신도시가 아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내력벽 철거로 인해서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심재민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냐, 교체대행공법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공동주택현황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3년 3월에 낸 보고서입니다. 일단 ’94년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부식이 심한 아연강도로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돼서 녹물이 나와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연간 5천억 정도가 경제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연강관을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내용입니다. 부식된 입상관이고요. 부식된 급수관. 부식된 모습. 그다음에 녹물가루가 나오고 있고 녹물이 나오고 있고 노후배관에서 나온 녹물 그다음에 이것을 방청을 해서 녹물을 안 나오게 하고 있고 가정에서 실제로 수돗물이 나오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심재민 의원  우리가 지금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관 성능향상장치라는 게 아마 경기도에서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심재민 의원  예. 그게 2008년도인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적용한 것은 2년 전에 동편마을 앞에 적용을 해서 그때 심규순 위원장님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결과 혹시 왔습니까? 

○심재민 의원  아! 이것 할 때 좀 알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퀘스천마크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배관 안양시의 공공아파트현황입니다.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24개 동에 1천 800세대 주민수 7천여명, 경과연수 24년이 지났습니다. 노후배관 교체를 하려니 총 74억이 들어가요. 총사업비가. 급수배관 17억, 온수배관 17억, 난방배관 40억. 안양시 공공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급수․온수배관 교체만 34억원이 소요됨으로 배관교체가 불가하고 배관교체보다 재건축까지 대행으로 수도관 성능향상장치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관 성능장치 설치시 급수 약 4억 2천만원, 온수 1억 3천만원 총 5억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현장을 갔다 온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야,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와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안양시에서는 막대한 급수배관 교체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봤는데 시민들은 맞다고 하고 시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재민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성능향상장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6개월에서 9개월이면 가능하다는데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용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김대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심재민 의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팩트(fact)가 뭐냐. 30년이 도래되었다는 거죠. 그럼 30년 이전에 우리 안양시의 노후배관을 다 교체할 거냐, 안양시에서. 

○의장 김대영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심재민 의원  예.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우리 운용을 해서 검증이 된다면 사용을 해 보자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심재민 의원  알겠습니다. 
  이의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1동, 3동, 4동, 5동, 9동 지역구 원용의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동료․선배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암천 살리기에 평소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방청하고 계신 지역구 주민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언론사 대표님 및 취재기자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암천 자연형 하천 살리기에 해당되는 담당부서 팀장, 과장, 국장님에게도 답변자료 준비와 2016년 5월 24일 9동 동사무소에서 간담회와 2016년 6월 4일 수암천 병목안 하천에서 자연형 하천 살리기에 고생하고 참여해 주신 하천관리과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안양의 수암천은 6, 70년대에는 하천에서 피라미, 붕어, 메기, 미꾸라지 등을 잡고 여름에는 물이 깊은 곳에서 바위나 높은 곳에 다이빙을 하는 등 1급수로써 수질을 자랑했고 수질이 좋아 금성방직, 태평방직 등 섬유회사가 안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양은 1977년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 명의 희생자를 냈고 8, 90년대 이후 하천으로써의 도로확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하천 직선화와 인근 터널공사 등 인위적인 시설물과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저하 등으로 하천 물 부족이 점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의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산소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은 산소 없이는 단 몇 분 밖에 살 수 없으며 물이 없이는 약 일주일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지구표면의 71퍼센트를 차지하고 인체의 70퍼센트가 물로 구성되어 있듯이 1, 2퍼센트만 잃으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퍼센트를 잃으면 혼수상태가 됩니다. 12퍼센트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물은 사람에게 있어 생명의 시작이며 어른의 경우 70퍼센트는 물이며 피의 78퍼센트가 물이고 음식을 먹지 않고는 4, 5주간 살 수 있으나 물 없이는 7일도 못 견딘다고 합니다. 
  수암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암천은 수리산에서 발원하여 만안구 9동, 3동, 4동, 2동, 1동을 거쳐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이며 수량은 그리 넉넉지 않지만 그 경치가 수려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수암천이 물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혹자는 수리산의 수암터널이 완공되고 수암천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자연형 하천의 기암괴석, 바위 등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여울목이 형성된 거대한 암석과 토사들을 무리하게 파손하고 하천바닥 GL 마이너스 1천밀리에서 250밀리 차집관로 매설과 관경 400밀리 재이용수 매설과 함께 되메운 토사와 암석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여 지하수위가 500밀리에서 1천 500밀리 정도 낮아진 것이 인위적인 건천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연형 하천의 지하수위를 500에서 1천 500밀리까지 낮추고 하상바닥을 평탄하게 만들고 되메워서 되메운 토사의 암석, 바위들의 공극이 발생한 원인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시장님은 1997년 12월 12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 수암천 차집관로 시설공사와 2008년 3월 26일～2013년 12월 29까지 진행된 양지5교～양지1교 구간의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수암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비록 시장님 재직시절 공사가 아니라 해도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에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첫날 마지막 시간인데요, 많이 지금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 보면 양지1교 재이용수 방류가 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옆모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을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양지1교에서 영화예술학교, 양능교 구간의 사진입니다. 이 위에서부터는 건천화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죠. 
  같은 사진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안양로, 중앙로, 초원약국 데크 부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쪽은 하상바닥이 그래도 깊기 때문에 물이 좀 있어 보이는 사진입니다. 
  재이용수 방류가 2016년 9월 17일 지난주 토요일 날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방류가 중단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원용의 의원  제가 항상 방류를 24시간 계속하는지 알았었는데 비가 오거나 또 아마 모터도 좀 쉬어야 되고요, 물의 전기료도 아껴야 되고 아마 그러한 하루에 몇 번 정도의 그 쉬는 타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옆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날은 비가 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방류가 중단이 됐다면 양지1교에서 5교까지의 또 물을 보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의 의원  그래서 방류를 중단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나중에 민병무 소장님께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이 65장이 되고요 동영상이 네 커트가 되기 때문에 사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건천화된 사진을 양능교 방향을 보고 길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97년 이후 계속적으로 물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소인데요. 더 나아가서 보고 이런 세부 사진이 이렇게 돌출돼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율목2교, 3교 방향에 건천사항이 이어질 겁니다. 
  이것은 율목2교에서 3교 방향으로 본 사진인데요. 이 구간이 아주 지속적으로 건천이 지속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에 보면 재이용수 방류구가 9동 율목3교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언젠가는 한두 번 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주민 민원발생 때문에 안 트는 것인지 또 틀었다 하더라도 물 자체가 바로 여기서 스며들면서 20미터 구간도 가지 못하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틀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간까지는 현재 900밀리 흄관이 좌안, 우안 양쪽으로 두 갈래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엄청나게 바닥에서 한 1미터 50 정도를 터파기를 한 거죠. 브레카로 이것을 파쇄한 그런 장소인데 향후에 재이용수를 여기서부터 다시 흘려서 이 물이 차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모래나 황토가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걸릴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기나 장마를 기다리면서 여기를 토분을 가라 앉혀서 차수가 된다고 하면 여기는 영원히 몇십 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용의 의원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방류할 수 있는 양을 지금 몇 톤으로 보시죠? 

○원용의 의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6만 7천 500톤까지가 방류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암천, 삼막천, 삼성천, 안양천 이 수암천에 방류를 할 수 있는 그 양을 얼마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원용의 의원  네. 

○원용의 의원  현재 밑에 양지1교 동사무소 앞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방류가 되고 여기가 방류가 된다면 5천톤씩 나눠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방류하는 양을 이리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부족한 양은.  

○원용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풀이 상당히 많았을 때에는, 이 새마을교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들어가는 삼거리인데요. 이 밑에서 후두미교까지 연결된 다리가 거의 한 7, 80미터 길이가 되다 보니까 이쪽은 항상 어둡고요. 조명이 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여기가 콘크리트 교량 교각으로 덮여있다 보니까 물이 분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풀이 우거져서 이것을 못 봤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한 7, 80미터 흘러서 옛날 자연보 밑에서 스며들어서 이 밑에는 이렇게 싱크홀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900밀리 좌안, 우안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 다리를 지나고 후두미교에서 지금 공원교까지, 흥화아파트까지는 900밀리 관이 한쪽으로만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여기서 용출이 되는 이런 현상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하수위가 어딘가로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차집관로 공사로 인한 밑으로 스몄다가 이 기초바닥을 억지로 통과해서 다시 이리 흘러나오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차집관로 정비하고요 이 하천 정비를, 차집관로 정비를 제대로만 한다면 자연수 자연하천형 물이 딴 데로 누수되는 것만 막는다면 어느 정도 공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공원 내지는 금용아파트 뒷선까지는 4월에서 10월경에는 물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은 길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찍은 사진이죠. 율목3교, 후두미교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류 보는 방향, 상류에서 하류 보는 방향을 번갈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수암교에서 공원교 방향입니다. 이 밑에는 지금 수암교 다리가 있습니다. 이따 동영상에 자세히 나오겠는데요. 현재 비가 조금 왔을 때에는 제가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요. 금용아파트 밑에까지는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진짜 전사적으로 이것을 해주신다면 자연수 하천수 물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가능한 얘기이고요. 
  공원교입니다. 다시 공원교에서 이 밑으로 본 사진이고요. 공원교에서 금용아파트 쪽으로 찍은 사진인데 수양버들에 가려서 깊이 안 보입니다. 지금. 

○원용의 의원  이게 7월 2일 날 찍었습니다. 7월 2일. 

○원용의 의원  비가 전에 조금 오고 그다음 날.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내려가서 이 3동 삼거리 자율방범대 쪽에서 제일성광교회 라인 그쪽에 자연보 물을 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정도로 한 2, 3일만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밀리 차집관로 관이 한 군데뿐이 안 갔기 때문에 자연형으로 돼 있던 하천, 풍암이나 암이나 여울목 등을 많이 파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 상태죠. 

○원용의 의원  아, 여기, 저기 갔습니다. 

○원용의 의원  예. 여기는 900밀리로 한쪽 방향으로 시민공원까지 가 있습니다. 다시 시민공원 흥화아파트에서는 450으로 좀 가다가 다시 300밀리 관으로 최경환 성지까지 간 겁니다. 
  이 사진은 거꾸로 뉴골든아파트 방향에서 이게 후두미교 다리이고요. 이게 9동 방범대 사무실입니다. 
  이것도 조금 짧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제가 이것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24일 아침 7시 3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따 동영상으로도 나올 텐데요. 물이 이 끝에서 모세의 기적 모양으로 허연 거품을 일으키면서 쭉 5분 동안 밀려오면서 드디어 이 보를 넘고 다시 내려가면서 새마을교를 지나가는데 새마을교에서는 물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본 사진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밑으로 스몄다가 새마을다리에서 스몄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이어 지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작교 다리 밑에서부터 9동, 3동, 9동 후두미교까지는 물을 비가 안 오면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바로 차집관로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이런 현상이고요. 다시 내려가서 양지1교까지는 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집관로가 좌안, 우안 양쪽으로 가면서 가운데는 또 재이용수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 구간은 하천을 거의 다 깼어요. 그 암석을. 
  간담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이 워낙 많아서요. 시간 내에. 
  이것은 병목안 사진입니다. 음식점 앞에. 이것은 병목안 식당에서 흐르는 사진들이고요. 이것은 오작교 밑입니다. 이것은 오작교 위이고요. 
  지난번 5월 24일 환경사업소 전 소장님 주재로 9동 수암천살리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5월 24일 날.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 천계화 전 위원장님, 안계원 고문님들이 참석을 하셨죠. 이쪽에도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환경사업소 전 소장님은 6월 이후에 전문용역 설계를 한번 의뢰를 해 보겠다. 수암천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2017년도 본예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현재 5월 24일 날 이렇게 수암천 살리기 간담회 이후에 6월 14일 날 바뀐 하천관리 소장님하고 하천관리를 조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집관로 맨홀에서 상당수가 하천수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300밀리 차집관로 관이 올라간 자리인데 예를 들어 200밀리로 올라간 원두막에서부터 골짜기집에서 이어진 연결관들이 어딘가에는 틈새가 벌어져서 하천물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사가 돼서 CCTV로 촬영을 하고 몇 군데는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차집관로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천물도 부족한데 맨홀 차집관로 속으로 이런 맑은 물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차집관로나 관리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이 좀 조사하고 그날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차집관로 뚜껑을 상당수를 많이 열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상바닥하고 비슷해서 비가 왔을 때에는 이 뚜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한 세 군데를 인상한 그런 사진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물이 쏟아져서 내려서 다시 안양천까지 흘러 들어가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107개의 맨홀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107개 맨홀을 두 개에 하나씩은 걸러서 차집관로 맨홀 뚜껑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차집관로 밑을 파봤습니다. 차집관로 250밀리 들어가 있고요. 콘크리트로 쳐서 메운 사진입니다. 복토를 1미터 가까이 한 구역도 있고 50센티 한 구역도 있습니다. 이 깨진 암석을 다시 되메웠을 때 이게 여기서 물이 내려가려면 이 안이 꽉 차서 올라올 때 물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장마가 지지 않으면 안양9동․3동에서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물을 2, 3일 외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양지3교 보행자전용통로 구간인데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양능교에 내려가는 전용자 도로 및 운동코스입니다. 이것은 율목3교에서 저희는 운동을 하고 더 이상 하천으로 갈 수가 없어서 율목아파트 위로 올라옵니다. 문제는 지난번 장비를 여기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쪽 여기도 좀 조사를 해 보려고. 공투(02) 굴삭기 장비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높이에 걸리고 폭이 좁고. 폭은 그래도 2미터 정도 돼서 겨우 내려가는데 난간을 밑에까지 해 놔서 하천으로 점핑을 못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부 크레인으로 들어서 굴삭기를 하천으로 내린다든지 소형 5톤짜리 덤프도 내려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에 조금만 1미터나 50센티미터만 넓혀줬으면 크레인이나 타이어 달린 굴삭기가 내려가서 급할 때 일을 하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크레인 동원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3동, 9동, 4동 주민들은 이쪽에서 운동을 하고 올라오고 시민공원을 가려고 하면 다시 율목아파트로 해서 3동사무소, 새마을금고로 해서 시민공원까지 도로로 올라가서 보행자로 올라가서 시민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살리기 작업을 하시면서 여기서부터라도 이 보행자코스를 해주셔 갖고 시민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운동코스를 만들어서 자전거도 갈 수 있게끔 이런 준비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장님, 양지5교에서 공군부대 수리교 최경환 성지까지 하천 연장길이가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 

○원용의 의원  유로길이는 한 6킬로 되고요. 하천 길이를 보면 한 5.4킬로 됩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질문지가 많았었는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질문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우리 안양시 명소화사업에 대한 27억 한 7천만원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고요.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 사업에 47억 4천만원 비록 도비이지만 안양천 명소화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수질개선사업에 91억 9천 9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암천은 ’97년도 이후 거의 20여년간 차집관로 공사 이후 명소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7년도 본예산에는 20년 동안 물을 보지 못한 3동, 9동 주민들을 위해서 명소화사업을 9동 수암천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셔서 우리 9동, 3동, 4동, 1동 주민들이 소원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원용의 의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진상에서도 보이지만 수리교, 수리약수터 마지막 끝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수리교 방향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기암괴석이 이쪽은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차집관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이용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자연수로. 
  이것은 반대방향인데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물 양은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위적으로 이런 바위를 파헤치지 않았다면 이 암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결과는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오․폐수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쇄할 수밖에 없는데 좀더 과거에 신중한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렵게 공사 사진을 구했는데요. 이렇게 90센티 이상을 파고 들어가서 콘크리트 쳤습니다. 이것 900짜리, 1천짜리 흄관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 콘크리트 타설해야만 이게 견디겠죠. 결국은 양지5교에서 율목3교까지는 양쪽으로 900, 1천밀리 관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재이용수관이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생땅으로 돼 있던 암석으로 돼 있던 하천을 내려앉혔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최초 1.5미터 정도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물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강수량을 제가 40년간을 조사했는데 20년 동안은 물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7년부터 ’96년도 사이는 한 700밀리 정도의 6월, 7월, 8월이 강수량이 됐었는데 그 이후는 340밀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연형하천에 대한 물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수암천은 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공군부대 상류 수리교에서 시민공원 내 공원교까지는 관심과 마인드를 갖고 노력하시면 자연형 하천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의원  시장님께서 소신껏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영상 한 두 편만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부위는 2016년 7월 2일 토요일 날 오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화면을 좀 키우시죠. 다음 사진 넘어가시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캠핑장 옆에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오는 사진입니다. 이 물이 다 어디 갔는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다 바닥에 흘려보내고 하수종말처리 대상으로는 재이용수를 우리가 써야 됩니까? 이 물을 잡아야 됩니다. 다 스며들고 있어요. 
  다음 사진. 이것이 아주 엄청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많이 물이 내려오는, 이것을 보고 이것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5학년, 3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는 하천의 물을 이게 어디로다 흘러간다는 얘기, 진짜 한심하더라니까요. 이게 저기 삼거리 후두미교 다리까지 흘러갑니다. 지금. 
  다음 좀 봐주세요. 
  이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이 삼거리까지 골든아파트 밑에 방범초소 앞에까지 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은 오․폐수의 처리 관계를 경제성, 기술적 이유로 도로에 매설하지 않고 수천 년 내려온 자연형하천 바닥에 기암괴석, 바위를 차집관로 매설을 위해 암반을 파쇄하였고 양지5교～양지1교까지는 1킬로 구간을 좌우 직경 1천밀리 PC콘크리트 흄관을 매설 시공하였습니다. 양지1교에서 율목3교까지는 좌우 반경 900밀리 PC콘크리트 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97년 공사 당시 오․폐수 관련 차집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는 것만 신경을 썼을 뿐 향후 자연형하천 파쇄, 파괴에 따른 하천물 부족에 대한 용역내용이 있는지 연구, 조사할 내용이며 이와 관련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 115명, 건축직 64명, 기계 49명, 화공 15명 등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의 부단한 연구 노력과 그 당시 공사에 참여하고 퇴직한 토목직 공무원의 경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이 종합대책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는데 지금도 차집관로에 누수되고 있는 차집관로 맨홀 연결관으로 자연형 하천수가 관로대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CCTV로 촬영하여 관내에 있는 차집관로 맨홀 107개를 추가 조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수암천 자연형 하천을 살리려 노력해 주신 전․현직 환경사업소장님과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 하수과, 수도시설과 팀장․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 관련 서류에 도움을 주신 주무관, 팀장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 수암천 살리기 계획을 9월 30일까지 30미터 구간을 공사를 시공한다고 하였는데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천 년을 이어온 수리산 줄기, 물의 원천인 수암천 자연형 하천을 복원시켜 후세에게 깨끗한 자연수를 물려줘야 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명의 의원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사, 방송기자님 그리고 방청석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원용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현주 의원 등 세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