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질문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훈 의원 등 4명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동윤 의원 등 4명 발의)
- 7. 시정질문(강익수‧음경택‧장명희‧곽동윤‧이재현 의원)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해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4건, 동의안 2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3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해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4건, 동의안 2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3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조지영 의원님과 김보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조지영 의원님과 김보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와 시민 편익증진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2조 1천 55억 9천 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1천 511억 9천 200만원, 지출액은 1조 7천 427억 7천 800만원, 잉여금은 4천 84억 1천 4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3천 875억 2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 대비 292억 6천 200만원 증가한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2천 847억 300만원 대비 380억 1천 200만원 감소하여 2천 466억 9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분야로는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 분야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노동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였고, 지하보도와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확대, 침수위험 신속 알림e 구축 등 도시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캔·투명페트 AI자원회수기기 설치 확대 등 스마트 안양을 실현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 조성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 노후 도로, 공원, 체육시설물 일제 정비 등 시민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와 시민 편익증진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2조 1천 55억 9천 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1천 511억 9천 200만원, 지출액은 1조 7천 427억 7천 800만원, 잉여금은 4천 84억 1천 4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3천 875억 2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 대비 292억 6천 200만원 증가한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2천 847억 300만원 대비 380억 1천 200만원 감소하여 2천 466억 9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분야로는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 분야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노동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였고, 지하보도와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확대, 침수위험 신속 알림e 구축 등 도시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캔·투명페트 AI자원회수기기 설치 확대 등 스마트 안양을 실현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 조성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 노후 도로, 공원, 체육시설물 일제 정비 등 시민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5천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5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124억 4천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112억 1천 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675억 8천 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97억 1천 700만원, 사고이월 96억 9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830억 3천 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10억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341억 2천 7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천 858억 4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875억 2천 300만원이며, 세출액은 예산현액 3천 858억 4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466억 9천 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89억 1천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2억 3천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3천 875억 2천 300만원으로 지출액 2천 466억 9천 1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408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48억 7천 900만원, 사고이월 144억 5천 400만원, 계속비이월 395억 8천 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6억 5천 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6천 5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총 14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85억 3천만원 대비 지출액 892억 1천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5퍼센트입니다.
다음 7쪽, 기금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천 99억 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 352억 8천 200만원, 사용액은 329억 8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천 122억 6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7천 100억 4천 900만원이며, 총부채 628억 3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6천 472억 4천 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5천 216억 2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6천 284억 6천 3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1천 68억 6천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143개 정책사업 목표별 324개 성과지표 중 273개 사업 84.3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113억 2천 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4억 7천 800만원, 지출액 24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2억 1천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건 2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2조 1천 55억 9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조 1천 511억 9천 2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2.2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1천 55억 9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7천 427억 7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8퍼센트입니다. 잉여금은 4천 84억 1천 4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45억 9천 600만원, 사고이월 241억 4천 900만원, 계속비이월 1천 226억 1천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66억 6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3억 9천 200만원입니다.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5천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5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124억 4천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112억 1천 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1조 7천 636억 6천 9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675억 8천 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97억 1천 700만원, 사고이월 96억 9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830억 3천 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10억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341억 2천 7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천 858억 4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875억 2천 300만원이며, 세출액은 예산현액 3천 858억 4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466억 9천 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89억 1천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2억 3천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3천 875억 2천 300만원으로 지출액 2천 466억 9천 1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408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48억 7천 900만원, 사고이월 144억 5천 400만원, 계속비이월 395억 8천 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6억 5천 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6천 5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총 14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85억 3천만원 대비 지출액 892억 1천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5퍼센트입니다.
다음 7쪽, 기금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천 99억 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 352억 8천 200만원, 사용액은 329억 8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천 122억 6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7천 100억 4천 900만원이며, 총부채 628억 3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6천 472억 4천 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5천 216억 2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6천 284억 6천 3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1천 68억 6천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143개 정책사업 목표별 324개 성과지표 중 273개 사업 84.3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113억 2천 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4억 7천 800만원, 지출액 24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2억 1천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건 2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 의원 이동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이며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동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동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 의원 곽동윤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6월 12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6월 12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곽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강익수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시정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강익수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시정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먼저 안양시의 탁상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탁상행정이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행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안양시는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통해 입지여건은 좋지만 활용도가 낮은 시청사를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만안구로 이전함으로 만안구에서는 행정중심타운 조성을 통해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현재의 시청부지에는 미래선도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최대호 시장님은 민선8기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취임하자마자 만안구 의원님들이 주축이 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약 2억원의 비용을 들여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즉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언론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도 우리 시장님도 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그런 해명의 자리가 아니라 개선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시장님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도시주택국 특히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안양의 근간이 되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양의 백년대계인 교도소 완전 이전,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인덕원 일대의 개발사업 그리고 시청 이전 사업 관련해서 모두 신성장전략과 1개의 과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굵직굵직한 안양시의 모든 사업들이 안양시 34개 과 중 이 1개 과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먼저 안양시의 탁상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탁상행정이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행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안양시는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통해 입지여건은 좋지만 활용도가 낮은 시청사를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만안구로 이전함으로 만안구에서는 행정중심타운 조성을 통해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현재의 시청부지에는 미래선도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최대호 시장님은 민선8기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취임하자마자 만안구 의원님들이 주축이 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약 2억원의 비용을 들여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즉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언론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도 우리 시장님도 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그런 해명의 자리가 아니라 개선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시장님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도시주택국 특히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안양의 근간이 되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양의 백년대계인 교도소 완전 이전,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인덕원 일대의 개발사업 그리고 시청 이전 사업 관련해서 모두 신성장전략과 1개의 과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굵직굵직한 안양시의 모든 사업들이 안양시 34개 과 중 이 1개 과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분산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전문가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이게 그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신성장전략과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최대호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물론 연관부서도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연관하고 있는 부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아무래도 이 문제는 신성장전략과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졌던 게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물론 시장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것을 잘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를 제일 잘 따르는 부서인지 제가 의문이 돼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이전 사업 관련해서 계획수립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냥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이전 사업 관련해서 계획수립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이미 우리 동반성장위원회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섯 차례 회의를 잘 했고요. 또 이 문제가 물론 지금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우리가 절차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라는 과정을 잘 따지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단장도 공모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기업들의 더 많은 니즈(needs)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냥 업무보고 자료 일정을 참고하면 올해까지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내년에 사업자 선정 후 ’26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상의 이런 문제를 따지고 동반성장추진위원회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많이 들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7월 5일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다음에 질문드릴 게 있기 때문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네, 그럽시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궁극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이게 일정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어떤 로드맵 정도는 그렇게 가져가야만, 우리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사후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일단 이 부분은 또 잠시 후에 다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가지셨나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8일 시청사 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원탁회의를 우리 아트센터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이해가 부족했던 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리고 답변요지서에도 우리 원탁회의 개최와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열렸던 원탁회의와 7월에 예정인 토론회는 왜 가지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참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좀 반영하고자 원탁회의를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전문가 토론회, 과연 시민의 의견을 참고한 토대를 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미래의 어떤 발전방향이랄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또 이 내용을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방향과 추진사항을 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챙기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타당성 용역이 그렇듯이 이번 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원탁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이런 것들은 시청 이전을 반대하는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아니면 시청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해석하면 또 일부 반대한 분들에 대한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낼 필요가 있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좀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용역도 지금 준비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주민들은 시청 이전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만안구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복합문화공간이나 더 좋은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잠깐만요. 반대로 동안구 주민들은 그냥 단지 시청 이전하는 것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청 이전하고 난 다음 그 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시장 최대호 좋은 질문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2010년에 시가 매입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용역도 했고 또 시민간담회 그리고 안양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거기다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0여년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또 계속 만안에 대한 경제 또 지역의 어떤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이 시청사 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시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간절함을 좀 채울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또 안양시청 부지에 아시다시피 공무원 780명, 시의원 20명, 총 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안양시에 정말 좋은 기업을, 미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고용창출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너무 광범위한 허황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800명만 그렇게 만안구에 이전했을 때에 그 정도로 될까, 사실은 의구심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청 이전 공약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을 이전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 이전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네, 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이라도 출발선에서 시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부터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좋은 제안입니다. 사실은 저는 시청 이전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먼저 답이 나와야만 시청사 이전도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시청사 이전을 만안구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우리 동안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청사 부지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함께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게 좋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의 보다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 앞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청 이전은 선거 때마다 그전에 공약으로 몇 번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 중요한 사업이 내년 총선에 또 정치적 정쟁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안양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계획된 절차대로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청 이전이라는 이런 중대한 과업이 동안구‧만안구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동안구‧만안구가 균형된 진짜 성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은 지난 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사를 옮겨서 낙후된 옛 도심 만안구를 행정타운으로 그리고 동안구는 경제타운으로 동반성장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시장 최대호 네,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중심타운’의 정의가 뭡니까?
○시장 최대호 사실은 시청 하나 이전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심리적으로 대단히 우리 만안구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뿐이 아니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안양의 중심이 만안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모든 행정기관들이 이 평촌 동안구로 이전해 옴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또 어떤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우리 행정타운, 단지 시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정말 콤플렉스(complex) 타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익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시청만 이전한다고 우리 안양6동이나 만안구가 행정타운이 되겠습니까? 이 ‘행정타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말장난이나 궤변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이렇게 옳게끔 호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검찰청‧교육청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도 같이 이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호도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그 정도까지 권한은, 법원‧검찰청‧교육청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현실 가능한 문제를 좀 잘 추진해서, 지금 만안구청도 50년이 넘어가지고 대단히 슬럼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청이나 만안구청 또 6동사무소‧보건소, 필요하면 아트센터에 대한 낙후된 환경을 어떤 문화선진국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것도 환경 구축하는 데 필요할 것이고 또 복지센터라든지 체육시설 등등을 더 하게 되면 그야말로 콤플렉스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일단 제반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안양시는 현재 시청부지뿐만 아니라 박달스마트밸리 그리고 인덕원 일대 개발사업까지 해서 현재 계획 중인 부지에 많은 글로벌기업과 미래선도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가칭 글로벌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 예결특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단장 채용에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기억나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과 그 위원회 구성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1차 공모 했는데요 적임자가 좀 부족해서 다시 지금 2차 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강익수 의원 1차 면접을 본 분들의 이력서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기업의 투자유치 방면으로도 참 오래된 근무하신 분들도 계셨고 다른 방면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상당히 출중해 보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부적격으로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그 문제까지는, 부적격 사유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반듯하고 정말 열정과 의지가 있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적임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6월 15일 날 내일모레 저희가 2차 면접이 계획 중입니다. 혹시 몇 명이 예정이실까요? 혹시 아실까요?
○시장 최대호 글쎄, 몇 명……. 지난번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산하기관장 임명할 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측근인사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답정너 인사’, 즉 측근에 위원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 단장과 위원들을 구성하는 그런 불상사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니 정말 안양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니까 꼼꼼한 검증단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그리고 이 단장과 위원회는 안양시 조직상에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가’급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요 부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둬서 보다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체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일에 속도를 내볼 생각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돼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까 직속기관으로 가는 게 참 유리할 것 같은데 현재 공모 중인 기업추진단장, 어떤 분야의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결특위 때 나온 담당부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정이 많거나 네임밸류(name value)가 높은 분이나 아는 기업이 많은 분이나’, 정말 듣기로도 우습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유치의 경험이 많은 분’. 시장님 생각에는 어떤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과의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와 시민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콘셉트에 딱 맞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리 유명인이든 마당발이든 이게 글로벌기업 유치하는 데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아시겠지만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네.
○강익수 의원 경기도만 보더라도 수원‧화성‧고양 이런 기초단체부터 전국적인 광역단체까지 현안에 대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서 좀더 집중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선발 예정인 단장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입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글로벌기업들을 많이 좀 찾아가서 발로 뛸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미래기업들에 대해서 좀 참고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그 기업의 니즈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그런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담당부서로부터 제가 받은 서면자료에 따르면 우리 글로벌기업 유치 추진위원회 이 권한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과 자문, 기업 대상 선정, 자료수집, 의사결정권자 면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시장 최대호 예. 앞으로 기업추진단장이 모아왔던 내용을 우리가 기업추진위원회와 공유를 함으로써, 집단지성의 원리랄까요, 좀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잘 하려고 그럽니다.
○강익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바로 탁상행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이 좀 반대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뛰면서 기업 관계자들 이런 미팅을 통해서 안양으로 이전을 설득할 수 있는 단장이나 위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양에서 원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면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기업과 밀당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해당 기업이 안양으로 이전했을 때에 안양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그 결정 권한이나 책임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최종결정은 시당(市黨)이나 또 의회에서 결정해 주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진단장과 또 추진위원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시대를 우리가 잘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10년∼20년 후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잘 담아내서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활동을 활발히 통해서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단장님 선정과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말 안양시가 얻을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양이전 했을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혜가 무엇인지, 좀더 지원해 줄 게 뭐가 있는지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네.
○강익수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진짜 우려되는 부분은 안양시는 이런 부분에서 흉내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맥‧혈연‧지연 이런 것으로 안양에 오시겠습니까, 기업이? 정말 안양에 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13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우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 꼭지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양이 면적이 좁아 가지고 가용부지가 부족하다는 말들은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5만 6천제곱미터 부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물은 화장실이 있는 그 건물 1개를 제외하고는 다 폐쇄 중이고 몇 대의 차량 주차하기 위해서 연간 한 2억원씩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개인 부지라면 이렇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13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우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 꼭지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양이 면적이 좁아 가지고 가용부지가 부족하다는 말들은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5만 6천제곱미터 부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물은 화장실이 있는 그 건물 1개를 제외하고는 다 폐쇄 중이고 몇 대의 차량 주차하기 위해서 연간 한 2억원씩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개인 부지라면 이렇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저도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강익수 의원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시청사 이전과 관계돼 있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좀 굳힌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설익은 안을 만든다는 것도 또 다른 예산낭비고 또 인력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금년 말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또 구체화시키게 되면 그때 저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익수 의원 시장님,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의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아직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시장 최대호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좀 빈약했습니다,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청 이전의 첫 삽을 언제 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청 이전이라는 명제를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재 방치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미래세대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시청사 이전이라는 그런 희망고문 말고 그 지역을 먼저 많은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 현재 시청부지 활용방안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당시 이필운 전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100층짜리 시청, 행정기관과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행정산업센터가 안양에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지금 우리가 동반성장, 그러니까 만안구의 미래도 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기업과 행정센터가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결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제가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던 부분이고요. 안양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책상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시지 마시고 정말 안양시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여서 정말 안양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발언을 한다고 하면 몇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교도소 얘기야? 교도소를 이전한다는데 또 저런 딴지를 걸고 있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약 1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안양시민들이 염원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전부이전에 대한 요구도 많이 드렸고 시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두 번째로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발언을 한다고 하면 몇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교도소 얘기야? 교도소를 이전한다는데 또 저런 딴지를 걸고 있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약 1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안양시민들이 염원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전부이전에 대한 요구도 많이 드렸고 시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먼저 작년 법무부와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된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정말 저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속칭 ‘실세 장관’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님과의 업무협약 체결함에 따라 가지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상황도 봉착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건은 실질적으로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고 실행단계부터는 기재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재부의 결정이 중요해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가 실무협의체를 했는데,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있으니까, 이 일정은 제가 아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안양시에서 혹시 한 번이라도 교도소 전체이전에 대해서 제안해 본 적 있을까요?
○시장 최대호 제가 MOU 했던 것은 교도소 이전이고 교정시설 현대화, 그러니까 구치소 기능과 소년심사분류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현대화 잡혔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어떤 방면으로도 이렇게 전체이전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도 없고, 전체이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가 우리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과의 MOU 했던 내용도 보면 교도소 이전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설은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취임 이후 제가 전부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계속 드렸었던 부분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안양시에서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시장님, 답변요지서에도 기재돼 있듯이 최대한의 가용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요지서에도 기재돼 있듯이 최대한의 가용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현재 교도소부지 한켠에 구치소를 다시 짓고 남은 부지는 양여받을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강익수 의원 그렇다면 안양시는 양여받을 면적을 안양시에 속한 약 10만평의 부지 중에 약 몇 퍼센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법무부와 기재부에 몇 퍼센트를 제안했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우리는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욕심 같아서는 칠팔십 퍼센트 정도는 양여받아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저 지난 회기 때에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 시정질문 때도 칠팔십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정을 보면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우리 안양시에서 법무부 쪽에 이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어야 되고, 지난 2월에 법무부에서 이전사업 계획과 합의각서안을 기재부로 제출을 했어야 되고, 일정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6월에 기재부의 타당성검토를 거친 후 추후 MOA, 즉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하고 기재부 관계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다소 좀 풀리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재부를 먼저 설득을 좀 해주고 또 기재부 많이 소통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최근에 기재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안양시와 법무부가 협의를 잘 해오게 되면 기재부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전갈을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듣기로도 기재부에서는 안양과 법무부가 전혀 협의된 내용이 없어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양시‧법무부‧기재부 모두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함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동상각몽’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80회 시정질문 때에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과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칠팔십 퍼센트 면적을 안양시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만의 허황된 욕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최대호 그렇죠. 모든 게 대화든 일하는 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입장, 기재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본테이블에 오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강익수 의원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눈속임일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나와서 또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지금까지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볼 때에 이 또한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즉 교도소 재건축 사안에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기재부나 법무부가 안양시의 의견에 쉽게 안 따라줄 것을 알면서도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급하게, 그 수해를 겪었던, 급하게 그때에 MOU를 체결했고 체결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님과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의원은 그 추석 즈음해서 ‘경축! 안양교도소 이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 지역 국회의원의 총선용 지라시로 사용됐다는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봤을 때는 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80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한 안양시에서 얻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그것 대부분의 여론 아니었나요?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도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80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한 안양시에서 얻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그것 대부분의 여론 아니었나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의 교도소 부지와 그리고 용도가 변경됐을 때 교도소 부지의 가치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양여 사업은 이게 누가 이익을 보고 적자를 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기지를 잘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시민의 이익 또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우리 시장님과 안양시의 허황된 욕심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진행되는 분위기로 봐서는 기부대양여 사업 자체가, 원래 저희가 기여한 만큼 저희가 양여받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재부가 바보도 아닌데 저희가 20퍼센트 주는데 우리한테 70퍼센트, 80퍼센트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안 맞다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고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안양교도소 관련해서는 꼼수나 밀실행정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게끔 전부이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꼭 좋은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한 가지만 제가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 대 80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교도소가 법무부가 원하는 시설을 전부 저희가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땅의 가치 또 건물에 대한 비용가치 따져서 저희가 이제 양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 말씀 하신다고 그러면 이 기부대양여 개발방식 자체는 개발 이후의 공시지가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20퍼센트, 30퍼센트라면 시장님, 이 합의각서 체결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게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강익수 의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20퍼센트, 30퍼센트를 우리한테 양여를 한다 하더라도 사인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강익수 의원 그럼 안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282회에 제가 시정질문드렸던 현수막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전면에 설치됐던 현수막을 모두 철거함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 주신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정게시대 활용과 적극적인 현수막 관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안양을 볼 수 있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거리에는 내년 총선으로 인해서 정치현수막의 홍수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답변요지서에 제출하신 내용대로 보면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다시 추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단속강화를 통해서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안양시의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자정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안양시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전면에 설치됐던 현수막을 모두 철거함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 주신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정게시대 활용과 적극적인 현수막 관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안양을 볼 수 있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거리에는 내년 총선으로 인해서 정치현수막의 홍수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답변요지서에 제출하신 내용대로 보면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다시 추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단속강화를 통해서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안양시의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자정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안양시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시장 최대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정치의 슬로건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너무나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라고 해서 정당에 또 우리가 회의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또 요청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마타도어(matador)식의 그런 현수막 광고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마는 조금 더 성숙되고 또 시민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의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 때에 불법으로 게첩한 다른 분들의 현수막과는 달리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의 혈세로 불법으로 제작‧게첩한 그 예산을 시에 반납을 요청드렸는데 혹시 반납되었나요?
○시장 최대호 제가 반납한 게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정질문 때 반납 촉구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만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시고요 시정질문 후 이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혹시 생각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반납할 의향이 없으셔서 그러신가요?
○시장 최대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불법집행이었는지 문제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강익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 당시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과 만안구청장님께서는 불법현수막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 최대호 글쎄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계속 생각하고 따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 생각에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확한 반납을 통해서 공정한 법 집행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강익수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반납 여부에 따라서 올해 강력한 후속조치 강구할 계획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반납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시장님! 강력한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장 최대호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의 반대말은 소극행정으로서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결과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일컫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적극행정, 소극행정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에는 ‘만문현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안구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만안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책상에서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답을 찾거나 또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가 반영된 해답을 찾는 것이 정말 유능한 공직자이고 현명한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행정을 통해서 올해도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교도소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작년 MOU 체결 이후 어떤 소통의 시간도 없으니 온갖 의혹과 의문만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1년 내내 촉구드렸듯이 제발 안양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 제발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까지의 관계부처들과의 현황, 즉 법무부‧기재부와의 회의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라는 바람직한 안양교도소의 이전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된 해당 부서와의 의견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결과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속담이 제발 우리 안양에 적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자료와 정보로 의회와 시민들과 소통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는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의 반대말은 소극행정으로서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결과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일컫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적극행정, 소극행정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에는 ‘만문현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안구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만안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책상에서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답을 찾거나 또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가 반영된 해답을 찾는 것이 정말 유능한 공직자이고 현명한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행정을 통해서 올해도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교도소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작년 MOU 체결 이후 어떤 소통의 시간도 없으니 온갖 의혹과 의문만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1년 내내 촉구드렸듯이 제발 안양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 제발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까지의 관계부처들과의 현황, 즉 법무부‧기재부와의 회의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라는 바람직한 안양교도소의 이전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된 해당 부서와의 의견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결과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속담이 제발 우리 안양에 적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자료와 정보로 의회와 시민들과 소통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 의원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 일꾼 음경택입니다.
오늘 28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꼭지의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번, 2번은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시장님께 설명을 요하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교도소 관련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관심사고 안양의 미래가 달린 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먼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최근 일어난 시청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최대호 시장님의 견해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서로 갈음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이후 5월 31일까지 안양시에서 발생된 공직사회의 징계 건수는 약 85건입니다. 이 중에 강제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시장님 더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28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꼭지의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번, 2번은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시장님께 설명을 요하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교도소 관련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관심사고 안양의 미래가 달린 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먼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최근 일어난 시청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최대호 시장님의 견해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서로 갈음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이후 5월 31일까지 안양시에서 발생된 공직사회의 징계 건수는 약 85건입니다. 이 중에 강제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시장님 더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안양시의회가 무척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련해서 안양시의회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무슨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여론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의회가 뭐를 잘못했냐’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제가 무슨 의회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의회가 잘못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시장 최대호 의회의 입장이나 권한도 존중해야 되겠지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뭘 잘못했냐 말씀 안 하시잖아요?
○시장 최대호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의회 탓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이 조례안이 심의‧의결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담당부서와 협의,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의회로 탓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의회를 대상으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론은 ‘땅 주인인 기재부를 배제한 안양시와 법무부의 MOU 체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이어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론은 ‘땅 주인인 기재부를 배제한 안양시와 법무부의 MOU 체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시장 최대호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교도소는 먼저 한 거죠.
○음경택 의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장 최대호 문제 있었다기보다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이해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와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여쭤봤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토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초역세권으로 발전될 안양교도소 부지에 또다시 법무시설, 수용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MOU가 체결이 됐고 강익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교도소가 금방 이전할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 안양시민께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기재부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완전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교도소 이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과 안양의 정치권, 안양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업무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박달동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양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논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건설사, 부동산 전문회사, 금융권,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업계하고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와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세요?
지금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토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초역세권으로 발전될 안양교도소 부지에 또다시 법무시설, 수용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MOU가 체결이 됐고 강익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교도소가 금방 이전할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 안양시민께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기재부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완전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교도소 이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과 안양의 정치권, 안양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업무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박달동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양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논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건설사, 부동산 전문회사, 금융권,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업계하고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와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세요?
○시장 최대호 아무래도 업계에 계신 분들이 빠르겠죠?
○음경택 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업계가 상당히 정보력이 빠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업계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개 컨소(consortium), 7개 기업만 들어왔습니다. 건설사 2개, 금융사 2개, 시행사 3개. 7개의 기업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개 컨소(consortium), 7개 기업만 들어왔습니다. 건설사 2개, 금융사 2개, 시행사 3개. 7개의 기업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현동 마이스(MICE) 사업도 거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가 봐요. 그쪽에 많이 쏠렸고요. 우리 시는 지금 1개 컨소만 들어왔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음경택 의원 4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요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이제 ‘박달’로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조성사업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고요, ‘GB해제 불투명 등으로 인한 사업성의 불확실성’. 사업성이 없다는 거고요. ‘사업의 불투명 및 PFV’, ‘PF 금리’입니다, 좀 잘못. PF 고금리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지 백현동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국방부 합의각서안이, 안을 가지고 국방부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요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이제 ‘박달’로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조성사업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고요, ‘GB해제 불투명 등으로 인한 사업성의 불확실성’. 사업성이 없다는 거고요. ‘사업의 불투명 및 PFV’, ‘PF 금리’입니다, 좀 잘못. PF 고금리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지 백현동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국방부 합의각서안이, 안을 가지고 국방부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맞죠. 시장님 국토부에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 우리 시에서 신청했습니까? 모르시죠? 자, 시장님 들으시면 돼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국방부에서 안양시에 합의각서안을 만들면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라는 것을 국토부에 가서 맡아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내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이니까 그린벨트의 해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신청했습니까?
과장님, 신청했어요?
과장님, 신청했어요?
○시장 최대호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신청했어요? 신청 여부만 말씀하시면 돼요.
○시장 최대호 심의됐고 용역 추진 중이랍니다.
○음경택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박달 관련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이게 선행되고 국토부에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순서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의 사전입지심사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 타당성 및 합의각서 검토 중이에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와 국방부가 맺은 합의각서안이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거든요. 체결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은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사업면적이 확보가 안 됐다. 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합의각서의 필요충분 필수조건인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손해 보겠다, 망하겠다, 이래서 안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사업면적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를 무리하게 선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0페이지. 예, 됐습니다.
여기서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부시설 부지입니다. 35만평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고요. A구역입니다. 양여예정부지 47만평에 대한 GB 해제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전입지심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고요 민간사업자는 선정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 설명드린 대로 최근 발주한 GB관리계획 사전심사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민간사업자 선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을 왜 자꾸 뒤로 미뤄가면서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국토부의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시장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의 사전입지심사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 타당성 및 합의각서 검토 중이에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와 국방부가 맺은 합의각서안이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거든요. 체결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은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사업면적이 확보가 안 됐다. 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합의각서의 필요충분 필수조건인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손해 보겠다, 망하겠다, 이래서 안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사업면적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를 무리하게 선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0페이지. 예, 됐습니다.
여기서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부시설 부지입니다. 35만평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고요. A구역입니다. 양여예정부지 47만평에 대한 GB 해제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전입지심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고요 민간사업자는 선정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 설명드린 대로 최근 발주한 GB관리계획 사전심사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민간사업자 선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을 왜 자꾸 뒤로 미뤄가면서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국토부의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시장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민간사업자 선정은 되었는데 국토부에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그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음경택 의원 아니, 사업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음경택 의원 예, 그겁니다. 절차 하자 안 돼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서둘러서 신청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사전입지심사와 민간사업자 선정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시장 최대호 지금 기부시설에,
○음경택 의원 아니, 사전입지심사하고,
○시장 최대호 이 얘기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사전입지심사하고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입지심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민간사업자 선정은 선정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잠깐만요. 그 기부시설에,
○음경택 의원 제가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하시면 되고요, 확인하는 것은 확인만 해주시면,
○시장 최대호 일방적으로 혼자 말씀하니까 이게 질의응답인가 이게.
○음경택 의원 따라서 국토부에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되려면, 잘 되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사전입지심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6페이지 좀 보실래요?
자, 보세요. 저게 지금 박스 친 게 사실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것을 왜 빼먹었냐. 고의 누락이냐 아니면 실수로 빼먹었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제가 저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기재부의 의견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정보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는 선정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 예전에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 자리에서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잘되십니까?’ 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6페이지 좀 보실래요?
자, 보세요. 저게 지금 박스 친 게 사실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것을 왜 빼먹었냐. 고의 누락이냐 아니면 실수로 빼먹었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제가 저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기재부의 의견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정보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는 선정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 예전에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 자리에서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잘되십니까?’ 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시장 최대호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다?
○음경택 의원 아니, 기억나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의원님 혼자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가 이게, 이게 소통입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는 거고요, 제가 여쭤볼 사항이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답변한다고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동영상자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영상(2021.09.06.)’ 제시)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지구 내의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고 거기 그린벨트 면적 중에 64.6퍼센트, 약 31만 평이 1‧2등급지입니다, 1‧2등급지. 1‧2등급지 해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해서 국토부와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지구 내의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고 거기 그린벨트 면적 중에 64.6퍼센트, 약 31만 평이 1‧2등급지입니다, 1‧2등급지. 1‧2등급지 해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해서 국토부와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답변하세요, 예.
○시장 최대호 답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음경택 의원 예, 답변하시라고요.
○시장 최대호 기부시설에 사전입지가 가능하다는 국토부 담당자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기재부도 검토가,
○음경택 의원 잠깐만요. 기부시설은 변경이 가능하다?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기재부는 검토 완료되었고 국유재산 정책 심의가 개최된다는 담당과장과 협의가 됐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는 기재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토부의 영역이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께서 오셨고요 실장님, 과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지금 기부 면적 35만평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저것 좀 꺼주시고요. 아까 11페이지인가? 좀 봐주실래요? 예, 이겁니다.
총사업비가 2조 2천억입니다. 기부 면적 35만평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1‧2등급지 31만평은 요원합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2조 2천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린벨트 미해제로 인해서 개발면적이 축소되거나 하면 이 기부대양여 사업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불투명하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좀 꺼주시고요. 아까 11페이지인가? 좀 봐주실래요? 예, 이겁니다.
총사업비가 2조 2천억입니다. 기부 면적 35만평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1‧2등급지 31만평은 요원합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2조 2천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린벨트 미해제로 인해서 개발면적이 축소되거나 하면 이 기부대양여 사업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불투명하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쉽지만 않습니다마는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지와 중지를 잘 모으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사업자들이 그냥 돈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베팅(betting)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향후에 국토부와 GB 해제 관련해서 GB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가용용지 축소 등으로 인해서 양여부지의 개발면적이 줄어들거나 개발이익이 급감할 경우 국방부와 협의한 기부시설 규모의 축소를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죠?
○시장 최대호 그것 다 미래 상황까지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죠?
○시장 최대호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이 사업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나서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요구하는 시설을 안양시나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 양보 안 할 것이고요 오히려 계류장 추가 등등을 요구해서 사업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지침서 4조3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는 조성사업 전반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는 구역 경계와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0조6항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산되는 등 본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에게 민간사업자는 이와 관련돼서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장님, 이런 독소조항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공모지침서 4조3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는 조성사업 전반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는 구역 경계와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0조6항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산되는 등 본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에게 민간사업자는 이와 관련돼서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장님, 이런 독소조항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시장 최대호 일반적으로 그런 조항이 들어있나 봅니다.
○음경택 의원 일반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시장 최대호 모든 개발사업의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넣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것은 독소조항 또 계약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하는데 그만큼 안양시는, 안양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다른 목적, 즉 정치적 선거용으로 민간사업자는 선정해야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고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여쭤보면,
○시장 최대호 의원님 답변 좀 할까요, 제가?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시장 최대호 아니 모든 얘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게 언론 기사될 텐데 마치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지금.
○음경택 의원 예, 문제 있어요.
○시장 최대호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음경택 의원 문제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시장 최대호 그리고 업자들 입장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나중에 기자회견 하든가 보도자료 내세요.
시장님, 이러한 독소조항을 넣는 것은 결국 불공정 조항이고 사업이 안 되더라도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 법정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러한 독소조항을 넣는 것은 결국 불공정 조항이고 사업이 안 되더라도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 법정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의원님, 다른 모든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보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음경택 의원 지금 답변 기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님 지금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 최대호 답변 기회를 충분히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예. 모든 개발사업에는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 넣었다고 그럽니다. 안양시만 유리하기 위해 업자에게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개발사업의 그런 공모사업 지침서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해서.
○음경택 의원 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예. 자, 이것은 결국은 안양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지지 않겠다,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 다른 공모지침서 보셨나요? 다른 개발사업자 다른 지역에?
○음경택 의원 예. 안양시 공모,
○시장 최대호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시 공모지침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만을 지금 저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1‧2등급지가 조금 전에 제가 31만평이라고 얘기했고요, 전체 47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이제 해제면적의 20퍼센트를 공원녹지지역으로 조성‧보전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아까 제가 묻는 답변을 왜 답변을 안 하시나요, 그게.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아니 시장님이 저한테 뭘 왜 물어요. 시정질문은 제가 시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소통이라는 게 저도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소통은 좀 개인적으로 하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요청을 몇 차례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나 주시고 ‘소통’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시정질문은 의회가 집행기관에 하는 겁니다. 묻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등급지 해제 31만평, GB 47만평 해제되면 20퍼센트를 해제지역 내에 공원녹지 부지로 조성하거나 남겨놔야 된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등급지 해제 31만평, GB 47만평 해제되면 20퍼센트를 해제지역 내에 공원녹지 부지로 조성하거나 남겨놔야 된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줄어듭니다. 저기 주거용지하고 산업시설용지가 합해서 약 15퍼센트가 됩니다, 15퍼센트. 그렇게 되면 15퍼센트도 지금 적은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수지가 안 맞는다. 그런데 더 줄어들면 사업성은 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다. 시장님, 저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시고 답변 기회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제가 해라, 마라 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예. 그럼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전체 개발면적이 56만 2천평입니다. 가용부지는 주거용지가 7만 3천평, 산업용지 15만평입니다. 저게 분양가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분양가. 저것을 분양가를 다 빼면 약 3조원에 달하는 사업 투자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아까 2조 2천억 됐잖아요? 저것은 2021년도에 작성된 거고요 10년 이상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면 3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데 15만평을 지금 책정된 금액대로 분양이 100퍼센트 된다 해도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표를 보시면 전체 개발면적이 56만 2천평입니다. 가용부지는 주거용지가 7만 3천평, 산업용지 15만평입니다. 저게 분양가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분양가. 저것을 분양가를 다 빼면 약 3조원에 달하는 사업 투자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아까 2조 2천억 됐잖아요? 저것은 2021년도에 작성된 거고요 10년 이상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면 3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데 15만평을 지금 책정된 금액대로 분양이 100퍼센트 된다 해도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민간사업자에게 GB 1‧2등급 예상면적을 이미 알려드렸고요. 아마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1개 컨소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현재 2차 공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두 개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지금 저 사업의 관건은 우리가 지침서에 공모한 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고 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가 도시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1‧2등급지 해제는 힘들고 해제가 되더라도 해제지역 내에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돼서 사업면적이 줄어들까 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4페이지인가요? 예. 세 번째입니다. ‘사업의 불투명 및 PF 고금리’입니다.
저게 지금 1차 공고 때 PF 금리가 3.5퍼센트였어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올해 PF 금리가 8퍼센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퍼센트가 넘어가면 사업 못 한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지침서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비용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2조 2천억원입니다. 일부에서 3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3조를 얘기하는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조 2천억인데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면 3조를 육박할 것이다. 왜 그러냐. 탄약고 시설을 만드는 데 지금 1조 900억, 1조 1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탄약고 시설에 관련된 시설기준이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는 엄청 뛸 것이다. 또 사업부지에 시장님 좋아하시는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할 거예요. 사업비, 수천억 늘어납니다. 또 3.5퍼센트였던 PF 금리가 8퍼센트대로 치솟았다. 이렇게 되면 3조는 족히 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약 3조원에 가깝거나 훨씬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남는 장사를 한다면 얼마큼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아까 4페이지인가요? 예. 세 번째입니다. ‘사업의 불투명 및 PF 고금리’입니다.
저게 지금 1차 공고 때 PF 금리가 3.5퍼센트였어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올해 PF 금리가 8퍼센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퍼센트가 넘어가면 사업 못 한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지침서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비용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2조 2천억원입니다. 일부에서 3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3조를 얘기하는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조 2천억인데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면 3조를 육박할 것이다. 왜 그러냐. 탄약고 시설을 만드는 데 지금 1조 900억, 1조 1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탄약고 시설에 관련된 시설기준이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는 엄청 뛸 것이다. 또 사업부지에 시장님 좋아하시는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할 거예요. 사업비, 수천억 늘어납니다. 또 3.5퍼센트였던 PF 금리가 8퍼센트대로 치솟았다. 이렇게 되면 3조는 족히 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약 3조원에 가깝거나 훨씬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남는 장사를 한다면 얼마큼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볼 때는 15만평 갖고는 안 되고요. 저 15만평도 그린벨트 미해제로 축소될 수 있는데 최소한 20만평은 돼야 된다. 그래야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형 금융사, 대형 건설사 관심을 많이 표하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또, 사업기간의 장기화, 사업의 불투명,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적자도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GB관리계획 사전입시심사를 먼저 받고 GB 해제 관련 업무를 가시화한 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해라라는 얘기인데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시장님이나 김진수 과장님이나 반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가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못 하는데 왜 민간사업자 선정을 그렇게 빨리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전시행정, 꼼수행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민간사업자 선정은요 4개월이면 끝납니다. 길어야 5개월. 이삼 년, 삼사 년 걸리는 것을 먼저 해야지 4개월이면 끝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님, 도시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가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못 하는데 왜 민간사업자 선정을 그렇게 빨리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전시행정, 꼼수행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민간사업자 선정은요 4개월이면 끝납니다. 길어야 5개월. 이삼 년, 삼사 년 걸리는 것을 먼저 해야지 4개월이면 끝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님, 도시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시장 최대호 네. 받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민간사업자 용역도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 평가위원들을 풀(pool)제로 운영코자 지난 3월 27일 10개 분야에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내서 지금 받았고 선정까지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270명 선정했어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어떤 선정과정, 어떤 선정기준을 거쳤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입니다, 예규. 이것대로 분명히 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것대로 했냐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안양시 신성장동력과와 협의해서 이것으로 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적용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계약담당자는’ 쭉 해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이게 행안부 예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저 기준대로 했다고 하면서 저 기준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에 따르면 ‘공사는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명의 평가위원을 어떻게 정했냐? 나이순으로 정했습니다. 고령자순으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정했어요, 분야별로. 물론 여성위원은 10퍼센트 3명 우선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고령자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안양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규정한 추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시장 최대호 지금 현재 LH나 GH의 롤모델(role model)을 따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은 운영방법은 따랐어요. 제가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행안부 예규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제 말이 100퍼센트 맞는 얘기예요. 추첨을 하게 돼 있는데 추첨을 하지 않고 연장자순으로 10개 분야에 270명을 선정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그 문제는 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최대호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판단 가능하지 않으세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 잘못된 거고 무효예요, 무효.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여러분,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대장동 천화동인, 화천대유와 많은 연관이 됐다는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평가위원을 임의로 정했다, 공정하지 않게 정했다, 투명하지 않게 정했다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연장자순으로 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행사 중에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을 분양해서 돈을 벌은 ‘HM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또 대장동 사업처럼 해 먹겠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데 평가위원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령자순으로 정해서 또 불법행위를 할까 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시장님, 2021년도 12월에 심사위원의 자격논란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그때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랜덤(random) 방식으로 추첨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불순한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음경택 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평가위원회 후보자 적격심사는 우리 안양도시공사 개발본부 직원하고 또 안양시 신성장전략과 직원들이 교차검증하였고요.
○음경택 의원 네. 다 들은 얘기예요.
○시장 최대호 도시공사 안전감사팀과 안양시 감사실 직원이 입회에 공정을 기했는데 270명이 다 심사에 참여안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야별로 랜덤으로 하나씩 뽑게 돼요,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물론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심사에 다 참여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경택 의원 자, 결론은 도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대로 했다 했는데 예규대로 안 한 게 문제고요. 지금 김진수 과장님이 갖다 주신 답변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이것 왜 이 규정을 적용했냐’, ‘안양시와 협의했습니다’, ‘안양시 누구와 협의했냐’, ‘신성장동력과와’, 신성장동력과 맞습니까? ‘협의했다’라는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시장 최대호 저는, 잠깐만요.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저는 원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상질의‧답변서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 보고를 못 받았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이해됩니다.
지난번에 평가위원,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강화된 검증과 평가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청 공무원의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 후 늑장 대처와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안양시 공직사회와 안양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이기적인 태도와 ‘내로남불’의 형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집행기관과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있었음에도 모든 잘못을 의회에 전가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사안임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의회와 공직사회에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문제는 국가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는 기재부와 업무협약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안양시가 각각 다른 정책방향과 속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업무협약의 당사자들은 안양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안양시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의 바람대로 이제부터라도 기재부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박달동 주민을 비롯한 만안구 주민들과 안양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잉여 부지, 즉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중 약 67퍼센트가 그린벨트 구역이며 이 중 64.6퍼센트가 해제가 어려운 1‧2등급지로 현실적으로 GB 해제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불투명한 가운데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는 독소조항을 넣어가면서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모종의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며 선거용이 아니라면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임을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그리고 도시공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달동과 만안구, 안양시를 위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통한 불투명한 현재 기부대양여 사업보다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공공개발 형태로 추진되어야만 공사기간의 단축과 사업의 성공을 통한 박달동과 만안구, 더 나아가서 안양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죠?
지난번에 평가위원,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강화된 검증과 평가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청 공무원의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 후 늑장 대처와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안양시 공직사회와 안양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이기적인 태도와 ‘내로남불’의 형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집행기관과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있었음에도 모든 잘못을 의회에 전가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사안임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의회와 공직사회에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문제는 국가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는 기재부와 업무협약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안양시가 각각 다른 정책방향과 속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업무협약의 당사자들은 안양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안양시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의 바람대로 이제부터라도 기재부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박달동 주민을 비롯한 만안구 주민들과 안양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잉여 부지, 즉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중 약 67퍼센트가 그린벨트 구역이며 이 중 64.6퍼센트가 해제가 어려운 1‧2등급지로 현실적으로 GB 해제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불투명한 가운데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는 독소조항을 넣어가면서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모종의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며 선거용이 아니라면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임을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그리고 도시공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달동과 만안구, 안양시를 위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통한 불투명한 현재 기부대양여 사업보다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공공개발 형태로 추진되어야만 공사기간의 단축과 사업의 성공을 통한 박달동과 만안구, 더 나아가서 안양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죠?
○시장 최대호 …….
○음경택 의원 들으셨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장명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장명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사안을 공론화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이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일인가. 둘째, 공익을 위한 일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원해 왔고 공익을 위한 일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금요일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양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 40퍼센트 임대료 인하결정이 있었습니다. 민생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번가지하상가는 아직 문제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3월에 전임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철저하게 상인들을 배제하고 불공평하게 맺어진 일번가지하상가 민자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했고, 상인들은 아직까지도 시청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일이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역사안을 공론화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이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일인가. 둘째, 공익을 위한 일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원해 왔고 공익을 위한 일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금요일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양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 40퍼센트 임대료 인하결정이 있었습니다. 민생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번가지하상가는 아직 문제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3월에 전임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철저하게 상인들을 배제하고 불공평하게 맺어진 일번가지하상가 민자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했고, 상인들은 아직까지도 시청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일이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또 상가주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투자사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장명희 의원 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이번 시젱질문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했습니다.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기는 하지만 워낙 말씀하신 대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서면답변서를 보는 순간 ‘집행부가 이런 마인드라면 문제 해결이 계속 어렵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하는 심각한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일번가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견지했던 한결같은 입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상인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왜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답변서 18페이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약 재조정”, “임대료 인하”, “관리비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의 키가 시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칸서스와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 측에 있는 모양새이고 ‘공용부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들을 지원할 경우 선심성 행정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상권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지원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일번가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견지했던 한결같은 입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상인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왜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답변서 18페이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약 재조정”, “임대료 인하”, “관리비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의 키가 시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칸서스와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 측에 있는 모양새이고 ‘공용부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들을 지원할 경우 선심성 행정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상권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지원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관점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투사업이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일정 정도 이익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 형태였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지하상가 상인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또 민간투자 사업자들도 최근에 공실률도 많이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빈곤의 악순환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공무원이 법과 제도 즉 법과 조례에 입각하지 않고서 자의적으로 일단 결정한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그렇죠. 공무원들께서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적극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번가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님께 객관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공무원들은 본인 선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명희 의원 저는 살짝 조금 의구심이 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상인들의 문제로 연관 지어서 논점을 흐리거나 최종 승인권자인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관행적으로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안을 승인한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판단한 정황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일이 다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용부 지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짚겠습니다.
시장님, 공용부 지원 관련해서 작년 초에 4월에 회계과에서 기재부와 변호사 세 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19페이지에 보면 “법률 검토 결과 주된 의견은 지하보도는 공용부이나 법적근거 없이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과에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보고받으셨죠?
시장님, 공용부 지원 관련해서 작년 초에 4월에 회계과에서 기재부와 변호사 세 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19페이지에 보면 “법률 검토 결과 주된 의견은 지하보도는 공용부이나 법적근거 없이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과에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보고받으셨죠?
○시장 최대호 아마 작년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게.
○장명희 의원 예.
○시장 최대호 작년 사항이었고 올해는 그런 변호사 법률자문을 아직은 안 구해봐서 아마 지금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의원 네. 그 자료들을 제가 이번에 받아서 살펴보니 해당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협약에 규정된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 곳에서 모두 지하보도가 공용부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공용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공용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문제는 냉난방비 지원 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변호사 두 곳은, 여기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죠. 그리고 또 다른 답변. ‘실시협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협약의 변경 없이도 지원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온 것에서 제가 캡쳐(capture)한 겁니다. 한 군데서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왔습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군데는 긍정적, 한 군데는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더 전향적입니다.
지금 이게 피피티라서 좀 자간이 좁은데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37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하라.’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특법에 의한 재정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검토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군데의 변호사만 지하보도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제가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을 때 시에서는 ‘민투법 적용사항이라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해당이 안 된다. 도저히 근거가 안 나온다.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공무원들이 다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군데 중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또 기재부에서도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협약에 규정된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 곳에서 모두 지하보도가 공용부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공용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공용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문제는 냉난방비 지원 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변호사 두 곳은, 여기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죠. 그리고 또 다른 답변. ‘실시협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협약의 변경 없이도 지원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온 것에서 제가 캡쳐(capture)한 겁니다. 한 군데서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왔습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군데는 긍정적, 한 군데는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더 전향적입니다.
지금 이게 피피티라서 좀 자간이 좁은데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37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하라.’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특법에 의한 재정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검토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군데의 변호사만 지하보도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제가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을 때 시에서는 ‘민투법 적용사항이라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해당이 안 된다. 도저히 근거가 안 나온다.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공무원들이 다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군데 중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또 기재부에서도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있어요.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감액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기대부률 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고. 사실은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즉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좋을 텐데 조례 제정이 지금 없는 상태고.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투사업에 대한 조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지자체별로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장명희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경기도와 부산은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자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저기 있습니다. ‘운영평가 등의 책무와 이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근거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협약을 이렇게 조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 지하상가도 민투법에서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면 ‘실시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개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기재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협약을 이렇게 조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 지하상가도 민투법에서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면 ‘실시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개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기재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판단하세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장명희 의원 네. 기재부는 ‘민투법에 포함되더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에 “등”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사회기반시설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글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즉 지하도상가는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실시협약 관리조례처럼 지하도상가 실시협약을 관리변경하는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용부에 대한 지원도 똑같습니다. 2016년에 감사원 감사 ‘법적 근거 없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것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 구두경고 받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재부에 물어보니 민투법에 지원가부를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 조례를 만들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더 낙후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더 상인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현안을 다루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10년 넘게, 지금 와계시지만, 상인들이 지속적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시민 편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확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왜 시에서 지원해주냐’. 상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잘못된 실시협약 구조로 벌어진 문제점들을 상인들 개인의 자구책 부족, 뭐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몰아가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는데 10년 동안 이것을 호소한 상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상인들 자구책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변 상권과 비교해서 일번가지하상가가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가 크게 지원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제가 이 현안을 다루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10년 넘게, 지금 와계시지만, 상인들이 지속적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시민 편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확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왜 시에서 지원해주냐’. 상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잘못된 실시협약 구조로 벌어진 문제점들을 상인들 개인의 자구책 부족, 뭐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몰아가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는데 10년 동안 이것을 호소한 상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상인들 자구책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변 상권과 비교해서 일번가지하상가가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가 크게 지원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소소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했죠.
○장명희 의원 네. 일례로 똑같이 민자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원지하상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 각 주체가 상권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칸서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인 여기 ‘대현프리몰’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35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중‧일식 식당과 카페, 브랜드별 F&B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또 시는 지하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국‧도‧시비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남는 공실에는 청년예술인 공간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자생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창원시의 전통시장 등록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 창원시는 지하상가 위탁운영과 토지의 시설물 소유자를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전통시장 지정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창원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실시협약을 맺었고 우리는 민자협약에 따라서 맺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서울, 안산, 대전, 대구. 많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가 살아야 지상이 살고 1번가와 지하상가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간과 관과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하려는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해결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임시장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맺어놓은 ‘실시협약 구조’ 시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가 살아야 지상이 살고 1번가와 지하상가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간과 관과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하려는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해결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임시장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맺어놓은 ‘실시협약 구조’ 시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하상가나 쇼핑몰 형태의 어떤 구조나 분위기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었고. 저도 지하상가 상인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창원시의 대현프리몰에 대해서 얘기했고 서울 또 안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이었던가요, 지하상가 회장단들 또 미팅도 했었고 또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네. 조례가 가능하다는 식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만들든 제가 의원발의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하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암천 산책로 연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암천 산책로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죠?
다음은 수암천 산책로 연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암천 산책로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의원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고 우리 안양9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수암천 데크연결 사업은 안양9동 금용2교부터 병목안공원까지 수암천 구간에 산책로를 연결해서 하천과 공원을 연계하는 사업이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원래대로라면 작년 12월까지 완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 중이던 10월, 작년 10월입니다. 산책로 소음과 빛공해 등을 이유로 산책로 인근의 159세대 아파트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앞에 산책로가 생활을 방해한다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원을 풀어가는 생태하천과의 방식입니다. 일부의 반대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산책로 연결을 바라는 지역의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그리고 반대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산책로 소음과 빛공해가 민원성립 대상인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건지, 충분한 검토 없이 생태하천과는 소수의 반대의견 쪽에 치우쳐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첫 번째로 소음 관련해서 보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서 소음 등 환경피해 중재를 소관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산책로의 발걸음 소리나 반려견의 짖음소리는 소음으로 볼 수 없어서 환경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빛공해 관련해서도 물론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상식적으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최소한 반대가 들어왔을 때 반대논리가 타당한지, 공사중단 사유로 충분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설득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나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면서 대응논리를 좀 확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 소음 관련해서 보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서 소음 등 환경피해 중재를 소관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산책로의 발걸음 소리나 반려견의 짖음소리는 소음으로 볼 수 없어서 환경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빛공해 관련해서도 물론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상식적으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최소한 반대가 들어왔을 때 반대논리가 타당한지, 공사중단 사유로 충분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설득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나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면서 대응논리를 좀 확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네,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요, 아까 159세대 이 주민들 물론 100퍼센트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앞장서 가지고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한계 있지 않습니까? 강렬한 어떤 반대, 물론 극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되 시기를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더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공유‧공감하고 또 이해와 설득과, 논리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논리를 위해서 좀더 박수받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준공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작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부터 저는 생태하천과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월에 있었던 주민간담회에서는 저뿐 아니라 김성수 도의원 그리고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전반의 여론을 꼼꼼히 수렴하여 원안대로 산책로를 연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나 생태하천과는 이후에도 반대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거에 대한 개발 없이 반대입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올 3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용도변경을 승인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태하천과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특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면 교부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서 22쪽에도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확인해보니 특조금이 집행될 수 있는 원칙적인 기간은 배분일로부터 3년입니다. ’21년 하반기에 특조금이 배분되었으니 ’24년 하반기까지 집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서면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안양1번가 청년공간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 아니었나 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태하천과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특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면 교부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서 22쪽에도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확인해보니 특조금이 집행될 수 있는 원칙적인 기간은 배분일로부터 3년입니다. ’21년 하반기에 특조금이 배분되었으니 ’24년 하반기까지 집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서면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안양1번가 청년공간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 아니었나 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고 또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수의 의견도 많이 참여하고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도하고 실무자는 협의했었는데 거기서 주로 안타까운 문제가 소극행정을 했다. 경기도에서 실무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는 바람에 담당 과장이라든가 팀장이 그런 입장을 견지했나 본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조정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도 누누이 그동안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지역정서에 대해서 파악하려 하지 않고 지역 일부의 소수의 민원을 ‘침소봉대’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는 없고요. 대의와 공익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태하천과의 처리방식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보면 용도변경신청서를 보면 소수의 반대의견을 지역 전반의 여론인 것처럼 부풀려서 작성을 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인근 아파트의 다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로 적혀 있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주민설명회에서 안양9동의 주민의견도 공사를 반대했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적혀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민원표를 보면 반대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찬반투표 결과’까지 자세하게 적어놓고, 찬성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에 구체적인 세대수를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기 위한 편리한 사고방식, 편리한 자료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민원옴부즈만에서 했던 지난 주민간담회 보고받으셨죠? 시장님.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보면 용도변경신청서를 보면 소수의 반대의견을 지역 전반의 여론인 것처럼 부풀려서 작성을 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인근 아파트의 다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로 적혀 있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주민설명회에서 안양9동의 주민의견도 공사를 반대했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적혀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민원표를 보면 반대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찬반투표 결과’까지 자세하게 적어놓고, 찬성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에 구체적인 세대수를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기 위한 편리한 사고방식, 편리한 자료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민원옴부즈만에서 했던 지난 주민간담회 보고받으셨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거기 참석하신 안양1‧2‧3‧4‧5‧9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 사업 추진해야 된다. 안양의 미래가, 우리 만안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의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한 상태인데 다시 원안추진으로 재변경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원안대로 제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기간 그리고 사업내용 변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명희 의원 재변경을 신청하신다는 거죠?
○시장 최대호 네, 네.
○장명희 의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6월 1일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 경기도에 다시 원안대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부서에서는 ‘사업용도 변경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기억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이것도 경기도에 확인해보니 기간에 제한을 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용도변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시장님!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 그리고 지역정치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거짓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니까? 이러면 향후 의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 더블 체크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시장님!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 그리고 지역정치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거짓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니까? 이러면 향후 의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 더블 체크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네. 이런 행태는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뿐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허위보고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삼는지 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시장 최대호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명희 의원 네. 시장님께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걷고 싶은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합니다. 안양역 앞 수암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산책로를 공원까지 쭉 연결하면 1‧2‧3‧4‧9동 주민들이 걸어서 병목안공원과 수리산 도립공원까지 쭉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유모차나 자전거,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사업의 완성도나 공원과의 연계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드시 원안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산책로를 연결할 것을 요구함에도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굳이 더 노력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관련 부서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악 세수 결손에 국가재정도 위기입니다. 지방교부세도 4.3조 감소할 예정으로 곧 우리 지방재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측은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소명의식 속에서 시대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관성적으로 대처하거나 민심을 무시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마인드는 안양시를 믿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양의 성장과 미래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인재라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되새기며 시민의 삶을 챙기는 안양시가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악 세수 결손에 국가재정도 위기입니다. 지방교부세도 4.3조 감소할 예정으로 곧 우리 지방재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측은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소명의식 속에서 시대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관성적으로 대처하거나 민심을 무시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마인드는 안양시를 믿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양의 성장과 미래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인재라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되새기며 시민의 삶을 챙기는 안양시가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약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한 청년으로서 보사환경위원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외국인 관광정책에 대한 제안, 안양시 청년면접스튜디오 설립에 대한 제안,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서관정책에 대한 제안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보완할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인천일보 보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퍼센트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자체 23곳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는 이 기준을 충족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고용비율을 잘 지켜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에도 더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관광정책 중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서면답변도 전반적으로 되게 충실하게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 외국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안양시는 여전히 낯선 도시이고 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 그렇지만 서울에서 지하철로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고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면서도 흥미로운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그동안 안양시가 외국인 관광정책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약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한 청년으로서 보사환경위원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외국인 관광정책에 대한 제안, 안양시 청년면접스튜디오 설립에 대한 제안,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서관정책에 대한 제안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보완할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인천일보 보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퍼센트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자체 23곳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는 이 기준을 충족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고용비율을 잘 지켜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에도 더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관광정책 중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서면답변도 전반적으로 되게 충실하게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 외국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안양시는 여전히 낯선 도시이고 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 그렇지만 서울에서 지하철로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고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면서도 흥미로운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그동안 안양시가 외국인 관광정책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정말 좀 안타깝죠. 사실은 안양시가 더 많은 외국인들 또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좀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또 먹거리 또 숙식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기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추진했거나 또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 보면 제가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외국어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부서의 나름대로의 입장도 이해가 좀 되긴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안양시 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안 들어가 봤습니다.
○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안양, 아냥?!’이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 첫 시작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나름 자세히 우리 안양시의 관광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먹을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하나 조금 의아했던 것은 보통 이런 관광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부에 보면 외국어 페이지로 번역을 할 수 있게 영어라든지 지금 실제 보면 일본어, 중국어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답변서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외국어 번역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번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파파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일정 부분 또 공감하지만 사실 파파고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외국을 갈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굳이 만약에 수정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양시로 올 때 구글 번역 정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 홈페이지 자체에 영어를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또 이후에 제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찾은 외국인 관련 관광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해서 교육 프로그램, 우리 예절교육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놓은 게 전부였는데 사실 이마저도 지금 한국어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충실하게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안내가 좀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안양, 아냥?!’이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 첫 시작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나름 자세히 우리 안양시의 관광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먹을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하나 조금 의아했던 것은 보통 이런 관광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부에 보면 외국어 페이지로 번역을 할 수 있게 영어라든지 지금 실제 보면 일본어, 중국어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답변서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외국어 번역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번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파파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일정 부분 또 공감하지만 사실 파파고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외국을 갈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굳이 만약에 수정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양시로 올 때 구글 번역 정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 홈페이지 자체에 영어를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또 이후에 제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찾은 외국인 관련 관광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해서 교육 프로그램, 우리 예절교육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놓은 게 전부였는데 사실 이마저도 지금 한국어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충실하게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안내가 좀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한국관광?
○곽동윤 의원 데이터랩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데이터랩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 여기 잘 보시면 지역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화면은 만안구에 대한 화면만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실 글자는 작아서 안 보이지만 나중에, 아마 관광과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방문자’, ‘숙박/체류시간’ 되게 생각보다 자세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안양시에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광소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인기 관광지가 현지인한테는 어떻게 되고 외지인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소비가 또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까 실제로 시장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식료품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인기 관광지도 정리가 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관광지도 어디인지 그래서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천’이 영어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으로 나왔고 사실 저는 다른 곳도 다 봤지만 다른 곳도 비슷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인상적으로 본 영상이 이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중앙시장에 있는 어떤 한 가게인데 이 영상 조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3천만이 넘어가서 거의 영상 조회수가 4천만에 가깝습니다. 이런 영상의 경우 보통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댓글이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좋아요’ 숫자도 899개, 어떤 경우는 1천 개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예시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로 우리 안양시도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단순히 중앙시장 말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청년특별시’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그렇다면 저는 안양시의 인적 자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 안양시의 경력보유여성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번역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 외국인들이 메뉴판을 영어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단순히 어떤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 있는 유능한 청년 인재들, 경력보유여성들을 모집해서 팀을 만들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안양시 번역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 번역사업단이 문화, 예술, 관광을 비롯한 여러 번역 사업들을 단순히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 말한 홈페이지 번역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안양9경에 대한 안내자료들 그리고 사실 안양박물관이나 김중업박물관을 비롯한 영어 안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꼼꼼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고민했던 분야가 과연 첫째는 우선적으로 우리 안양시민들도 안양의 소중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한데 우선 시민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 널리는 외국인 해외 관광객들까지 해서 정말 그분들의 니즈(needs)라든지 또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사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얼마 전에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오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양시민으로서 안양에 외국인이 됐든 혹은 외지인이 됐든 손님이 왔을 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관광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래서 연령별로 ‘젊은이를 위한 안양의 코스’ 혹은 ‘나이 든 부모님이 오셨을 때 소개할 수 있는 안양의 코스’ 혹은 ‘외국인이 안양시에 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투어’ 같은 것을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하고 이를 또 홍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좋습니다, 해서.
○곽동윤 의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가 찾은 2020년 기준으로는 1만 4천 294명이라 합니다. 거의 1만 5천명에 해당되고 지금도 크게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자세히 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영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안양시에 거주하는 혹은 안양에서 교육을 특히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혹은 안양시에 하고 싶은 제안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부분들 특히 혹은 관광의 측면에서 어떤 것을 제안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생각보다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긴 의견들, 그런데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고 되게 유의미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 어떤 한 분은 제시해 주신 내용이 안양1번가 원스퀘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국 분께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수렴의 창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인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좀 다양한 정보도 주고 안양을 더 많이 찾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 의원 시장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면접스튜디오를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면접 혹은 VR면접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부서를 통해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면접스튜디오를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면접 혹은 VR면접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부서를 통해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혹시 몇 명 이용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AI는 지금 현재 한 3년 차에 걸쳐서 한 547명이에요. VR면접은 488명 그리고 장소 대여는 125건 정도, 도합 한 1천 160건 정도를 각종 청년들에게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되게 좀 앞서 나갔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좀더 보완하면 좋겠고 좀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면접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한 것은 사실 코로나 국면 때 비대면 수업과 면접들이 활성화되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면접을 대비해야 되는데 비대면 면접이 줄어들 것 같지만 기업들이 지금 여전히 늘린다는 보도도 있었고 특히 요즘에는 이 AI면접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252개 대형기업 중에 40여 곳이 이미 도입을 하기도 했고 또 공공기관도 40여 곳 지금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AI면접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비대면 면접을 포함하여 AI면접 때 중요한 것은 공간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보다가 창문 밖에서 나는 공사소음 혹은 강아지가 짓는 소음으로 방해를 받는 경우 혹은 집안 여건상 도저히 집 안에서 비대면 면접환경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지원자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원 수업을 4학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들었는데 각종 집에서 벌어지는 돌발상황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주변에 물어봤을 때도 카페 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고민했던 많은 친구들,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는 거의 이제 해제되고 여러 가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AI면접과 여러 비대면 면접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좀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체험공간보다도 실제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공간, 실제로 안양시가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시설은 화상 캠과 마이크를 비롯한 좋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방음까지 이루어진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공간에 우리 안양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옷장, 면접 스타일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 역시 아까 또 말씀드렸던 대로 관내의 청년 혹은 경력보유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청년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시간당 1천원과 같이 좀 파격적인 그런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공간보다 좀더 차별화된 공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좋은 제안입니다. AI‧VR을 통한 면접체험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endemic)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면접이라든지 또 체험활동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 한계 상황이 여유공간이 거의 전무화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IoT 경기도 거점센터가 12월 말 준공이 끝나고 내년 초쯤이면 아마 모든 게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유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안양1번가에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삼 년 후에는, 한 2년 되겠네요. 그 공간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에 지금 거의 여유공간이 없는데 여유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위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곽동윤 의원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또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저도 박달스마트밸리, 박달스마트시티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박달스마트밸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어떤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냐면 “이제 물 건너간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박달스마트밸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번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실 한 곳밖에 되지 않아서 심사는 못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송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다시 올라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재 저는 이 조례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조례의 이름은 현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고 제정 날짜를 보면 2018년 3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임기를 굳이 따지자면 최대호 시장님 이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질문지에도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기능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경제실장,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에도 군인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은 있는데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또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저도 박달스마트밸리, 박달스마트시티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박달스마트밸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어떤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냐면 “이제 물 건너간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박달스마트밸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번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실 한 곳밖에 되지 않아서 심사는 못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송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다시 올라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재 저는 이 조례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조례의 이름은 현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고 제정 날짜를 보면 2018년 3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임기를 굳이 따지자면 최대호 시장님 이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질문지에도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기능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경제실장,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에도 군인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은 있는데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2018년 민선7기에 시장 취임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었어요. 저도 뒤늦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 수용 가능한 탄약시설의 이전계획안을 마련해 보고 또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사시설 이전이라든지 또 보안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국방부라든지 또 예하부대와 원활한 어떤 정책적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우리가 기부양여죠. 기부양여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지금 구성하고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이게 서면답변서를 보면 ‘합의각서 체결 이후 양여부지의 개발계획 등은 각계 전문가, 시의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등 필요시 의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이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들이 좀더 공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배제된 공공사업은 결국에 지역주민에게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 통보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에 또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진행상황을 사실 의회 안에서조차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위원회 조직개편을 포함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가 논의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서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안양시가 현재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추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곳이 어디일까요?’로 해놨는데 이미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곳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지난 4월에 전주를 방문해서 다녀왔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12살부터 16살까지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셉트를 잡아서 12살에서 16살짜리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지구인’이라 부르는데 그런 일종의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의 문법과는 완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서의 열정과 또 아이들,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못 갔다 왔지만 의정부도서관을 또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음악에 특화된 도서관을 방문하셨던 것도 들었고 또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여러 평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보고서’에서 이용자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했는데 안양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 뭐냐고 물은 설문조사에 대해서 1순위로 답한 게 ‘도서관 리모델링, 시설환경 개선, 도서관 확충’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안양시가 현재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추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곳이 어디일까요?’로 해놨는데 이미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곳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지난 4월에 전주를 방문해서 다녀왔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12살부터 16살까지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셉트를 잡아서 12살에서 16살짜리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지구인’이라 부르는데 그런 일종의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의 문법과는 완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서의 열정과 또 아이들,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못 갔다 왔지만 의정부도서관을 또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음악에 특화된 도서관을 방문하셨던 것도 들었고 또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여러 평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보고서’에서 이용자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했는데 안양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 뭐냐고 물은 설문조사에 대해서 1순위로 답한 게 ‘도서관 리모델링, 시설환경 개선, 도서관 확충’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21년에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관내 대림대학교하고 계약 체결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의 관점이나 도서관의 활용도가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 외국의 사례, 전주, 의정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도서 대출만 하고 그리고 도서를 도서관을 활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특화된 공간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평촌도서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전국이나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지금 벤치마킹했고 그것을 지금 평촌도서관의 실시설계 용역에 담아가지고 설계에 담아가지고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도서관 문제 새로 신설 그리고 만안도서관 그리고 호계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 또 우리 만안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100여 개 정도가 우리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이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개선 문제 등등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하나 찾았습니다. 도서관을 ‘공동체의 거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만안구 우리 주민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불만이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그런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가 주도하는 키즈카페(kids cafe)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가 키즈카페를 만드는 것은 상권 침해의 문제라든지 일부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으로서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 중 한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책만 빌리고 공부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뭔가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양시민 공동체의 거실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촌도서관 재건축,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시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더 과감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계획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안구의 가장 큰 도서관인 석수도서관과 같은 곳도 공간이 조금은 아깝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함부로 답을 하시긴 어렵겠지만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의 새로운 환경 그리고 또 아직은 논의되지 않았던 도서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정책대안 하게 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부서와 여러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행정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입니다” 안양시 소통시장실 홈페이지에 시장님 프로필을 들어가면 나오는 첫 문구입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시민에게서 권한을 받은 만큼 시민에게 필요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안양시의 관광과 도서관 정책’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보육환경 개선까지 포함하여 안양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년면접스튜디오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취업난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안양시의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양의 발전을 위해 ‘박달스마트시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주민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안양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사고가 있더라도 시민과 솔직하게 소통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에 저는 여러 대안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오늘 제시한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행정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입니다” 안양시 소통시장실 홈페이지에 시장님 프로필을 들어가면 나오는 첫 문구입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시민에게서 권한을 받은 만큼 시민에게 필요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안양시의 관광과 도서관 정책’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보육환경 개선까지 포함하여 안양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년면접스튜디오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취업난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안양시의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양의 발전을 위해 ‘박달스마트시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주민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안양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사고가 있더라도 시민과 솔직하게 소통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에 저는 여러 대안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오늘 제시한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예술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이용객에 비해서 많이 혼잡합니다. 또한 안양 제7회 APAP 안양공공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예술공원 APAP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각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예술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이용객에 비해서 많이 혼잡합니다. 또한 안양 제7회 APAP 안양공공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예술공원 APAP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벌써 일곱 번째 맞이했습니다. 허허벌판에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우리 도시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5년에 제1회 APAP 행사를 진행했고 그동안 수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APAP의 한계점도 많이 노출됐었고 또 일부는 APAP의 미래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저는 엿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회대회까지를 다시 점검하고 7회대회 행사는 좀더 시민 친화적인 또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의 가치 또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시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안양예술공원은 예술공원 특성상 일방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길 형상으로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혼잡합니다, 사실은. 또 차량 역시도 많이 혼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님, 우리 시의 예술공원 발전의, ‘명소화’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는데 사실 저는 ‘예술공원 명소화’, ‘명소화’ 하는데 가보면 작품만 많지 어디 뭘 명소화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명소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명소화를 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시의 예술공원 발전의, ‘명소화’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는데 사실 저는 ‘예술공원 명소화’, ‘명소화’ 하는데 가보면 작품만 많지 어디 뭘 명소화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명소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명소화를 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두 가지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차량이 교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주말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잼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순환형 도로가 잘 마련되게 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술공원에 대한 품격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공공에 대한 시설 그리고 또 지역상권에 대한 문제 등등을 좀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볼거리 또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는 이런 공간이 됐을 때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제한점이 상가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일부 차선을 조금 넓히거나 또는 이렇게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지요. 굉장히 한계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한계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저는 그다음에 해결책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재현 의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술공원의 그 어려운 부분 말고도, 사실 예술공원에 저녁때 한번 가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이 음습하고 예술공원에 저녁시간에 가기 싫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술공원의 밝기, 그 조도가 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공원에 한번 가보시면 저녁시간에 우리가 조형물, 특히 또 무슨 난간에 LED등 이런 것을 많이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서 보면 다 고장이 나서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예술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큰 부분은 주차문제니 여러 가지 일방통행이 완화할 수 있는 U자형이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서는 우리 안양예술공원이 시민이 찾는 이런 도시로서 형상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육칠십 년대에는 안양의 예술공원이 서울 근교에서 한 100만 이상이 모여드는 피서지로서 각광받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공원의 그 명소에 맞게끔 앞으로 큰 것을 그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라도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개선이 됐을 때 예술공원이 아마 점차 더 시민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여러 명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술공원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술공원이 어떻게 보면 동안구의 평촌공원, 학의공원 또 일반 어린이공원에 비해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으로서, 예술공원으로서 일반 공원, 우리 평촌공원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관리 자체가.
시장님 말씀처럼 여러 명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술공원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술공원이 어떻게 보면 동안구의 평촌공원, 학의공원 또 일반 어린이공원에 비해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으로서, 예술공원으로서 일반 공원, 우리 평촌공원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관리 자체가.
○시장 최대호 좀 안타깝죠. 저도 예술공원 이전에 유원지였을 때 이렇게 변환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건물을 수용하면서 대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상가건물에 주택을 지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으련만 이미 건축물은 완성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한계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공간 속에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 그래요. 예술공원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짜 일반적으로 평촌공원, 요사이 가보면 우리 안양시 공원이 타 지자체 공원보다 더 잘돼 있습니다. 여기 공원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너무 깔끔해 가지고 예술공원에 저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저는 이런 바람이에요. 왜 만안과 동안이 틀린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안양예술공원이 관리 사각지대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름만 ‘예술공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안구에서 일부 관리하고 또 안양시 공원관리과에서 일부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가 공원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저겁니다. 예, 그 사진.
벽천광장 주변, 인공폭포 거기 흐르는 벽천광장 주변이 바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저 연두‧보라로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산지예요. 산지 내에 예술공원 작품들이 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또 공원관리과하고 또 문화예술‧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원관리과는 벽천광장 그것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 관리가 안 된다. 저는 너무나 이것에 대한 좀 불만이고요. 이렇게 관리보다는 팀을 하나 구성하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부서장님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예술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팀, 이렇게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은 그 정도 상태에서 그냥 문화예술재단 일을 보시고 또 예술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토목‧건축‧도로‧녹지 이런 식의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예술공원이 관리 사각지대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름만 ‘예술공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안구에서 일부 관리하고 또 안양시 공원관리과에서 일부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가 공원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저겁니다. 예, 그 사진.
벽천광장 주변, 인공폭포 거기 흐르는 벽천광장 주변이 바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저 연두‧보라로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산지예요. 산지 내에 예술공원 작품들이 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또 공원관리과하고 또 문화예술‧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원관리과는 벽천광장 그것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 관리가 안 된다. 저는 너무나 이것에 대한 좀 불만이고요. 이렇게 관리보다는 팀을 하나 구성하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부서장님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예술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팀, 이렇게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은 그 정도 상태에서 그냥 문화예술재단 일을 보시고 또 예술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토목‧건축‧도로‧녹지 이런 식의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2019년에 안양예술공원팀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했었는데 좀 실효적으로 업무성과를 못 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를 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상황을 많이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9일자로 팀이 폐지되었고 지금 현재는 예술공원 내 유지관리의 경우 다양한 시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혼재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의 예산에 대한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팀에서 일괄적으로 예술공원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또 검토해서 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금방 말씀드린 시장님 말씀처럼 2019년 10월 28일 날 예술공원 쪽에서, 그게 아마 문화재단에서 팀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구성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문화재단에서 도로‧하천‧녹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맡겨놓는다는 자체가 벌써 무리한 사업구상이고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마는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지역 안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
자, 사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예술공원의. 예술공원에 이렇게 참 가보면 넓은 벽천광장도 있고 또 이런 광장 내에서, 사진을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
이게 도로‧상가 이런 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벽천광장이에요, 이 부분의 나무가.
저기 스톱(stop).
이렇게 벽천광장이 보수가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무는 오래돼서 큽니다. 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상 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소홀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간 공사내역서를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예술공원 내의 도로포장 3년 동안 한 포장을 보니까 염불사 인근,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입니다. 인근에 도로포장 ’21년도에 했고요. 예술공원 내 인근 포장을 했는데 파쇄포장을 했어요, ’22년도에. 그리고 예술공원 과속방지턱 2개 설치했고요. 그리고 만안각 부지,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쇄석포장을 했죠, 그 빈 땅에? ’22년도에. 그리고 예술공원로245번길 포장을 파쇄포장을 조금 하셨네요. ’22년도까지 이렇게 공원을 그냥 놀려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면서도 각 부서 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 진짜 질타하고 싶어요.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반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공원다운 공원을 좀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 사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예술공원의. 예술공원에 이렇게 참 가보면 넓은 벽천광장도 있고 또 이런 광장 내에서, 사진을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
이게 도로‧상가 이런 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벽천광장이에요, 이 부분의 나무가.
저기 스톱(stop).
이렇게 벽천광장이 보수가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무는 오래돼서 큽니다. 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상 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소홀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간 공사내역서를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예술공원 내의 도로포장 3년 동안 한 포장을 보니까 염불사 인근,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입니다. 인근에 도로포장 ’21년도에 했고요. 예술공원 내 인근 포장을 했는데 파쇄포장을 했어요, ’22년도에. 그리고 예술공원 과속방지턱 2개 설치했고요. 그리고 만안각 부지,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쇄석포장을 했죠, 그 빈 땅에? ’22년도에. 그리고 예술공원로245번길 포장을 파쇄포장을 조금 하셨네요. ’22년도까지 이렇게 공원을 그냥 놀려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면서도 각 부서 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 진짜 질타하고 싶어요.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반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공원다운 공원을 좀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장 최대호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보완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술공원 내에 가보면 공원을 가로지르는 철 구조물이 있습니다, 싸리골 쪽으로. 그 철 구조물은 벌써 녹이 나 가지고 다 이렇게 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이렇게 LED조명 역시 다 해지고 떨어지고 했고요. 그 주변으로, 그 바로 철 구조물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저는 ‘폴리스라인’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서 보통 폴리스라인을 치고,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래서 폴리스라인, 예, 여기서 그냥 잠깐 멈춰보세요, 예, 예.
이렇게 폴리스라인이 쳐 있거든요? 저 부분을 가면 기대면 바로 낭떠러지 추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아주 연약한 예술공원을 빨리빨리 손을 좀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덕지덕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양호한 바닥입니다. 아주 땜빵을 해가지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이나 또 외국 관광객들이 이런 우리 안양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미안한 마음 좀 안 듭니까? 이 대목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 와야 되는데.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래서 폴리스라인, 예, 여기서 그냥 잠깐 멈춰보세요, 예, 예.
이렇게 폴리스라인이 쳐 있거든요? 저 부분을 가면 기대면 바로 낭떠러지 추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아주 연약한 예술공원을 빨리빨리 손을 좀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덕지덕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양호한 바닥입니다. 아주 땜빵을 해가지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이나 또 외국 관광객들이 이런 우리 안양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미안한 마음 좀 안 듭니까? 이 대목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 와야 되는데.
○시장 최대호 저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더군요. 저런 사례가 병목안시민공원 가는 안양9동에 있죠. 했는데 목조로 만들다 보니까 바닥도 마찬가지고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몇 년 지나게 되면 저게 많이 망가지고 또 저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좀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질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잘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을 당장 관련 부서에서 방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네.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시의 허브입니다. 심장입니다. 지금처럼 관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술공원으로서 예술작품이 전시돼 있는 이러한 부분에 걸맞은 예술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저런 행정이라고 그러면 타 지자체가 우리 안양시를 절대 안 찾을 겁니다. 또한 관광객도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제1경 예술공원을 자신감이 있는 존칭을 쓰기 위해서 공원관리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리를 통합적인 시스템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작품 조금, 예, 그래요.
제가 참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안양 사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안양사. 저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저기 갔으면 사고가 납니다. 행정 공무원들, 예술문화재단에서는 저 부분에 폴리스라인을 안 치는 것이 진짜 나는 걱정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예.
지금 이것은 그냥 일부분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손을 대는 순간 우르르 쏟아집니다. 10미터 높이에서 저게 만약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합니다. 철거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안양 문화재단의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알기는 알지마는 참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될지 나는 참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저게 다 떨어진 조각입니다. 이게 ‘발견’이에요. 무엇을 어디를 뭘 발견했는지 몰라도 작품으로서 참 허접합니다. 작가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누구든지 상상에 맡기는 거지마는, 저게 방갈로거든요? 방갈로, ‘안양천에서 수해 때 떠내려오는 방갈로를 나무를 주워 가지고 지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 작품명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만지면 녹이 떨어집니다. 밀면 넘어갑니다. 이러한 작품을 보면서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렇죠. 저 자체도 보면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넘겨주세요, 네. 스톱(stop).
자, 이 가족들이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 안양 예술작품을 보면서 스탬프투어(stamp tour)를 하고 있어요, 스탬프투어.
한 번만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가면서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저 대나무 작품이 있는, 안양사라는 저 대나무 작품도 갔다 왔고 ‘발견’이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위험했고요.
또 한 번 넘겨보시죠. 제가 이 작품을, 스톱.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게 원래 ‘동물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작품 주변으로 보면 3년 전에 목재를 베어낸 곳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렇죠? 목재도 작품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만 왜 안 치우는지? 뭐를 좀 이렇게 자른 부분을 덮어놓든지 좀 이렇게 하든지, 분명히 그 병해충이 와가지고 아마 자르신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관리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명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APAP 작품투어’라는 해설사한테 받아온 건데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종 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 작품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품명 작가가 적어놓은 데는 분명히 ‘신종 생물’이 아니고 ‘동물들의 세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그 가족들이 작품 스탬프 활동을 하다 가다 보면 찾지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됐고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시장님이 제가 왜 이것을 보여주냐 하면 ‘예술공원의 작품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봐, 시장님 안 가보셨죠, 예술공원?
다음 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작품 조금, 예, 그래요.
제가 참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안양 사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안양사. 저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저기 갔으면 사고가 납니다. 행정 공무원들, 예술문화재단에서는 저 부분에 폴리스라인을 안 치는 것이 진짜 나는 걱정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예.
지금 이것은 그냥 일부분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손을 대는 순간 우르르 쏟아집니다. 10미터 높이에서 저게 만약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합니다. 철거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안양 문화재단의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알기는 알지마는 참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될지 나는 참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저게 다 떨어진 조각입니다. 이게 ‘발견’이에요. 무엇을 어디를 뭘 발견했는지 몰라도 작품으로서 참 허접합니다. 작가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누구든지 상상에 맡기는 거지마는, 저게 방갈로거든요? 방갈로, ‘안양천에서 수해 때 떠내려오는 방갈로를 나무를 주워 가지고 지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 작품명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만지면 녹이 떨어집니다. 밀면 넘어갑니다. 이러한 작품을 보면서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렇죠. 저 자체도 보면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넘겨주세요, 네. 스톱(stop).
자, 이 가족들이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 안양 예술작품을 보면서 스탬프투어(stamp tour)를 하고 있어요, 스탬프투어.
한 번만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가면서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저 대나무 작품이 있는, 안양사라는 저 대나무 작품도 갔다 왔고 ‘발견’이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위험했고요.
또 한 번 넘겨보시죠. 제가 이 작품을, 스톱.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게 원래 ‘동물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작품 주변으로 보면 3년 전에 목재를 베어낸 곳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렇죠? 목재도 작품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만 왜 안 치우는지? 뭐를 좀 이렇게 자른 부분을 덮어놓든지 좀 이렇게 하든지, 분명히 그 병해충이 와가지고 아마 자르신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관리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명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APAP 작품투어’라는 해설사한테 받아온 건데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종 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 작품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품명 작가가 적어놓은 데는 분명히 ‘신종 생물’이 아니고 ‘동물들의 세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그 가족들이 작품 스탬프 활동을 하다 가다 보면 찾지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됐고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시장님이 제가 왜 이것을 보여주냐 하면 ‘예술공원의 작품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봐, 시장님 안 가보셨죠, 예술공원?
○시장 최대호 다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이재현 의원 저것 보셨어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이재현 의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야! 저것 작품입니까? 저는 저런 작품은 빨리 철거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이재현 의원 좀 이따가요.
저 작품 옆에서 쓰러질까 봐 지금 저 줄을 와이어를 당겨놓은 것 아닙니까. 저 작품에 작가가 비행기가 없어서 작가의 작품이 아직 도착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아이가 스탬프를 찍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그 가슴에 저 와이어 줄이 닿아. 잘 안 돼. 본 김에 우리 예술작품에 스탬프 찍는 저 통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술작품은 누가 관리하는지 몰라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작품 관리예요. 예술문화과에서 이렇게, 문화재단과에서 했겠죠. 저렇게 관리를 안 하면서 뭘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스탬프를 다시 만들고 통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짜고 있습니까? 저것은 예산낭비예요. 다른 지자체의 스탬프 찍는 것을 아직 안 보신 거예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장님.
저 작품 옆에서 쓰러질까 봐 지금 저 줄을 와이어를 당겨놓은 것 아닙니까. 저 작품에 작가가 비행기가 없어서 작가의 작품이 아직 도착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아이가 스탬프를 찍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그 가슴에 저 와이어 줄이 닿아. 잘 안 돼. 본 김에 우리 예술작품에 스탬프 찍는 저 통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술작품은 누가 관리하는지 몰라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작품 관리예요. 예술문화과에서 이렇게, 문화재단과에서 했겠죠. 저렇게 관리를 안 하면서 뭘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스탬프를 다시 만들고 통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짜고 있습니까? 저것은 예산낭비예요. 다른 지자체의 스탬프 찍는 것을 아직 안 보신 거예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바로 APAP의 한계점입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작품들은 실내에 전시를 합니다마는 안양시 공공예술은 실외에 거의 작품이 많이 배치돼 있어요. 올해 APAP 7 일부가 실내에도 작품전시를 하게 됩니다마는, 참으로 두 가지 한계점입니다. 실외에 있다는 문제, 비바람‧눈바람 맞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가의 작품성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거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우리가 철거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입장을 가지고 또 수선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철거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APAP 7을 준비하면서, 또는 7의 지금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7 후에 일괄적으로 어떤 정비한다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시민들이 보는 데 있어서 좀 작품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또 위험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 맞습니다. 작품의 작가의, 그 사람 아니면 또 수리를 못하니까 다 알죠. 그렇지마는 우리 시가 모든 것이 다 작품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하면 또 웃을 텐데, 우리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메가트리아라고 있어요. 메가트리아의 그, 저는 공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원에 가면 우리 예술공원의 저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이 즐비해요. 작가 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공원 조성과 잘 정리돼 있는 작품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공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보면 우리 예술공원 진짜 이뻐집니다. 제가 정완기 의원 집이 거기 살아 가지고 가끔 지나가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잘돼 있어요. 부럽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자꾸 말하면 이제 더 짜증 날 때예요. 저것 막 낙서도 저렇고 저게 무슨, 저게 작품입니까? 예? 저것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관리도 해야 되지만, ‘관리소홀’, ‘관리부재’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런 식으로 작품 관리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계속 넘기세요. 자, 요것 스톱.
이것도 작품이에요. ‘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종이 뱀’인가? 예, ‘종이 뱀’. 설치 이후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것입니다, 설치 이후에.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저 부분도 출렁출렁거리고 발목 바로 빠지면 바로 꽉 물어주는 그런 식의 형태로 돼 있고 아주 그냥 플라스틱 자체가 아주 저급해요. 그래서 이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 좀 우범지대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안 좋아요, 장소가.
그만 봅시다. 이제 넘어갑시다. 그것 보면 짜증 나서 그것 말로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다음은 시장님, 만안각 부지 활용에 대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많은 애환을 가지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안각 부지는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번 넘겨보시죠.
자꾸 말하면 이제 더 짜증 날 때예요. 저것 막 낙서도 저렇고 저게 무슨, 저게 작품입니까? 예? 저것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관리도 해야 되지만, ‘관리소홀’, ‘관리부재’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런 식으로 작품 관리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계속 넘기세요. 자, 요것 스톱.
이것도 작품이에요. ‘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종이 뱀’인가? 예, ‘종이 뱀’. 설치 이후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것입니다, 설치 이후에.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저 부분도 출렁출렁거리고 발목 바로 빠지면 바로 꽉 물어주는 그런 식의 형태로 돼 있고 아주 그냥 플라스틱 자체가 아주 저급해요. 그래서 이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 좀 우범지대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안 좋아요, 장소가.
그만 봅시다. 이제 넘어갑시다. 그것 보면 짜증 나서 그것 말로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다음은 시장님, 만안각 부지 활용에 대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많은 애환을 가지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안각 부지는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그게 제대로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20퍼센트밖에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요. 시민들은 한 3천 몇백, 평으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데 엄청나게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물을 짓는 데 굉장히 제한사항입니다. 또 다수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문제 또 원천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또 진입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단지 짓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예술공원 활성화가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의원 그래요. 요사이 타 지자체에도 가보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실 안양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보이면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같이 ‘아, 저기에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고 또 멋있는 또 아트(art) 같은 또 LED조명이나 이런 아주 휘황찬란한 이런 부분. 조각품들은 우리 안양시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의 디자인, 새로운 아트 그러한 부분을 좀 첨단적인 기법을 도입을 해서 우리 안양시의 볼거리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전합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저렇게 APAP 작품들이 너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을 탓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고 저렇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저에게도 그 죄는 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작품을 저렇게 망가뜨린 죄는 우리 모두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좀 통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장님 역시도 저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작품관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어야 돼요. APAP 끝난 지가 벌써 3년인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잘못이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저렇게 APAP 작품들이 너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을 탓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고 저렇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저에게도 그 죄는 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작품을 저렇게 망가뜨린 죄는 우리 모두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좀 통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장님 역시도 저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작품관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어야 돼요. APAP 끝난 지가 벌써 3년인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잘못이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참고적으로 APAP 6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언택트(untact)로 진행했었습니다.
○이재현 의원 아, 그랬어요?
○시장 최대호 네.
○이재현 의원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작품관리는 좀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APAP 작품 주변으로 CCTV, 조명 이게 많이 설치가 돼 있죠. 혹시 밤에는 안 가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작품관리는 좀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APAP 작품 주변으로 CCTV, 조명 이게 많이 설치가 돼 있죠. 혹시 밤에는 안 가보셨죠?
○시장 최대호 네. 야간에는 그렇게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일부러는 안 가봤습니다.
○이재현 의원 아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솔직히. 남자인 제가 무섭고 또 주변이 너무 어둡습니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밤에는 가지 마십시오’라고 문구를 붙이고 싶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점에서도 참 좀 모순이 있는 게 불빛을 화려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익증진 좋습니다마는 또 자연생태계 문제랄지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야간에 불을 밝게 해서 인간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나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생태 그런 보존을 위해서도 정말 야간을 야간답게 만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재현 의원 맞습니다. 어떠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보는 안양예술공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저런 부분이 부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런 부분이 저렇게 둔 상태에서 APAP를 치른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바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비싼 작품을 사가지고 공원에 저렇게밖에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예술공원 관리부서가 시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우리 예술공원 관리부서가 시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시장 최대호 전담부서가 안양예술공원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현 의원 안양문화예술재단이잖아요.
○시장 최대호 예.
○이재현 의원 27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4개 부서는 다시 한번 질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술재단으로서의 이러한 부분을 진짜 너무 방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린 예술재단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우리가 중초사지 석탑 그리고 당간지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보물이고요. 이 보물 관리를 지금 참 이렇게 우리 시는 편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술작품, 그 비싸게 줘가지고 예술작품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참 접근성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저게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천년의 이런 유적인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군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흘러가는 말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박물관 입구, 안양 중앙박물관 중초사지 석탑 보고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안양박물관 아닙니까. 그렇죠? 안양박물관에 근현대사의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보물들이 있는 곳을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린 예술재단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우리가 중초사지 석탑 그리고 당간지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보물이고요. 이 보물 관리를 지금 참 이렇게 우리 시는 편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술작품, 그 비싸게 줘가지고 예술작품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참 접근성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저게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천년의 이런 유적인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군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흘러가는 말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박물관 입구, 안양 중앙박물관 중초사지 석탑 보고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안양박물관 아닙니까. 그렇죠? 안양박물관에 근현대사의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보물들이 있는 곳을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죠. 박물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대단히 큰 가치,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장도 저희가 새로 민간인을 영입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소중한 유물들 또 그것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유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유물들에 대해서도 잘 유지‧보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나름대로 안양예술, 안양박물관이죠. 안양박물관의 실내에 있는 또 소장돼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 제가 비전문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재현 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것은 돈으로 살 수 없죠.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안양박물관 전시돼 있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지리적으로 안양의 천년의 보물입니다. 이 천년의 보물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전시실에 가만히 있는데 왜 관리를 못한다고 이재현 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번 화면 쭉 돌려보시죠.
제가 오늘 화면을 많이 준비한 이유는 화면을 보여드려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넘어가세요.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계속 넘어가요.
이러한 보물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야 돼요. 예, 자, 스톱.
이런 보물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1층에는 커피숍, 3층에는 레스토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층을 통해서 3층까지 가는 중에 보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의 통로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음식을 하고 커피를 팔고 하는 냄새가 2층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또 한 번만 넘겨보세요. 더. 반대로, 네. 스톱, 그것.
이게 지금 박물관의 환기구예요. 이 바깥에서 들어도 이 환기구 소리가 엄청 세게 납니다. 왜? 2층과 3층 레스토랑에서 그 음식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바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바깥에 서 있으면 ‘레스토랑의 음식이 오늘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는, 이렇게 구미가 당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와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박물관 안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이게 관리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한번 화면 쭉 돌려보시죠.
제가 오늘 화면을 많이 준비한 이유는 화면을 보여드려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넘어가세요.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계속 넘어가요.
이러한 보물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야 돼요. 예, 자, 스톱.
이런 보물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1층에는 커피숍, 3층에는 레스토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층을 통해서 3층까지 가는 중에 보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의 통로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음식을 하고 커피를 팔고 하는 냄새가 2층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또 한 번만 넘겨보세요. 더. 반대로, 네. 스톱, 그것.
이게 지금 박물관의 환기구예요. 이 바깥에서 들어도 이 환기구 소리가 엄청 세게 납니다. 왜? 2층과 3층 레스토랑에서 그 음식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바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바깥에 서 있으면 ‘레스토랑의 음식이 오늘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는, 이렇게 구미가 당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와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박물관 안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이게 관리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시장 최대호 참고적으로 2층은 레스토랑이 없습니다. 3층만 있고요. 1층에 커피숍 있고요.
○이재현 의원 아, 1층 커피숍.
○시장 최대호 1층 커피숍,
○이재현 의원 3층 레스토랑.
○시장 최대호 예, 3층 레스토랑 이렇게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게 사실이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환기구 설치는 분명히 필요하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떤 냄새에 대한 이런 문제를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의원 짚어 보는 게 아니고 철거해야 됩니다. 3층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하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천년의 우리의 유산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음주를 하지 않습니까? 술도 팔더라고요. 시원한 맥주 한잔도 팔더라고요. 또 박물관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또 홧김에,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이러한 시설들은 철거해 주셔야죠. 제가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5분발언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정질문, 5분발언 하기 싫습니다. 들어줘야죠. 들어주지 않는 시정질문, 5분발언 외치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시장님이 저하고 독대해서 방문을 오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질문하면 좀 들어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시정질문해서 안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공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중요하고요 박물관의 가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런 커뮤니티라든지 차담회 할 수 있는 공간도 요즘에는 필요합니다.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에 도서관에서 차도 팔고 음료도 팔고요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 뷰(view)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도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걱정이 생깁니다.
○이재현 의원 시장님이 제가 5분발언에 적어 온 것하고 아주 딴판으로 나가요, 지금. 지금 보니까 시장님은 ‘저런 것이 커뮤니티 하게 필요하다’. 아니, 안양 역사박물관이 커피‧음료‧술, 레스토랑에 파는 이런 음식을 하다가 화재도 날 수 있고 냄새로 인해서 역사박물관에 찌들어 가지고 천년의 유적이 망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여기 잘 써왔어요, 내용을. 시장님이 말씀을 좋게 하실까 봐. 그런데 이것 의외네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또 저도 신나게 말을 하죠.
시장님,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mind)는 바꿔주십시오. 인근에 우리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안양예술공원의 특색에 맞는, 아까 선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상점가하고 주택가하고 같이 겸비돼 있잖아요. 많은 이런 부분을 예술공원의 특색으로 맞춰 가지고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됩니다.
시장님, ‘예술공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술공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mind)는 바꿔주십시오. 인근에 우리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안양예술공원의 특색에 맞는, 아까 선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상점가하고 주택가하고 같이 겸비돼 있잖아요. 많은 이런 부분을 예술공원의 특색으로 맞춰 가지고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됩니다.
시장님, ‘예술공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술공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아시다시피, 안양2동이죠. 초입부터 시작해서 저 관악수목원 있는 데까지를 통칭해서 예술공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재현 의원 그래요. 우리 예술공원에 오시는 시민들은 예술공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술공원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는 안양 LG아파트부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틀렸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박물관 여기서부터 예술공원이라 생각하시고 그 안의 모든 상점가부터 모든 집들도 마찬가지, 예술공원 내에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좀 예술공원으로서의 아까 말씀한 레스토랑이나 이런 음식 할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가야 되지 여기에다 두고 예술공원의 문화재를 바로 코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문화재 대접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길게 말하면 또 안 되고요, 꼭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잘 관리 차원에서 옳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 유산은 망가지면 도저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또 시민에게 보여주고 후손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문화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의 전당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의 보물을,
우리 고유 유산은 망가지면 도저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또 시민에게 보여주고 후손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문화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의 전당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의 보물을,
○의장 최병일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
○이재현 의원 예.
막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시장님 역시도 이런 부분을 오늘 시정질문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막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시장님 역시도 이런 부분을 오늘 시정질문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병일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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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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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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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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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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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투표결과】
□「제2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