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실시되는 제28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집회로서 11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도현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3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 등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제280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전망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안전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더욱이 경제와 안전의 위기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협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안전은 시민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안양시는 시민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여 많은 대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정책대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최우수,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SNS 대상, 산림정책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안양교도소 이전 MOU 체결, 전국 최초 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 개소, 장기방치건물 원스퀘어 철거 등 빛나는 성과로 안양시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3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1973년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미래 50년, 나아가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안양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수도권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계기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8.7퍼센트 증가한 1조 6천 993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5대 정책비전에 중점을 두어 ‘미래도시 안양’ 조성 관련 사업과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고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편성 관련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흔히들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없고 재정 악화로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부지와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 구 농림수의과학검역원과 안양시청 부지가 있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GTX-C 노선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공직자들과 안양시민이 함께하고 있기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미국 서부 첨단기업도시 출장을 다녀와 ‘미래안양’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습니다. 바로‘K37+벨트’입니다. ‘K’는 안양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를, ‘37’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위도에 있는 안양의 위도로 동쪽으로는 정보기술기업 중심지인 성남 판교, 서쪽으로는 바이오산업도시 송도를 연결하는 첨단기업의 ‘미래 선도산업 벨트’ 구축을 의미합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시청사 이전, 안양교도소 이전 등은 우리 시 성장동력이자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K37+벨트’ 구축을 완수하겠습니다. 
  우선,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법무부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첫발을 내딛은 안양교도소 이전이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 노선의 연장‧연계 가능 노선에 대해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IoT 경기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안전‧교통‧환경‧복지 등 IoT 공공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부터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을 목표로 청년정책에 주력해 왔습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특별시 안양’을 선언하고 그간 청년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청년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자격‧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공간 운영을 내실화하여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물가상승의 압력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은 두말할 나위 없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생의 기본은 일자리에 있습니다. 청년, 신중년, 저소득층 등 계층에 맞는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채용행사,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원스톱 취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 및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기반도 탄탄히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 기술, 인력, 자금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갖춘 유망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동행, 꿈과 삶을 잇는 안양 미래교육을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게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양형 무상교육과 중고생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만안구 어린이도서관과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세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종합복지관 3층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재활, 평생교육 등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과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 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안양천에 대한 국가정원 지정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목안 시민공원에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고 부흥 어린이공원 등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힐링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학교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건강한 등굣길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기후변화 교육 활성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슬로건 공모전,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축제, 국제교류도시 초청, 안양 50년 역사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50년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중단없는 안양발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제10대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민선5기와 7기에 이은 민선8기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가용토지 부족을 더 이상 걸림돌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바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비전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성공 요인을 찾아가면 반드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안양의 미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중단없는 안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안양시장 최대호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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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1조 5천 640억원 대비 8.7퍼센트인 1천 353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99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4천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3천 142억원 대비 6.5퍼센트인 85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 99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2천 498억원 대비 19.8퍼센트인 4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7퍼센트인 442억원이 증가한 4천 990억원으로 주민세는 14.7퍼센트 증가한 212억원, 재산세는 9.2퍼센트 증가한 1천 579억원, 자동차세는 11.6퍼센트 감소한 839억원, 담배소비세는 6.2퍼센트 증가한 311억원, 지방소비세는 24.9퍼센트 증가한 165억원, 지방소득세는 23.4퍼센트 증가한 1천 820억원, 지난해 수입은 6.2퍼센트 감소한 6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이 증가한 1천 417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천 40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7.8퍼센트인 361억원이 증가한 4천 974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천 807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16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 증가로 총 4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5.6퍼센트인 4천 990억원, 세외수입은 4퍼센트인 557억원, 지방교부세는 10.1퍼센트인 1천 417억원, 조정교부금은 7.4퍼센트인 1천 40억원, 국고보조금은 27.2퍼센트인 3천 808억원, 도비보조금은 8.3퍼센트인 1천 16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퍼센트인 1천 21억원, 총 1조 4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5.5퍼센트인 2천 167억원, 정책사업비는 80.5퍼센트인 1조 1천 273억원, 재무활동비는 4퍼센트인 5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8.6퍼센트인 682억원이 증가한 1천 452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48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96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8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투자사업비 1천 24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2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3.3퍼센트인 184억원이 감소한 1천 202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61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8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억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 투자사업비 434억원, 하수도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20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9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등 세외수입 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원도심 정비사업 9천만원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도시디자인 조성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6억 8천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33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7억원,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과 일동로에서 평촌대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4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량, 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9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2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81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보강 1천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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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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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연설‧예산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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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대호  미래 안양을 위한 고민과 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청사를 만안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고 또 현 시청사 부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사업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중이고요, 12월 중에 계약 및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기본구상을 포함한 전반적 진행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8일 민간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안양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기본구상과 더불어서 세미나, 또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용역 결과는 확정된다기보다는 용역을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서 또 동반성장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고 또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만안구나 동안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취합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국내경기뿐이 아니라 국제경기가 대단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을 모셔온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또 특정 지역에 대한 문제 아니기 때문에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고민과 또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저도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공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더 참고해서 제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이것은 그야말로 안양시의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문가 몇몇 분들의 의견에 지배하거나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한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어떤 이런 문제 가지고는 대단히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 동반성장위원들의 어떤 의견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서 제대로 이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이게 지금, 좀 마음은 급합니다마는 급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두들기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용역내용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 전문가들 또 이렇게, 더 많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그 용역내용에서도 그런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이 많이 담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아무리 제가 개인적인 사유부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화시키고 의지는 있되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준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제 큰 틀에서는 지속가능도시 발전 안양 그리고 안양시가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고, 성장의 거의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 지금 재성장의 도약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 끝에 시청사 이전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견을 자꾸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거대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던졌습니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본사를 유치해서 정말 성장거점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어젠다(agenda)를 제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대기업의 규모, 대기업의 조건을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예. 대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기업이나 미래기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의 300명 거의 다 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4차산업혁명시대를 리딩(leading)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기업이 저는 우리에게 딱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가용부지가 좁은 공간 속에서 사실은 대기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말이 진전된 얘기입니다. 단순한 대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4차산업혁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기업으로 제가 유치하겠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말이 진전이 있는 것이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제가 나눈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부 얘기죠. 직접 기업의 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우리가 이 시청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정식 제안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밖에서는 지금 현재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 청사 부지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어떤 효용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몇몇 기업들에서는 오고 간 것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그런 어떤 공식루트를 통해서 만나본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문제를 꺼내기는 아직 이르다 생각하고. 지금 이 막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삼모사’ 해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챙겨야 되고 보다 확실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정말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 때문에 상처 입고 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또 그분들을 보다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또 생계대책부터 시작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2023년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접의 하천 진출입로와의 거리가 150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완전폐쇄 8개소하고 또 진출입로 사용할 수 있는 계단 경사로 8개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식 방수문으로 4개소 개선안으로 현재 관리부서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비점으로 지적되었고 또 그동안 예기치 못했던 이런 문제가 좀더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희 스마트티과에서 작성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확인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시장님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본문의 내용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희가 8월 18일 법무부하고, MOU를 하다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보충자료를 만듭니다. MOU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관심도 있었고 주민들 때문에 저희가 9월,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예.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는 의원님께서 어느 쪽으로 왜곡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안양교도소는 이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전번 회기에도 과연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팩트(fact)는 ‘안양교도소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결국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와 법무부가 협약을 했고 그 제목이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약’으로 돼 있고 또 이 제목보다도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 소재 법무시설 현대화와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팩트는 우리 호계동에 있는 교도기능은 이전을 하고 나머지 법무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이다’, ‘재건축이다’ 그런 논란은 그만 종식하고 이 내용에,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런데 앞에 ‘구치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교도소는 기결수와 미결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럼 미결수들만 보호관찰하는 그런 부분이 구치기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교도소에서 실질적인 구치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교도소지만 기결수, 미결수 같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여기 내용은, 일부 부지에 구치기능을 현대화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대화하여 신축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구치기능’이 아닙니까, 주어가.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희 Q&A를 만들면 여러 가지, 만들 때는 주제를 저희가 민원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15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그럼 그것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왜곡하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의원님, 현 상황에서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볼륨이라든가 건축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현재는 원칙적인 교도소 이전과 법무시설 현대화에 대한 로드맵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럼 저희가 그 구체적인 어떤 볼륨이나 건축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표현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러니까 최선은 완전 이전이죠, 물론.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저희 시나 전체이전이 최선이지만 현재 지나온 상황이나 그런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구치기능, 즉 법무시설을 현대화하고 교도소를 이전한다는,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이전에는 저희가 완전이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죠, 그것 자체가.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 당시는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 그것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만약에 그렇다면 위증이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답변했다면.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글쎄, 아직 전체적인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기결수는 남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그 내용에는 ‘교도기능’. 기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교도기능은 이전을 하고 나머지 미결수만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자체가.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기결수와 미결수, 인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결수가 전체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용성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새롭게 되는 교정기능이 현대화돼도 현재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수용될 것이므로 전체 인원수는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시장 최대호  제가 추가답변을 좀 해도 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

○시장 최대호  ‘소통’, ‘소통’ 강조하시는데, 

○시장 최대호  주민들 주민자치회 때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뭐가 편향적이죠? 

○시장 최대호  아니 뭐가, 그러니까 의원님 시각에서 편향적이지, 

○시장 최대호  주민과 소통을 하고 정보공유를 많이 하자며요. 한 겁니다. 

○시장 최대호  뭐가 잘못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거기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축약해 가지고 제가 답변한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하면 답변하라 그러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중언부언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왜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뭐가 꼼수입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교도소는 교도소의 기능이 기결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교도소 기능이 이전하기 때문에 기결수 이전하는 거지요. 가는 거지요. 

○시장 최대호  누가요,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교도소 이전은 기결수가 있는 곳이 교도소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은 기결수가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그 내용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주민들과 소통했던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최대호  예. 제 생각 들어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네, 네. 

○시장 최대호  아마 금년 말까지였는데요. 교도소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이 좀 더뎌서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과업 면적이요? 

○시장 최대호  과업 면적은 약 40만제곱미터니까 교도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호계사거리에 전반적인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호계사거리를 교도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교도소만이 아니고 교도소 일원, 인근의 호계신사거리 주변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라는 얘기를 꼭 명칭을 네이밍(naming)할 필요가 있나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앞으로 호계신사거리 이제 지하철역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차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장 최대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무슨 의견을 어떻게 듣습니까? 

○시장 최대호  타당성조사 하면서 할 겁니다. 

○시장 최대호  이전이죠! 자꾸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시장 최대호  자꾸 안양교도소를 ‘재건축’, ‘재건축’ 표현하는데요, 표현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 

○시장 최대호  예, 받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 잠깐, 작년, 그렇죠. 2021년 12월에 계약을 했고요. 

○시장 최대호  예. 
  법무부하고 협의가 조금 미진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착각했네요. 

○시장 최대호  전연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시장 최대호  아니, 이만큼도 사견이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 그리고 또 합의각서안을 수립해서 2023년 상반기에 법무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상반기 중에 기재부 그리고 중앙부처에 개발방식에 의한 협의를 잘 진행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마치고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꾸 ‘꼼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게. 좀 용어 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유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어떻게 꼼수라 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구역상은 안양시지마는 광명시민이 이용하기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또 교통편의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동호인들이 마음먹고 찾기에는 좀 어려운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과 또 시설을 보완했습니다마는, 또 특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시민에 대한? 

○시장 최대호  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조명탑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 최대호  예, 잘 모르겠는데요. 

○시장 최대호  아무래도 주말‧주일 같은 경우가 많지요. 

○시장 최대호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낮시간대, 낮 오후시간대가 좀 많이 있고요. 야간시간대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조명탑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야간에 광명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빛이 반사된다고 그래 가지고 오랜 민원이 지속되는 바람에 아마 중지하거나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사용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물공원이 2018년 4월쯤에 개장을 했습니다. 민선 6기 때지요.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4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 집중적으로 민원이 한 59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아마 아직 입주하기 전이거나 입주 단계에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대처를 했으면 좋으련만, 그때 국민권익위였던가요? 경기도에도 아마 이게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빛공해 문제 때문에 국민신문고도 신고가 됐던 내용이라 아마 그 이후부터 우리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생각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을 갖춰놓고 시민들에게 ‘많이 이용하십사’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도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고민해보고 또 실무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축구장이나 이런 족구장, 풋살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사실은.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만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한다는 것도 버스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차장도 그렇게 많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지금 떨어져 있기에 그렇고, 또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가용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한계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시간대라든지 주말‧주일 경우에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때 많이 편중돼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라든지 또 대중교통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박달스마트밸리 일명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021년 10월 5일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후 4개의 컨소시엄이 참여, 제안서 제출했고요. 아시다시피 2021년 12월 28일 제안서 심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 도중에 심사위원의 자격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 내부검토를 거쳐서 심사절차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자격 문제는 공모의 투명성뿐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국방부하고 해야 할 기부 대 양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심사위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해서 안양도시공사 2022년 1월 7일 재심사 결정 공고를 내게 됐던 겁니다. 

○시장 최대호  심사 당일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이었죠. 개최 당일 오전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관계자 참여해서 추첨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수거한 상태에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추첨 장소에서 평가위원회 개최되는 13시까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통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13시에 위원회 개최가 시작된 후에 안양도시공사에서 공모사업 참여자에게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이번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책임을 졌죠.

○시장 최대호  예, 답변할까요?

○시장 최대호  다시 개발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해서 처리했고요, 즉시.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또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사장과 개발본부장이 동시에 사퇴했을 때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마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하에서 사장의 임기까지를 제가 지켰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본부장 공고절차를 냈고 선임한 후에 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돼서 중단됐습니다,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있지요. 제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시장이 0.01퍼센트도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관여해서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컨소시엄 업체 가서 심사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그 위원들이 오전 10시에 뽑아서 오후 1시 이후에 심사가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심사위원의 명단을 컨소시엄 업체에게 제출하는 바람에,

○시장 최대호  예, 그래서 컨소시엄 회사들에서 명단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관련 병과 또는 관련 학과를 전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이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어떤 조치를 말씀이시죠?

○시장 최대호  시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공모를 내게 되는 거죠.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과론적이게 되겠습니다마는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아니 지금 여태 말씀하신 것은 빨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게 하라는데 저희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12월이면 나오리라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빨리 이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고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초창기에. 초창기 있어서 저희는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절차상에 문제없다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심의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 있다 생각해서 2022년 10월 5일 즉시 재항고를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연말까지는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당연하죠. 법원의 판단에 모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법원에 불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존중해야죠, 그래서.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1심 받아봤으면 2심 가고 그다음에 합리적이지 않다, 타당성 없다, 하면 3심까지 받아보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판단 받았던 것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을 민간이 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요,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몰아치면 안 되는데요,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참여를, 예. 그런데 자꾸,

○시장 최대호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거나 말씀하시게 되면 대단히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그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마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민간사업자에 집착하느냐. 뭔가 이권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런 얘기를 여기다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여태 설명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기각, 의원님한테 제가 자료 제출했고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전연 사실무근입니다.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숨겨서 될 일 있습니까? 비밀 있습니까?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지켜나갈 겁니다.

○시장 최대호  받아봐야죠, 해서 그게. 그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최대호  법원의 판단을 계속 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최종까지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때까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사업은 로드맵(road map)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갖추면서 법원의 판단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지라든지 한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가만있어서 되겠습니까, 해서. 

○시장 최대호  예, 도시공사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해서. 관련부서하고.

○시장 최대호  예. 지시가 뭐 지시입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시장 최대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각종 오해와 음해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고 생과 사를 드나들 정도까지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 최대호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전연 의원님이 오해하거나 그런 어떤 걱정하시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시장 최대호  이런 일을 무슨 개인으로 지출합니까, 이게 공인인데, 해서.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제가 비용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FM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FM대로 해야지 여기서 꼼수 부리거나 시장의 사견이 들어간 순간 저는 각종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요즘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게 판결이라든지 또 기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 그것 다음 일까지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직 선정 안 했죠.

○시장 최대호  아, 모르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가능할 겁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아니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직 민간업체 결정된 것 아닙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시장 최대호  지금 민간업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민간업자가,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뭘 책임진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최대호  아, 당연하죠,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적당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정됐다라면요,

○시장 최대호  제가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요 이 사업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시장 최대호  하지만 발표하기 전에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저희도 더 철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시장 최대호  예, 잘못됐다면 구상권 청구하십시오마는 그게, 

○시장 최대호  더 해도 됩니까, 여기서?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 이전이고 법무시설 현대화만 재건축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자꾸 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이라고 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없어져야죠.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 

○시장 최대호  이전입니다.

○시장 최대호  다다익선이죠. 당초, 

○시장 최대호  당초 2010년, 

○시장 최대호  아니요. 그때는, 

○시장 최대호  그것 설명해야만, 배경 설명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혼자만 주장을 해놓고, 제 답변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예, 최종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70, 80퍼센트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장 최대호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이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것은, 
(○조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논리로라면 어떻게 전체이전을 하실 예정인가요?)

○시장 최대호  답변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아니에요. 저희가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보고 관련 전문가들과 또 이게 관련자들 숙고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는다. 

○시장 최대호  법원 판단을 받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전부 손 놓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준비는 해야죠, 해서.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이것 플러스되니까 진행된 후에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 최대호  알고 있어요. 

○시장 최대호  군과 함께해야죠. 민간과 군과 시가 함께해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어느 일방에 맡길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시장 최대호  제가 안타까운 문제가, 

○시장 최대호  저도 속상한데요. 

○시장 최대호  무슨 관여가 됩니까? 

○시장 최대호  없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여의향서는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참여 접수 해야만이, 

○시장 최대호  우리가 다음, 

○시장 최대호  예, 예. 

○시장 최대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어떻게 그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시장 최대호  굉장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럼요, 예. 

○시장 최대호  이전하는 게 좋지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얘기, 정보 들은 바가 없고요. 저도 지금 지상에 있는 문제를 지하화하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 양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 법무부 당국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책임 없는 답변 하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시장 최대호  쉬운 게 있겠습니까? 풀어나가야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당연히 안양시가 지분 확보해야죠. 도시공사,  

○시장 최대호  그럼요.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안 해도 됩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 

○시장 최대호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시장 최대호  예, 물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글쎄, 저는 충분히 소통이 된 줄 알았습니다마는 ‘소통이 좀 미숙했구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서, 급하면 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는 충분히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예. 좀 아쉽습니다, 해서. 

○시장 최대호  아, 저는, 

○시장 최대호  철회한 조례안이요? 

○시장 최대호  더 심사숙고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마 다음 회기에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제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최대호  이번 회기에 수정해서 올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행정수요가 급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