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곽동윤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장경술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의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시민들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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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최근 지방재정 여건은 경기둔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천 182억원 대비 4.8퍼센트가 증가한 1조 9천 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7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26억원, 특별회계는 399억원이 증가한 3천 52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수 감소 예측에 따라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사업, 아동수당 지급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관내 교량 및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하천 및 공원시설 정비,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자율주행시범사업,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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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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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9천 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56억원 대비 47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126억원 대비 399억원이 증가한 3천 5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보조금 3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83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세 213억원, 조정교부금은 22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7억원이 증가한 1천 112억원으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27억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2억 8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감소한 515억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비 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업 4천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한 437억원으로 인덕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 4천만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1억 9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1억 6천만원,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965억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7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1억원이 증가한 6천 697억원으로 부모급여 지급 21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1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5억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사업 5억 4천만원, 아동수당 지급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434억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천 400만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7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천 500만원 증가한 118억원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8천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감소한 426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 6억 8천만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원이 증가한 1천 316억원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189억원, 수촌교 등 4개교 보수‧보강 공사비 9억원, 시내버스 연료비 특별지원사업 7억 7천만원, 박달우회도로 등 2개소 저소음포장 정비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523억원으로 주요 하천 및 공원 시설정비 사업 13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이 감소한 105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국내여비 등 28억원이 감액된 2천 14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152억원, 지방교부세 1억원, 보조금 1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4억원 등으로 총 39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15억원, 관내 도로 및 교량 보수‧보강 공사 27억원, 관양2동 주차타워 등 노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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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시민편익 증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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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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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참으로 지난한 문제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했겠습니다마는 지난 60년이 넘는 건물로 심각한 노후 상태뿐이 아니고 도시 미관, 도시 발전을 저해했던 안양교도소 문제, 반드시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요 또 바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청 이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지속됐던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은 그동안 재건축 관련됐던 대법원 판결 패소 등도 있었고 또 일부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지난한 문제 때문에 반대 상황으로 인해서 무산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다시 이것을 살려내서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특히 우리 호계동 또 동안구,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큰 결심 끝에 작년 8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했고요.

○시장 최대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렵지마는 그래도 한 걸음씩 진일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것은 기재부입니다. 그동안 조금 눈치도 보고 손을 많이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올해는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재부에 저희가 노크를 했었고 기재부 관계자들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법무부와 소통을 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은 ‘법무부와 안양시가 잘 협의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요구를 받아주겠다.’ 이런 결과를, 거기까지는 지금 진척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한 50퍼센트쯤이요? 절반.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동안 법무부가 대단히 수동적인 관계였는데 대단히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기부‧양여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실무자들과도 협의를 해서 ‘법무부와 안양시가 협의를 하게 되면 기재부는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까지 했기 때문에 대단히 진척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희망고문’ 말씀했습니다마는 마치 어려운 문제가 잘될 것처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도 공약이행을 100퍼센트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이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저희가 잘 계획이 되면 저희는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에 기재부와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해야만 사업의 완성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기재부와 합의각서 체결까지, MOU가 아니고 협약서가 아니고 합의각서까지 체결하는 것을 내년 연말쯤, 하반기쯤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일부 수정도 있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없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 있고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법무부가 했던 안을 기재부가 또다시 심의할 겁니다. 그 심의과정을 통해서 다소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원안 고수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노력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상당 분야 법무부하고 안양시는 의견이 좀 좁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안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가 기재부에 전달해야 되겠죠, 심의 요청하게 되면.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은 법무부에서 대단히 많이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마는 저도 각계각층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었고요. 또 기재부 눈치를 좀 많이 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과연 이 안을 받아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미온적이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소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재부 입장에서도 ‘법무부와 안양시가 협의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심의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진척된 상황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100퍼센트 이전을 시킨 게 원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봉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교도소가 3분의 1 정도는 구치소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교도소는 인정하겠지마는 구치소 기능은 남길 필요가 있다’라는 안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속에서 구치소 기능은 최소화시키고 교도소 문제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안으로 해서 작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과 협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와 하는 사업이 행정절차상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터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법무부 측하고 지자체가 MOU 했던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첫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런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희망고문이 아니고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지금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금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있고 또 이 문제를,

○시장 최대호  계약이 좀 연장됐어요. 그것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용역사에서도 충분히 법무부라든지 기재부의 관계자들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한때는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부 실무자들이 손을 놓고 있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과업의 기간이 좀 연장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기재부와 합의각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기재부 승인을 얻어서 법무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을 제가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안만 가지고 세상이, 제 욕심만 어떻게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입장도 있고 또 법무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합리적으로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연장했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렸던 사업이고요. 
  지금 사실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런 차별이 없고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학부형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장 최대호  징수율까지는 퍼센트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렵지마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이들은 한번 때를 지나게 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시간을 역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번에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전라남도 무안군이 하고 있고요.

○시장 최대호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고 있고요.

○시장 최대호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고요. 예?

○시장 최대호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안양시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청년인구가 많이 급감한 도시가 안양입니다. 근 8천명 되는데요, 1년 사이에. 정말 이게 청년이 떠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희망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낳고 출산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만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요, 주거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안양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골든타임(golden time)인데요 이 타임 놓치게 되면 청년들 다 떠나고 나서, 

○시장 최대호  관점이 좀 차이가 있었겠지요, 예.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총선 위한 게 아니고요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이고 그런 예산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앞으로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당초 고3부터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요소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복, 체육복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은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해를 좀 해소하고 그리고 단계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초등학교 졸업생부터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겁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하여튼,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래도 지출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필요치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최대호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2회 추경 특별위원회에서 ‘3회 추경에서 처리하기’로 그때 말씀을 좀,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전연 그렇지 않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살고 싶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도시 만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우리가 2년마다 선거가 한 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빼고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시장 최대호  네, 일부 들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서로 열심히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시장 최대호  예. 입장차가 있으면 입장을 좁히기 위해서,

○시장 최대호  아니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게 고3을 지원한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받아들여서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래서 제가 입장이 그렇게 바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총선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시장 최대호  글쎄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되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고3 애들 먼저 지원하자 했던 겁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의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가 유대민족 얘기합니다마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도 지금 출산율 급감 또 청년인구의 많은 유출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육만큼은 선제적으로 좀 지원하자라는 입장에서 이런 안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어디, 국‧도?

○시장 최대호  주재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지금 눈이 안 좋아서 못 보죠. 

○시장 최대호  적절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만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 하고 있는 국방부의 군사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기밀을 요하는 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대단한 난감한 어려운 입장을, 그래서 아까 ‘직접 방문하거나 요약설명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시장 최대호  주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의 민원이라든지 자료요구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하지만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상당 분야가 그렇죠.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런데 핵심을 빼놓고, 핵심을 빼놓은 상태에서 자료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할까요? 

○시장 최대호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대단히 다른 어떤 용역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군사기밀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고요, 잘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단히, 또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보안이 필요했고요. 또 용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풀어야 할 기재부, 또 국토부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마치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사업이, 

○시장 최대호  예. 그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 후에는, 

○시장 최대호  의원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답변할까요?

○시장 최대호  지금 띄웠던 저 자료를 저는, 출처불명 같아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네, 네.  

○시장 최대호  아니요.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최대호  안양시 자료인가요? 

○시장 최대호  아직 지금 논의 중인데 마치 지금 현재 1, 2급 해제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고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장 최대호  네. 그래서 지금 원형 1, 2등급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반대가 좀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1, 2등급을 보존하면서 3, 4, 5등급만 가지고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따져 보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 최대호  지난주에 그래서 원희룡 장관, 국토부 원희룡 만났고요. 또 며칠 전에는 우리 녹색도시과라고 있어요, 국토부. 실무자가 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인데, 예. 

○시장 최대호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따져보니까, 용역사하고도 논의해 보니까 ‘1, 2등급을 공원이라든지 기타 어떤 잔여부지를 해결하게 되면 사업은 충분하겠다.’ 이런 결론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 2등급지는 지금 원형 보존이라든지 공원으로 저희가 전환하게 되면 별도의 공원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충분히 전문가들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담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능할 거다,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제가 GB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현재 ‘어렵다’, ‘쉽다’ 할 수 없고. 

○시장 최대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시장 최대호  답변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그랬었는데. 

○시장 최대호  네, 반론을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욕심이야 한이 없지요. 1, 2등급 다 해제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국토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안도 우리가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등은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3, 4, 5등급은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최근에 민간사업자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지혜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 2등급지를 보존한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시장 최대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굉장히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저희가 계산했어요. 당초 1, 2등급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산정했고요. 기재부 검토도 완료됐습니다. 또 기부‧양여사업이 성립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되는 방향 쪽으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의원님이 보는 관점은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민간사업자도 이익이 남아야 되겠죠. 

○시장 최대호  그런데 민간사업자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 또 충분히 민간사업자들도 아마 금리문제, 사업성에 대한 문제, 미래 전망을 예측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참여해서 아마 선정이 됐었고 앞으로 절차가 몇 개 남아있습니다마는 잘 준비해서, 그렇다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편익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안양시의 편익을 위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반영하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미래 예측은 하기가 어렵죠, 그게. 

○시장 최대호  글쎄, 의원님이 너무 미래 예측을 성급하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시장 최대호  일부는 이해됩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분석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걱정해야 할 문제를 의원님이 먼저 예단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좀 그렇고요. 

○시장 최대호  또 이 자금은 민간사업자가 100퍼센트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PFV를 해서 51퍼센트 지분 가지고요 25억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못됐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안양시가 큰 피해를 본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기재부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앞으로 국토부 문제, 또 풀리게 되면 국방부와 기재부 승인받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분투자 하는데요 저희가 투자금은 25억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분은 51퍼센트 확보를 하게 되고요.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이 나왔을 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서 1, 2등급지의 해제가 안 되게 되면 그것을 원형 보존시킴과 동시에 공원화하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다 확보하는 쪽으로 국토부와 꾸준히 협의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하고도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미래 예측하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 예측까지 수치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진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한다 했을 때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꼼꼼히 점검해 볼 것이고 또 민간사업자 결정됐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공개한 자료로서 이미 분석해서 사업을 참여했고요. 또 민간사업자가 분석하고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관심사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응원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국토부 문제 또 국방부, 기재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시장 최대호  아무튼 이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여러 가지 사업이 군사보호시설과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와 논의했던 사항을 다 밝힐 수도 없고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 최대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네,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부시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산술적으로 봤을 때 30대 이하 인구와 거기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는 조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 말에 비해서 작년 말에 청년 위원들이 약 70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 한 8개월 지난 후에는 115명으로 한 60퍼센트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치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3월 초부터 그러니까 3월 2일서부터 운영을 했고요. 현재 422명의 인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계량적인 목표치는 없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청년들의 의사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아직 초창기, 한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위원으로 추천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원탁회의에 토론자라든가 등등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령의 다양성, 대표성도 중요합니다만 그 외에도 분야별 대표성 내지는 그분들의 전문성, 경험 등등 여러 가지 또 성비도 있고요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년 참여비율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검증되거나, 인력풀이 422명이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도 확충하면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정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이 다양성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 전문성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해서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년들의 정책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청년들이 좀더 정책참여 할 수 있도록 인력풀도 확장하고 또 그 인력풀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추천을 해라 해서 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장영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 최대호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보호법」에 의해 제한보호구역은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달스마트밸리지역의 일부 구간이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나 2019년 지하탄약고 안전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군사보호구역은 기부시설 경계 내에서 설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국방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금 해당법에 따라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없고요 또 국방부 및 예하부대 협의를 통해서 합의각서를 지금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제13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에 군사‧국방분야 최고전문가인 육군사관학교산학협력단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거시설과 탄약고의 안전거리 또 공공도로와 탄약고 안전거리 등 적정성 검증을 거쳐서 계획안을 마련했고요. 그 계획안으로 관할부대 및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국방부를 거쳐서 지금 기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전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또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협의 및 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한 승인절차를 지금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는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로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서 이행절차를 밟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군사보호시설 또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위법한 것을 배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 궁금했던 의원 여러분께도 다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1, 2급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겨울에 갔을 때와 그리고 7, 8월 갔을 때는 환경이 다릅니다. 거의 다 지금 잡목 수준입니다. 1, 2급지지만. 그래서 제가 악한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면 좀 훼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겠죠, 그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충분히 제 생각은 1, 2급지도 해제 가능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대단히 특히 GB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게 1, 2급지를 원형 보존하되 우리가 3, 4, 5등급의 해제를 시키고 해제되지 않는 그런 1, 2급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2021년 1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진행했고요, 작년 12월에는 경기도에 해제 총량 지원 요청해서 요청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합해서 국토교통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국토부장관 만나서 또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녹색도시과 과장도 참여했었는데요 그분이 안양시의 어려운 입장을 아마 실무자 선에서 해결해 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며칠 전에 우리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렵지만 우리 안이 상당 부분 앞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그 말씀 드리기에는 첫 번째 질문했던 내용이요 안양도시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지난 2023년 8월 29일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을 했고요. 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재원조달계획 제시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의각서 체결 전제조건으로 추진된 사항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을 만났는데요 면담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그리고 신도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신도시 정비사업도 지금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통과도 지금 현재 아직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과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장관님께서는 국유지의 효율화, 군사시설에 대한 과학화 또 안양시의 균형발전 또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 맞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셨고요. 또 국토부 차원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박달동 일대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이나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낙후되었고 또 많은 우리 박달동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같이 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호현마을 등 호현삼거리 지역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추진 또 광명역세권 사업, 충훈부 재개발, 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서 인근 개발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현재는 부정형 필지에 공장입지가 있지요. 그리고 노후공업지역으로 산업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요, 향후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개발로 산업의 집적 그리고 고도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서 박달스마트시티의 첨단 산업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친목마을 일원은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해서 2014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반면에 호현마을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향했었어요. 그러나 사업성 부족이라든지 또 사업주체 부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장기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빨리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성 부재라든지 또 사업주체 부재 등이 있어요. 그런데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게 되면 이 사업 또한 사업성도 있게 되고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루페인트 일원 있죠, 박달동 노후공업도시 일원에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아마 박달스마트사업이 잘 진행되게 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그다음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의견을 많이 또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 향후의 미래먹거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준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고 마련되게 되면 그런 기회를 좀 가져서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