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병일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의 참석대상이신 유향미 만안보건소장, 김순기 동안보건소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에 대해 불출석 사전 통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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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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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2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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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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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곽동윤 의원님과 윤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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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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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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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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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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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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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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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감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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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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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3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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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병일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이의 있습니까? 

○음경택 의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의사팀장님한테 전달한 것,)

○의장 최병일  예, 단서조항 달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지금 그것을 하시고 나서 ‘이의 없습니까?’ 하셔야지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의 있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단서조항을 말씀하시고 ‘이의 있습니까?’ 해야 ‘이의가 없습니다’ 하죠.)

○의장 최병일  그 부분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협의사항으로 의결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말이 있으신 이후에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일정이나 장소, 기타 경미한 사항들은 위원회 협의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을 의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의 보고한 내용이 이 안에서 의결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최병일  잠시만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감사장소라든가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장 최병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 구청의 경우 구청에 가서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 회의자료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았던 건데 의장님이나 의사팀장님은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이 단서조항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의 없습니까?’ 해야지 저희가 ‘이의 없습니다’ 하지, 의결사항이 아닌 것하고 단서조항을 말하는 것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최병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또한 감사일정과 장소, 기타 경미 사항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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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는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로 총 9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9개 기관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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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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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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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혁신지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건과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혁신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혁신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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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 내 복합용지를 주거용지와 공공용지로 구분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을 한 공동주택 세대수 추가 확보 및 생활SOC 시설 조성으로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계획하는 등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한 비전 및 목표와 변경계획안이 서로 상이하므로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시범지구는 수익증대가 아닌 공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임대주택, 공영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안양3동 일대 지역특성에 따라 주택난, 신혼부부 및 청년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대형 평수를 줄이고 중소형 평수를 늘리는 등 30년 영구임대보다는 10년 또는 15년 임대를 통하여 시민이 향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및 세입자 등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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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변경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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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혁신지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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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병일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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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제2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혁신지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