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실시되는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11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동훈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보고서 4건 등 총 3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제289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 침체되었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일상을 되찾은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우리 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시민화합을 다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열기와 함성으로 안양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안양의 인재들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승전보를 울렸으며, 24년간 방치돼 왔던 원스퀘어가 완전히 철거되어 시민 숙원을 해결하였고, 안양천이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되는 등 우리 시민 여러분의 잠재력이 살아나고 안양시가 역동성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공직자, 시의원 여러분들과의 협력으로 많은 대외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 자치단체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부혁신 최고사례 선정, 기초지방자치단체 ESG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 등급, 청년친화헌정 종합대상 선정 등 총 47건의 수상과 97건의 응모 채택으로 38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고금리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하였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업무추진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고물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였고, 어르신 교통비,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상병수당 지급 등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시민 복리를 증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지속가능한 안양을 위한 미래 투자사업 등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6.3퍼센트 증가한 1조 8천 59억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과 약속한 민선8기 핵심 사업들을 확고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편성 관련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금리의 변화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높은 물가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경영환경개선 사업, 상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으로 관내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산업 인재 육성과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밀도 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백년대계의 초석이자 신성장 산업 육성의 견인차가 될 철도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GTX-C 노선, 월판선, 동인선, 신안산선 건설사업 등에 96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자손만대가 누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길이 안양으로 통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준공을 앞둔 IoT 경기거점센터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이전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전국 최고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범사업을 통해 미래 교통수단을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더 크게 포용하고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위기는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위협입니다. 기존 복지 안전망에 더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폭염·한파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절별 적기에 지원물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애인 복합문화관을 상반기에 개관하여 재활과 평생교육 등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으로 어르신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해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경비는 43개 사업에 3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청년 커리어 고민 솔루션」을 구축하고 고립청년들의 실태 조사와 지원 정책을 연구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착공한 안양1번가 청년공간을 내년 하반기 중 준공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재건축, 석수체육관 건립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충의공원 및 임곡공원 등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국가정원 지정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기후위기 대응의 산실이 될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내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민 교육과 홍보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과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안양의 미래를 위한 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을 거듭하여 민생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안양시장 최대호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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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1조 6천 994억원 대비 6.3퍼센트인 1천 65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5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5천 31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4천억원 대비 9.3퍼센트인 1천 31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 749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천 994억원 대비 8.2퍼센트인 2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2퍼센트인 209억원이 감소한 4천 781억원으로 주민세는 8.2퍼센트 증가한 229억원, 재산세는 3.2퍼센트 감소한 1천 528억원, 자동차세는 9.4퍼센트 감소한 760억원, 담배소비세는 6.9퍼센트 감소한 290억원, 지방소비세는 3.6퍼센트 감소한 159억원, 지방소득세는 3.5퍼센트 감소한 1천 756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8.1퍼센트 감소한 59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0퍼센트인 283억원이 감소한 1천 134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8퍼센트인 113억원이 증가한 1천 153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6퍼센트인 678억원이 증가한 5천 65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천 487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1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수입 감소 등으로 2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2퍼센트인 4천 781억원, 세외수입은 3.9퍼센트인 593억원, 지방교부세는 7.4퍼센트인 1천 134억원, 조정교부금은 7.5퍼센트인 1천 153억원, 국고보조금은 29.3퍼센트인 4천 487억원, 도비보조금은 7.6퍼센트인 1천 16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1퍼센트인 1천 996억원으로 총 1조 5천 3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4퍼센트인 2천 141억원, 정책사업비는 83.2퍼센트인 1조 2천 739억원, 재무활동비는 2.8퍼센트인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7.8퍼센트인 404억원이 감소한 1천 48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489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5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3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투자사업비 606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9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7.1퍼센트인 205억원이 감소한 997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8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21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1억원, 수문일체형 빗물펌프설치사업 등 투자사업비 459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81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1억 8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6억 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원도심 정비사업 8천만원,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2억 6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7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수입 등 세외수입 16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량‧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5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20억원, 공영주차장 위탁 사업비 62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1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비 4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억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5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보강비 3천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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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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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연설‧예산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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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대호  고맙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모든 것은, 예, 원칙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세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 대책을 11월 15일부터, 

○시장 최대호  예. 내년 3월 15일 그러니까 4개월, 

○시장 최대호  대책회의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례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왔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다녀왔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적합한, 여러 차례 회의와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선정했던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가 좀 높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자재 보유현황이요? 

○시장 최대호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최대호  지금 제설함 또 장비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한 120개, 동안구 114개소가요 또 모래라든지,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자재 같은 경우에는, 염수저장탱크에도 한 2만리터가 있고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마 1∼2주 전에 열린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한 2주 전에 열렸네요, 예.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것은 참석했던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최대호  예.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어떤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그것은 도시국장이 했던 얘기를 제가 또,  

○시장 최대호  아니, 참고는, 참고하면 좋지 그것을 시장한테 다시 읽어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도시국장이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라는 얘기는, 

○시장 최대호  아니, 모순이죠, 그게. 시장한테 시정질문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시장 최대호  의원님 했던 내용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보완 지금 자료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지금 현재 답변내용은 상이합니다,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질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질문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에 없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최대호  조금, 

○시장 최대호  제가 아는 범위하고는 너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좀 톤을 낮춰서 해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렇게 우락부락해서 하게 되면 누구 지금 주눅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최대호  그렇죠? 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때 제가 보니까 시정질문한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했던 내용과 오늘 지금 현재 시정질문 나왔던 내용은, 아니, 핵심이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우리 민원옴부즈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했고 전문 자문변호사 자문 들었는데 행정절차의 이행은 적법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시장 최대호  예, 적법합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 자꾸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한 번 더 소집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이 그래도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을 존중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위원들 입장을 들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옴부즈만뿐이 아니라 자문변호사 의견 들어보니까 참 적법한 절차였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을,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의원님, 행정절차상,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마치 일반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과했던 건데, 

○시장 최대호  그 문제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의원님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언론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요. 도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아야만, 

○시장 최대호  앞으로 우리 시에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아니, 문제가 없는 문제를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본인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마치 일반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절차상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충분히 듣지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네. 

○시장 최대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부서의견을 회람을 시킨다는 얘기는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이행절차가 합법‧적법한지 이런 문제를 의견을 받기 위해서 회람을 시키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지요, 해서.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부서의견을 주기(朱記)를 달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받아보는 거지요.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고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시장 최대호  아니, 그렇게 OX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다 중요하죠. 

○시장 최대호  아니, 다 중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죠. 시민의 안전문제 중요하지요. 

○시장 최대호  네, 하지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아직 안 했다고 그럽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시장 최대호  아니, 공간적 개념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의 관련 법령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우리 안양시는 아직 저것 마련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마치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다 저런 법령이 있음에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명확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왔다 갔다 해야지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께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집행기관석에 서서 - 안양시에 없는,)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충실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우리 안양도시공사를 만든 후에 출자‧출연금이 적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금 출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금 출자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그나마 땅,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나마 메리트가 좀 있다 생각해서 현물출자를 서로 주고받게 된 겁니다, 예.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과거에는 제로 퍼센트였습니다. 안양시에서, 

○시장 최대호  아니요. 과거에는 0퍼센트였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가 설립 전이었지요. 안양시 지분은 0퍼센트였던 것을 제가 2018년 취임하고 나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해서 그나마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가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최종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삼사십 퍼센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도시공사하고 안양시 합쳐서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은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많이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인덕원뿐이 아니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우선적으로 걸려 있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선 앞에 있는 것은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예. 

○시장 최대호  제가 언제까지는,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최근에 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만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한 달, 두 달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아직 안 났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승인은 미지수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시장 최대호  560억 지금 저희가 발행 예정입니다. 

○시장 최대호  560억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내년까지는 지급을 좀 해서 보상, 

○시장 최대호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뭐가 원활합니까.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하고 벗어난 내용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안양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토지소유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저희가 추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내년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계획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뭘 언제부터 이전이에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2022년 4월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이전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아니,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죠. 그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은 그 기간에 하는 것이고요. 

○시장 최대호  제가 시장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짜까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예. 4월 15일 날 도시결정 변경고시 이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 원인을 말씀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아니, 정부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승인을 해줘야지 받을 수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이 문제는 경기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 다 삭감시켜 놓고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인 안 해주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화낼 사람 저입니다! 지금. 

○시장 최대호  그럼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560억을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할 게 전부 다릅니다, 주체가, 예.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경기도에 우리가 560억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경기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가는 게 똑같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560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경기도지사나 경제부지사하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시장 최대호  올해는 560억이고요. 2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합쳐서 630억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올해는 560억 승인 신청이 났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것은 2개년 치를 같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참고한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현물출자 받아놓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자본이 증식, 자본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런데 그게 행안부 신청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절차상으로 현물출자 먼저 받아서 자본 증식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 사이즈에 맞게끔 필요한 지방채를 지금 560억 발행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문제가 있,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시장 최대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지적합니다마는, 만듭니다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11개 부처, 관련 부처 협의를 잘 마쳤고요.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마치, ‘문제가 있는 위험시설물을 운동장으로 옮겼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출자를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를 해야만이, 어느 자본금이 돼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 단계로서 우리가 현물 출자받기 위해 가지고 옮겼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차적으로 지방채 발행 560억 하겠다고 경기도에 승인요청 해놨는데 경기도에서는 일괄 모아 가지고 행안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 물량 가지고 다시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는 560억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많이 요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시장 최대호  제가,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할까요?

○시장 최대호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의 지적은 좋은 지적이다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양시에 가용, 

○시장 최대호  잠깐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 안양시가, 

○시장 최대호  안양시가 그런 제설, 지금 ‘기지’를 표현 쓰는데요. 법적인 것은 ‘제설창고’입니다, 그게. ‘창고’라는 표현을 자꾸 ‘전진기지’ 표현을 쓰는 건데,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열렸고요, 

○시장 최대호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께서 자꾸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심의위 한번 열어서 의견을 들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시장 최대호  의원님도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심의위원들 얘기를.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도 의견을 내셨고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또 내셨는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있다고 지적했나요? 

○시장 최대호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의원님, 땅 찾아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땅 찾아주십시오, 예. 

○시장 최대호  예. 땅 찾아주세요.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현실 불가능하고 특정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부화뇌동하는 모습이 너무 분개스러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포퓰리즘(populism)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대단히 우리가,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시민 입장이 아니고.

○시장 최대호  않습니다. 시청이전 문제나 교도소 문제 같은 것은 주민들의 설명회를 충분히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민민(民民)갈등시키고 지역갈등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지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안양교도소 이전하고 기타 구치소 기능 하는 법무시설은 존치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시장 최대호  여러 루트 통해서, 

○시장 최대호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법무부장관과 협약을 하고 나서 그 워딩(wording)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구치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구치소는 존치시키고,

○시장 최대호  교도소를 이전하자라고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한 겁니다.

○시장 최대호  뭐가 문제였나요? 뭐가 문제였나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안양교도소 이전! 

○시장 최대호  교도소는 이전이지만 구치소 기능은 존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시장 최대호  안양시청을 이전해서 동반성장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은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만안 가보셨습니까, 만안? 만안 가보셨어요? 만안구에?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아니 표현상으로 지금 지적했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이것을 균형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대구, 경북 군위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그게. 저는 정말 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과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180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 소신이었고요. 단 1퍼센트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1퍼센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11개 도시의 같은 생각입니다,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그래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지 총선 끝나고 나올까요, 이런 정책이?

○시장 최대호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서울의 행정구역에 편입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최대호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시장 최대호  예. 세수만 봐도요 자체세원이 3천억 이상 정도가 삭감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또 행정도 미래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하지 않고 비전이 없었던 정치였다, 그런 서울 편입이었다 생각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자치분권, 재정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인데 정말 국 따로 밥 따로, 국밥이 서로 따로 논다 이런 현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시장 최대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진정성 있게끔 제안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어느 한순간에 정치인이 한번 탁 튕겨놨어요. 부화뇌동했습니다, 그게. 민민갈등시키고 지역갈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시설이나 운영비를 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나 시설을 많이 이용 못 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스포츠동호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가지고 개방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죠,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분야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54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이 주관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학교에서 필요한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개방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관계돼서, 시설 운영과 관계돼 가지고,

○시장 최대호  화장실 사용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시장 최대호  그리고 사실은 가장 문제가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동호인 한 사람 정도를 지정해 가지고 책임을 전담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에 따른 실비가 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총론적이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다른 내용이요?

○시장 최대호  글쎄, 봐야 되겠네요.

○시장 최대호  말 그대로 시설 운영에 따라 가지고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마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3조제2항3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시장 최대호  개방시설 공공운영비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 주최자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이런 것 등등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도 조례 제2조12호에 근거하지 않을까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사후에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예. 2022년도 협약에 대해서 2023년 6월 16일 보고했고요, 2023년 협약에 대해서는 향후에 취합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시장 최대호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했던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아, 설명이요?

○시장 최대호  이 협약은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당초 의원들 참석 없이 우리가 협약 당사자들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사전에 교육청에서 협약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의원실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알고요. 그래서 아마 계획된 참석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들이 들고 있는 협약서는요 협약서는 맞습니다마는 찍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서명한 게 아니고 일부 교장선생님이 협약서를 임시 빌려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장 최대호  (웃음)

○시장 최대호  글쎄, 기억을 좀 되살려봐야 되겠는데요. 

○시장 최대호  저게 보도자료로 나갔습니까?

○시장 최대호  누구는요?

○시장 최대호  공무원이죠.

○시장 최대호  공무원이죠.

○시장 최대호  제가 어떤 형태로든 언급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시장 최대호  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모르겠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아니 우리가 행사 하다 보면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오시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오셨다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예. 우리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민 또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회와 안양과천교육청 또 54개 학교, 안양시 이 4개 4자협약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정말 순수한 지역주민을 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활용방안 이런 것 등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제가 지도 좀 하고요. 두 번째, 앞으로 이런 행사 할 때는 좀 더 염두에 둬서 모두가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배타적인 관점이 아니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입장 속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고맙습니다. 

○시장 최대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배가 고픈 시민들에게는 빵도 필요하겠지마는 전체 학급을 위한다 하면 학습준비물도 필요하겠지요. 

○시장 최대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입니다. 

○시장 최대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행동도 모든 시스템도 스마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뿐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침을 스마트하게 해야만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은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구축,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세상이다 그래서 저는 ‘평등과 공정해야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책이죠, 네.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예측을 못 했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기회가 딱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반영해서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변화시킨 것이니까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이나 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탈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다른 도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시켜, 

○시장 최대호  예, 예. 

○시장 최대호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교육청에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에서 안양시가 먼저 준비하고 시행한 겁니다. 

○시장 최대호  이를테면 중고등학교 교복도 마찬가지였고요 체육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통장에다가, 학교별로 지원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해명은 아마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 최대호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억 내외 정도. 

○시장 최대호  예.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한다 했을 때는, 

○시장 최대호  지금 전체를 다 초중고등학교 지원했을 때 얘기고, 

○시장 최대호  또 학생수가 갈수록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출산 문제죠. 

○시장 최대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삶의 질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체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또 삶의 질에 대한 지표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공론화 단계는 이르다 판단하고, 아마 직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출산지원금을 두 배 인상 통해서 안양시가 이만큼 응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호도라기보다는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장 최대호  예, ‘할 계획입니다’라고 홍보했지요. 

○시장 최대호  궁금해 했거나 이미 출산을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질의 나오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집행부에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들께서 계류를 했지 않습니까, 갑론을박 끝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산모들이라든지 또 출산가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소급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좀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들의 절대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할까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하려고 했더니.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고맙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 그 얘기는, 

○시장 최대호  아직 뵙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금 기본구상 용역인데요 12월 말까지 아마 최종보고가 납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안양 동반성장 추진위원회에 작년이었죠,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최선의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계상황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동반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래기업을 유치해 옴으로써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 필요해서 지금 기업유치추진단장도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또 시청사 이전과 관계돼 가지고 추진위원들도 지금 저희가 임명을 했지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계상황은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국내 20대 기업 중에서도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참 녹록지만 않은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정말 더 우리가 독려하고 또 힘내서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기업들은 미래가치와 현재 수익사항을 보고 판단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준다고 그래도 과연 기업이 이전해 오거나 안양에 터를 잡게 됨으로써 얼마만큼 미래가치가 담보될 것인가를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이라든지 또 지역상황 또 인근 도시와의 관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기업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오전에도 우리 강익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원탁회의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토론 개최도 하고, 각 동을 돌아다니며 31개 동을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는 아마 31개 동을 다 할 것 같아요. 물론 일부적인 찬반논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찬성에 대한 입장도 반대입장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기업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과연 이 부지에 대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고 미래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객관적인 판단이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교통인프라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주변 여건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가지고 홍보 직접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워딩(wording)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워딩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또 기사 공론화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과 판단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도시의 지속가능성이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되어야만이 청년인구 또 청년일자리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의 뉴욕 또 워싱턴 얘기를 하고 또 서울 같으면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그 지역과 강남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기업들이 빠지게 되면 부동산 가치라든지 지속가능성을 봤을 경우에는요 훨씬 비교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지금 놓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임기 중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저는 투자하지요. 

○시장 최대호  제가 대략만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기업이 필요한 니즈(needs) 욕구가 뭔지를 제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뭘 이렇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보다도 기업이 필요한 니즈가 뭔지 지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환경에 맞게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아까 한 번에 몇천억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을 일시납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금이나 또 납부금액 정도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기업들과 더, 참여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방향 또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접점을 찾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모든 문제는 우리 정치하거나 행정한 사람보다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빠르거든요. 여러 가지 아마 미래를 보는 혜안도 있고요 또 촉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장 필요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아쉬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부 정치권 정치인사들이 아무 대안도 없이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이 안양시청 이전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 제가 묻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62만 넘었던 인구가 지금 55만 밑으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더 50만 미만 중소도시로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고서는요 안양시 미래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좀 협조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기 때문에 공약도 했고, 만안 지역구니까요 만안에 갈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도시가 많이 슬럼화(slum化)돼 있고 또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불만이 크지 습니까? 부동산 가치 문제, 교통, 교육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안을 시청사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 또 다른 축으로 박달스마트밸리 만들어서 만안이 또 다른 한 축을 형성을 해야만이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문제는 누군가는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96년에 시청사가 이쪽 이전 왔어요. 그 결정에 90년대 초반에 결정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 묻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정치권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해왔던 거예요, 그게. 왜 그때 당시에는 전체 침묵하고 있다가, 그렇죠? 

○시장 최대호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원탁회의 주민참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커요, 그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가끔 못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예. 이 문제는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죠. 지금 만안에 여러 가지 기대치 때문에 물론 저를 선택한 분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의견까지도 우리가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행정의 프로세스가 시간을 많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렁뚱땅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절차는 충실히 잘 이행하면서 정말 바르게 하면 나중에 박수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미래를, 내일을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잘 진행되게 되면 제가 내년쯤에는 여러 가지 어떤 미래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대기업, 중견기업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미래기업들께 충분히 어필을 하고 아마 내년쯤에 협약서 정도만 제가 채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순조롭게 모든 문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12월 31일자로 명예 신청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이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시청부지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활용 전까지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공원을 상시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당초에 저희가 25억을 예산 편성해서 담장철거 및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노후 저층건축물을 11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내년에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담장을 철거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또 조망권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향후에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면 말씀하신 저층건축물 11개 동과 운동장, 테니스 부지 그런 시설을 좀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임시주차장이나 편익시설을 제공코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5월 달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5분발언 하신 것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때 5분발언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가 2019년에 5월 달에 건축물 철거 및 설계용역을 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110억 나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그 당시에 110억이 나왔는데 현재는 전체 철거계획이 아니고 일단,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를 고려해서 별도로 또 산출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산출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녹지공간에 벚꽃이, 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5분발언 하셔 가지고 원래 저희가 2024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기로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내년에 본예산에 5억 편성해 가지고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가 보행환경과 경관 개선, 또 주민편익시설 또 조망권 확보 등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최대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내년에 본예산 요구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일부 개방하고 순차적으로 2단계로 아까 말씀하신 그 11동,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방토록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47년쯤 됐죠, 준공된 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낙후돼 있고 또 조적조하고 철근구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도 있다 생각해서 내진설계를 해봤었는데 아직 신축이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도출됐었어요. 그래서 현 건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활용계획을 잘 마련하게 되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시장 최대호  방치랄까 보류했던 이유는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방치 또는 보류했다.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그쪽에 우리가 청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쌈지공원과 노인정을 청년주택을 마련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정하는 바람에 사실은 저게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2차 특별조정금의 대상 선정지역을 지금 해서 제출했고요. 아마 2024년 추경예산에 더 편성이 되게 되면 착공과 준공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추경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시장 최대호  지금 본예산 잡기가 너무 빡빡해 가지고 신규사업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조금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내서 저 사업 반드시 이뤄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했던 사진은 올 초쯤 사진이었나 봐요? 지금은 아까 내려가는 곳도 서행 아마 천천히 하라고 우리가 이게 안내표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보이네요? 하여튼 저런 사고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한계상황입니다. 자전거, 특히 보행자가 함께 연접해 있다 보니까 각종 교통사고에 상시 지금 노출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8월 또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특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금이 확보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차 이 문제는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 가져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장 최대호  우리 시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차가 좀 2023년에 있었어요. 편차가 의원마다 각각의 노력과 어떤, 사업성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좀 각별하게 관심 갖고 특조금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네,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한 삼십이삼 년 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시장 최대호  의원님, 그런데 잠깐만요. 

○시장 최대호  잘못하면 지역 민민갈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fact)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지적 잘 받았고요. 아까 민민갈등이나 지역갈등을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2014년에요 인구수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또는 건물면적 등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2동은 두 번째 순위가 됐는데요, 이제. 평안동 1순위 그다음에 안양2동이 2순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마 설계를 잡고 그렇게 되면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예산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건축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참 한계상황입니다마는 안양2동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장을 통해서도 얘기 잘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사실은 그곳이 또 다른 명소 아닌 명소가 된 바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곳에 약속을 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박물관을 구경하러 왔다가 관람했다가 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식사하러 왔다가 또 박물관 견학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음식냄새, 소음, 주방 배기구 관리문제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더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해가지고 또 쾌적하고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었어요, 시민들. 했더니 그런 테라스 형태가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었고 지금 10여년째 그런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데 아마 식당의 레스토랑의 공간 내에는 그리 넓지 않은데 테라스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시장 최대호  소방법에 맞는 소화기라든지 또 응급 어떤 시스템이 다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