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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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2024년도 예산은 도로기반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시민과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운영과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시민편의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예산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3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3억 3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2억 7천 100만원, 철도교통과 7천 5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8억 100만원, 대중교통과 12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96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철도교통과 287억 7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 분야입니다.
  총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159억 7천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천 915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18억 9천 400만원, 철도교통과가 1천 99억 8천 2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52억 9천 800만원, 대중교통과 743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4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3억 4천 800만원, 철도교통과 176억 9천 4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32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 11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의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1천 766억 9천 500만원, 재무활동 130억 7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24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야간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경계 LED 표지판 교체에 1억 1천만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2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조성을 위한 신안산선‧동인선‧월판선 복선전철 건설 부담금 712억 6천 200만원, GTX-C 노선 인덕원역 설치 부담금 250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의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범죄발생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4천 400만원, 고령자 안전 확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12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별 추진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80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의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석수1동 관내 2개소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재난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9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7억 4천 300만원, 주차불편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1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의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안양형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운영 2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위한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2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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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2024년도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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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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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이희석  보수공사 할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불특정 부지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만약에 이게 큰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 갖고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 과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체비지라는 그 목적 자체가 도시정비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없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공무직 자체가 총 6명이거든요? 그런데 방범 쪽에서 총 4명 정도 일을 하고요. 일반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두 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시설물에 대한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자체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경계 LED 표지판 교체사업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진행상황 자료제출과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 여부, 예산액,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미지급용지 보상비 관련 상세내역 및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및 예산반영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증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자전거보험이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된 배경 및 통합 전후 달라진 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미지급용지 보상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가로등‧보안등 위탁관리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감액편성 배경 및 문제점이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석수1동 도로개설공사,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관내 육교‧지하차도 등 보수보강공사 등 신규 및 증액편성 사업 배경과 기대효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 예산편성비율대로 편성되었는지 아니라면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사업 세부내역, 학교 선정기준, 킥보드 안전교육 계획 여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것보다 증액편성이 되면 다시 심의할 때 이것을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7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조달구매 물품인데 가격이 좀 나가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서울하고 인접 구간만, 경기도를 벗어나는 구간만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과천이라든지 군포‧의왕은, 

○도로과장 이희석  예. 서울시 경계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구역계.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것도 인지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금천구 경계하고 경인교대에서 나가는 그쪽 경계만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시경계 표지판은 어쨌든 도시이미지를 나타내는,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런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LED 이것 기능 자체가 상실이 돼서 밤에도 이게 환하게 비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우선 7개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어쨌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그게,

○도로과장 이희석  전체로 하면 한 3억 3천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서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전반 안에 거기서 원격으로 전기공사 하고 이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무인으로 점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조명설비가 누전이라든지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이런 것을 거기 센서를 통해서 전기안전공사 데이터 그쪽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통상 그냥 일반 수동식으로 설치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게, 네. 

○도로과장 이희석  글쎄요. 분전반하고 그 안에 이런 게 설치가 돼서 그다음에 자동제어를 통해서 6시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이런 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소등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이것은 누전이라든지 과부하‧과전압,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전기 분야라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흡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일단은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저희 도로과고 그다음 시민보험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2개를 어차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이 되면 2천만원 정도 절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상해 보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보장이 포함이 되고 해서 더 좋다고 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자전거 보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길을 가다가 만약에 어떤 요철로 해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연도별로 쭉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금년도에도 한 50퍼센트 정도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어쨌든 연도별로 지급건수가 400건에서 한 600건 그 사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자전거보험에는 당해연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개년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사고일로부터 3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실제 지급액이 3억 5천 800이었고 나머지 햇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래서 이게 잘 입찰에 안 들어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통합으로 다시 저희가 추진하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매년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만약 신청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또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실질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왜 그러냐 그러면 미지급용지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된 토지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근래 사업이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 보면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했던 것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성남 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127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에 맞춰서 보수공사를 집행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어쨌든 보수공사를 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시경계 표지판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설치한 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 8년 정도 지나 가지고 시설물이 좀 낡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액 교체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액은 좀 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7개만이라도 먼저 하겠습니다’ 해 갖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하고 해서 특조금 관련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440만원을.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판결문은 지금 첨부를 안 했는데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현장을 점유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오랜 기간 쓰다가 보니까 ‘이게 내 땅인데 왜 공도(公道)로 쓰느냐’ 그래서 시작이 돼 가지고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선고는 최종 ’17년 6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래 갖고 이자하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죠.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 미지급용지 보상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금하고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 뒷장에 보시면요 그 127개에 대해서 ‘종’으로 구분돼 갖고 나와 있는 자료,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시특법상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1‧2‧3종 다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대신에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그래 갖고 ‘2년에 1회’, ‘5년에 1회’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지금까지, 시특법이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생긴 법인데 그것하고 관련돼서 기본계획 세운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 거기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시행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127개 시설물을 세 가지로 아까 관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진단 그다음에 정밀점검 그다음에 그냥 일반점검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재하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요. 이것은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으로. 

○도로과장 이희석  네, 구조적인 결함은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뿐만이 아니고, 네.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저희 시는 시특법에 근거해서 저희 예산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경중을 따져서 1차 시행, 2차 시행 이런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안양에 교량이 총 87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천 홍수위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문제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통상 현재 교량 재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가장 어려운 부분 자체가 홍수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교량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교량은 특별히 대상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량은 특별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공모에. 

○도로과장 이희석  글쎄, 저희들한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전이 내려오면 당연히 응해야겠지마는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 뒤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해 갖고 드린 것에 보면 학급 반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한정해서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 건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학교장은 자전거교육을 시키도록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이 예산 자체가 인건비 예산입니다, 사실은.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이라고 있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그 업체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가 초등학교‧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원까지는 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 단체에서 저희하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학생 수 그다음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재능기부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아니, 그것도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세 이상만 그것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학생들이 나이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것을 틀어 준답니다, 가끔 이렇게 킥보드 타는 방법을. 그런데 들어보면 학생들이 그것도 교육받으면 킥보드 사 달라고 또 그런 반대급부가 생기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추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캔틸레버 구조에서 보도 쪽이 붕괴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결함이 있지마는 노후로 인해서 전단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언론보도상에는 B등급으로 나와, 

○도로과장 이희석  나중에는 또 C등급 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상반기‧하반기 정밀, 

○도로과장 이희석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장 이희석  교량을 전부 다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마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거기서 등급이 매겨지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대상 교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도로과장 이희석  교량 하나당 진단을 하게 되면 억대 용역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5년 주기로 해 갖고 이게 진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보수나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태 평가등급이 하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게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했을 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현재 교량 같은 경우에는 C등급 교량이 18개로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전기안전공사에서 IoT 기반을 도입을 해서 분전반 내부에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감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통상자원부에서 60퍼센트 지원사업이고 그래서 통신서버를 해서 안전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도로과장 이희석  안전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연 1회 정기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상시나 원격점검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서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이상신호를 발견할 때 전기안전공사에 이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즉각 보수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23, ’24년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7만 3천 450대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친목마을과 관련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부지 사진 등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 조성위치, 설계평면도, 조성목적에 대한 또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부 주차장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전차 용역의 결과물, 용역 이후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5쪽에서 27쪽까지 4개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부담금 감면대책, 전문가 검토 여부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0쪽 횡단보도 예고 표지, 정지선에 대한 노면표지 규정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시설 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3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증액사유, 자본적 지출 자산별 내역, 직무수행경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채진기‧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간 국‧도비 교부내역 및 사업진척내역, ’23년도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 여부, 예산반영 여부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국‧도비 예산편성비율대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지영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9쪽에서 30쪽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증액사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비에 대한 감액사유 및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역, 기대효과, 사업 관련 설문조사 내역이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4쪽 어린이교통교육장 강사 피복비에 대한 사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월판선 안양역의 준고속열차 정차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 대응현황, 안양시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증감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4개 철도노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편성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감액사유, ’24년도 반납 예상인원 선정기준, 그간 추진실적, 어르신 반응, 사업에 대한 문제점, 홍보현황, 기대효과, 실적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액사유, 추진실적, 나머지 개방시설은 어디인지, 선정기준, 추가 개방 가능한 곳은 없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기준, 홍보에 대한 내용,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마트 앞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마트 앞의 관악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두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고원식 같은 경우는 높이 차가 있어 가지고 그 표시를 해 가지고 아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앞에는 차량속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격거리를 적정하게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지원센터는 사실은 신규 건축물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기존의 신규 건축물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사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정확히 공원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은. 아마 그게 지리적인 조건의 한계 때문에 조금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공원과랑 한번 얘기를 좀 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소관 시설별로 바로 그런 부분을 BF사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는 계획안대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노력은 하는데 전체적인 시의 재정상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드시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확보는 하려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하나의 노선에 기능이 다른 2개의 철도가 가는 게 월판선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자료를 좀 보시면 여기 ‘EMU260’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는 이게 차종의 분류가 EMU260이고 명명된 것은 ‘KTX이음’이라고 해서 KTX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차는 계속 모든 정거장마다 설 수 없고 도시의 거점역사만 정차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의 거점역사만 정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동안‧만안 균형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두 군데 다 정차를 하면 좋겠는데 이 철도의 특성상 이런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도시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 도시에 한 곳만 정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고속열차는 도시의 거점역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는 보장은 좀 모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말 이용수요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면 괜찮은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해당 지자체도 되게 곤란해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부 결정은 나중에 저희가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다 합니다, 개통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가능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참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내년 추경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도 좀 해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신청을 해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대부분 저희가 신청한 것은 사전에 관계부서, 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았고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사항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9’는 저희가 신청을 20억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도비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지금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기재는 못 했는데 지금 여기 교부액에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여러모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도 사업규모들이 커서 국‧도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한전에 원가 압박을 많이 받아서 또 오를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교차로에 있는,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위치 말씀이시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신호를 여태까지 운영을 안 하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호교차로로 변경되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있고 신규로 또 도로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예전에는 원래 1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건너편에만 차량신호등이 있었는데, 정지선 준수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가입국 중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전방신호등이라 해서 교차로 건너기 전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이제 법제화가 돼 가지고 2천 한 십몇 년 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교차로 제1신호등, 제2신호등,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게 원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법령이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법령보다는 경찰청 또 지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신호등, 교차로 건너편에 있다가, 초기에 전방신호등으로 했을 때는 제2신호가 건너편에는 없었습니다. 앞에 전방신호등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기하구조 때문에 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든지 경사가 있다든지, 그리고 대형차하고 우리나라는 혼입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있으면 또 안 보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가 있으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앞의 차가 화물차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전방신호가 또 안 보이는 경우, 버스가 섰을 때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후방에 다시 또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전방신호, 그러니까 제1신호등‧제2신호등을 다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교차로 거리가 짧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2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거의 행정적인 사항은 대부분 끝났고요 내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려운 점이라면 예산 확보하는 게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구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특조금 이런 것 많이 받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깐요 부서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래요. 전문기관하고 같이 상의해서요 방안이 있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은 2년 주기로 강사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계속 유임되시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강사 피복에 대해서, 하복하고 셔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교체해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수 여벌이 필요한 것 같고 정복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여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안양시 전체에 대한 주차수급 상황이 어떤지를 3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여기에 검토했던 내용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협약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하게 되면 한 5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점용 받으면 이런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한 10년은 사용을 하게 되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리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경계 쪽으로 하면 한 칠팔십 미터, 80미터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그것은 사실은 지금 친목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저희가 드린 자료에 사진이 혹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근에 노루페인트하고 주차가 지금 양쪽으로 무질서하게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목마을 주민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가 자체 내에서 다 수용이 되는데 방문하시는 분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있습니다, 상가 쪽은. 상가 쪽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다른 목적은 없는데,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사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사용 가능한 부지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으려는 부지 그쪽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이쪽으로 했고요. 여기는,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저 안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주도로 변에 접근하는 게 용이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는 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주차관리 차원에서라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가용부지 중에 고속도로 하부다 보니까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목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친목마을 주민도 있지만 오른편에 보면 거기가 노루페인트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리고 상근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주차,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안양시민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무질서하게 차를 막 이중, 삼중으로 갖다 대 가지고 지금 거기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성을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여기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외졌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주차수급실태는 용역이 ’22년도였고요. 저희가 여기 친목마을에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금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 땅이 또 아니고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500평…….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5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면적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노루페인트 땅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노루페인트 측에서 거기에 뭐 활용계획이 있는 건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좀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지가 GB라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GB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어,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옛날 한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야지 거기를 행위허가 가능한지?’ 해서 도에서도 많이 내려오셔 가지고 고민하고 도지사님한테도 건의가 돼 가지고,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주차장을 그린벨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못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린벨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사유지. 사유, 개인. 그러니까 공공에서 만약에,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번 그게 또 되는지, 규정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런데 여기 GB라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부지 검토를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지도 검토를 했었고 교각의 위치를, 그러니까 주차장의 위치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루페인트 부지를 활용하면 제일 문제는 그게 시가 노루페인트만 이용하는, 사실 특정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변질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박달로 주도로에다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는 친목마을 이용자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노루페인트에 오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위치가 적절한 곳이 주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용의 특성을 봤을 때는 안쪽에 있는 것보다 지금 도로변으로 빼는 게 더 낫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만약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노루페인트 부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수도 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은 출입구하고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입도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용수요, 이용권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법적인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가 여기였지 않나. 그래서 도로공사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지역 친목마을 마을주민분들하고 다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합의안이 여기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유료주차로 할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무료로 하면 장기방치차량들이 많아서 앞으로 안양시의 주차는 유료화를 하되 요금제를 다양화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령자분들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반납률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봤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반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반납했을 때 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높이는 방안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의치 않은 면들이 있어서 금액은 현행을 유지를 하되 앞으로 추세를 좀 지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대부분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센티브 문제보다는 대부분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변에 주차할 데가, 밤늦게 오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대부분은, 주변이 다 무료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가게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주차를 굉장히 정책을 잘하고 있는 데는, 효과가 높은 데는 대부분이 주차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내고 가더라도 여기 주차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유료하고 무료는 비용적인 면에서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4억 8천인가요? 4억 3천을 요구한 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에 저희가 관리원을 야간에 두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인건비, 관리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영비 그게 매년 사업에 반영을 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만 하는데 그것은 5년 단위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한 4억 3천은 학교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명칭 할 때 그런 부분은 명확히 좀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통해 가지고 이미 주차에 대한 게 좀 안정화됐거든요. 그래서 주간하고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를 공유하는 거고 저희는 아직 그 단계는 못 왔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사업부터, 공공시설부터 먼저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신축은 아니고요, 기축(旣築). 예,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런데 그것을 공공에 해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 있잖아요, 하부? 고속도로 하부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거고 거기는 결론적으로 노루페인트 전용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린벨트 쪽에 우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거기가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용역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린벨트 부지도 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해서 기본계획에 나중에 해제가 가능할 수 있게 공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계획만 잘 나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일단 노루페인트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것 이것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것은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정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벌써 시행한 지 한 2005, 2006년 그때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접수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들이 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정비사업이고, 아, 재생사업.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아, 그것은 재생사업 하면, 그 구역으로 국토부의 승인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나머지 일반 지역.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호현삼거리에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기 친목마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루페인트 인근에 계신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여기 시설녹지대 고려했을 때 한 육칠십 미터 정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간에 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간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유료로 하되 야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말에는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요금체계가 기존에 노외주차장에 등급이 이렇게 1급지‧2급지‧3급지‧4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지, 그러니까 도로공사 있는 이 고속도로 하부라든지 둔치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요금체계를 기존하고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조금 하향 조정해서 일부라도 받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친목마을은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거든요. 외부 방문자들이, 그러니까 KTX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는데 그게 역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광명역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서울 사람들도 서울역을 가지 않고 광명역으로 와 가지고 지금 KTX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한 일고여덟 시만 되더라도 광명역은 만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캠핑카는 저희가 요금이 좀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용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요금체계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그런 갭을 줄인다 그러면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여기도 말씀드린 게 여기는 무료로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유료로 했을 때는 수요가 적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시장가격이 얼마인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잘 적용만 된다고 그러면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주차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번 사진은 지금 이게 나대지로 돼 있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이것은 불법주정차입니다, 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맞은편입니다. 그것은 호현마을 쪽. 거기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상권은 친목마을 여기 1층에 상가로 식당가들이 좀 있고요. 그쪽이 대개 주차수요가 좀 발생되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이 나대지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화물차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어디냐 하면, 아, 그렇죠. 맞은편의 호현마을에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공장의 차량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호현마을도 있고 여기도 일부 와 가지고 그 초입부에 갖다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다 노루페인트,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우선순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선순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경제성으로 보면 딴 데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한 200억씩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5억 가지고 최소 5년 이상, 길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가 협의를 해줄 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도로공사가 마침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나 이런 경제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한때 민병덕 의원님이 발표는 하셨는데 저희 시가 사실은 숨어 있는 공간을 좀 찾아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 공간을 정거장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당초에는 정거장 확장비용만 해도 한 300억 됐는데 이것을 5억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향후에도 기존에 인력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적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PC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무인화로 가기 위한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건비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속도로 하부만 잡아도,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진행상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노후 사진, 기이 설치된 제품 설명서, 하자보수기간 및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 디자인 기준 수립 여부, 인식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여부 부서의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예산편성배경, 세부내역, 기대효과 및 최근 5년간 설치 및 교체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국‧도비 신청내역 및 선정 여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인건비 산정내역, 채용 조건 및 계획, 운행구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11월 28일 정도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 죄송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비상벨 관련된 상시탐지형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로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자체는 저희들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점검하는 부분들은 많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감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이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가겠다.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면 특정한 날짜가 없이 무작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쪽에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민원 가장 큰 부분들이 시민들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타 부서인 가족여성과 쪽에서 설문조사 같은 것 했을 때도 표지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설치를 못 했던 부분들이고 올해는 일부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가족여성과 쪽에서 요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이 부분들 자체가 현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 안전정책과에서 설치했던 시설물을 인수인계받아서 이용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매립형 형식으로 해서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한테서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 덜 되게끔 최대한 그런 장비들을 선택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화장실 위주로 안심비상벨 설치했고 긴급상황 같은 경우는 굳이 여성화장실이 아니어도 남성화장실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화장실까지도 이제 확대 구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이 설치하는 화장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그런 데 공중화장실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애인이나 여성‧남성 화장실까지도 보급해야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서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공원 내 여자화장실뿐이 아니라 남자화장실도 불안한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화장실까지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알겠습니다,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중교통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관련,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착한수레 및 광역노선 출퇴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하셨고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 요구하신 게 계십니다. 예산요구설명서 77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중에 사업내역에는 ‘도비 30, 시비 70’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액에는 도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도비 및 시비가 내시되는 경우와 단지 경기도 자체사업에 시군이 부담하는 부담금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공공버스 탑승승객 중에 안양에서 타는 사람 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안양시가 부담하는 부분 70퍼센트를 내시한 것으로 같은 예산요구설명서 하단에 있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계획,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고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잠깐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보고 있는데요. 원래 80억 7천 600만원이 맞는데요. 투자계획에 78억은 당초에 했던, 내시된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직원 차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신경 쓰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본래 저희가 신청받기는 115대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료 드린 것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한꺼번에 지금 하다 보니까. 내년 115대는 후년으로 전체 명시이월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요구했던 201대 중에 118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118대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처음에는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저상버스는 CNG입니다. CNG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는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024년 것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또 최근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회사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또 한 군데라는 데가 사람이 인수인계되면서 지금 생산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만큼을 현대차에서 내년에는 생산해 내겠다’라고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게 있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왜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드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국비가 비중이 큽니다, 국비하고 도비. 그러면 저희는 45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비중의.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시비를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국비가 내시를 할 때 시비 없이 내시 안 해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비 편성 안 하면 국비 내시가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어차피 이것은 쭉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추가로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 답변서처럼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 유류세를 37퍼센트를 계속 감면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다만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유가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지금 경제상황에서 갈 거다 판단했을 때 ‘200억 정도 일단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시 재정을 감안해서 나중에 또 추경에 세우겠다’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미리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 면에서 타당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올해 320억 본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 100억 감액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4회 추경에 지금 한 58억 더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에도 한 번 저한테 질의하셨는데요. 재원은 국비가 맞는데요 국비를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수요응답형은 말하자면 ‘똑버스’라고 그래서 부르면 오는 스타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택시처럼인데 택시 같지는 않고 어떤 노선이 있지만 그 노선을 짧고 한쪽에 편중되게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 시는 버스 안 가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수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양9동 병목안 지역하고 안양5동 지역에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것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 지역에서 누구나 부르면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좀 넓게 이렇게 보셨는데요. 똑버스는 정말로, 택시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병목안 같은 데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왜냐하면 길고 나오려면 손님 못 태우고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도 보면 파주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시골의 이렇게 차 안 들어가는 데가 주로 있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은 얽히고설킨 버스노선 때문에 똑버스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고 택시마저 들어가기를 꺼려 하는 데는 이게 전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현재는 4천 99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보상액이요? 보상요구액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최대 85세까지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법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60대 전후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상요구액 5천만원은 법인택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개인은 저희가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이것 보상해 주는 것 원치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팔고 싶은데요 보상해 주려면 1억을 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5년 전 얘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1억 1천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택시 매매가는 용역에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 이러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여기는 택시의 승차율 그다음에 운행률을 기본으로 해서, 인구 50만 이상이잖아요? ‘50만에서 500만까지는 승차율이 얼마 정도 돼야 효율적이다’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택시의 적정한 숫자만을 결정하지 이 용역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게 해야 감차가 좀 쉽습니다. 저희만, 여기 자료 보시면 시비가 대당 3천 600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가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1차 하겠다고 한 숫자만 해도 82억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년에 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에다가 ‘도비를 좀 얹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내년도 용역결과의 끝에. 일부 도에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버스회사나 우리 노조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겠는데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대수도 최소화했고 노선도 좀 최소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PI(Profitability Index)라고 해서 운송원가가 1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평균이 0.65거든요? 그런데 0.65 이하 것을 경기도에서 먼저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어떤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도의원님들 설명회를 좀 했어요. 그래 갖고 11월 달에 도정질문할 때 이채명 의원님께서 도비‧시비의 비율 그다음에 시군 간 비율에 대해서 부적정함을 지적해서 도지사님이 일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할 예정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두 가지인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첫 번째는 안양시 주차실태, 그러니까 시설이 얼마큼 공급돼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게 얼마큼 되는지를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두 번째는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그래서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단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게 용역의 주목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개선대책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높은 데 먼저 추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건상 주차장을 새로이 시설 공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려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개선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도화하고 또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차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령이 도래가 되면 여객운수사업법에는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검사에 의해서,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승합차에 속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소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배정대상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보통 평균 18만이라고 그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 보시면 ‘내구연수를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초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자료는 여기에는 없는데요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최근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교체한 거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 자료 드렸는데, 예. 뒤에, 서면답변서 뒤편의 제일 하단에 2020부터 2023년까지 노후차량 교체현황이 나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계기판 사진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게 이미 교체돼 있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폐차, 말소한 거라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사진은 없고요 차량운영기록시스템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운영시스템 그 내용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