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사업내역, 세출예산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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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308억 1천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85억 1천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퍼센트 증가한 2억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 특별회계 사업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내역입니다.
  주택과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통계목 현행화 요청에 따라 6억 5천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순세계잉여금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으로 16억 8천만원으로 지출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 중 불용예상액 5억 2천 800만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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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2024년 갑진년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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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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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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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 예산, 시민과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및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 및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예산,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통비 및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과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지원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쪽의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82억 2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6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62퍼센트 증액된 263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24퍼센트 증액된 418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805억 2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1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31퍼센트 감액된 1천 4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77억 300만원, 철도교통과 419억 2천 500만원 또 스마트도시정보과 236억 8천만원, 대중교통과 683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59퍼센트 증액된 38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83억 9천 500만원, 철도교통과 257억 4천 2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32억 8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13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에서 7쪽의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구축 2억 6천만원, 실감형 콘텐츠 개발로 체감도‧공감도 향상을 통한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유류세 감면시행 연장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불용예상액 58억 8천 300만원을 감액한 161억 6천 400만원, 운행횟수 및 이용자 수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은 15억 800만원을 증액한 47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4억원,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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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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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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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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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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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세입‧세출의 변경에 따른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강화 운영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천 730억 5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8천만원 감액한 1천 478억 1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 800만원을 감액한 1천 25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495억 2천만원, 자본적수입은 48억 8천만원 감액된 989억 2천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천 400만원 증액된 619억 6천만원, 자본적수입은 2억 6천만원 감액된 63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용 427억 4천만원, 자본적지출은 48억 8천만원 감액된 1천 50억 6천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비용 3천 700만원 감액된 505억 6천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억 1천만원 감액된 74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과 4쪽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6억원,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억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인처리 강화운영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1천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수입 12억 3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변경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원 증액, 자본예산 예비비 5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2억 4천만원 감액,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4천만원 감액,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0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 준공시기 변경에 따라 전력비 3천만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총인처리 응집제 구매 1천 480만원을 편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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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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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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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늘 안양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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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하천‧녹지‧공원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천만원이 증액된 73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천 900만원이 증액된 290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과는 11억 6천 900만원을 증액, 녹지과는 3천만원을 감액, 공원관리과는 1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하였고,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비를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시민공원 및 자유공원 환경정비사업비를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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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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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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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종원  전문위원 최종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편성방향 및 관계법규, 예산편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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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0.41퍼센트 감액된 1조 8천 974억 1천 400만원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5퍼센트 감액된 5천 580억 6천만원으로 28억 6천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02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시민 편익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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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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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 법규,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0.73퍼센트 감액된 5천 844억 4천 200만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6.56퍼센트 감액된 522억 1천 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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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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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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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김동근  예. 1개 단지밖에 없어서 나머지, 

○주택과장 김동근  2015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작년도에? 

○주택과장 김동근  있습니다. 있으니까 잔액을 반납한, ’22년도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거의 해마다 반납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특별히 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비의무적 관리 ‘300세대 안 되거나 승강기 없는 150세대 미만’은 상당히 많은데 의무적 관리 대상들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다 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칠십 단지를 160억 정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의 소진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단지 수로, 

○주택과장 김동근  그것까지는 추계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1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한, 

○주택과장 김동근  있습니다만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은 것,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조감도는 없고 저희 계획안만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주택과장 김동근  반납이 아니고 쓰려고 당초에 계획해 놨는데 덜 써서 그것을 예치금으로 전환하려고 재편성하는 겁니다. 예치금으로 이제 다시, 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또 돼 있고요. 세 곳 지원하는 것 그대로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주택과장 김동근  예. 

○주택과장 김동근  저도 예산에 깊이는 없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보면, 예산과목에 저희들이 종전에 편성된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괄호 열고 ‘지방재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5년도부터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페널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치부터 ’23년도부터 보겠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현행 ’23년도 것도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그런 것 사업은 아마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천 단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그런 것도 같이 취약계층한테 들어갈 수 있는 복지수혜금인지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예예. 앞으로 예산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편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최근 3년간 회계연도 결산 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반영 세출예산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덕현지구 방충망 낙하 세대 현황파악 및 조치계획과 불법주차 및 도로정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20년도에 남은 200억이 대부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아마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대부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지난주부터 유선으로 민원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지금 난간 방충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탈방지 케이블 설치하고 지난주부터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천 886세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파악을 해보니까 떨어진 세대는 없고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철제난간인 경우에는 난간 안쪽에 이게 방충망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유리난간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방충망이 유리난간 바깥쪽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거나 이럴 때 아마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탈방지캡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치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민원이 없도록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사업 관련 연령기준 완화 및 앞으로의 예산증액 관련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다 그랬어요. 82개 항목이 다 바뀌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양 구청 최근 3개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미납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관련 추진현황, 향후계획, 산출내역 및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교도소 운동장이 아니고요. 소년심사분류원하고 접한 그 산악부, 산악구간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투수블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수 및 기타 여러 가지 바닥재질 중에서 좀 상위 제품에 있는 이런 디자인블록을.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사괴석이라고 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돌 포장으로 해서 속도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유럽 같은 데는 대부분 다 돌로 돼 있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런데 이 건은 저희가 일반 토목사업 하듯이 그냥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이런 설계가 용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하고도 의견 교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것은 경관위원회라든지 디자인위원회 심의까지 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재료 선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뭐든지 계획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실시설계 들어가면 고칠 수가 없는 거고요 심의라든지 그 전에 고쳐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일반 엔지니어링회사만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공디자인 업체도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받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시 내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거기 심의받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에서 돈을 주었다고 해서 거기 심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우리 자체 공공디자인 심의받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에도 받아야 되는지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도에 받아도 하지를 않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도의 공공디자인 부서에서 하고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조지영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21년부터 2023년 세입 중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에 대한 세부 징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장경술‧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59쪽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관련하여 설치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기설치지점 현황, 유지보수 내용 및 소요비용, 관련 민원접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현황 3년 치에 대한 비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과하고 도로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등에서 자료를 받아 일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정확한 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만안보다 동안에, 최근에 보면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산3동의 주택재개발이나 덕현지구 그다음에 비산초교 주변지구나 진흥아파트 같은 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주변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도로‧교통 환경이 바뀌었는데 아직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새로 입주하신 분들하고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갈등 때문에 주정차 단속 민원을 많이 요구를 해서 좀 증가된 경향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제가 사실 답변드리는 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대부분이 택시라든지 화물, 버스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과 건수하고 사업비만 집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화물차, 택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대부분 이것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기준은 제가 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신호등하고, 차량용 교통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하고는 아마 휘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니까 캡도 씌우고 해 가지고 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눈부심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이번에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보행환경이 안 좋고 하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시비가 아닌 특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는 해당 지역에 다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약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동안하고 만안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동안 5개소, 만안 4개소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자고 그러면 더 시급한 사업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도의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하신 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모듈당 한 30센티 기준으로 한 15만원인가 이렇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아, 45센티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여기에는 신호제어기 부분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예,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게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제어기 부분에서도 여기를 제어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신호제어기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제어기까지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어기 없이 표출부만 교체하는 부분은 가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부대적으로 신호제어기 등등을 다 교체해야 되는 경우는 단가가 많이 책정된 데들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단일로. 그러니까 교차로가 아닌 경우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금액이 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올해 시 재정여건상 일반회계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이것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세수 추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린 금액대로 또 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올렸는데도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올려 가지고 일정 부분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1억 9천 정도 나온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갭은 좀 적은데 이런 식으로 특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연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래서 사실은 이것을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대상 38개소 선정기준과 추진실적, 산출내역,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중교통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더(THE) 경기패스’ 관련 변동된 사업 ‘알뜰교통’과 비교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사유와 3년 치 임대료에 대한 자료 감액사유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임대료고 전기료 사용료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따로 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중소상공인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실히 볼 수 있고요 또 시내버스는 조금 크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가 2020년부터 감면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줄곧,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 개념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식당도 잘 안 되고 영화도 안되고 했지만 버스 승객이 준 것도 엄청 크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준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지 않아도 1차 회의 때, 경기도에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의견 수렴한 것은 없고요, 저희한테.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 접수를 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이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12월 13일 내일모레 다시 2차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제가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이것 전체 사업비를 1천억 이상 예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앱(app)을 깔고 카드 재발급받는 ‘알뜰교통’을 대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산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 가서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어르신 교통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중상공인이라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기업이죠. 기업인데 찾아보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연 매출 차원으로는 되는데요 채산성이 문제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기준을 보고 하는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수도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상세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안 맞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안 맞다고 본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인구수 비례해서 지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52퍼센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의왕이 22퍼센트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2퍼센트요. 군포가 25.3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추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수도사용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상수도만 따졌을 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기준 했을 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렇게 따지면 한 20퍼센트, 25퍼센트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25퍼센트.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게 순이익이라는 것은 수도사용료 부과하고 저희들은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또 물이용부담금 징수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수도사용료 부과로만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한 30퍼센트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은 청계정수장이라든지 비산정수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국‧도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수도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 관련 77억 3천만원 감액사유 및 본예산 편성배경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하수과장 김정섭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도 세입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3억 산출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전력비 예산편성배경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공구, 3공구 예산편성변경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보시면요 4회 추경에 추가되는 차액 12억 8천 800만원하고요 예비비에서 1천 176만원을 감액하여 13억으로 해 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예탁금에 넣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예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4회 추경,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거기 보시면 총인처리 응집제 구매 1천 480만원하고요 토지매각수입 2천 200만원하고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전력비 반납액 3천만원하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이 금액을 정산을 해 가지고 12억 8천 800만원이 차액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1천 176만원을 포함하여 가지고 13억을 만들어 가지고 예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3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비비 1천 176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럽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위원님 죄송한데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5억 6천만원 편성 관련하여 상세 도면 및 계획안 노선별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세부 사업추진내역, 사업구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것은 2022년도 3월 15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공사를 2022년도 8월 1일 날 착공했습니다. 공사 시작 중에 갑자기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가 나면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떠든다’, 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카세트 음악 같은 것을 틀어놓고 가면 그게 금용아파트 특성상 계곡‧하천에 접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계곡형이거든요, 그 골짜기. 브이형 계곡인데 ‘거기에 소음이 퍼지지를 않고 아파트 쪽으로 다 올라온다’,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주민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죠. 있어요. 소음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2022년도에 착공해서 지난 연도에는 공사를 중지해 놓고, 10월 17일 날 공사를 중지해 놓고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섯 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 면담 이런 것을 했어요. 했지만 그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어 갖고 2023년도로 사고이월했어요. 공사 발주한 금액만큼 이월을 시킨 거죠, 사고이월을. 그래서 2023년도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절충안으로 최종 경기도에 특조금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하려면, 권고사항대로 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하면 절대로 올해 안에 돈을 쓰지를 못해서 전액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다 낸 주민들이 산책로를 내 달라고 하니 그 절충안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용도변경을 받았고요. 절충안은 우선적으로 금용아파트 민원이 나올 소지가 없는 징검다리에서 공원교까지 그 구간을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징검다리 부분에서 금용2교까지, 그 금용아파트 앞의 구간 거기 산책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반대주민을 찬성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리면 그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2021년도에 끝났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파손된 것은 없고요. 그 하상 바닥에서 자전거도로까지 높이가 낮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불면 자전거도로 위로 물이 올라와서 거기에 모래라든지 자갈들이 퇴적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하상 바닥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단차를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이면 통수단면이 감소돼서 재해가 나기 때문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그렇죠,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넓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과거에 한 데는 좀 좁습니다. 뉴골든아파트는 좀 좁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이 단차를 높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 것은 저희가 미리 예방하려고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장마가 오고 나면 그 자전거도로를 다 청소해 줘요, 흙하고 이것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거기는 제가 드린 자료 중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드린 자료 중에 맨 뒤에 보면 참고자료라고 ‘공사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거기 보면 ‘당초’가 있고 ‘1차변경’이 있고 ‘2차변경’으로 해서 박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2차변경’ 박스를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당초’하고 여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산책로 설치가 당초가 460미터였는데 2차 변경에서는 170미터고 그다음에 변경된 게 진입로 계단 설치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고 그다음에 ‘하상개량 2천 700제곱미터’에서 ‘고수부지변 정비’ 해서 ‘L=120미터’, ‘퇴적토 1천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변경한 이유는 저희가, 원래 민원옴부즈만에서 중재안은 당초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당초. 그런데 당초대로 돌리면 이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년 안에 집행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일부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거의, 지금 반대하던 주민들이 많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참고말씀을 드리면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과거의 어떤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앙금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저희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산책로는 공공의 불특정다수인들의 이용을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가 연결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금용아파트 주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용아파트 주민들은 끝끝내 반대를 한 거고 저희가 설득해도 소용,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나 민원옴부즈만에 다른 또 아파트, 흥화아파트에서는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꼭 자전거만 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위원님, 저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위원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9동에 동장 좀 오래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요구는 꾸준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용2교에 자전거랑 사람하고 충돌해서 인사사고가 꽤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산책로가 이렇게 위로도 잘되어 있지만 하천변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게 제가 9동에 있을 때도 그런 의견은 충분히 있었고요. ‘자전거길만이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그 밑의 3동에서부터 쭉 그 병목안시민공원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제가 9동에 있을 때도 그 의견은 꾸준히 좀 있어 왔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저는 7월에 와서, 지난 8월에 한 백오십여 분 모이셨던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참석을 해서 의견을 쭉 들었는데 만안구 전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산책로는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반대하시는 그 아파트 쪽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한 이후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대부분의 의견이셨어요. 그날 오신 분들의 의견은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도, 지금 동장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살피는 구간이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단도 가장 먼저 하고 신경은 늘 쓰고 있고 저희 또 하천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리검토 용역 다 거쳐서 절차 다 진행을 해서 이미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전체 9억을 다 주었으면 저희가 여기 사업내역을 다 하나로 포함해서 일괄 마무리 지어서 좋을 텐데 특조금이 3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의원님들한테 지금 특조금 2차 배분 12월 달에 있을 때 좀 반영해 달라고 부탁은 다 드려놨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3억을 가지고는 여기 산책로 바닥 재포장을 전체 연장의 한쪽부터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 나갈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국‧도비를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꼭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녀안심 그린숲 관련 감액 세부사유에 대해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79페이지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사업과 자유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및 계획, 산출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공사는 연간 관리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나 수목 식재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녹지나 잔디에 대한 관리인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쉽게 설명하자면 제초작업 또 잔디 깎기, 주 내용이 주변 청소,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게 연간 유지관리 예산성이고요, 3억원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도에서 이번 4월 달에, 아마 주목적은 이게 탄소흡수원 확보나 RE100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활용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런 부분들에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것은 100퍼센트 도비기 때문에 만안구에 1개소, 동안구에 1개소 해 가지고 좀더 시설물 확충이랄지 또 시민들 휴식공간 확충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11억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평균 연 관리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신경 쓰이고 염려하는 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어떤 시설물 교체나 이런 부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지 멀쩡한 것 꼭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또 시민들 생각에 맞게 그것 맞춰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무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원행정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게 어떤 공원 전체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요. 그게 공원 전체를 흔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지금 시설물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좀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요소 요소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 차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도 일부고요. 주목적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RE100하고, 주는 탄소흡수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병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조건입니다,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여기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유공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산지형 공원이거든요.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것은 특히 오픈된 공간이 많은 편이고 자유공원은 수목들이 울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금액 퍼센티지에서 저희들이 맞춰놓은 거고 실질적인,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예.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계획상 이렇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어떤 인위적인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있는 자원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그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어떤 공원 조성이나 공원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재고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