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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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4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이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김규승 본부장,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제가 어떤 질의 하실 건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해왔던 질의 공통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 반영현황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없는 부서는 별도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2년, 2023년은 마지막 추경 기준이고요 2024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그리고 교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출자‧출연 기관 포함입니다―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착안사항 그리고 개선사항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감 세부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저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부서들이 ‘자체절감’ 아니면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답변 근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각각 부서별로 본예산 대비 삭감된 것들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2024년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편성목인데요. 우선은 해당 사업들이 통계목, 편성목에 잘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73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 워크숍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서 330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404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에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미래교육 및 창의적활동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 사업들 전체 편성목, 통계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434페이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인데요. 전원공급체계 구축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금 관련해서 좀 많이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평가분석보고서가 작년보다 상당히 부서에서 신경 써서 작성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금사업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감했는데요. 증감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보훈기금 관련해서 저희 보훈단체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뉴스화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체 페널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비심사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3천 600만원,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 증감 세부사유 부탁드리고요 2023년 사업실적 요청드립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양성평등기금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 운영실적.
  2023년 사업 마무리됐죠, 과장님?

○채진기 위원  12월 말로 마무리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2023년 어떤 단체들이 선정됐고 각각 얼마나 예산 지원받았는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지금 2024년 지원 신청하라고, 밖에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2024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공직자분들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유한호 국장님 빼놓고.

○김정중 위원  왜 그래요, 저분은 아직 멀었어요.

○김주석 위원  없으세요, 퇴직하시는 분들?

○김정중 위원  아직 젊어요, 저기 계신 분들.

○김주석 위원  아, 1년 남으셨구나, 아직도. 하여튼 ’23년도 한 해도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출연기관들 있죠? 지금 문화예술재단 대표님 오셨나요?

○김주석 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

○김주석 위원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김주석 위원  공동급식은 아니죠?

○김주석 위원  센터장님이세요? 예.
  우리 안양시 출연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 주요 개선과제에 관한 기관별 세부 시정조치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출연기관들 관련해서 기관장님들 자체적으로 기관의 목적과 기관장의 책무, 역할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각 기관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 있으면 세 가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추가질의 없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금 직무대행 체제죠?

○김주석 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의 감사 지적사항 있죠. 소장님? 감사 지적사항.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몰수 마약 보관 책임자 등 지정 소홀’,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및 의약품 재고관리 소홀 등’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쭉 많아요. ‘시정’, ‘주의’, ‘신분상’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도 감사 지적당한 것 있죠. ’23년도. 예?

○김주석 위원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촌도서관이 동안도서관장님인가요?

○김주석 위원  애당초 사업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 있죠?

○김주석 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 또 그것 폐관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들 적어주셔야지 추가질의 없어요.

○김주석 위원  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님께,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어제 오후부터 해서 사전질의를 대부분의 부서에 많이 드렸고요. 오늘 몇 가지 질의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질의드리는데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 4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요 본예산에 감액‧축소된 사업목록 전 부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지역교육공동체 사업계획서 그리고 학부모 교육기부단 개요, 최근 3개년 추진현황 그리고 교육기부단 명단 주시는데요. 명단에는 성별 및 경력사항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든그로브市 해외민박교류 추진 준비 중이신데요 세부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재단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최근 3개년 지원율, 지원내역과 선정내역 정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안양시민들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총무경제위원이다 보니까 보사환경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부분도 많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 남궁규미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융창온천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게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호계2동에. 거기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목적복지회관에 위치한 엄지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3개년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건물 노후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각 위원회 협의체별 3개년 위원명단 현황과 주요 회의현황, 시정 반영현황 자료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278페이지. 
  기부의 날 관련해서 3개년 기부의 날 기부금액 및 세부 기부현황 그리고 기부 기관별 기부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78페이지. 
  각 종합 사회복지관별 3개년 내부 인원현황과 이용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관련해서 여러 지원사업들이 많던데요 입양 관련된 지원사업과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지원사업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퇴소 후 2년간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3개년 퇴소아동 현황과 자립정착금 1년 차, 2년 차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현황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위원회별 3개년 위원별 세부명단, 회의 참석현황, 주요 회의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4페이지. 공공조형물 심의, 아, 이것은 제가 했군요.
  325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예술단체별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대표님께 요청드릴게요.
  산하기관들 출자‧출연 기관들 대표님들께는 제가 똑같이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한 개가 뭐였죠? 거기 작년과 올해 사업 시행내역과 내년 사업계획 그 예산안 같이 참조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인옥 대표님께는 ‘안양춤축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자료요청드릴 건데요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세부 예산집행 내역과 특히 올해 춤축제로 인해 행사명칭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 관련된 시민들의 반응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세부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위원회별 3개년 위원별 세부명단, 회의 참석현황, 주요 회의결과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노인한글반 운영 관련해서 예비심사 자료가 몇 개 있던데 3개년 강사현황 및 이력사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 소방시설 현재 소방시설과 소방기구 보유현황과 그리고 내년에 보급 예정인 K급 소화기 세부내역 그리고 비교견적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올해 경로당별 활력충전 프로그램 지원현황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버한궁대회 올해 세부 예산집행 현황과 내년 세부 예산편성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 노인종합복지관 내년 세부 운영계획과 수탁기관이 변경된 후에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장단점들이 있으면 그런 제출과 함께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포함해서 차량지원 관련해 세부 사업내용 및 올해 세부 운영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이랑 세부 3개년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관련 일자리 사업별 구분해서 업체별 3개년 연도별 장애인 근무인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내용 및 세부 예산집행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입니다.
  여성 정책네트워크 및 협의체 관련 위원회, 협의체 그리고 아까 공통질의였는데 3개년 위원현황, 참석현황 그리고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 그리고 올해 시행 중인 여성친화지도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활동 지원사업의 세부 활동내용 그리고 올해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재 2개소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상담소별 최근 3개년 가정폭력 신고현황 및 조치현황, 피해자와 가해자 좀 구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관련해서 세부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세부 운영현황 그리고 기타 세부 집행비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과 24시간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별 3개년 아동들의 연령과 인원현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룸학교’가 ‘꿈의학교’죠?

○강익수 위원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룸학교 3개년 세부 운영현황 자료, 예비심사 때 간략하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3개년 대상 학교와 해당 아이들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예비심사 때 서류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설치 및 지급현황 그리고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졸업앨범비 관련해서 올해 첫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것은, 올해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급절차,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급식 지원사업 이런 것도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던데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이라는 그런 이유 말고 앞에 말씀드린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여러 지원사업에 비해서 우선해야 되는 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09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관련해서 올해 지원현황과 내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자료요청 두 개만 드릴게요.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감시원 현황 그리고 올해 감시원의 적발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길고양이 치료비 관련해서 3개년 길고양이 치료 및 세부 치료비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민간환경감시단이 올해, 첫 사업인가요, 이것?

○강익수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몰랐었네요. 그래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감시단 현황, 활동내용 그리고 적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기환경전광판과 신호등 실제 사진과 제공해 주는 환경정보 종류 그리고 대기환경전광판별 설치현황 및 3개년 유지보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세부 감액사유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469페이지.
  전기차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세부 예산편성 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내년 4월 개관 예정인가요, 이것?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그 관련 예산을 한곳에 모아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구체적 센터의 설립일정 그리고 세부 운영계획 이런 것들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세부 사업내용과 3개년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별 설치현황 및 적발건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위원회 3개년 세부 위원 및 참석수당 지급현황, 회의 개최현황, 회의 결과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그때 요청드렸었는데 지원절차, 지원 우선순위, 진료방법 등 관련해서 이런 세부 사업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의 최근 3개년 세부 집행현황과 신청 및 수혜받는 절차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곽낙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거기서 보유 중인 차량 3대의 구입내역, 3개년 유류비 제외한 유지보수비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강좌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과 3개년 세부 예산집행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및 3개년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동안구도서관 우리 유옥환 관장님.
  좀 전에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평촌도서관 관련해서 세부 예산 운영계획 자료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들 그런 것들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지요? 잘 메모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강익수 위원님 전에 할 걸 그랬네요.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공공조형물위원회 2023년도 제가 요청하고 싶었던 것은 회의 개최실적하고 회의내용, 위원회 명단인데 앞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회들 3년 치 회의실적하고 내용들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같이 주십시오, 자료.
  그리고 예산안 326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추진배경하고요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세부계획서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관광 홍보 팸투어가 있는데 이게 연 3회, 올해 3회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자 명단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사업실적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년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어요. 그 사업에 있는 바우처 사업장 리스트, 그 선정기준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국가유산전문가 수당,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명단, 회의실적 이것도 아까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찰들 화재예방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삼막사 화재 이후에 복구 진행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앞서 이것도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K급소화기 경로당 보급사업이 있는데 추진배경, 소화기 사진, 작동법, 스펙(spec) 같은 경우 자료들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다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했나요?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관련해서? 하셨죠?

○위원장 장경술  안 하셨어요.

○박준모 위원  안 하셨대요.
  2023년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교육내용 그리고 참여자 명단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안 378페이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2024년 현재 기업 리스트 그리고 선정기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그리고 386페이지.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2023년 회의실적 및 회의내용 그리고 명단, 이어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명단, ’23년 활동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3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비, 2023년 지출내역 그리고 실적, 교육참가자 현황, 회차별로요. 회차별로 교육참가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439페이지.
  반려동물 이동식 놀이터 2개소 예상 장소와 세부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학교 개방 관련해서 협약식 이후에 진행상황 그리고 협약 제외됐던 학교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이정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진행상황하고 향후일정 좀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산하기관에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게 좀 2024년도 주요사업 내역하고요 그리고 중장기 과제가 있으면 같이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좀 오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법정기념일 있어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 각 부서별로 기념일 행사들 관련돼서 2023년 추진실적, 예산 그리고 발생된 문제점, 개선사항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 내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된 사업들, 있는 사업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서 339페이지.
  실버 경찰봉사대 운영 2023년 운영실적, 2024년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347페이지.
  안산공설묘지 운영현황, 지자체별 분담액 3년 치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청계 공설묘지 관련해서 주요 민원들 그리고 민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먹거리 한마당 2023년 사업평가 그리고 2024년 개선사항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38페이지.
  길고양이 사업 관련해서 자체평가 그리고 예산 증액사유, 개선사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446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지원 중 입면녹화시설 유지관리가 도시농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인데요. 예산서 455페이지.
  ICLEL 회원 연회비 납부가 있습니다. ‘ICLEL’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언제 가입되었는지 그리고 가입 이후 안양시의 참여이력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갑자기 부서 이름이 헷갈리네요. 자원순환과.
  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3년 치 종량제봉투 위탁 관련 세입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446페이지.
  도시농업 사업 운영 있습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후대기과, 46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어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478페이지.
  환경공무관 포상금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목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하다 보니 저도 보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오후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요구설명서 22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사유와 함께 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과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향후계획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 189쪽.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5천 8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떤 분들인지 구체적으로 현황과 대상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세부내역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289쪽.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하신 것 같아요,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건지 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현황,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자세히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399쪽.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 지원사업. 무료지급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유와 함께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지원을 받는 대상, 학교가 되겠죠. 현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세부 사업내역과 함께 산출내역, 기준, 향후계획 그리고 대상학교 현황, 신청방법, 홍보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5쪽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되었고요. 실제로 예방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해당 학교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아울러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448쪽,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추진실적과 그리고 상인들의 반응, 물론 좋았겠죠? 기대효과, 향후계획 함께, 그리고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유지보수관리를 하셨는지.
  아울러 482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과 기준과 그리고 지원을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횟수 또 목적, 기대효과, 향후계획까지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예술재단에 김중업건축박물관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사업. 이 사업에 대한 목적, 산출내역, 근거, 사업 세부내역 상세히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립니다.
  77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평가시상금 또 감시카메라 설치. 쭉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과 함께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같은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오후에 서면과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보건정책과에 페이지 15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증액이 됐더라고요, 2천여만원 정도. 사업 세부내역과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홍보방법, 추진실적 그리고 대상자가 증가했는지 그 증가율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과 관련된 그런 말들을 많이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사업 세부내역,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남궁규미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 통계목에 맞춰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서면답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김정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질의내용 중에 분량이 많으면 그냥 담당 위원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일이 빨리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준모 위원  위원님, 아까 제가 앞서 위원님들 중복됐던 것을 요청을 했잖아요. 3년 치 요청했던 것은 제가 그래서 요청을 안 했는데, 아까 그것은 내용 파악하셨나요?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추가로 요청을 했던 부분인 건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빼고는 괜찮습니다.

○김정중 위원  분량이 많으면요 질의한 위원님들한테만 드리고 원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김주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하나 질의를 했는데 양이 이만큼 되면 다 안 줘도 되고 그분만 드리고,

○박준모 위원  돌려보고.

○김주석 위원  나머지 하나씩 있는 것은 다 드리고. 

○김정중 위원  그렇죠.

○김주석 위원  특이한 것만 그분한테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맞습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려면 힘드실 텐데요 두께가 많이 두껍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14시 30분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허원구 위원  14시로 해요, 14시.

○위원장 장경술  14시가 좋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 위원  준비 안 될 것 같은데.

○박준모 위원  14시 30분.

○김도현 위원  30분으로 하시죠.

○위원장 장경술  저희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4시 30분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김주석 위원  유한호 국장님, 14시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 장경술  30분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밖에 비도 오고 또 질의답변서 작성하느라고 고생들 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년 퇴직을 앞두신 우리 과장님, 대표님이 계셔서 짧게 1분 스피치(speech)로 소회를 한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이신 박인옥 대표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술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옥 대표님은 시인이기도 하시죠. 일에서는 떠나시지만 우리 안양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도 퇴임을 하시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 듣기로 하고요.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술  네. 

○김정중 위원  의사발언 좀. 

○위원장 장경술  네, 말씀하세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급해 가지고 어저께 자료를 요청을 못 했습니다. 안양FC 단장님, 이우형 감독님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전문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우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우선은 답변서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와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법정기념일 내용 좀 보겠습니다. 법정기념일이라는 것은 저희 법에 명시돼 있는 기념일인 거잖아요, 날짜를 정해 놓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국장님? 

○채진기 위원  국장님은 여기 있는 행사는 거의 다 가셨겠네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여인원과 예산들이 조금 들쭉날쭉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날은 참여인원이 600명인데 예산이 750만원 소요됐고요 어린이날은 700명인데 5천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빼라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기념일이니만큼 모두가 다 중요한 공식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채진기 위원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그러니까 700명 이런 것을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6‧25 기념식은 100명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명당 얼마씩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예요.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요. 

○채진기 위원  물건을 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금지된다’라고 돼 있어요. 

○채진기 위원  여기 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모든 행사들?

○채진기 위원  주최들이 다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어떤 주최들이 있고 거기다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채진기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안양시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처럼 보여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면 당연히 복지정책과의 담당 직원분들이 가시지만 사실상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위탁된 단체‧기관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채진기 위원  현장과 이 책자는 사실 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채진기 위원  안양시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행사장을 많이 가실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주었던 사업들도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의 역량도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서포트(support)하고 사실상 안양시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국장님께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문화국 내에 재단이 3개 있죠?

○김주석 위원  4개?

○김주석 위원  공동급식 빼고 나머지 3개 관련해서 주무관청으로서 직무가 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김주석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 말고요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하는 것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김주석 위원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무관청으로서의 해야 할 일은, 역할은 있죠? 

○김주석 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죠, 대표이사? 

○김주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잘된 것, 잘못된 것, 국장님 소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주석 위원  예. 

○김주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는 이것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하고 다 보셨죠? 

○김주석 위원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없을 때 직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김주석 위원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김주석 위원  아니, 제가 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원. 정관에 임원은 지금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사님들은 여러 분이 계시니까 상관이 없고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을 어느 분이 맡아서 하냐. 

○김주석 위원  얼른 주세요, 그 정관. 

○김주석 위원  제가 읽을게요, 잠깐만. 정관 14조에 보면 임원 관련해서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입니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24조는 뭐냐 하면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장학사업 업무담당국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주석 위원  여기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예요. 

○김주석 위원  이것은 지금 업무대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나 지금 그런 얘기를, 업무대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주석 위원  지금 정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관. 

○김주석 위원  국장님. 여기 정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 대표이사가 있으면 여기 보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부득이하면 여기 이사장의 옆에 대표이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여기 정관이나 조례에 보면 지금 결원이 돼 있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무대행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김주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누가 직무대행을 하는지 조례나 정관에 없어요. 

○김주석 위원  ‘그럼 그런 규정을 만들어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김주석 위원  업무 지정한 것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 직무대행 하고 있는데 사인한 것 그것 갖고 있어요?

○김주석 위원  본부장님 갖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본부장님 직무대행 하라고 승인해 준 서류 있어요? 

○김주석 위원  그것 갖고 오세요, 서류, 지금.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제가 지금 정관이나 규정에 이런 게, ‘정관이나 조례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 말씀 드리려 그러는데, 

○김주석 위원  괜히 지금 무슨 직무대행 이런 것 말씀하시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김주석 위원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절차상, 규정상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고. 

○김주석 위원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두 개 재단이 있잖아요? 

○김주석 위원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규칙을 좀 만드셔 가지고, 

○김주석 위원  좀 해주시고. 본부장님은 직무대행 시장님이 승인한 것 지금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요청드린 게 지난 예비심사 때도 저희 동안구청이랑 호계2동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건물이 29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 것은 아시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게 외관은 동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곳은 안에는 우리 노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의 땜질식의 유지보수가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들, 임기응변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자체가 보통 20여년에서 3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전체 개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에 위에 방수공사 조금 하고 계단 난간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좀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우리 복지문화국이랑 양 구청에서 협조가 잘 돼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집중해 주세요. 
  그럼 다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하 답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우리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자료를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요 최대한 질의를 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은 저희가 시비가 이번에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김도현 위원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설치 의무화된 것 알고 계시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법률 개정과 더불어서 혹시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것들이?

○김도현 위원  이제 막 개정이 된 거라서 사실은 유예기간도 1년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법률이 개정된 이유가 민간 복지체계 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법률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런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에 대한 혹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차후에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에 지역에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측면들이 꽤나 오랜 기간 동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도현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뭔가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7년, 8년 동결된 것으로 저도, 

○김도현 위원  내년 1년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랑 관계자분들이랑 충실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셔서요 어쨌든 민간복지 안전망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여기가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적용을 못 받는, 어떻게 보면 복지를 하시는 곳인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업무량이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저는 좀 ‘부족한 처우를 받고 계신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또 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김도현 위원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합치면 4천 300만원 정도, 

○김도현 위원  했었기 때문에 감액률이 사실 이 예산요구액, 

○김도현 위원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좀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통장사례관리자가 있는데 여기가 모든 통장사업들을 다 관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키움’과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건가요? 

○김도현 위원  전체 다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쭌 거냐 하면 사실 일몰사업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 3년을 보면 가입량이 크게 늘지 않은 데 비해서 중도해지가 굉장히 많아요. 

○김도현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장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리고 또 만기됐을 때 받은 금액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료를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분들 혹은 청년들에게 좀더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중도해지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요건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더 섬세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통장사례관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좀더 살펴보시고 추가 인력을 세우는 방안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내역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저희가 9개가 있잖아요? 

○김도현 위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도현 위원  이렇게 좀 편차가 생기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김도현 위원  운영비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김도현 위원  지금 올해에 격년제로 가시는 데가 고엽제 한 곳이세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2천 400만원을 제하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편차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복회가 유독 적어요. 

○김도현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회원도 회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회원분들께 뭔가 어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훈이라고 하는 독립, 호국, 민주 이런 계열들의 보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에 방점이 저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회원 수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광복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가 회원수에 비례해서 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보훈단체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각각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과 가치를 시민들께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방점으로 저희가 보훈정책과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9개 단체 중에 8개는 호국 관련 단체고 광복회만 독립 관련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 지원이 1천만원이 안 되는 곳이 지금 광복회거든요? 지금 물론 격년제가 빠졌지만 이제 격년제에 들어가는 고엽제전우회도 격년제 올해 예산 2천 400만원을 빼더라도 2천 200,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복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훈단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더 균형 있는 지원을 고민할 단계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기조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광복회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가치와 정신이 저는 앞으로도 항구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오늘 이게 보사 심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좀더 균형 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모색을 해서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그 다음번에는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꼼꼼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이 정확히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0세부터 18세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18세 미만으로 가는 거니까.

○김도현 위원  그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할 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더욱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안양에서 애쓰는 연령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0세부터 18세 중에서?

○김도현 위원  네, 답변 계속 주셔도 됩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부터가 ‘이 아동친화도시가 뭐지?’라는 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동친화도시인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뒤에 가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을 하겠다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랑은 또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단어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고민과 숙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데 있어서 좀더 비전 설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지금 보면 저는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랑 크게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대도 사실 똑같고요. 답변서에는 이렇게 주셨어요.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책에 대한 반영여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랑은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청소년재단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의 차이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된 활동 자체도 정책제안과 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따 제가 재단 관련해서도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랑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아동참여위원회까지 또 뭔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그냥 저희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여러 위원회들이 산발적으로 난립하는, 

○김도현 위원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저는, 

○김도현 위원  네. 다 복지문화국 안에 같이 있는 부서에서 협력이 가능하시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양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선제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게끔 만들어 놓은 위원회였었고 2001년에 만들어져서 벌써 24년을 운영한 위원회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실제로 안양에서 청년 정책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회의나 의제 발굴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인권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도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비슷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좀더 확대 보강하는 방식 혹은 거기에 좀더 많은 투자와 촘촘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동참여위원회가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답변서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우선은 아까 통계목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이 다 공무원들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이해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만 한 번만 추가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6번, 그리고 6번이 보훈사업 추진이죠? 

○채진기 위원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공문이나 좀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진기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추가자료 해 주시고요. 
  15번도 최초 금액하고 가내시돼서 예산 편성됐다고 돼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이것 공문이나 자료 내려온 것 있으면, 

○채진기 위원  네. 이 2개만 추가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부서에서 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말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채진기 위원  원래는 자료만 보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전액 시비인데 숫자가 안 맞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하고 주고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메신저? 메신저는 좀 그렇고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고요. 제가 추후에 예산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아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호교류를 통한 원활한 업무협조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삭감된 사유를 보니까 연 2회인데 1회로 축소를 하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술  저도 그런 우리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이런 사업이나 또는 역량강화 교육이 사실은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제가 여기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내실 있고 수요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충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민간 사회복지사분들의 예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의견수렴해서 아니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경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경숙 복지정책, 

○강익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장경술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신다고요? 강익수 위원님 하십시오. 

○강익수 위원  늦게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입양아동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저출생 시대에 입양 관련된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두 개예요. 입양축하금이죠? 

○강익수 위원  입양축하금이 지금 300, 400, 500이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 출산장려금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200, 500, 1천만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차익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입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별 내역들이 많은데 특히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그다음에 심리상담 지원, 입양축하금. 이게 진도가,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혹시 뭘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산장려정책만큼 중요한 게 저는 입양정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정책수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가 올해도 했고 팸투어 있잖아요? 

○박준모 위원  자료를 봤는데 올해 팸투어도, 이 사업 목적이 뭐죠? 사업 목적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준모 위원  관광 홍보 팸투어. 

○박준모 위원  여기 답변내용에 있는 것 그건데, 지금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팸투어를 실시하여 이것을 토대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이것을 통해서, 2023년도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상품 개발하신 게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박준모 위원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는 관광상품 개발이 쓰여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은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홍보죠? 

○박준모 위원  그러면 이것 개발 잘못 쓰신 거네요, 요구사유에, 본예산? 그냥 단순히 홍보목적이에요? 예산 요구사유에 관련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관광자원 홍보’.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그러면 이 팸투어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 자료가 없어요. 

○박준모 위원  다 봤어요. 

○박준모 위원  보고서 봤다고요. 

○박준모 위원  올해는 진행된 게 없고 지금 작년 예산이 1천 920만원, 올해는 1천 728만원. 그렇죠, 과장님? 

○박준모 위원  그런데 올해랑 다르게 내년에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도 연계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준모 위원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박준모 위원  인플루언서가 계속 바뀌죠. 내년에도 계속 바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참여자 보면 30명 다 다른데요?

○박준모 위원  여기 인플루언서들 선정 어떻게 한 거예요?

○박준모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봤어요, 우리 이번 연도 지출내역. 교통 버스 대절까지 3회 했어요, 50만원씩 대절해 주었고. 촬영비도 들어가요, 50만원씩 또. 그렇죠? 마케팅, 기획부터 해서 또 60만원씩 3회, 홍보키워드 외 자료준비 40만원씩 3회, 전담 담당자 인건비 20만원씩 3명 해서 7개월.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1차, 2차, 3차 모집해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촬영까지 해 주고 인플루언서는 하는 게 본인 SNS 계정에 안양시의 축제행사를 한번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포스팅(posting) 지원금 10만원, 2‧3차에서는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봐요? 

○박준모 위원  지금 3차는 11월 달에 했죠?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 올렸는데 그분들이 또 올리신다고요, 안양1번가 축제를?

○박준모 위원  저 들어가 봤는데 한 번밖에 안 올라가 있던데?

○박준모 위원  한 번밖에 안 올라와 있다고요, 지금. 제가 몇 분 것 들어가 봤는데 한 번밖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3차 하신 분들? 수능축제 안양1번가 페스티벌 해가지고 컨트롤 시(Ctrl＋C), 컨트롤 브이(Ctrl＋V) 한 것처럼 사진도 똑같고, 왜냐하면 촬영을 똑같은 분이 해주니까 SNS에 올리시는 분들은 똑같이 올리겠죠. 사진 구도부터 해서 다른 데랑 똑같이 ‘안양시 1번가에 수능축제가 열립니다’, 앞에 ‘샵(#)광고’로 해가지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80∼90퍼센트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려요. 이게 1천 700만원,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서 할 만한 사업인가요, 이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이번에, 과장님?

○박준모 위원  우리 안양시에 또 시민기자단 분들도 계시잖아요. 

○박준모 위원  제가 조금 이 세부내역을 보면 버스까지 세 차례 대절해서 촬영비까지, 촬영지원까지 해주고 그만큼의 퀄리티(quality)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만큼의 예산 대비 인풋‧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과장님, 이 사업이?

○박준모 위원  이게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것 자료 과장님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SNS에 올린 자료들. 다 똑같은 장소에서 다 거의 구도도 비슷한 사진에 내용도 비슷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SNS 홍보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유명 인플루언서들 섭외해 가지고 그냥 올리는, 포스팅 지원금 좀 줘서 각자 활동해서 안양시에서 각자 활동비를 지원을 해줘서 올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1년에 30명 해서 다들 단체로 버스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뭐 하고 이런 지원금까지 대주면서까지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리고 분명히 여기다가는 올해는 하지도 않으셨던 관광상품 개발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시니 참 어떤 사업이 될까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다음, 국가유산전문가 수당에 대한 표를 주셨어요. 자문위 보면 이것, 보고 계세요, 과장님? 

○박준모 위원  국가유산전문가 수당. 국가유산전문가 수당 나간 자료죠, 이것은? 이것 다 서면심의 한 건가요? 

○박준모 위원  지금 밑에 그냥 서면심의가 아니라 다 위원회가 열렸던 거죠? 

○박준모 위원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료, 아까 참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 것도 좀 찾아보고는 있지만 회의내역이라든가 이 회의실적 자료, 그러니까 이 회의 열렸을 때 참여자 명단 이런 것을 같이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면 전문가로만 구성이 돼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던 경우가 있고 위원분들이 구성이 돼서 했던 회의도 있어요. 뭐 차이가 있나요?

○박준모 위원  이것 보면 서면심의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7월 28일 열리고 8월 31일, 8월 14일, 8월 31일, 이런 안건들을 좀 모아서 한 번에 또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가 지금 못 받아봐서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박준모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요청했던 자료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일단 보이는 것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릴게요.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기능이? 이게 매년 12월 달에 회의가 열려서 시립예술단의 정기평정을 하고 공연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메인(main)인가요?

○강익수 위원  원래 이게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의거리 조성, 안양시예술인 복지증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딱 이 시립예술단을 위해서만 이 위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제가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참석현황도 제가 보고 싶은데 위원회가 너무 많이 중복된 것들이 많고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안양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설립근거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지명이 설정된 사례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최근 3년으로? 

○강익수 위원  ‘비산지하보도’가 정식명칭인가요? 여기서 안건이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시 명칭인가요, 지하보도가? 

○강익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음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릴 건데 이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안양시의 지하보도와 육교에는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지명위원회가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참석수당만 받아가는 이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단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 위원회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많기는 한데 그 부분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속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이 자료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3개년 지원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 3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8개 협회하고 대부분이 3년 내내 비슷한 데서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총 같은 경우는 ‘예총단체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김도현 위원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로만 해가지고 8천 800만원이 또 잡혀 있잖아요, 지금. 

○김도현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운영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단체나 혹은 어떤 운영비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지 못해서 예술적인 어떤 창작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당초의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김도현 위원  아니요. 꼭 저는 버스킹이나 작은 금액의 어떤 단발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을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세금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함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아왔던 단체들이 이런 어떤 제도적 틀거리 안에서 보다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들을 보장받고 더 육성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고안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닌가요, 이 사업이?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3년간 내용을 보면, 물론 ‘이 사업들이 의미가 없다’,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관행적으로 받는 단체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고 신규단체라든지 어떤 새로운 창작의 영역 이런 것들을 발굴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 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여쭙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신규 발굴을 하기 위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김도현 위원  보조금이 계속해서 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으로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런 단체들에게 계속 그냥 보조금 밀어주라고 만든 사업이 아닐 것 아니에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예술활동, 창작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단체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우리 시가 노력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 거잖아요, 이 ‘기회소득’.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발전방향성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가, 이 사업이 정말 매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발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사업이 돼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을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 보조금 단체 선정하실 때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새로운 단체나 창작, 그러니까 예술 이런 것들이 일정 범위에는 좀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던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냉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을 하셨어요. 이것 부서에서 다녀오신 건가요? 

○김도현 위원  직원분들, 그 담당 팀에서 이렇게 네 분씩 다녀오신 거죠?

○김도현 위원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정책연계가 좀 눈에 보이게끔 하는 일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도현 위원  좀더 살펴보실 거죠, 이것은? 

○김도현 위원  예.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안양답교놀이 기록화 사업 관련해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비 50퍼센트를? 

○김도현 위원  그럼 향후에는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도현 위원  이게 예전에 우리 ‘안양일소리’, ‘수리산산신제’ 이것 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도현 위원  그럼 이게 이때는 전액 시비였는지 보조금이 있었는지 그것도 파악 안 되시죠? 바로. 

○김도현 위원  수리산산신제가 작년에 안양문화원에서 수행을 하신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제가 좀더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한번 나중에 관련해서 말씀 좀 따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답교놀이 이것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인력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이것을 맡겨서 정말, 우리 안양시의 향토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유지‧전승‧발전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양학 지금 향후계획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도현 위원  일단 저 문제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생기고 나서는,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대학의 어떤 교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조례가 기본계획이 나오지도 않았고 진흥위원회도 없는데 내년에 안양학 특강을 이미 4개 대학이랑 다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편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맞는데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4개 대학하고 협력사무와 관련된 부분만 담당을 하지 그 교안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기획과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특강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강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회성으로 시장님이든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안양에서 시정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들려주실 수 귀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의 청년들에게, 관내 대학의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안양학을 계속해서 강좌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게 정말로 안양학 진흥위원회 상반기에 구성하실 계획이었으면 예산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위원회 구성, 회의참석수당, 위원회 운영비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과연 부서에서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하실 생각이 없다가 제가 행감 때 정책기획과에다 질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김도현 위원  예산이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요. 진흥위원회. 이것 상반기에 진흥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김도현 위원  시정연구원이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은 안양학 기본계획을 넘겨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상반기에 안양학 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고 답변서에 주셨잖아요. 그럼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 당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있으셨다면 이번 본예산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없는 게 좀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을 전제에 두신 것은 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시정연구원이 되겠거니 하고 사실상 안양학 관련된 업무를 방치해 두신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용역을 그리로 주면 되는 거고 안 생기더라도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사실 예산안 올라오고 나서 그런 지점들을 제일 먼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부서에서 내년에는 꼭 가시적인 내용으로 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나머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내년 안내서가 시달되면 그때 세부계획이 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박준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삼막사 그때 화재 2022년 이후로 계속해서 국비 신청을 넣었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미선정되고 있고. 내년에 4월에 또 신청을 넣으실 예정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박준모 위원  네, 새로 오셨죠. 

○박준모 위원  예. 우선 올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진기 위원  저, 저. 

○위원장 장경술  예, 채진기 위원님. 그래요. 천천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국‧도비 그것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 스물네 가지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미선정된 게 한 17개 정도가 선정이 되고 7개 정도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채진기 위원  2024년에는 이 계획이 나온 것만 지금 작성되신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지금 안양시 재정에 좀 위기가 닥친 지금 적극적인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평년하고 비슷하게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채진기 위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 최대한 안양시민들이 문화나 관광 쪽에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나머지 질의들은 다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회의는 예산심의죠. 물론 궁금한 내용 또 하실 말씀 많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심의에 집중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대표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옥 대표이사님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어쩌면 편하시겠어요.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답변서 잘 써서 주셨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향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세 가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전에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소감 한 말씀과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김주석 위원  그것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리 여기 박인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우리 담당 부장님들이나 아마 이것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자료 만든 것도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지적된 부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하신 개선되어야 될 문제들,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문화시설’, ‘시 박물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분리 독립 필요’, ‘사업의 위탁으로 출연금과 분리한 예산 편성’, 또 ‘잉여금 최소화’, 계속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분들한테도 인수인계 잘 하셔 가지고요 향후에 문화예술재단이 좀더 발전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항상 지적사항이 많아요. 우리 ’23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26건이나 됐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또 철저한 당부를 부탁을 좀, 그에 잘 해주시고, 

○김주석 위원  네. 또 이것 보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꼭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대표님,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재단에서 많은 노력 해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을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제가 자리에 이 사진 하나 놔드렸거든요? 
  (자료 제시) 
  대표님,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김도현 위원  APAP 작품입니다. 여기가, 저희 시청 바로 길 건너에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 있죠? 그 건물 바로 뒤편이고요. 안양산업진흥원이랑 사이에 놓여 있는 APAP 작품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이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이 한 세트예요. 제가 작품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 몇 달 전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먼저 보시고. 

○김도현 위원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양쪽이 지금 이렇게 세트인데요. 지금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공사하는데 나머지 절반이 그냥 펜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작품 주변에는 그냥 약간의 펜스 설치 그 외에는 사실상 공사장 한복판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현 위원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 앞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쓰여 있습니다. ‘작품을 보호해 주세요. 파손 및 낙서 금지. APAP’. APAP 작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너무 속상하게도 우리 안양시가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APAP를 진행했는데 작품관리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3개년 청소‧소독 유지보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는 올해 25건의 보수내역 중에서 이것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겠죠?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면 되나요, 대표님? 이번에 APAP 총예산이 얼마였죠, 작품 제작에?  

○김도현 위원  전체가 얼마였었죠? 

○김도현 위원  그렇게 큰돈을 써서 우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APAP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공공예술 트리엔날레’ 프로젝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도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이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일상에서 이런 작품들이 곁에서 숨 쉬게끔, 곁에서 뭔가 이 작품을 느끼고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APAP 작품이라면 과연 이것 앞으로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제가 대표님께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의회 출석이실 것 같은데 이런 질의를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또 우리 본부장님들 와 계시고 한데 APAP 작품 전수조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방치된 이유, 이게 방치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이 작품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됐거나 이 작품의 어떤 값어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시공사나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이것 배상 요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까지 다 진행하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이것 그러니까 작품이 왜 이렇게 방치가 됐고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 혹은 재단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향후의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서 이 공사현장과의 소통결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셔 가지고 재단에서 직접 오셔서 의회에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APAP가 향후에도 지지받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안양춤축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보니까 시민 반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춤축제 이후에 의회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과 또 일부는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양시민축제를 둘러싸고 시민들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신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때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서 시민들께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김도현 위원  명칭.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 잘못하신 거네요? 지난번에 답변 그렇게 안 하셨, 

○김도현 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 축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께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올라온 예산안에는 또 ‘안양춤축제’라고 박혀서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방금 답변 주신 대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답변하셨다 한다면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김도현 위원  그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표님. 제가 이것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춤축제라는 것을 놓고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춤축제’라는 명칭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축제’라고 했을 때는 시민이 최우선 가치에 있고, 저는 ‘용어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명칭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을 때 온라인에서 설문조사 했었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제출도 못 하셨고 실제로 그 자료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민축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춤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축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용어가 주는, 시민들에게 이게 거리감을 좁혀줄 수도 있고 넓혀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춤축제’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얼마든지 ‘안양시민축제’ 하고 부제로 ‘춤축제’ 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셔서 저는 그런 검토의 면밀한 과정을 기대를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에 보면 ‘축제기간 동안의 시민 반응’ 해가지고 그냥 타이핑 쳐 갖고 들어온 자료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댓글처럼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런 자료들만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명칭을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바꾸는 게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축제추진위원,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연속으로 했지만 이게 추진위원 선발 자체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재단에서 그냥 각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럼 거기서 결정한 것들이, 그리고 그때도 절차를 봤을 때 한 두 달 반인가 세 달인가 만에 이게 명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시민축제라는 것을 바꾸는데 시민 여론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한 2∼3개월 만에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라고 제가 그때도 여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한다라고 우리 대표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래서 내년에 원점으로 고민 다시 하시겠다고 했던 건데 예산안에는 그냥 ‘안양춤축제’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하신 게 말씀대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깊이 생각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스타일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꼭 ‘춤축제’여야만 하는 거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안양시민축제의 부제로 ‘우선멈춤’이라는 것이 정말 좋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민축제’ 그리고 부제가 ‘우선멈춤’이고 그 안에서 콘텐츠를 춤을 메인(main)으로 가는 것과 안양시의 축제가 이제 더 이상 ‘시민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춤축제’로 간다는 것은 이게 결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율이 많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도현 위원  그런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바뀌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충분한 숙의와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바꿨느냐’, 문제의식이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김도현 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제가 지난번에 회기 때, 같은 얘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의회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번의 답변은 그냥 내가 깊이 생각 안 하고 답변을 했다’라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김도현 위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춤축제’ 가는 것, 명칭이 바뀌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분명히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요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제시를 못 하셨어요. 그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도 한 두세 차례 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 결과 정리된 것 분명히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자료 충분히 못 주셨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자체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했기 때문에 특정 청년세대에게만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다소 부족한 여론조사였다라는 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점도 공감을 하셨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축제가 어찌 됐든 ‘춤축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연령대가 젊어지긴 했으나 그 밖의 연령대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불편했다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숙고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춤축제’로 가든 ‘시민축제’로 확정을 하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대표님이 동의를 하셨던 건데 이번에 ‘춤축제’로 다시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왜 ‘춤축제’를 자꾸 이렇게 딱 고집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춤축제’로 이렇게 간 것 그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께 폭넓게 보장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셨고 ‘시정하겠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내년도에 하기 전에 명칭부터 원점 검토하겠다’라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린 것은 의회를 기만한 답변이었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춤축제 관련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을 꼼꼼하게 아마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공개모집은 못 하는 겁니까?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단체들을 모시는 것은 좋고요. 그 외에 공개모집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김도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드릴게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저는 좀더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저도 추진위원 했지만 사실상 그 50명 되는 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하나요? 그냥 모여서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 올라오면 ‘어떤 게 더 좋습니다’, 1번‧2번 투표하고, 그러고 나서 축제에 대한 의견 그 자리에서 내는 회의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기획위원회 몇 분이 그냥 회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물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면서 역할 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상 축제에 양질의 콘텐츠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은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축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좋은 생각과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 각종 행정위원회도 다 지금 개방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 축제추진위원회만 유독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춤축제’, ‘시민축제’ 다 좋습니다. 어찌 됐건 지난해 시민축제와 이번의 시민축제 비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더 나은 축제가 된다면 그것 또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서로 피로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과 문화복지과 이봉철 과장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죠? 

○허원구 위원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이 그림을 주셨는데, 이봉철 과장님,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방문하고 이 소장님을, 다 이게 이 앞의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피스텔 개조된. 벌써 해결이 되었는데 이 답변을 왜 제대로 못 하십니까? 이게 과장님 통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고 그리고 소장님을 만났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완결된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허원구 위원  만안구가 아니고 여기 동안구,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시청 앞에.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가장 큰 사업이 APAP 사업일 겁니다.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준비도 오래 하였는데, 그런데 이것 준비를 하고 이런 유지보수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과 이봉철 과장님 부서와 문화예술재단의 박인옥 대표님은, 회의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주재하에 회의 같은 게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조치가 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대우건설의 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났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APAP 작품이 나란히 있어야지만 균형이 잡히는데 왜 이런 조치를 칸막이를 이렇게 하였습니까?” 해서 그다음 날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보고 답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예산심사나 행정감사에 임한다는 자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오래전에 해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11월 달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착오가 없이,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다 끝마쳤으면 서로 양 부서 간에 협의를 한다든가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것까지 지금까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 행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을 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드린 겁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대표님, 예산심사 분위기가 왜 행정감사 분위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섞여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또 특히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춤축제 관련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춤축제’로 할 때 설문조사에 있어서 이삼십 대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에 82퍼센트가 참가를 했고 그중의 또 84퍼센트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이삼십 대 청년들을 타깃으로 했던 그런 편향된 설문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그 명칭이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저희도 가도 되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좀더 고민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네. 일단 대표님,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로베이스(zero base) 선상에서 다시 한번 더 다른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드시면 그것을 진행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산 부분을 한번 보니까 춤축제 관련해서요 안양시민축제 관련해서 2022년도는 7억 예산에 6억 7천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8억 5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잡혀 있으세요? 그냥 삭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그것? 

○강익수 위원  대표님, 전에 했던 시민축제와 다르게 이번에 또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게 ‘드론라이트쇼’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행사성 예산이 문화예술재단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에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억이. 아시죠? 

○강익수 위원  이게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니까 정보통신과와 나누었지 않냐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익수 위원  저희 총무경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삭감 안 되었다면 이 드론예산이 그대로 넘어갔었나요?  

○강익수 위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예산이 거의 2억 아니면 3억 가까이 줄어든 상황인데, 

○강익수 위원  예, 그 정도로 돼 있는 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내용은 좀더 실속 있는 꽉 찬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대표님 저는 국‧도비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3년 국도시비 사업현황 보니까 약 10억 정도 저희가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는데요, 전체 사업예산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나요? 

○채진기 위원  전체 100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그중에 10퍼센트? 

○채진기 위원  당연히 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10퍼센트보다 좀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년 예상치가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예. 내년 이 자리에서는 10퍼센트 이상 아무튼 좀더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춤축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홍보기획관에서 설문조사하는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안양8경에서 9경으로 바뀔 때도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지만 그런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시민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표님 혹시 생각은 어떠실까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하십시오. 

○김도현 위원  저희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게 예산심사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간에 쫓겨서 뭔가 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너무 쫓겨서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지금 문화예술재단 드렸던 질의 같은 경우도 사실 춤축제는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잘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저는 전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 APAP 작품 관련해서도 저희가 APAP는 내년 예산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하고 당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질의하는 각각의 위원님들은 그 이유가 있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각자가 가진 기준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깎을 것 아니면 넘어가자는 식으로 그런 심의가 되지 않게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에 쫓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시간도 효율적이고 전달과정에서도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인데 충분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말이 반복되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차라도 드시면서 쉬셨나요, 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경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향숙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모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과장님 이것 K급소화기? 이게 추진배경에 보니까 새로운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른 소화기를 설치해야 돼서 다 배치해야 되는 거죠?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경로당이고 계속해서 소화기 비치를 해놓았었는데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놓는 거예요? 

○박준모 위원  추가로 설치한다? 

○박준모 위원  그 소화기작동법도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 교육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대처요령들을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숙지하는 교육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패스하세요. 

○위원장 장경술  그리고 다음은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장경술  네, 발언하세요. 

○김주석 위원  집행부가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재단 이사장님, 대표님들도, 과장님들이 오늘 여기 오시는 부서장들이 한 스물여섯 분 되는데 지금 한 열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시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돼야지 이것을 예산심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일대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경술  네. 가까이에 계시면 우리 관계 공무원님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쭉 보셨나요? 

○채진기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 치를 쭉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시반영이나, 내시반영 2건인가요? 

○채진기 위원  추가되는 것 2건이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내시 시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이후인가요?  

○채진기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8월 정도에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채진기 위원  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관련된 공문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국‧도비사업이 된 게 없네요?  

○채진기 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동안 왜 없었을까요? 

○채진기 위원  뭔가 좀 적극적인 공모사업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3년간 그런 것들이 신청조차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채진기 위원  네, 없는 것을 막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사실 그동안 없던 부서는 없었어요. ‘해당사항 없음’은 그런 부서는 없었는데 거의 처음이어서 아마, 그런 것도 진짜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삭감된 내역들 볼 텐데요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과도 또 다르게 취약계층이 거의 사업의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삭감돼 가지고 내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까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잘 확인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 수어통역수당 지원하는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한 7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김도현 위원  내년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아, 3억 6천 100만원이요. 

○김도현 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도현 위원  네, 꼼꼼하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묻히는 부분 없게끔 부서에서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를 잘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태양’이라는 곳과 ‘온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안양시와 어떤 관계인가요? 

○강익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개별사업자잖아요.

○강익수 위원  다른 시에서 여기를 방문해서 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럼 여기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퍼센트를 내고 일반장애인들 같은 경우 20퍼센트 자기부담금을 내고 40만원 한도로 고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수리업체가 이 두 군데밖에 없나요, 혹시? 

○강익수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두 군데 밖에 없을까,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저는 사실은 시직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휠체어 대여 건도 있네요?  

○강익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좋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 거의 꽉꽉 차게 집행되고 있네요? 

○강익수 위원  부족하지는, 이게?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었던 부분이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 우리 장애인일자리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안드렸었, 아, 드렸네요.
  제게 들리는 얘기가 장애인 고용한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약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을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으로만 등록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하는 체제가 있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네네, 네. 

○강익수 위원  아, 그러시구나.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 부서 담당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쪽 담당인가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게요. 저는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제가 놓쳐 가지고요. 
  저희 보니까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해서 수탁기관 법인전입금 계속 낮춰서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금 모집기간인데 어떻게, 접수가 들어왔나요? 

○김도현 위원  공고기간이고요? 

○김도현 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들어올 것 같으세요?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난번에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여기가 법인전입금이 얼마였죠, 5천이었나요, 과장님? 거기도 3천이었나요? 다른 복지관들은요? 5천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전입금이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할 때도 사실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기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낮추어서 모집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향후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들 재위탁하는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영향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혹시 부서에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김도현 위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법인들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역량은 있는데 또 재단이 다소 재원이 부족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저희도 여러 가지 기관들 섭외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조건 법인전입금이 낮아지는 게 또 능사냐는 점에서는 이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8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들이 향후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삼는데 있어서 혹여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관이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또 다른 기관들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법인전입금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계속해서 나름의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답변서로 모두 갈음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편성목, 통계목 관련된 질의고요, 하나는 양성평등기금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있는 답변서에 있는 내용들 빼고 그냥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200번대에 들어가야 됩니까, 300번대에 들어가야 됩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논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서면답변 주신 것에 편성목, 통계목을 맞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이것을 읽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201’로 가는지 ‘301’로 가는지가 사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나 통일성이라는 원칙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시 내에서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어요.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출산가정에게 50만원, 수십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는 ‘301-02’였어요.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정말 많은 그런 지원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은 지금 이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군포, 의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수원시부터 9개 시군을 봤을 때 세 곳이 사무관리비, 여섯 곳이 300번대로 나와 있어요. ‘301’로 가는 데가 있고 ‘307’로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쓰는 것은 200, 외부에서 쓰는 것은 300이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300번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채진기 위원  이 ‘소규모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소규모 용역이 아니라 안에서 직원들이 쓰는 그런 소규모 용역을 말하는 거지, 아니 누가 봐도 그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은 공무원분들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답변서가 굉장히 저는 뒤에 이렇게 첨부해 주셨어요, 형광펜을 칠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드렸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과장님도 이것을 논의하셨다고 했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실 때 아니면 제가 과장님께서 먼저 와서 이런 것들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절교육관 강사수당 한번 볼게요. 예절교육관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채진기 위원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은 200번대인가요, 300번대인가요? 

○채진기 위원  여기에서의 강사료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사료인거예요.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행사운영비에는 그러니까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행사운영비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절교육관의 강사들을 교육하는 데 그게 행사운영비가 될 수가 있어요? 

○채진기 위원  행사에서 오는 강사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강사비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자료 페이지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실게요. 첨부해 준 것 제일 마지막에 형광펜 칠한 부분 있죠?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채진기 위원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예요? 예절교육관 운영의 강사비가? 그게 행사예요? 

○채진기 위원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인데 예절교육관 운영이 어떻게 행사에 들어가겠습니까? 

○채진기 위원  이것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비라는 큰 사업 안에 들어가 있죠? 

○채진기 위원  예절교육관 운영이 그럼 행사예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 답변서에 맞춰서 말씀하시려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궁색한 말씀인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이것 제가 비목을 찾아드려요, 그러면? 또 어디에 들어갈지?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제가 지적해서 나왔던 잘못된 것들은 그러면 그것 왜 나오는 겁니까?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끝나고 안양시의 예산서에 나온 강사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채진기 위원  2024년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공모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진기 위원  이 현수막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했나요? 

○채진기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어긋났다. ’23년 회계로는 2023년 사업만 써야 되는데 2024년 것 썼어요. 잘못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삭감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서 과장님 부서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채진기 위원  주택과하고 지금 여성가족과 두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처럼 잘못된 부분 시인하시고 또 명확한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 아마 보사 예비심사 때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비가 줄어들면서 인력 관련해서 감축이 되었잖아요. 

○김도현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세요? 

○김도현 위원  도에 기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 YWCA에서 운영하는 것 그게 지금 5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김도현 위원  국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호시설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네요? 

○김도현 위원  그럼 상담소 지금 2건 가정폭력상담소랑 성폭력통합상담소 2건이죠. 그 1명, 1명 줄어든 부분은 지금 이 고용유지를 하려면 방법이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 시가 과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밖에 지금 없는 거고,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김도현 위원  도에서 당연히 예산을 30퍼센트 지원해 주고 저희가 70퍼센트 부담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좋죠. 저희가 예산 부담도 줄어들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김도현 위원  가정친화도시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친화도시도 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도현 위원  정부방침이지만 이것은 인력을 줄여라라는 게 방침이 아니고 국비를 어쨌든 적게 준 거고, 저희가 예산은 저희 시가 재원 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담서비스의 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예산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표방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도 그 관련된 예산 잔뜩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속상하네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다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명분이 없다고, 

○김도현 위원  그렇게 정리할까요? 

○김도현 위원  어쨌든 도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안 마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면 당장 여기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1월 달부터 실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력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던 상담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균일하게 시민들께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게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의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유형이라든지 그 정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심해지고 이런 경향들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무조건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안정이나 서비스 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없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사항이 났을 때 추경을 통해서 그 이후, 추경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그러면 그분들이 또 붕 뜨는 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어떻게 유연하게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부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움직임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말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줄 때 사람 인원을 무조건 줄여라,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담의 질이나 고용안정을 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나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감액하는 사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나 어떤 고용안정을 해하라라는 취지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국가의 방침인가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아니죠?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계속 길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코로나 때보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표현이 그렇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유형이나 그 정도는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과격해지고 점점 어떤 저희가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졌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아니죠?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저도 그러면, 저는 그냥 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아시죠?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다시 처음부터 여쭐게요. 이게 국비가 깎인 게 서비스의 질이나 고용안정을 해하라라는 취지로 국비가 감액된 건가요? 

○김도현 위원  아니죠?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까 나라의 방침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원칙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국가에서 나온 방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길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과장님. 

○김도현 위원  다른 19개 시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19개 시군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다른 19개 시군 예산까지 같이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동향을 살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제 얘기는.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되세요?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안 하는 행정은 우리도 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다 떠나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핑계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면 저희 여기 왜 해요, 이런 것들 다? 여기 지금 많이 올라온 사업들 이것 전부 다 100퍼센트 다른 지자체가 다 하시나요, 이 사업들? 

○김도현 위원  아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까지 올라온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100퍼센트 다 하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그러면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안 하는 사업 있으면 다 삭감해도 돼요?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 안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만큼은 우리 안양시에서만큼은 적어도 여성친화도시 부르짖는 안양시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안 해서 명분이 없다, 국비가 깎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방침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제가 무조건 예산 세우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김도현 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대로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답변이 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끝낼 생각이 없거든요. 

○김도현 위원  네. 저 끝낼 생각이 없어요. 

○김도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라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또 드리게 하는데 국가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이것을 고민해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명분이 없다라고는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지금 뭔가 현안을 안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답변이신가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최선의 답변인가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고민은 고민이지만 우리 지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방향을 고민했을 때 그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용안정이 해치지 않도록 기관과 면밀하게 협조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 한마디가 어려우셔 가지고, 제가 무조건 예산 세우세요, 혹은 무조건 시에서 100퍼센트 보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김도현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세요?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위원장 장경술  잠시만요. 

○김도현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두 분,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 두 분 다 존중합니다. 서로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요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시간에 쫓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계속 지속해서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정리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답변을 과장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끝장 볼 겁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리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다른 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모 위원  김도현 위원님 잠깐 쉬고 계시고요, 잠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제 답변 하시면서 김도현 위원님 답변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여성친화기업,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이게 기존에는 예산을 안 세워서 자체예산으로 진행했다가 이번에는 예산 세워서 현관예산을 세우신 거죠? 

○박준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표면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인센티브가 많이 있네요, 각 부서마다. 기업경제과, 여성가족과, 진흥원. 

○박준모 위원  이게 교육 같은 경우도 1회 이상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박준모 위원  기준들이 있는데 1차 2차. 이렇게 인증하고 나서 재인증은요? 

○박준모 위원  5년이요. 

○박준모 위원  그래요? 

○박준모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도 스무 개 업체를 선정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박준모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면 한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박준모 위원  지금 만족도도 상당히 높죠? 

○박준모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 가구당 27만원 정도인가요? 

○박준모 위원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해 주시고 스마트 초인종이라든가 스마트 홈카메라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준모 위원  먼저 신청을 하시는 가구들도 있겠네요?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찾아왔어요, 과장님. 
  ‘301-14’ 일반보전금 내 기타보상금. 읽어드릴게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해 입었을 경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녹색 붙인 게 다 ’301-14‘로 강사비가 나간 거고요. 만안 건강증진과 하나만 보면요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해서 ’301-14‘로 나갔습니다.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조례에 따라서 강사 강의하셨고 그것에 따라 강사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301-14’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  행사운영비가 맞는지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이 맞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예산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해서 말씀 주시겠다는 게 안양에 예산의 최고전문가가 지금 저한테 해주실 말씀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최고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질의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이 서면답변을 왜 요청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장님 답변에. ‘우리 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상기 법 규정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 생각에서는 이것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실 그동안에 기계적인 편성이었던 거예요. 사실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계속 행사가 맞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행사에서 강사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적어도 예산부서의 실무자보다 과장님께서 예산업무를 더 많이 아시고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주석 위원  가정폭력피해 지원 체제개편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김주석 위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김주석 위원  그것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뭐라고 내려왔어요? 

○김주석 위원  내시 안 된다, 이렇게 왔어요? 

○김주석 위원  전년도보다 얼마 내시가 삭감되었어요? 일단 그 서류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고요. 

○김주석 위원  여기 자료에는 ‘조정되는 사항임’이야, 조정되는 사항임. 여성가족부에서. 

○김주석 위원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김주석 위원  일단 지침서 갖고 오시고요. 

○김주석 위원  경기도에서도 공문 온 것 있어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김주석 위원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계획 중인 공문이 온 게 있냐고요. 

○김주석 위원  있다 없다만 이렇게만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어요, 안 왔어요?  

○김주석 위원  그 공문도 갖고 와서 줘보시라고.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런 공문이 왔으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으면. 

○김주석 위원  검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주석 위원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김주석 위원  여기 지금 답변서에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서 이것 내려왔다며요, 공문이? 이렇게 계획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공문을 받았으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검토한 의견서 그것도 서면으로 지금 갖고 오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온 것, 경기도에서 온 것,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역 그것 갖고 온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다른 설명 하지 마시고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나라에서 국비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감액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안정성을 해쳐라’ 혹은 ‘상담의 질을 해쳐라’라는 취지로 감액된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지점은 동의하세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취지가 그런 취지로 내려온 게 아니라면 저희가 그 고유한 상담과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에서 감액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침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김도현 위원  아니 답변만 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내용은 다 알겠으니까요.

○김도현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부적절한 거죠?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길어진다니까요?

○김도현 위원  아니 길어진다고요, 과장님. 답변만 좀 해주세요.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김도현 위원  그럼 아까 그 답변 부적절하셨죠?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직의 입장, 안양시 여성가족과, 안양시 복지문화국의 입장은 나라에서 이것 감액한 이유가,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드리는데 ‘그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국비 감액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맞다’ 이게 부서의 입장이라는 거죠? 

○김도현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기사 아침에 떴어요. 「안양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받아」 해가지고 시장님이랑 피켓도 들고 사진도 찍으셨네요? 이게 오늘 뜬 기사예요. 우리 안양시가 가족친화 인증기관이라면서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족친화 인증기관 안양시에서 그것을 담당한 주무부서가 가정폭력과 관련한,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소의 인건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시민께 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고용안정성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수수방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가족친화인증기관이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으로 적절한지를 재차 여쭙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발생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저는 답변을 정정할 기회도 드렸어요.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도비가 안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어려우세요?’라고 제가 되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할 부분이고요.

○김도현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드릴게요.
  안양시는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 다녀오신 것처럼 가족친화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고요. 관련해서 누구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시민들이 가족친화기관,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안양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기대 이런 것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게 우리 부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앞장서서 지키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 안양시가 가야 될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 ‘국비가 다소 감액되더라도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그게 성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무부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핵심을 피해 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속상하고요. 그래도 지금 마무리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안양시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가족친화기관이구나’, ‘우리 여성가족과가 정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느끼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전부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모든 것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오익상 교육청소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룸학교’ 이것 신청 학교별로 금액에 대한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 보조금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제도가 있나요?

○강익수 위원  이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는 아니잖아요, 이게.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이런 보조금이 내려갔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산출내역서를 보면 국비가 지금 2억 5천이 또 편성이 되네요? 토털(total) 4억 2천이 편성되는 거네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지원현황 보면 운영비 자체가 전부 다 1억 8천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강익수 위원  여기 지금 제출한 것 보면. 그러면 4억은 어디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요?

○강익수 위원  아. 국비는 직접 편성하나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빼고 졸업앨범비 하나.
  이번에 졸업앨범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개별 학생들 통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때 과장님, 학교로 지급된다고 되지 않았어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학교로 지급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개별로 통장으로 들어가면 졸업앨범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잖아요?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학교에서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수하나요? 절차적으로 본다면 졸업앨범을 안 샀으면 환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구매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매 안 한 사람들은 돈을 회수하나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대상이 안양시 학생들 전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전체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강익수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 아니잖아요.

○강익수 위원  내가 6만원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구매를 안 했습니다. 이 6만원은 회수되나요? 나는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강익수 위원  사례, 처음이잖아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럼 100퍼센트 신청이라고요? 모든 학교가 100퍼센트 신청이 없어요,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대상이 우리 안양시 소재 중인 우리 안양시 시민 초등학생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 이것 제가 다시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이것? 자,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강익수 위원  네. 회수하나요? 안 하나요?

○강익수 위원  100퍼센트 신청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회수하는 거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제가 뒤에 답변서에 ‘과장님 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그리고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등은 감액은 수요가 없어서 감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난독증 친구들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7천 200으로 그대로 올리셨어요?

○강익수 위원  부서에서 줄였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줄였어요. 1차 심의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적인, 여기 있죠, ‘선생님, 친구와의 소중한 학교생활이 담긴 앨범을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이게 이렇게 다른 급식비가 다 차감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대답 기대했습니다.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이 부서에서는 올해도 하고 똑같은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법무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여기서는 수요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삭감했다 그러면 예산 산정을 잘못한 거네요, 편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줄여서 올렸어야죠!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 이 졸업앨범비 관련해서는 또 제가 답답한 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 했을 때에 올해는 초등학생, 내년에는 중학생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초중고를 다 한다고 돼 있죠. 왜 또 초등학교가 가죠, 이게? 배정이?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여기에 우선해야 되는 사유에 적혀 있던 이 감성에 호소하는 복지는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발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책무 아닌가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반격도 못 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  학부모들하고 면담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강익수 위원  저는 이야기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관념의 차이인가요?

○강익수 위원  이상하게 오늘 계속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 질의는 제가 시정질문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는 몇 개 더 있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  저 잠깐 짧게 좀 할게요.

○위원장 장경술  네, 박준모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들 협약식에서 추가되지 않았던 학교들 2차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만나고 계시고?

○박준모 위원  지금 운동장 개방하면 100만원이고 체육관 개방하면 주 개방횟수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차등 지급하잖아요?

○박준모 위원  운동장하고 체육관 같이 지급하면 중복지원 해주시는 거고.

○박준모 위원  체육관하고 같이.

○박준모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 준비해서 1월 달에 발의하는 것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랑 협의해서.

○박준모 위원  그래서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경비 심의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내부규칙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

○박준모 위원  그것 이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안이 나왔나요?

○박준모 위원  이것 플러스 이외에 교육경비 심의에 있는 가산점을 부과하기로,

○박준모 위원  어차피 조례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지만 심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예정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랑 논의 좀 해주셔서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답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업무는 많이 숙지, 당연히 되셨겠죠?

○채진기 위원  미흡하시면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교부내역 먼저 좀. 203페이지입니다.

○채진기 위원  보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사업의 특성상 여러 사업들 공모를 통해서 받게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비 삭감, 거의 대폭 삭감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채진기 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 특성상 한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 수련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게 되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 청소년들이 사실 친구를 데려오는 구조로 지금 활발하게 이용자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500만원 하는 것하고 5억 하는 것하고 사실 1명이 들어가는 품은 똑같은 것 아시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 타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양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께서 도비를 위해서 도의원님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기존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사실 이런 성과들이, 지금 자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 관련해서 지난 결산심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채진기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내년 결산자료에서는 그런 틀린 부분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더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으시죠?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희련 대표이사님 답변서가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김주석 위원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단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어요.

○김주석 위원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게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답변에,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상세하게 만들어 오셨으면 추가질의가 없었을 텐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직무대행 하시는 데 애로점이 많으시죠?

○김주석 위원  없어요?

○김주석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하신 지 한 달 안 되셨죠?

○김주석 위원  여기 예비비가 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렇게 많아요?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료요청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것 보사에서 나온 것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22년도하고 ’23년도 예상 잉여금은 얼마나 돼요? 그냥 얼른얼른 대답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보통 40퍼센트, 예비비가. 11억이니까 이것은 얼마야?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예비비가. 보통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에서 예비비 해야 되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 예상은 얼마였었어요?

○김주석 위원  예비비를?

○김주석 위원  누적금액 말고,

○김주석 위원  이월금 말고 제가 보면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김주석 위원  우리 장학금 출연금 목표액이 300억이면 더 이상 재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넣어야 된다, 안 넣어 된다 얘기하시면 돼요. 300억이면 더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그것은 추후잖아요, 중장기계획이고. 

○김주석 위원  그럼 더 지원 안 해도 된다?

○김주석 위원  오케이.
  지금 이것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누가 어느 위원님이 이것 했는데 안양시 학부모교육기부단 관련해 가지고 아까 증감됐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23년도 본예산에는 3천 600만원이고 올해 올라온 게 7천만원이에요, 올해 올라온 게. 그런데 올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2천만원 깎였어요, 계수조정이. 그래 5천만원이야.

○김주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1천 5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것 뭐예요?

○김주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김주석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김주석 위원  직무대행님. 그것은 말씀을 해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상에는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도 1천 500만원이 증감이 돼 있는 거예요, ’23년도 예산보다. 그러면 거기 예산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은 증감된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써놨으면 질의도 안 하고!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장학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300억 되면 증액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김주석 위원  2021년도에 300억이 넘었었어요.

○김주석 위원  있어요. 300억 900만원이었었어요, 2021년도.

○김주석 위원  그것은 2020년도고.

○김주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22년도에는 순자산 그 내역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예요, 그러면?

○김주석 위원  294억?

○김주석 위원  이것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표기된 게 자료 준 것 계속 내가 4년 동안 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이월금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주석 위원  똑같은 것, 그런데 여기는,

○김주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월금을, 왜 해마다 계속 늘어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이월금이 됐든. 

○김주석 위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예산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을 못 했거나 이러니까 이게 이월금이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이런 게 남는 것 아니에요?

○김주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것 물어보는 것은 항상 예산 대비 예산 집행률이 한 60퍼센트대밖에 안 돼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김주석 위원  나머지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김주석 위원  이월금이 많이 남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하고 이런 지침에 보면 관리직 인력 비중 이런 내용이 있죠? 20퍼센트. ‘인력 비중을 관리직은 20퍼센트 이내 넘지 말아야 된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아, 이게 조례에 있어요.

○김주석 위원  회사 평가가 아니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도 있고요, 지방자치 시행령에도 있고 있어. 그래서 기존 출자‧출연 기관 경영진단을 하고 이랬을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관리직 직원들을 20퍼센트로 많이들 맞추셨어요. 관리직 직원을. 그런데 지금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김주석 위원  아니아니, 업무분장표 보면요,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죠, 그것을.

○김주석 위원  대표님. 그럼 개선을 하셔야지, 그럼 개선을. 저희는 지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제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해봤어요, 뭘 해봤어, 모르잖아요. 주신 자료 가지고 자료 준 근거로 해서 대답하는 건데, 저희는. 

○김주석 위원  30퍼센트가 넘잖아요, 거기 현재.

○김주석 위원  정확하게 31퍼센트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직무대행 관련된, 아까 제가 청소년재단인가? 거기에는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직무대행 역할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더라고, 조례에. 인재육성장학재단도 그 조례 참고하셔 가지고요 아까 복지문화국장님하고 해서 그 조례 참고해서 대표이사가 결원 시 직무대행체제 그런 것 조례 만드셔 가지고 하고요,

○김주석 위원  지금 이런 것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른얼른 개선하세요.

○김주석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없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니,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하시고 싶으시죠?

○박준모 위원  손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아셨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장경술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가 안양‧과천‧의왕 3개 시 해가지고 상당히 선제적으로 참 급식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평가도 그렇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단도 있잖아요?

○박준모 위원  항상 수시로 하면서 여러모로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급식 이외에 여러 사업들을, 교육사업도 이제 하잖아요, 급식 관련해서. 그렇죠?

○박준모 위원  거기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장명희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학교급식에 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 학교에서는 랍스터가 나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절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잔반 처리비용의 내용을 절감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의 퀄리티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교육사업들도 하시고 올해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그런 부분들도, 잔반 처리에 관한 부분들도 교육내용에 담아 주십사하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질의한 것은 중장기과제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모든 것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준모 위원  잠깐, 자료 볼 시간 좀.

○위원장 장경술  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사업. 제가 이것 참석자 현황 리스트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참석자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참석인원으로 이렇게,

○박준모 위원  예. 실명이 거론 안 돼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요청을 했던 건데. 우선 자료는 이렇게 갈음해서,

○박준모 위원  이 총인원이 160명이 참석했어요?

○박준모 위원  아. 올해? 1기, 2기, 3기 참석자분들이 다 다른가요?

○박준모 위원  그럼 총 160명 참석이라는 게 중복인원,

○박준모 위원  중복인원 포함해서 160명이에요?

○박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건데.

○박준모 위원  이것……. 모르시죠? 몇 분이 정확하게 들으신지, 중복 제외하고.

○박준모 위원  그래요? 이게 2천만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상당히 중복된 인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던 건데.

○박준모 위원  이것 4명, 8명, 5명, 10명 이게 각 강의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박준모 위원  그래요. 추후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박준모 위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물론 안양시에 반려인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좋겠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박준모 위원  중복인원 빼고 뭐 하면 단순히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한 이것 절반으로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몇십 명을 위한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서 이런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2천만원을 가지고 안양시의 반려인들을 위한 전체, 분명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전체적인 뭔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반려, 중앙공원에서 매년 하는 그게 뭐죠?

○박준모 위원  예.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사업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불특정 일반인들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진되는 예산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준모 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요청 다시 할게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박준모 위원  네. 그 사업내역하고 참여자 명단하고 향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리고 지금 이동식놀이터 예상하시는 곳이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잖아요?

○박준모 위원  계속해서 반려인들이 요청을 해왔던 사업이고. 그렇죠? 아직은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박준모 위원  이게 그전에도 계속 장소 선정 때문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진행과정 같이 소통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삼막애견공원에 지난번에 잔디 심는 예산 있었잖아요?

○채진기 위원  잔디 잘 심어지고 있나요?

○채진기 위원  (자료 제시) 
  지금 이것 맞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인근을 보면 인근에 지금 잔디가 없어요. 그냥 흙이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잔디를 양생해서 조만간 거기에 애견들이 올라갈 텐데 이것 잔디 심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잔디가 금방 죽을 것 같다는 좀,

○채진기 위원  지금 처음에도 이게 아마 다 잔디가 있었을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들이 많이 죽었던 것도 아마 그런 대변이나 소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네, 그런 요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 같은 경우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이것 심은 잔디도 사실 되게 일부분이고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도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도비도 우리 안양시민들이 낸 어떻게 보면 세금인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필요 없는 사업을 받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제 우려가 그냥 우려에서 끝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음식문화축제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식문화축제 올해 춤축제하고 함께해서 굉장히 큰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채진기 위원  만안‧동안 외식업지부에서도 함께했잖아요?

○채진기 위원  직접 회원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부장님들께서 직접 오시기도 했는데 혹시 참여업체나 아니면 지부장님들하고 따로 면담한 내용이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참여업체가 ‘다음에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이야기는 없었나요? 

○채진기 위원  그 업체들이 사실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거기가 9시까지 지금 운영했었잖아요? 

○채진기 위원  실제로 9시까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축제를 보고 가면 7시, 8시부터 식사를 드시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를 9시까지 먹다 보니까 그냥 시설물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짧게 운영되니까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어둡다. 전기 끌어와서 하는데도 너무 어두워서 밤에는 손님들이 떠나가더라. 그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고칠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저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플래시를 비춰놓고서는 먹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 두 가지는 사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거기를 11시, 12시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시 정도까지는. 

○채진기 위원  죄송합니다. 10시가 아니라 11시요. 좀더 늦게까지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참여업체하고 함께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럼 저도 그냥 짤막하게만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고요. 3억 1천 526만 4천원이죠? 

○위원장 장경술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 장경술  임산부의 821명의 선정기준이 따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한 번 지급을 하는 건가요, 지원을?

○위원장 장경술  48만원 이내에서, 

○위원장 장경술  횟수는 상관이 없다고요? 

○위원장 장경술  그래요. 출산용품 지원에 관련된 그 사업도 이것하고는 연계되지 않겠지만 별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원금이 10만원이어서 적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물론 먹거리가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임산부들에게 좋은 반응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나요? 

○위원장 장경술  기준은 따로 없어요, 선정기준은요?

○위원장 장경술  그럼 지원자 중에 신청해서 누락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장경술  거기에는 못 미친다는 거네요. 

○위원장 장경술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강한 먹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저도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모든 답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이것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하는 곳이 네 곳이어서 조금 일부 늘어난 거고 사업단위별로는 조금씩 감액이 된 거네요?

○김도현 위원  됐지만 이게 지금 개수로 따지면 더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줄어드는?  

○김도현 위원  아니, 큰 금액이 아니라서 증액된 것 자체는 괜찮은데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각 단체로 사업이 내려갔을 때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서에서 좀 검토하시나요, 관리감독, 향후에?

○김도현 위원  이게 보면 어떤 단체는 실질적으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만든다거나 현장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데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단체는 그냥 단순히 행사성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성을 더 많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좀 꼼꼼하게 그 지점을 살피셔서 너무 관행적으로 행사처럼 그냥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모든 것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상 받으셨잖아요? 

○김도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도 자원회수시설협의체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개만 짧게 여쭤볼게요. 
  개방화장실 담당을 하고 계신데, 부서에서.  

○김도현 위원  이게 물론 개방화장실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나 가장 가까운 범계만 보더라도 개방화장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접근성은 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에 개방화장실을 지원하실 때 혹시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더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김도현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예를 들어 범계 전체 거리에서 10개가 지정돼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개소라도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이 되어야 시민들께서도 더 편하게 다니시고 개방화장실이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조금 더 부서에서 예산이나 행정에 섬세함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비고란에다가 써달라고 했는데 자원순환과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채진기 위원  자원순환과도 2022년에 비해서 2024년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쭉 읽어보셨나요? 

○채진기 위원  가능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국‧도비 사업 신청한 현황 보고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2021년에 비해서 점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채진기 위원  우선 개수부터가 차이가 나잖아요?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21년에는 5건인데 ’22년에 4건, ’23년에 1건.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부서가 이러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저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올해 자료 중에 각 부서별로 국‧도비 어떤 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올 2023년 초에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그 자료?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도비 있는 사업 없는 사업 다 찾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계획 2건 있는데 2건보다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채진기 위원  종량제봉투 3년 치 세입현황인데요. 어저께 도시공사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세입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채진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쓰레기봉투 말고 폐기물스티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다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인구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라는 말씀인가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 11월 말 기준인데 12월로 보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세입을?

○채진기 위원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고 폐기물 이것을 많이 파는 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 확보를 하자는 것보다도 사실 이런 것들도 줄여야 되는 것들이 맞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관련된 정책들을 잘 펼쳐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 매출이 감소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무조건 많이 팔아서 세입을 확충하자’,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됐고요. 
  다음 환경공무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편성목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 어디 견학 가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3-01’ 보면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이에요. 아마 이 항목으로 넣은 것 같아요. 어느 편성목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 부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도 아마 예산법무과하고도 얘기가 되셨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도대체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것 회의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9일 날 5분발언을 했어요. 보행자전용도로구역 내의 가로휴지통 설치에 관련해서 드렸는데, 사실 범계 로데오거리 잘 아시죠, 과장님? 

○위원장 장경술  문화의거리라고도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일부러 가봅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랑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담배꽁초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70퍼센트 이상의 시민들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통으로 인한 관리나 이런 부분의 불편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또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문제보다는 이 거리의 미관상 또 보행자 안전의 위험도 있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좋지 않은 것 같고 외국인들도 많이 또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경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요청했던 부분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운영’ 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무단투기 단속 우수동 평가시상금’ 이런 것들 있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는 이곳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어려운가요? 

○위원장 장경술  네, 네. 

○위원장 장경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행자가 많은 곳에 우리 안양의 청년들 ‘문화의거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명칭이 너무나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설치도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자기 집이나 자기가 아끼는 장소라고 하면 함부로 그렇게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할 텐데요 시민의식의 부재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너무너무 지저분해서요.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고요. 그럼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답변 다 되셨나요? 

○위원장 장경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에요. 어제 찍은 사진이고요. 어제 출근길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정문에 저 포스터가 붙은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문제가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사무실 내부에다 붙이면 저는 크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권자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누구나 이 보건소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보건소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관 앞에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다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은.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개를 드렸었는데요. 청소년 월경통 관련해서 지난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오늘도 하나 요청드렸는데 저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여성 생식 건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우리 해당사업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강익수 위원  네, 자료 봤고요. 저도 주민등록 인구를 보다 보니까 10살부터 18살까지의 친구들이 한 2만 1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 

○강익수 위원  여학생들이. 그러면 너무 적네요, 그렇죠? 100명이고 150명이라면? 

○강익수 위원  맞나요?

○강익수 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올해 2차 추경 때 진행이 되어서 한 명당 38만 7천원 이렇게 해서 100명 예산으로 3천 87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치료받은 친구들을 보니까 116명이 치료를 받았네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중간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말이네요?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한의원에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방 약물로만 진료를 한다던데 맞나요, 이것? 약재값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한 지가 여기 보면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7, 8, 9나 8, 9, 10 정도 했겠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반응이 오고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네. 

○강익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계속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이 반응을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강익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려서 월경통 해결을 위해서 이 한방진료가 아니라 양방진료는 효과가 없나요?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내가 병원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강익수 위원  일반 병원들에 지원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이게?

○강익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봐 가지고.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도 될까요, 이게?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진료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 방법, 한방진료 방법만, 이렇게 탕약으로 진료하는 방법만이 정답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정말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 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참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강익수 위원  이게 혹시 몇 년 된 사업이죠, 경기도에서 진행한 게?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안양사랑페이로 지원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모든 산후조리원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취급하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 했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안양사랑페이 되는 곳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산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던 거였는데요. 제가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공공기관 중에 현관문에 포스터가 붙은 곳은 만안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답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에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2024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지금 보면 결핵사업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는데 다른 데서 지금 이 사업 목을 만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돼서 내년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연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관내에? 결핵환자 정확한 숫자보다도 결핵환자 수가 감소추세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지금 결핵환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폭 삭감 같은 느낌인데 이것들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결핵환자 수 추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채진기 위원  의회에서 마지막 답변이신데 안 하고 가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내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도비 신청현황 중에 내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따로 신청을 안 하나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도 신청계획이 있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지금 2023년 것 보면 6천 500만원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이게 일부는 국비고 일부는,

○채진기 위원  이것도 이 당시에는 국비가 얼마였죠?

○채진기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한번 연락드린 적 있었잖아요? 

○채진기 위원  혹시 기억나시나요? 

○채진기 위원  추경 반영해서 이것 좀 잘 편성해 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채진기 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사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후임자분께 이것도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분들께서 평생학습과 특성상 과장님이 좀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그때그때마다 설명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유 중인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올해 구매한 버스는 어디 어디를 셔틀로 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이용률이 좀 높나요?

○강익수 위원  잘 몰라서 그러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강익수 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산출내역서를 보면요 각 차량별로 수리비가 1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작년에 출고되었고 한 대는 올해 출고되었는데 수리비 150만원씩 책정된 사유가 뭐죠, 이것? 

○강익수 위원  저희 관공용 차량 중에 수리비가 책정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강익수 위원  원래는 유지보수비로 그냥 유류비 이런 것으로 제가 다 봤었는데 수리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출고된, 올해 출고됐는데 수리비가 잡혀 있기에. 

○강익수 위원  그래서 차량 출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사실 이것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물론 유지보수 내역을 봤을 때는 정말 사고가 나서 수리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좀 낯설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제가 질의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입니다. 이것 단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신청 들어오면 다 받나요?

○강익수 위원  어떤 단체든 웬만하면 다 해주는 부분인가요? 여기 대상 자체가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 제가 볼 때는 그냥 7명 이상 되는 모든 단체가 다 되는 모양인데 맞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탈락된 사유가 뭐죠? 

○강익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강익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각 단체별로 지금 12개 단체가 있는데 자부담률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강익수 위원  아니, 같은 비용을 받더라도 50만원을 내는 데가 있고 150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뭐죠? ‘율’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저도 이런 것은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게.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냥 10퍼센트만 적어 내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150만원 적은 사람은 뭘까요, 이것?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4천 600만원을 받는데 150만원의 자부담을 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것은? 

○강익수 위원  제가 단체의 장이라면 저는 그냥 한 10퍼센트 정도 적어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30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이게, 150만원이면. 

○강익수 위원  이런 자부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기준을 수립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가산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선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아닌가요, 이것? 과장님, 제가 이 제도를 처음 알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셔 가지고 어떤 게 더 현명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제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회의 속개하면서 우리 박인옥 대표님의 소회를 들었는데 곽낙영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짧게나마 35년의 긴 공무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넉넉한 좋은 인상과 같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제2의 인생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 병가로 불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대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원장님, 먼저 지금 국‧도비 신청현황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총 11건, 선정여부를 떠나서 11건이 선정됐어요. 전체적으로 ’22년도 12건, ’21년도 11건 이렇게 꽤 많이 선정되고 있는데 동안구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동안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  저도, 

○위원장 장경술  예, 박준모 위원님. 

○박준모 위원  유옥환, 전에 평촌도서관장님이셨기 때문에 도서관장님한테 이따가 여쭐게요.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서면 잘 주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관장님, 이것 공모사업 개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채진기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관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휴관이 언제였죠, 휴관?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12월까지였던 거죠?

○박준모 위원  휴관을 좀 너무 섣부르게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박준모 위원  관장님,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11월부터 석면공사 들어갔어요?

○박준모 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신다 그래 가지고 대신해서 좀 할게요. 
  지금 외부에서 보면 거기 좀 폐허 같아요. 현수막도 지금 너무 노후가 돼 있고, 예전에 걸었던 것. 김주석 위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건데 향후에 거기에 신규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부공사 중이고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개장을 할 거라는 그런 안내 현수막도 걸고 해서 그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스산하고 그렇죠, 관장님?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빗길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