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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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9월 20일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사업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경 1조 9천 51억원보다 0.4퍼센트인 77억원이 감소한 1조 8천 9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526억원보다 0.2퍼센트인 38억원이 감소한 1조 5천 48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525억원보다 1.1퍼센트인 39억원이 감소한 3천 486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0.6퍼센트 증가한 4천 807억원, 세외수입은 0.03퍼센트 증가한 645억원, 지방교부세는 13.6퍼센트가 감소한 1천 320억원, 조정교부금은 4.9퍼센트 증가한 1천 20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5퍼센트 증가한 5천 557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0.1퍼센트 증가한 1천 955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1퍼센트 감소한 2천 99억원, 정책사업비는 0.1퍼센트 감소한 1조 2천 602억원, 재무활동은 2.8퍼센트 증가한 7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1천 419억원, 조정교부금은 1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2퍼센트 감소한 62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3퍼센트 감소한 1천 425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퍼센트 감소한 2천 676억원, 재무활동은 7.6퍼센트 증가한 62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기본소득 1억 4천만원, 기업경제과는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대체인력 운영비 8억 1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4억 9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과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공사비 3억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노인복지과는 비산동 노인복지관 내부공사비 6억 5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안양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 900만원, 만안‧동안 보건정책과는 빈대 방역대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과는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 11억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비 7억원,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부담금 15억원, 생태하천과는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5억 6천만원,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사업 5억원, 자유공원 환경정비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1억 2천만원, 부모급여 지원 26억 4천만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지원비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2억 4천만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0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0.73퍼센트 증가한 5천 844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2억 1천만원 증액된 3천 338억원이고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은 6천만원 증액된 4억 6천만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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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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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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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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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9천 51억원보다 77억원이 감액된 1조 8천 97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천 489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천 486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청년기본소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022년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국비 반환금,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고, 보사환경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건설은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사업,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사업 등 시민편익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현금성복지 경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분부터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 결산액 비중이 중위단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를,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금번 추경에 통계목을 재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제4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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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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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운영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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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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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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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동의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조정내역은 제가 전문위원한테 일찍 좀 파악을 하려고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아마 안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위원님들이 확정하기 전에는 그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동의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어제 예결위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시간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총무과장 이문규  그것은 아니고요. 대체인력은 정규직원이 휴직할 경우에 대체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체인력 예산 편성할 때는 3개년 평균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금년에는 좀 대체인력이 덜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죠, 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유념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공무원연금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보다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만 통하고 사실 연금공단에서 편성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거든요?

○총무과장 이문규  전국을 대상으로, 네. 큰 틀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르겠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반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내는 시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총무과장 이문규  금년 감액을 감안해서 저희 예산과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요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예.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게 금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경연대회에 수상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받은 건데요. 그것에 따른 보상금을 4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원래 02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잘못 편성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게 아마 애당초에, 아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여기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지켜야 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어기게 되면요?

○체육과장 홍재언  직무태만이 되겠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참석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없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올해 처음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올해 겁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러니까 경인일보 탁구대회를 올해 처음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것 하려고 올해 보조금을 받은 거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러니까 ’23년도, 지금 현재 ’23년도 아닙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올해.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받았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 후에 이 내용이 경인일보에서 하자고 얘기를 해서,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그 사유는 처음에 저희는 그게 정식으로 처음부터 명칭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안양시 전국 탁구대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탁구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시합을 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서 경인일보에서 어차피 자기네가 얘기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경인일보 좀 꼭 넣어 달라 해 가지고,

○체육과장 홍재언  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준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시면 자부담하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것하고 그거랑 같이 맞춰 보시면 알 겁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네.

○체육과장 홍재언  탁구장 자체를 대관하는 것은 무료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 부분이 부대비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시로 다시 들어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시설관리공단으로 입금됐다가 저희 시로 납부를 합니다, 다시. 사용료 전체.

○체육과장 홍재언  맞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끊은 게 그게 어디서 끊었는지 모르겠, 영수증 끊은 데가 도시공사에서 영수증 끊어준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돈을 수령한 거고.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다 주고요 체육회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탁구협회에다 준 거고요. 탁구협회에서 그 일을 처리하면서 탁구협회에서 쓴 돈을 도시공사에다 낸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탁구협회에서 지급을 했죠.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확인해 보고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니까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끝나고 나서,

○체육과장 홍재언  정확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위원님한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업무태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입금됐다는 것 여기서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확인 가능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도록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명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안 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1천 620만원이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것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끝까지 다 남아 있도록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사실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면 또 굳이 제가 있으라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가시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다면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청년마음,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3개월에 10회를 전문 심리상담을 받도록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 55명이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 20명은 1회로 3개월만 했었는데 35명이 계속 재판정을 해서 12개월 동안 연장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비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라 더 추가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고정금액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부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부담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A형으로 할 때는 6천원, B형 할 때는 7천원. 자부담이 높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산출단가는 저희가 A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5만 4천원, B형은 6만 3천원인데 본인이 A형을 받거나 B형을 받거나 선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단가를 계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3개월만 받고 심리상담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추계하기가 좀 어려워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연계강화’는 공무원이 가는 것, ‘역량강화’는 민간 사회복지사, 이게 따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예. 공무원 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따로 찢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기도 하고 이 사업은 뒤에 역량강화도 보시면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두 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행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건데 한 번으로 상반기만 진행하고 하반기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도 1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사업부터 1회로 진행을 했고, 이미. 하반기 진행하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년 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년 예산에 연계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역량강화도 내년 본예산에 1천 5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2천 900에서 저희가 삭감을 좀 일부 하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천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회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이것을 사회복지사협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 번을 진행하다 보면 전체 다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시기 힘들다 해서 2회로 나눠서 하기를 협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사협회’에서는 다 전체 많이 가기를 했었는데 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보니 시설운영에 영향이 있겠다 해서 그 판단을 다시 2회로 나눠서 운영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자라고 해서 진행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31개 시군이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 중위 120퍼센트 이하인 자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30명을 대상자로 했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31개 시군의 모든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수를 통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천 420명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소득 120퍼센트 이하는 한 60퍼센트로 사업량을 계산을 해서 850명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문이 가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재단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죠. 저희한테 신청을 다 합니다. 각 시군별로 동이나 저희 문화관광과에 직접,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러내는 거죠. 작년 소득분위 120 이하냐 아니면 서류가 구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없고요 개인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번에 이게 예술인 중에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계목도 31개 시군 전국적으로 다 바뀐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제 제가 10시까지는 있었는데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측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던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자리를 못 지켰는데, 그런데 좀 핑계 같지만 제가 10시 한 15분까지 있다가 사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사무실 갔고요. 거기서 오는데 벌써 의회가 속개돼서 퇴근은 사실 10시 40분에 했는데, 제가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 게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죄송합니다. 저도 자리를 못 지켰는데요. 사실은 저도 핑계 아닌 핑계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여기 최초부터 와서 계속 2층에 있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와서 참석을 했는데 심의 중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2층에 가서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회의장은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술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복합화라는 게 저희들도 접해 본 게 아니고 또 이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효율적으로 잘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될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라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캐치(catch)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런 것은 관계자하고 일단 먼저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당사자가 학교 쪽이니까 학교 쪽 또 교육청 쪽 그렇게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 살피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본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사실 실시하는 시기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어떤 기능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바로 이월해서 내년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효과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당위성을 상당히 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본예산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싶었는데 본예산에서는 모두가 아시듯이 예산 상황이 계속 깎이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40억이 깎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당초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추경은 본예산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추경도 두드려 가지고 저희가 노크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바로 이월시켰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먼저 명시이월 후에,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명시이월 후에 또 어떤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먼저 저희 국의 일부 과장님들, 특히 보사 쪽의 세 분이 참석을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 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유를 불문하고는 어쨌든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게 반환금이 종류는 많은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저희 부서가 좀 많기 때문에 사업 개수는 많지만 반환율은 예산액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게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수요자가, 예.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그렇게 수요자가. 저희가 예산 세운 만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여기 지금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22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원금이 20만원이었던 게 ’22년도에 1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수요액이 좀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내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소득층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일반층은 없어졌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알았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 저도 이유 불문하고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건강증진과.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저희 보건소에서 2개 과가 있는데요. 2개 과 중에서 한 과장님은 10시까지 계셨거든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있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끝까지 있지 못했던 것.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아니에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예. 끝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금 연락,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오고 계십니다. 출석은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주택과장 김동근  예. 

○주택과장 김동근  ’22년도 것 말씀하시는?

○주택과장 김동근  애초에 예산이 9억에서 1건만 접수돼서 4억 1천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라서 같이 반납을 하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급수관 관련이 예산도 많이 들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서 조금, 

○주택과장 김동근  예. 

○주택과장 김동근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은 녹물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면.

○주택과장 김동근  그 부분은 사업을 확정해 주었는데 귀책사유로 못 한 경우가 3년간 제한돼 있는데 그 3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주택과장 김동근  어떤? 

○주택과장 김동근  근본적으로,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기 건물에 대한 설비를 교체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최소한은 적립돼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내부적으로 ‘입대의’나 주민들 의사 동의과정에서 승강기를 먼저 고친다든가 도색을 먼저 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공감은 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우선은 저희가 동안에 5개소고요 만안은 4개소고. 동안 지역 같은 경우는 관양동하고 인덕원 쪽에 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석수동 쪽 주변으로 해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조정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끝까지 못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경기일보에서 저한테 와서 저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좀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지금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근 고속도로에서 빗물이 처리되는 양을 분석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려고 처음 시작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 이런 용도로 쓰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 쪽에는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빗물이 흘러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전체 용역을 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그런 부분이 얘기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게 정해진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그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도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게 원래 저희가 특조금을 9억을 신청했는데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 일부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9월 27일 날 3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하반기 12월 2차 특조금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2월에.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금 좀 더 받아달라고 부탁은 드렸고요. 만약에 오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확보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 3억을 가지고 산책로 제방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한쪽부터 상태가 안 좋은 곳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내년 벚꽃축제가 끝나야 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이후 벚꽃축제 끝나고 나서부터 공사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놓고요 공사착공은 벚꽃축제 끝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꼭 답변해야 됩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가능하면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아시다시피 뭐, 할 말은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방송으로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동안구청장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동안구‧만안구 예결위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어정쩡하게 끝나서 계속 대기를 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했는데 8시가 넘어가고 9시가 가까워지고 배도 너무 고프고 해서 제가 ‘행‧지과장이랑 있을 테니까 일단 밥을 먹고 대기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장 이성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예.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러게요. 저는 청장으로서 제가 있으니까 일단 일어나는 상황은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린리모델링은 사실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 올해 경로당 쪽에 마분경로당이 해당이 돼서 사실은 여러 개의 경로당을 올렸는데 그중에 국토부 산하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마분경로당이 적정하다 해서 선정돼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공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마분경로당 회원님들하고 회장님하고 올해 진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현재 이전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사용을 잠시 중지하는 것으로, 예.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현재 예산은 한 2억 8천, 공사비 거의 전체 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경로당 운영비는, 아니요. 그것까지는 감안을 안 하고 일단은 전체 경로당 132개소 경로당의 전체 통 운영비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져 있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그렇죠. 실제 운영을 안 하시게 되면,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사실은 경로당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 없었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마분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노후가 된 경로당이고 사실은 배관이라든가 외관, 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부분 개보수가 진행이 되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댈 거라면 저희 시 재원으로만 손대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갑자기 질의하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하여간 의회라는 게 국민을 대표한 기관이고 또 시청은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과 논의 또 때로는 서로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국회보다 훨씬 더 점잖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양시청 문법을 잘 몰랐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계수조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계수조정은 직원들이 앉아서 주판 튕기고 엑셀 돌리고’ 이런 것인 줄 알고 6시 15분까지 앉아 있다가 퇴근을 하고 또 어디 술좌석에 가 가지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잘못했고 또 저도 사실 ‘인턴’이라는 영화를 제가 좋아했는데 ‘나이 들어서 품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계수조정 모르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기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