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전민성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17일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채진기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장경술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월 1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은 ’22년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3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현실적인 건축 효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일부 획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비산동 성원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정비구역에 편입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박기순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이사 박기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로는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양시 고시로 된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안양시 고시로 최초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구역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은 구역 내 한 개 필지를 제척하고 현실적인 건축 효용성을 고려한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을 통해 사업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추가적인 임대 공급을 통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합니다. 
  보고할 순서로는 1번 개요로부터 7번 향후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9.2제곱미터를 감소한 9만 1천 16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과 3종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과, 시행방식으로는 관리처분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3년 6월 9일로 정비계획결정 및 지정(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로 주민제안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민공람 31일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에 11월 22일 날은 주민들에게 서면 통보하고 12월 13일에는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각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조서로서는 우측 아래에 보면 1028-14번지는 상가인데 제척을 요구하여서 주민 동의하에 제척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구역 면적을 감소한 9만 1천 167.8제곱미터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기반시설을 조정하고 공공청사 및 종교시설 부지 용도지역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면적은 증가된 면적은 1천 380제곱미터이고 종교시설 면적의 감소는 1천 1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필요성이 없어서 부서 내 협의를 하여서 단지 내 시설로 대체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감소한 면적으로 293이 감소한 면적으로 1천 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는 884제곱미터가 증가한 2만 3천 378.8제곱미터를 제공하고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증가시켜서 전체 면적의 증가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도로면적은 선형을 조정하여서 감소면적 92제곱미터가 된 1만 4천 45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은 구역 내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 금번에 제척한 면적 한 필지는 당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구역이 제척됨에 따라서 제3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소공원 내에 있는 부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일 중앙에 있는 중로 집산도로 1-93번지가 선형조정을 통해서 일직선화하였고 그 선형도로에 접속하는 중로 국지도로 3-119번지가 선형변경을 통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당초 4천 919제곱미터에서 감소한 면적 3천 883.8제곱미터가 되지만 중복결정을 통해서 공원 내 주차장으로 지하1층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계획에는 지하2층까지 계획을 하여서 당초보다 연면적은 증가된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은 선형을 조정하였고 면적은 3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을 감소하였던 사항과 신설되는 소공원을 2천 43제곱미터를 증가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허용용도와 용적률은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부지에 대한 용적률은 당초 267.4퍼센트에서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정비계획 용적률 277퍼센트와 법정 상한용적률 300퍼센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높이는 95미터에서 105미터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보육시설을 생략하고 종교시설의 건폐율을 축소한 2종일반주거에 맞는 250퍼센트의 용적률과 건폐율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청사의 면적은 당초 267.4퍼센트에서 정비계획 용적률과 같은 277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초 건축 세대수를 증가한 188세대 증가한 1천 8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부서 기관 및 협의의견 중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35개 부서를 돌았으며 일부 반영사항은 1개소와 미반영 사항을 제외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분반영과 미반영 사항은 당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통합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초 도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어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였습니다. 부분반영 사항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감소된 면적을 지하층을 더 확보함으로써 부분반영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협의의견은 9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5개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모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에 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람을 하였고 의견은 총 8개의 의견이 있었고 반영된 사항은 4건, 부분반영 1건, 미반영 사항은 3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중에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주민공간 활용을 위해서 안양미래교육센터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세부계획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내 주민들은 성원아파트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구역 외 주민 설명에 대한 사항은 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비산동 1030번지 일원의 도로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신설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결정고시 및 지형고시는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결정고시가 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수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참 조>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의안번호 356호로 상정된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동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안양도시공사에서 지난 2023년 1월 31일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하여 ’23년 8월 29일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 따라 ’23년 12월 21일 우리 시로 사업협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탄약고 이전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공사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출자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금회 시의회에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사업명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군사시설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민간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출자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의회 의결을 위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50 탄약대대 일원에 위치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약 3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로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지난 ’23년 1월 31일 사업계획 및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여 8월 29일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민간과 사업협약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12월 21일 사업협약체결 승인 신청을 시로 하였습니다. 
  출자절차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을 통해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사업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여 공사 내부의 투자위원회 심의 그리고 1월 10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2024년 상반기 내에 특수목적법인인 PFV 및 AMC를 설립하여 각종 인허가와 대체시설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양시 서부권 관문에 위치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및 KTX 광명역 등 광역교통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광명역세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시흥목감지구, 안산장상지구 등 이와 연계한 안양시 동서, 남북축을 아우르는 K37+벨트의 중요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참여계획서를 기준으로 생태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중앙부 공원녹지‧하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최소한의 가용지를 확보하고 북측으로 주거단지 및 상업용지를 배치하여 자연과 연계되는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단지로 계획하였으며 남측으로는 산업시설 및 연구‧복합시설을 배치하여 자족 가능한 융복합도시를 구상했습니다. 전체 면적 중 가처분 용지는 35.7퍼센트로 이 중 주거용지는 16.8퍼센트, 상업용지는 2.4퍼센트, 산업시설용지는 15.6퍼센트로 이외에는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기반시설이 65.2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공원, 도시문화, 연구복합, 미래신산업의 4개 영역에 걸쳐 약 1조 1천억 규모로 투자부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밸리 사업명에 걸맞은 전체구역의 약 45퍼센트를 공원녹지로 하여 연구복합단지와 연계한 57만제곱미터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친환경 복합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공익적 개발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여는 자연연계, 인간소통, 기술융화의 개발 방향에 맞추어 특화공원 조성 및 공공시설 설치, 스마트시티 구축에 따른 약 2천 200억원의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추정 및 사업수지 부분입니다. 
  추정사업비는 대체시설 비용 1조 3천억원과 개발사업비 약 1조 7천억원으로 총 3조 279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업수지는 용지분양금 3조 826억원에 추정사업비 3조 279억원을 제한 547억원이 단순 사업수지로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준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익성지수인 PI는 1.25, 비용편익 B/C분석에서는 1.03 수준으로 재무성‧경제성이 모두 분석기준을 상회하였고 지역경제 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로는 약 3조 6천억원, 부가가치 효과 1조 1천 500억원과 소득유발효과 7천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명으로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성 검토결과 투자수익률이 1.81퍼센트, 경상이익은 54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이익배분율 0퍼센트에 따라서 현 계획 기준으로547억원은 100퍼센트 공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민간자본 조달로 약 최대 2조 1천억원의 PF대출이 예상되어 있으며 약 8천 700억원의 민간참여자 직접사용용지의 선분양 조기완납을 통해 금융비용을 줄여서 조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안양도시공사의 직전년도 말 자본금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95억원이 출자 가능하며 PFV 및 AMC 설립이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목적사업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참여자의 PFV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참여자는 PFV를 통해 재원조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PFV는 AMC에 자산관리 운용을 맡기게 되며 기부대양여 사업 시행대행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계획으로서 출자자 구성과 안양도시공사의 출자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법인 PFV, AMC에 약 26억원을 출자하여 각 50.1퍼센트의 공사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며 공사는 출자금 외 추가출자나 채무상환, 보증, 기타 재무부담이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전액을 상환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협약체결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 PFV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대체시설 조성단계 내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효율을 꾀하고 2033년 부지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수지 및 타당성 분석결과 타 법인 출자타당성이 확보된 사항으로 향후 안양시 동서 균형발전과 박달동 주민들의 염원인 서안양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안양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과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2일 개정되었으나 기존 「안양시 건축 조례」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9미터 이하 부분과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내용과 다른 조항을 수정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등의 적법한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와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는바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적정한 위치, 재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시 소속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인 건축, 주택, 도시정비, 하수, 회계과장 등 위원을 증원함으로써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다양하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구성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어서 7페이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주차 및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급지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 정비로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에 위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차량으로 주차회전율 저하에 따른 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단위주차 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점유함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인접 주차 차량 및 통과 차량에 대한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제한 및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과 차량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공영주차장 여건과 가용토지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회전율을 높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중 우리 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차장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소유이나 점용허가 등을 거쳐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 간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고려하는 사항과 노외주차장 신규급지 5급지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계속해서 9페이지,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이번 정비계획 변경 건은 정비구역 내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1개 필지를 제척하는 사항과 건축 효용성을 고려한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지역을 3종에서 2종으로 종하향 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감 및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인접한 성원아파트를 사업구역 내 편입과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대책방안 등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던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사업의 위치는 만안구 박달동 50 탄약대대 일원 328만제곱미터 면적에 7천 470세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 투자로 공공부문의 위험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안양도시공사에서 50.1퍼센트, 민간참여자 49.9퍼센트 민간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양도시공사에서 25억 5천 51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출자에 대한 전문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수익성지수는 1.25, 경제성 분석결과는 1.03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건축과장 이정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또 설비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9미터였는데 10미터로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납부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건축과장 이정모  지금 개정조례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건축과장 이정모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가설건축물 위치나, 

○건축과장 이정모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높이에 대해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10미터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숙고 끝에 이번에 시행령에서 개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라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필요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도시 밀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도시에서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건축과장 이정모  글쎄, 1미터 정도 늘어나는 건데 특별하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이격거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10미터 이내 부분은 1.5미터로. 과거에 9미터일 때도 1.5미터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그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가 평행일 경우는 2미터, 6미터고요. 그다음에 직각, 각도주차일 때는 2.5에 5미터이기 때문에 기준 주차규격하고 차량등록증을 대조해 보면 그 규격이나 초과여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적으로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 일반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이럴 때 방해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이 조항에 나오게 된 것은, 확인을 하게 된 것은 요즘 캠핑카 문제가 많아서 캠핑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절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대체주차장을 만든 부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조항들이 들어간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 저희 안양시 등록된 것은 가변적이기는 한데 한 150에서 17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 한 86면 정도는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부지를 발굴해 가지고 이런 전용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캠핑카들이 집중적으로 주차가 되고 있는 데가 사각지대라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시급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경기권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것 급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운영을 하되 소유권이 저희 시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5급지를 새로 만든 것은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하부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하고 운영권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아홉 군데, 한 95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유료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아까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5조인데요. 5조는 장기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에 개정된 것은 장기주차에 대해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주차가, 지금 둔치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점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강우가 오거나 이럴 때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속도로 하부에, 작년에 저희 올해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친목마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고속도로가 지금 한국도로공사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딱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국가 소유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 유료화할 때 이런 요금체계나 운영관리 기준이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을 요청드린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저희가 규제만 할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캠핑카는 이용활성화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도를 좀 강화해서 우선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두 번째는 운동장에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제도를 좀 개선해서 부담을 감경시켜 가지고 11만원인데 한 9만원이나 8만원대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양면을, 제도적으로도 강화하고 부담도 줄이고 해서 양면성을 같이 추진해서 캠핑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동측 재개발에 가장 큰 민원이기도 합니다. 성원아파트 편입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시에서도 많은 주민간담회 또 주민설명회 또 시장님 면담까지도 있었지만 성원아파트를 포함 시에 동측 재개발의 노후도 문제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한 어떤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편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1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라든가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물론 그런 것이 법률에 담기고 공포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성원아파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가 정비기본계획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변 연접해 있는 그런 상가 민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당연히 어떤 구역 안에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마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장기 미래개발을 위해서는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또 실행하는 과정에 상가 민원들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일부가 구역에서 제척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앞으로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해 가야 되는데 추후에 사업시행계획이라든가 그럴 때 좀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실 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 단계부터 구역 편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추진이 됐어야 했는데 동측 재개발도 일부 상가는 빠지고 또 편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좀더 면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에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동측?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 그 일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현실적으로 무리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 계획,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 구역 편입 문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대책은 어차피 성원아파트도 재건축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재정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동측 재개발을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잡을 때 구역 중앙에 있는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구역 중앙에 있는 그런 신축건물을 제외시키고 건축배치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상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안이 용적률이라든가 높이가 일부 완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22년도 우리 시 용적률 상향된 부분을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높이도 일부 완화가 되는 부분이 물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민간 재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이 설립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업성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아마 일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법에서 주어진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연히 높이도 일부 높아지는 것으로,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 것 시나리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잠시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서 해제 전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재부의 협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용역, 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건설경제연구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건설경제연구원,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용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용인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도 연구보고서니까요. 보고서상으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납품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납품은 용역기간은 3월인데 실제적으로 과업지시에서 ‘SPC 설립 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했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남아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은 전체는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2천 100억 정도는 기부사업에서 발생되고 나머지 약 4천 900억, 800억 정도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천 한 일이백 억 정도 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2천 189억, 약 2천 20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 발생내역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그것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기부시설은 전체, 금융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은 2천 189억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89억. 약 2천 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현재 일부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PF금리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7.5퍼센트를 산정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겠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 적다는 뜻인가요, 이게 나온 게 이상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적다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 가격은 단순 가격입니다. 단순 가격으로 그러니까 현가로 사업 기간에 대한 플로(flow)의 현금흐름 가치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 일정 시점에서 투자와 회수의 총합을 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547억이라고 수치 나온 것을 따지는 기초사업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기여 2천 2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지금 그 사업비 내용에 기부시설은 사업비가 총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조 3천억원가량. 그 1조 3천억원 기부시설 총사업비 내에 금융비용 2천 189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구할 때 그 부분은 어떤 취득의 개념으로, 용지취득의 개념으로 봐서 기부시설 총량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천 200억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성원가는 우리가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때 판매의 기준가격이 되는 게 조성원가입니다. 그 조성원가는 실제로 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반영하는데 제삼자에게 파는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설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익이 난 것을 가지고 재투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원가에 반영해서 민간에다가 매각가격에 포함하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산정할 때는 공공기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시킵니다. 그 차액이 2천 200억 차이 날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배경은 민간에서 제안한 금액인데요. 지금 관련규정상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할인율 계산하고 할 때는 예타에서 4.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공동사업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조달금리일 것을 감안해서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그 보고서를, 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사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왜 그만큼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실제 그 시점에서 조달한 금리를 감안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금리를 추산한 시점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피크 시기에 정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성은 있겠지만 판매가격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착공을 하고 나면 일부는 기업에서 땅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면적의 약 80퍼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면 돈을 내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 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조달비용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 번째는 지금 현대나 포스코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임도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2천 189억.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2천 100억 정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사업비가요? 예, 사업비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1조 3천억원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 포함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해제하고 관리계획변경이 있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변경은 사전입지심사라는 절차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사전입지심사를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사전입지심사반에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는 경기도에서 총량지원은 약속을 받아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제를 계속 요구했더니 해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공공기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이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민간사업자를 같이 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데리고 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자가 되고 그다음에 PFV가 설립이 되면 민간사업자와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해제를 국토부에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해제는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계획변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제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 저희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관리계획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계획변경 부분에 계속 집중을 했었는데 관리계획변경 부분에서,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해제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여태껏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변경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부연설명드리면요 1, 2등급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원형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함께 해제 쪽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약 한 40에서 50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은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GB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저희가 다음 달 중에 경기도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상반기 중에서 하반기 사이에 사전입지심사를 진행해서 그 절차가 진행이 끝나야 그 이후에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재원조달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달하고 또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지금 일정상 최대로 많이 누적적으로 발행되는 시기가 이천이십, 총 2조원 정도 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총누적이 2조 정도 됩니다, 2조. 2조원 규모가 누적적으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는 금액이 2029년에 약 2조원 정도의 규모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토지판매금액이 토지를,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이 되고 나면 기존 민간에서 사용하는 땅을 공급하고 SPC에서 민간사업자가 사 가게 됩니다. 그 돈이, 분양수익금이 8천억원 이렇게 거기 반영이 되면 실제적으로 실조달금리는 좀 줄어드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약 8천몇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여하튼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