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차주필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허원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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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2023년 11월 30일 설립하여 현재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과 임원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회의소집 및 의결, 의안 제출,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와 회계‧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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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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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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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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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안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정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출연금에 대해 집행 후 정산절차를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은 출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출연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한 시의 출연금 조정을 통해 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출연금 정산지침 마련 및 정산검사 업무 추진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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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2쪽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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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안양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결‧보고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의결 및 보고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절차와 같은 기능으로 작용하여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의회의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고 불필요한 논란 최소화로 효율적 행정이 추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는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및 사전보고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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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25쪽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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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안은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이행과 의회 사전보고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추진 시 행정적 절차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극적인 대응과 공모사업 신청 저조 등 사업추진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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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5쪽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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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체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격대학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까지 행정체험연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여러 계층의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돼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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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44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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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밀집도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으로 개정하고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돼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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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1쪽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입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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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와 관련된 규약을 제정하여 안양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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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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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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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일단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하고요 지역의원들은 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것도 유념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중앙부처나 경기도 그리고 다른 타 기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휴학생을 첫째 제외했던 큰 취지는요 재학생을 분류를 할 때 사실 큰 넓은 의미에서는 휴학생도 재학생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수 취지‧목적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하고 행정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학생을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주목적이 사실상 학비, 부모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짧은 기간에 알바해서 그렇게 돈 벌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공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 들었습니다. 지금 휴학생까지 넓혀드리면 참 그게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전반적인 것,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개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별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큰 프로세스 같은 그런 분야를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바뀌는 부분은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그런, 대부분이 1월에서 2월 정도 부처들이 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라면 우리가 발취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또 부서에서는 그런 공모사업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큰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현재 30개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로 이렇게 줄어들면, 좀 완화를 시키면요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안양3동 댕리단길하고 그다음에 도매시장상인연합회하고요, 그다음에 또 귀인동 먹거리촌 상점가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저희들이요 그 상인회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지역, 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저희도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또 제안을 하면서 최대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산 수반 관련된 것은 운영경비 연 200만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기회의 개최해서요 거기서 안건이나 이런 부분 협의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