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우형옥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8일 윤해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지영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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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기록물의 보관·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활용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구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타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2021년도 이전에는 각각의 연구단체에 550만원, 2023년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천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예산 증가에 따른 충실한 보고서 작성과 보고서의 보관과 공개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023년 결과보고서부터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원 연구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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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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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의원의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어 징계요구안 발의 시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하여 징계요구에 대한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국회, 부산‧인천광역시의회, 안산시의회, 연천군의회 등이 징계요구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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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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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요구자(위원장·의원 등)의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리심사 요구시한을 연장하여 윤리심사 요구에 대한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비교해 보면 징계의 경우 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으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심사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윤리위반여부 결정, 해당 의원에게 통고 등을 의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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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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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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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같은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처럼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조금 다른데 대부분은, 아마 대부분은 이 순에 맞춰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거의 저희랑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가 아마, 예.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